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는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과 두 번째, 예산의 이용과 전용‧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 집행내역은 개발촉진지구 서상우회도로 내 호우피해사업실시설계를 위해서 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에서 202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생활가이드북과 연구용역 2건 3,000여만 원이 되겠으며, 2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미래전략사업발굴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인구관리 DB관리, 함양IC회전교차로 조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12건으로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용역 등인데, 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여섯 번째,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현황, 일곱 번째, 각종사업설계 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덟 번째, 공모사업추진현황은 총 8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건, 5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4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건이 되겠으며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 현황과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 그리고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규제개혁위원회 1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개발 사업추진철저에 대해서는 2019년 4월부터 다양한 경로로 381종의 네이밍을 발굴하였으며, 2021년도 2월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네이밍 통합과 도출을 통해서 최종 5개안의 후보작을 선정하고, 3월부터 군민과 공무원 등 선호도조사를 거쳐 함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햇뜰그린 함양”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브랜드를 개발 진행 중인데, 의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디자인을 확정 후에 선포식 및 전시회,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거쳐서 8월부터 통합브랜드 적용서식 및 간판 등을 전면 교체하고, 대내외 브랜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 인구담당을 신설하고, 맞춤형 인구용역을 통해서 13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10개 부서 44개의 시책을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인구지원시책과 전입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 중이며,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을 통해서 정주여건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 현황부터 열여덟 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와 함양군 예산반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페이지 경상남도 사업 4건에 4억 7,600만 원, 함양군 참여예산사업 153건에 37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까지 함양군 지역주도형 149건의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실적은 2014년도 이전에 우리 군에서 본백-용평간 도로 등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한 4개 도로에 대해 유지 관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행복안의 봄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개관한 센터를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도서구입, 유지관리 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분개관을 하고 있으나, 안정화 되면 확대 운영하는 등 효과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81건을 발굴했고, 2021년 추진실적은 민생규제 혁신과제 42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각종 규제 발굴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말 4만 44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말 3만 9,63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21년 4월말 3만 9,00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펼치지 않으면 인구가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 있어서 출산‧입양장려금 등 3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세부사업 내용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현황과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인 함양군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내 고장 주소 갖기 범군민 릴레이 챌린지 추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함양발전에 근간이 되는 인구늘리기를 통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까지 LH와 협력해서 중앙부처공모사업 공동개발형, 산단 및 주거단지조성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그동안 서하초 매입임대주택 건설과 입주기념식을 총리 및 장관 등이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추진성과로는 서하초 학생 수 및 전입인구 증가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쿠팡물류센터와 연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추진과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 등을 성공리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과 전 직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공모, 인구안정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등을 통해서 함양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그죠?

예.

이거 공모사업 하기 전에 공모사업 사전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지금 그 절차를 다 밟은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전에 한 사항이라서 절차를 안 밟은 사항도 있고 밟은 사항도 있는데, 최근에는 건건이 다 일일이 못하고, 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걸 지금 우리가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보면, 제6조에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7건, 8건이네 그죠?

예.

이거 결과보고내역, 결과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역량강화사업은 사전에 그 이전, 조례 생기기 이전에 지금 이게 된 사항이고, 조례는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몇 건에 대한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공모사업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도 11월 1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말이라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 지역에 이 사업들이 맞나 안 맞나 서로 협의하고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절차는 지금 하나도 안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나마나,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21년도 취약지 생활개조사업 같은 거, 5페이지 그거는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니 이거 한 개, 한 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혀 지금 우리 사전검토를 안 거쳤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회하고. 싹 다가 지금 다.

이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뜨는 게 아니고 중간과정에 계획이 뜨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는 좀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나온 김에 공모사업의 가지 수가 금액이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몇 억까지 있는데

아니 금액을 떠나서

규모를 한번 정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금액을 떠나서 그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같이 의논해보자 이거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들이 많아갖고 유야무야 된 게 많다 아니요, 이것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보자 이것이지,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 같이. 그리고 17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이제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 명확하게 확정을 지을 때라 생각을 하고, 7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리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마무리도 돼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이제는 거기에 우리 부채도로라든지 거기에 우리 샛길 나는 거 있다 아니요, 그죠? 그걸 명확히 확정을 해주셔야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도 도나 중앙에서 다녀갔는데,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따로

그러면 지금 거기에 구간 구간이 터만 닦아놓고 지금 완공된 데도 이걸 막아놓고 열지도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함양군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되려나? 이제는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예.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만 밝혀보소, 한번.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 부분은 지금 함양읍 들어오는 입구부분은 서로 이권에 대한 부분 또 인허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답변드릴 사항이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7대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건데, 이 마을입구에 굴다리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부터 로터리까지 제 의견은 그랬었어요, 그때는요. 부채도로 끝까지 내서 별도 도로를 만들어서 이 샛길을 다 만들어주자 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붙여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러면 그 지적을 그렇게 하고, 많은 회의하고 감사할 때마다 이런 걸 거론이 됐었으면, 이제는 그거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도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새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시내에서 로터리까지 부채도로를 내주든지, 그다음에 길을 터주든지. 기존 살고 있는 분들, 기존 쓰던 분들 도로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도로를 없앤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요, 그거는. 그리고 큰 길에서 사고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연결 안 시켜줄 것 같으면,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있는 도로를 다 잘라버리고 막아놓고, 내주지도 안 하고 기존 거기에 생활하셨던 분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우리는요. 일단 그 부분도 마감을 이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3페이지 4번에 보면 함양군 미래중장기 신산업발굴을 위한 용역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업기간 연장예정”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과업기간 연장은 앞전에 교육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이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이버도 강구해보라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 대면하는 부분하고, 전화통화 하는 부분하고 온라인상 하는 부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산업연구원에서도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우리 엑스포 개최가 끝나고 나면 엑스포 개최 이후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함양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함양에 저희 권역별로 하면 3개권역이 되는데, 그 권역별로 균형적 발전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 일단 사람들, 주민을 많이 만나야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발굴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하도록 연장을 좀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또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금액들이 우리 4억 2,000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이다 일반용역도 아니고. 그래서 함양군에 장기적으로 미래50년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백연유원지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걸 유치를 해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쿠팡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저희 투자선도사업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그 공모와 연계할 수 있는 기업 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료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시작 할 때부터 우리 함양지역의 지리적 역사적인 문화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하시는 분을 두 번이나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사실을 말씀드렸더만 하시는 말이, 자기는 지역을 잘 모르는데 참 용역비는 많이 받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솔직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관님이 지적했듯이, 중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했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하지만 그래도 서면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중간이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충분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발굴된 사업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굴된 사업 중에 주요 키워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함양에 그린도시 에너지를, 그린에너지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저기 전기자동차 그런 회사를 육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니까, 너무 깊이 있는 그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한 군데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사실은 혁신전략담당부서는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생길 때부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함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혁신전략담당부서가 매우 중요한데, 용역보다도 사실은 우리 군청에 700여 명 지금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용역은 전문가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끼리 배낭여행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용역비를 그런 데 투여해서,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부서간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자기 시책이 반영될 것 같으면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혁신적인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가공을 해서 한번 시책관계화 시켜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제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신규 막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식개선을 좀 시켜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 또 이게 하게 되면 이런 성취감이 있다 하는 보람과 성취, 이런 부분을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육 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우리 인구늘리기 질의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구늘리기 시책이 어찌 안타깝게도 혁신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구늘리기는 혁신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 일은, 인구늘리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주어진 게 함양군에 도움이 될지, 나쁠지 모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어