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여기 보면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인건비 운전원 26명하고 사무원 해서 1년 지출액이 15억 7,400만 원이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인건비에서 사무원들의 인건비는 일반적인 보통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운전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률적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연봉 식으로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게 약 10억 정도 돼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구입이 5대인데 5대가 약 2억 1,300만 원, 그러면 25대 구입하면 약 10억 정도, 인건비나 차량 대수 가격이나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전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들, 승객들은 그냥 무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일반 택시 수수료의 3분의1 정도 요금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이 그냥 자체적으로 들어왔다가 저희가 운영비로 다시 환류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1년에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하고, 시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세이브는 안 되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돈 외에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쓰는 것은 15억 7천 정도 되는데 수입은 4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은요.
현인배위원
현재 25대가 부족해서 5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 구입 기준이 150명에 1대거든요. 장애인 150명에 1대이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돼요.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차량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만큼 저희가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관외 3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관외 3대는 관외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아산시 관외를 운행하는 차량을 3대 따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바깥으로 아산시 외로 나갈 수 있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3대만 운행을 하는 거죠.
현인배위원
나머지 차들은 아산시내에서만 전부 운행할 수 있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시내에서만 하고요.
현인배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름대로 1년에 15억 7,400만 원, 앞으로 5대가 더 늘어난다면 약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20억 정도가 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많은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이 누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교통행정과 하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주차장, 또 장기주차,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돼요. 115페이지요.어제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테크노밸리 1주차장이나 2주차장에는 항상 20여 대, 30대 가까이 캠핑카가 있었는데 요즘은 캠핑카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장기주차 내지는 승용차 외에 캠핑카라든가, 트럭 종류가 장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만 열 세 차례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어요.부분별로 해서 240명한테 발송을 해서 저희가 캠핑카 주차장도 있고, 또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캠핑카가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항상 캠핑카가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장기주차.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한번 주차를 해 놓으면 아예 그냥 가을에 주차해서 봄까지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주차해놓는 그런 식의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을 볼 수 없게끔 된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테크노밸리 제1주차장에 보면 거기가 3,460평, 그 정도 주차장이 되는데 화물차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거기는 보편적으로 주차장 포장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포장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폭우가 내리거나 이럴 때 주차장에서 흙물 같은 것들이 도랑에 퇴적이 되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 옆에 보면 축구장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7년이나 됐는데 그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둔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를 다 계속 무료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우선 그 부분이 해결되면 예산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추진을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포장 계획 갖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문제죠.
현인배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7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 그 주차장 비용보다는 잘못하면 축구장의 면을 바꿔야되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을 들어갔다 나가는 차들이 공단의 도로를 더럽히는 그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 주차장은 포장이 안 되고 항상 흙 같은 것들이 먼지가 쌓이고 하니까 승용차들이 잘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찌 보면 대형 화물차들은 한번 들어가서 승용차도 안 들어오죠, 포장도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열흘이고 20일이고 죽치는 데는 거기보다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장이 빨리 돼서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옆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것도 최대한 빨리 방지를 시켜주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주차장 포장이 돼서 그 근처에 실질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들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편익 시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장기주차 관리라든가, 모든 것까지도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낮에는 소형차들이 와서 마음대로 편하게 주차하고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퇴근하고, 저녁에는 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해서 밤낮으로 주차장이 항상 풀 가동되면서 그게 편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16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대책에 각각 명칭이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옐로 카펫이라고 하는 것은 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횡단보도 전에 도로에 담이 있으면 학교 담에다가 노란색으로 칠해서 여기서 대기를 해라, 그리고 바닥에도 노란색으로 칠해서 여기서 대기를 하라는 식이고, 노란 발자국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 횡단보도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노란 발자국하고 옐로 카펫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노란 발자국은 그렇고, 옐로 카펫은요? 똑같은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옐로 카펫은 벽에다가 노란색을 칠해서 우선 여기서 대기를 해라,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인배위원
결국 안전구역이네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둘 다 안전구역입니다.
현인배위원
이것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곳이 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빨리 숙지를 해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지금보다도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불만도 가장 많고, 또 가장 많이 불려다니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신호체계가 신호등 시간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신호등은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아침 시간대라든가, 저녁 시간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시간대에 맞는 신호등 작동이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한 교통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편익한 그런 시설이 된다면 비록 이것이 작은 배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이나 운전자들은 상당히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교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키다 보면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 추진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항상 어려움에 대해서 몸소 현장에 가서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민원만 들어가면 금방금방 나와서 일 처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있고요. 한 700명 되는 오픈 카페에서도 민원만 신고하면 금방 나와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저도 역시 위원으로서 이 부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적된 부분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아산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보람을 말씀드리기는.......
단순하게 무슨 개별 업무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쑥스럽고요. 교통이라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꼭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은 일종의 과학이다, 또 교통은 일종의 복지다, 그래서 지금 현인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체계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보행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 카메라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술 아닙니까, 기술.그런 부분이 앞으로 연동이 잘 되고, 서로 활용을 유연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통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또 하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하고 노인 보호구역의 시설물하고 차이가 난다, 한번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화두가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노인 보호구역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좀 예산이 소홀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복지라는 것은 사실 다양하게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누군가 요구를 하고, 누군가 모질게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 너무 한쪽으로 집중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너무 느닷없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연쇄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장치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 안전을 도모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병원 근처는 없고요.
주로 경로당 부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좀 전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하셨던 10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이용료 수입이 연 4,000만 원 정도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현재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 운영 요금 자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시·군보다 비교 분석한 자료를 충청남도 내만 전체 비교 분석하시고, 타 시·군의 연간 이용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위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최재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말씀과 또 앞으로 아산시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어쨌든 적극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이것을 뭐를 해 주십사, 또 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인지한다는 것은 뜬금없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겠다, 그 연속 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맞죠? 그게 맞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관에서, 공공에서 미리 인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판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
재영
최재영위원
자판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누르면 나오거든요. 칭찬인데 교통행정과 과장님, 또 여기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별명이 교통행정과는 자판기라는 별명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그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번호 22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방축1통 제1주차장, 98페이지 보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거기 공사 진행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은 지금 5월에 준공을 해서 일부 시설 설비 같은 것은 6월에 준공이 되면 7월 1일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해가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주차장이 어쨌든 오픈이 되면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공사 차량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유지를 하는데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막아야 차 없는 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없는 거리에 어떤 차단기를 설치해서라도 공사 차량이라든가, 그 안에 무슨 납품 차량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민은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차 없는 거리까지 풀어줄 것이냐 안 풀어줄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이 자리에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차 면수를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차 면수가 한 3～4백 대가 될 정도로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차 없는 거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170면정도밖에 안 되거든요.그러면 170면 정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신정호지구 안에 계신 분들이 47필지에 다 주변이 상가 아닙니까? 상가에 오시는 분들을 다 저희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그런데 주민들 입장이라든가, 저희 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이 또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어쨌든 계획을 할 때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중해마을을 한번 가보시면 땅값도 많이 상승을 하고, 처음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외지에서 지금 많이 오는데 우후죽순으로 식당 앞에 차를 대놔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러 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외지 분들이.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지금 공영주차장 안 해놨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것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드시고, 우후죽순으로 그냥 주차하면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는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차요금 어떻게 하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워낙에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냥 무료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무료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무료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번째,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청 앞에 주차장이 485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 업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한 것은 여기서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공시설과에서 와서 보고는 되어 있었거든요. 공공시설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든, 공공시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485면이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좋은 땅에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신창역도 그렇고, 공유주차장이 많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는 해요, 관리는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놓고 하는데 청소나 그런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됐든 주차장이라고 조성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나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나 또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요, 사실은.그렇다고 대규모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권역에서 가끔가다 놓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챙겨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료로 했을 때는 어쨌든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가서 툭툭 던져놓고, 버리고, 상당히 아주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아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 득산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해줬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설을 해준 데 말고 또 나머지 아파트 부근에 밤에는 신창 쪽에 작은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승인을 해가면서 주차면을 확보해서 1가구에 차가 1대, 2대, 3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주차를 하고, 길옆에다가 한다는 말이에요.그러면 밤샘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도 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지금 그 문제가 계속 민원 때문에 들어오는데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에 일반 승용차는 단속하는 것이 없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없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야간에는 그냥 놔둬요. 그런데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은 늦게 들어와서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길옆에다가 대놔요.그러면 낮이 되요.낮이 되면 오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그러면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은 차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그게 법정 도로 같으면 단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다가 대면 읍·면·동별로 파출소도 있고 지구대도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범칙금 부과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데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재영
최재영위원
단속을 하겠지만.......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법적으로 그냥 범칙금이 됐든 벌금이 됐든 시민한테 돈을 징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견고한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통의 흐름도 그렇지만 또 야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사고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파출소에도 얘기를 하고, 파출소에서도 범칙금 부과를 못 하니까 앞에 있는 유리창에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빼달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단순하게 교통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는 것은 딱히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 자체가 모자라서 입주민들이 다른 데다가 차를 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것은 아파트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파트에서 해야 되죠.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외부로 나오는 것인데.......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또 관에서 요구를 많이 해요.특조세가 내려오든, 뭐가 내려오든, 이렇게 매칭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요.그런데 이 아파트는 해줬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냐, 그게 저희도 설명하기가.......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아파트는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항상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이 아파트만의 주차장이 아니고 이 부근에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분명히 이 아파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외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러겠죠, 어차피 왜 그 근처에다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유리하게 하느냐.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딱히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사람이 걷는다는 것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해주면 공동으로 쓰라고 해도 주차장이 멀면 결국은 그냥 길옆에다가 대고 가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 제가 아파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이 있게 해 주시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물론 맞아요, 도로과에서 단속할 수도 있고, 법정도로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니까 계도를 네 과, 내 과 생각하시지 말고 계도를 해 주시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업무를 굉장히 잘 보시나봐요, 다들 칭찬하시고.저는 그냥 칭찬 안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거기에 주차장의 역할은 어떨까요, 과장님?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산시가 도시개발이 많아지고 앞으로 50만이 되고 명품도시가 되려면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시점부터 주차장 확보 비율을 충분히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해놔야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확장되다 보면 확장 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컴팩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많이 들어선 다음에는 주차장을 확보할래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도시 자체가 깔끔해지고, 또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비슷한데 이게 참 양면의 칼날 같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시를 개발하면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주차장이 줄어들면 나중에 이게 다 완성되었을 때 과부하가 걸려서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종동하고 풍기동, 이쪽에 도시개발을 하는데 주차장은 이제 시민들의 생활에서 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도시계획은 이제 앞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모종동과 풍기동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커질 텐데 그럴 때 주차부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어필하셔서 앞으로 아산시가 더 커지고 명품도시가 되려면 주차 공간이 넉넉해야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될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어떻게든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쌈지주차장하고 공유주차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솔직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만큼 민원도 많고 해야되다 보니 그 부분을 만들어놓고 조금 관리를 잘 안 하시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주차장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업무상으로 빼먹어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특별한 팀이 있어서 주차장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팀이 생기는 것이 좀더 업무를 보실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한 1,000여 면을 확보했거든요.그러다 보면 이 쌈지주차장이라는 데가 워낙 빈 공터였다 보니까 빈 공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다 쓰레기 같은 것을 계속 버리던 분들이 있어요, 노는 땅인 줄 알고.그런 분들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쌈지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시느라고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면 주인의식이 있을 텐데 그게 없이 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아무튼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라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24번,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공유주차제 추진 현황 사진 포함해서 자료 제출 잘 받았고요.추진현황은 그냥 그렇다 치고, 세부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유주차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연도별로 추진현황을 보고, 그 연도별로 추진현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현황이나 세부 현황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도 것인지, 2020년도 것인지, 2019년도 것인지, 올해 것인지,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이런 부분은 다시 연도별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 전체한테 다시 제공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주신 것에 보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생명샘동천교회, 온누리교회, 다음에 2021년 하신 것이 온양 풍기교회, 포도원 교회,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포도원 교회가 어디에 있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배방에 있어요.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배방 호서로에 있는데 그 위치가 배방에서 선문대 캠퍼스 가는 쪽에 있는 것 맞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칭찬은 빼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유주차제 조례를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또 시민 호응도도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교회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나 미사를 볼 테고, 평일에는 그 교회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필요한 곳에 있는지, 또 지정한 후에 시민들이 정말로 그 부설주차장을이용하는지, 그것까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돼서 향후 추진방안에서는 여기에 신청을 한다고 모두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곳에 부설주차장 시설이 되고, 거기는 또 예산이 얼마가 됐든 수반이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그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몇 퍼센트 정도 비어있고, 몇 퍼센트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세심히 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104페이지에 쌈지주차장 보면 초사동 1개소 60대수 있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초사동도 저도 마찬가지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또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 왜 초사동 같이 외지에 있는데 주차장이 되었느냐 했더니 코로나19 때 경찰교육원에 우한교민 왔을 때 임시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산도 따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닥만다짐한 것으로 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어요.이렇듯이 정말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행정이 다가가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신 부분은 저도 칭찬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 만약에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된다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체 아산시에 공유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유휴지가 있어요, 각 실·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번호 1번, 페이지 98페이지에 공유재산·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행정재산이 대부분 다 주차장 용도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렇듯이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나 다른 실·과에 유휴부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해놨지만 장기미집행도 있었고, 현재 예산상 향후 2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토지, 그런 부분을 쌈지주차장 찾기가 사유재산에서 힘드신 부분도 있고, 공공의 영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꼭 좀 추진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올해 과에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그 결과도 같이 어떤 방안으로 가실 것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요. 시내버스 운전원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쉼터 조성을 한다고 해서 1,500만 원, 지출은 1,240만 원, 무엇을 어떻게 해 준 것인지.......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그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어떠한 피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의 쉼터 조성이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가 돼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 버스종합터미널 1층에 저희들이 일정 공간을 임대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77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근무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택시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또 틀려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또 큰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이 피로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준다면 진짜 그 사람들이 편히 쉬고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 들어간 것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1,200만 원, 집수리를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해도 기본 그냥 도배·장판하고 조금만 바꿔도 그 정도는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음에라도 행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진짜 이분들이 편히 쉬고 다시 업무에 종사할 때는 마음 편하게 푹 쉬고 나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휴식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한 사람, 두 사람의 작은 민원까지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에서 그런 쪽은 신경을 쓰거든요.그런데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이것은 한 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 모든 분들이 활용하시는 곳인데 근무 여건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면서 1,2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여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이분들이 쉬고,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 시내버스 같은 것이 지원되고 이러는 것이 기름값이라든가, 각종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웬만하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회 회계감사를 넣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것에.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답변만 하고 끝난 것인지.......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늘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회계감사를 용역을 줘서.......
현인배위원
아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시행하고 있고.......
현인배위원
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시·군별로 다 잣대가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총괄로 회계감사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실제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 봉급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중노동을 해가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것이 또 공영화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참 행정에서도 그렇고, 서로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운영해서 이윤을 추구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가용이 아닌 시내버스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로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해주고, 또 도와주고 해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안락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회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134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장·단점,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 현재와 준공영제를 시행했을 때 비용추계는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에 대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용자 입장에서의 부분도 있고, 또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입장에서도 있고, 또 시 지자체의 입장이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승객에 대한 부분이 감소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운송 수익에 대한 부분은 감소가 되는 부분, 이렇게 돼서 회사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검토된 부분이 있었지만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재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작년에 용역이 끝났던 부분이고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준공영제로 했을 때 버스가 증차 시 1대 당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확대라든가, 이런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28대 정도의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한 54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것을 용역 결과 이후에 바로 시행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범 운영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시범 운영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특화노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버스 업체 협의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내년도 지금 배방 남측 쪽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사무감사를 할 때는 진짜 현장 다 돌아다녀 가면서 조사 다 해가지고 송곳 같이 전부 질문하고, 그게 틀에 안 맞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20년째 의원 하면서는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이미 십 몇 년 동안 파악해서 눈 감고도 훤히 알 수 있을 만큼 현장 파악하고 있고요.사업이나 무엇이든 운영은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답 나오는 것처럼 답 나오는 것이 사업도 아니고 운영이 아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지금은 이제 사무감사 때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힘들겠구나 싶은 답도 없는 답, 또 이게 시험하면서 준비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상적인 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질문은 해봅니다. 그래도 예산을 덜 들이고도 더욱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것, 저런 것, 대안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사무감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체적으로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점, 이것을 쭉 훑어보면서 전부 다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고요. 그 뒤에 보면 마중버스나 또 마중택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도 처음에 마중버스와 마중택시가 나왔을 때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승차 비용 들어가는 것이 한 3만 5,000원, 3만 4,000원 꼴이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그런데 지금 한 7～8천 원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4배 이상 활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노선에 따라서 시외버스 운영하는 데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다가 마중버스가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처음에 고맙게 생각들을 했어요, 동네까지 들어와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버스를 타니까 좋구나.이제는 마중버스가 많이 늘어나서 노선이 많이 변경되고 중간에 환승하는 것, 환승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처음에는 동네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점점 이분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중택시가 자가용처럼 집 앞에서 서주기를 원하고, 집 앞에서 타고 가기를 원하고, 아무 때나 손만 들면 세워서 타고 가기를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버스가 운행되기를 원하는, 지금은 이제 마을마다 마중버스가 운행되는데 들어가보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다 이런 불만이에요.너무 개인주의적인, 자기 욕구적인 이것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도 상당히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노선 조정과 사용자의 욕구가 노선 조정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욕구는 본인이 자가용처럼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마중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마중버스 운영에 대한 욕구 사항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이제는 마중버스를 자가용 이용하듯이 요구가 변하고 있어요.좀 미흡한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고가 돼도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서는 지켜줬으면 하는, 억지 주장을 본인들이 좀 줄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억지 주장이고, 또 그분들 욕구가 개인적 욕구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시의 행정은 최대한 그분들의 욕구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시의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욕구와 불만들이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래도 경청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 주시고, 팀원들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한 100억이 넘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아직도 현재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에 대한 부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떤 곳은 보면 바람이 치는대로, 비가 오는대로 다 그것을 맞아야 되는 승강장이 있고요.버스 환승시설, 그래도 각 면 소재지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데는 그렇게 된 곳을 보고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하고, 왜 안 되었느냐고 그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더라도 최대한 그런 것을 노력하시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마음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서비스 부분이 불만족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의 행정이 뭔가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반성에 대한 부분을 갖게 되었고요.또한 일부라도 지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람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향상의 여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래도 역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제가 국장이 돼서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버스 운송업체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공공성이 크다 보니까 어느 쪽의 고민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시내버스 업체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업체의 어려움을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예.
2019년도 것 제본은 되었습니다.
미리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작년 10월에 완료가 돼서 제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역별로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성은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통합적으로 맞추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시에서 예산을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으로 이게 예산 편성은 되었고요, 그 부분을 도에 이전을 시켜서.......
예, 도에서는 일괄 충남의 모든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는 되는데 계약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발주하는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소형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그 부지 외에 바로 옆에 민간인 땅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조성을 했고요.
구입한 것은 아니고 임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150면에서 지금 현재 120면으로 줄어든 이유는 당초 설계에 버스 면 차선을 배치했을 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직선으로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그런데 실제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다시 사선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돼서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발생이 안 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공단까지 다 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공간에 대한 규모 사정상.......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비동이 당초에는 1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가 2개다 보니까 정비동을 각각 써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비동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설명드린 사선에 대한 배치.......
156억입니다.
예, 다 공단하고 계약이 돼서 아산여객은 6월 1일부터 입주가 됐고요, 온양교통은 전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온양교통의 어떤 사정 상 수소하고 전기버스 15대만 현재.......
예, 그쪽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 전체 분이 입주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온양교통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유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 시설 내에는, 차고지 내에는 주유시설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전기하고 수소버스만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들오는 것으로 확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온양교통하고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는 부분이 구두약속이지만 내년도 6월 달 정도까지는 다 입주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고요.
지금 50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물공간도 있잖아요, 화물 차고지.
예, 지금 100면이 있는데 현재 100면이 다 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생하세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해볼게요.지금 아산시 시내버스, 왜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과에서 오래 몸을 담고 관리 체계를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시내버스 정류장 지금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정류장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오세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정 방향도 있잖아요. 깨끗하고, 산뜻하고, 멋있고, 깔끔한 아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지금?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업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질의가 자꾸 나오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사실 신설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것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신설은 신설대로 가고. 그런데 사실 많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직원 1명이 계약을 해서 혼자 뛰어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고요.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자주 가서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 특히 면 단위 지역의 시골 지역 같은 데는 이용객이 적고, 그리고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은 데는 사실 거기까지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 있을 때도 고민했는데 지금 해답은 사실 못 찾은 부분입니다. 읍·면에 맡길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고, 시내나 이용객이 많은 부분은 관리가 잘 되는데 시외 읍·면·동,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관리에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시내는 관리가 잘 되는데 왜 외곽은 관리가 안 되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아산시민인데 홀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당부를 드릴게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25번, 26번 자료번호인데 26번은 좀 전에 이의상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또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번 125페이지, 같은 맥락이거든요.복합공영주차장 민원부분이에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 갈등 많이 하고 갈등에 대한 진통을 잘 해결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일부는 구거정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사업도 되어 있고, 경로당 신축이 다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보면 초사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m, 이것은 도로과에서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협치 잘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는 도로과,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라고 미루면 일이 자꾸 늦어져요.그래도 언젠가는 해요.주민들 말씀이 그거예요.언젠가는 한다, 그런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당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사업이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초사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상까지 착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하지만 부서별로 협치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부서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앞으로 저희들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당초에 복합차고지 관련해서 민원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로과도 도로과고, 어쨌든 민원 자체가 협의할 때 처음에 협약서 쓸 때 대중교통과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도로과면 도로과, 또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같이 해서 주민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주시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K-방역 했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한 교민이 들어와서 “We are 아산”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만나서 그 얘기를 해요.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K-방역 총리로 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셨는데 그러면 아산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경찰인재종합학교죠, 개발원.어쨌든 현 집행부의 대통령께서도 오셨던 부분이고, 아산이 50만 시대를 보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하나가 있어요.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대통령이 와서 얘기한 부분이에요.여기에다가 아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찰종합병원을 유치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이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의 목소리고, 주민들은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헌신적으로.그래서 이 부분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만 들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라는 얘기예요.그것은 국가적인 것이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주민과의 약속,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최대한 빨리 해 주셔서 업무 협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자료번호 27번입니다. 택시승강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보시면 지금 택시승강장들이 그냥 도로 위에 일정 부분 택시승강장이라고 하고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 구조 등을 대폭 변경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적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택시 승강장은 사람이 많은 곳에 아마 배치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이런 도로 구조도 그냥 쭉 일반 도로만 내지말고 이런 부분까지 다 섬세하게 해서 도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다음 페이지, 자료번호 28번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현황인데요.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배방의 신도시 쪽에 한번 내년도부터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역 결과가 준공영제 용역이 끝났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산시 대중교통 매리트가 뭡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의 대중교통 매리트, 특징이 뭡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산시만의 특징 말씀하시는 거죠?
정근
안정근위원
예.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전철이라든가,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용에 편리성이.......
정근
안정근위원
좀 전에 답변 나오셨어요. 전철 다니잖아요, 그렇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또 역사들이 풍기역도 생기고, 탕정역도 생깁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버스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탔을 때 불편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탔을 때 편해지면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용역 보고에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전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용역 했잖아요, 준공영제 가는 방향성을 했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 이 전철 부분까지 녹여져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충청남도에 전철 들어가는 곳은 천안·아산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이것은.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용역을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이 그냥 거기에 탕정역이 생기겠죠?탕정역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아산역이 있고, 또 배방역이 기존에 있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 대중교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우리 천안·아산에 있는 전철 노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수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을 어떻게 잘 순환시킬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라고 하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철도 업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에서 신문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환승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어요.그런데 다만 이것은 수도권 전철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좀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충남도하고 계속 같이 발을 맞춰서 충남형 전철과의 환승 시스템을 만들자고 지금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별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금액적인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중교통이 편하면 돈 내고 다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돈을 떠나서 이 대중교통 체계가 자기가 편하다고 싶으면 다 돈 내고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고 그냥 순환으로 돌려버리면 수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빠르거든요.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기차가 더 빨라요.요즘 사람들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돌겠습니까? 안 돕니다. 그냥 거기다가 연결시켜주는 노선만 해줘도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면 빨리빨리 타고 다 합니다, 편하면.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하셔서 대중교통의 수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이것 해달라, 이것 해달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산시만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셔서 시민들이 아산시에 오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그냥 타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아산시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에 오면 예전에는 차만 있으면 진짜 좋은 동네에서 이제는 차 없어도 좋은 동네가 되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참고로 지금 현재 5번 순환버스가 운행을 하루에 왕복 24회 정도 하고 있고요. 3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탕정역이 8월인가에 제가 개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버스회사라든가, LH라든가, 다 협의는 거의 완료가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탕정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탕정역만이 아니라 배방, 조금 뒤에 생기는 풍기, 온천, 나중에 신창까지 간다면 신창, 그런 것까지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향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정근
안정근위원
왜냐하면 버스보다는 확실히 이 전철이 빠르거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빠른 것을 타게 됩니다, 돈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27번,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함께 택시승강장 건의를 드리러 현장에 나갔었어요.그래서 현장에 거의 한 두 달 전에 나가서 나간 곳이 바로 아산의 아프리카사거리라고 하는 오후 8시부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새벽 4시까지 코로나19 전에는 불야성을 이루던 상가입니다. 그 부분에 택시 정류장 자체가 승강장이 없어서 저녁만 되면 무조건 택시기사들은 불법을 해야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 곳이 택시를 탄다는 자리로 인식된 것은근 3～4년이 넘었습니다. 현장에 팀장님과 주무관님을 같이 대동해서 현장 확인도 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곳에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위원과 함께 대동해서 한 부분을 첫 번째는 아프리카사거리, 다음 두 번째가 충무병원 로터리입니다. 현재 충무병원이 아산에서는 최고 대규모의 병원이다 보니 이용객이 급증하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려고 부르기도 하고 대기하는 택시가 있으면 타고 갑니다. 현장에도 갔어요,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같이.그곳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앞에 택시가 정류하면 안 되는 부분에 택시가 계속 정류를 하니 이 부분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택시승강장을 꼭 마련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그래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저한테 10일 정도 거쳐서 온 결과서는 각 실·과 협의를 거쳐보니 용화동 아프리카사거리는 공영주차장 문제, 또 협소한 도로 문제, 상인들의 민원 문제, 안 되는 부분만 강조를 하셔요.대중교통과의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제가 한 달, 두 달간 느낀 점은 대중교통과의 택시정류장, 승강장이나 좀 전에 위원님들이 버스 승강장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 우리가 불편하고 협의 돌려서다른 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 그 과에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팀장이나 주무관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안 되는 부분을 같이 동의해서 “그래,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 방향 보면 맨 밑에 체계적인 택시승강장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승강장 유지관리 계획 수립,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추진 방향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없었던 사업인데?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게 승강장이 버스하고 택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셨다는데 이게 그러면 택시승강장의 실태조사만을 위한 예산 확보에요, 아니면 버스와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버스와 병행으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홍성표위원
버스승강장 용역하면서 같이 택시승강장도 그러면 겹물려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과업 범위를 같이 두 가지로.......
홍성표위원
과업지시에서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어쨌든 아산시가 50만 인구를 지향하면서 정말로 대중교통과는 버스, 택시, 모든 것이 다 시민의 안전에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밤에 용화동 아프리카사거리는 위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시민들은 알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위원이 같이 그곳까지 나가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각 실·과 협의 과정에서 안 된다는 의견만 주시고.될 수 있는 의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낮에는 충무병원 로터리에서 오늘 아침에도 택시가 2대 서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렸어요.이마트 맞은편에 어울림에서 나오는 양보차선이 일반 양보차선보다 굉장히 길으니 그 양보차선 맨 앞에 택시승강장을 마련해서 2대든, 3대든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 부분을 협의만 하지말고 교통심의회 거쳐서 심의위원들에게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과 이동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정말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과장님, 그것 인지하셨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어떤 교통심의에 대한 부분은 우선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경찰서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무튼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스승강장이든, 택시승강장이든 정말 최일선에서 매일 시민들이 바라보고 이용하는 곳이에요.그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그렇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시민들이 이의 제기하기 전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세현 시장님이 내건 것이 작년에 협치행정이잖아요.협치행정 부분이 협의서 돌려서 안 된다는 의견 오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밀어붙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협치하라는 것은 정말 시민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라는 주안점을 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불친절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이라 인지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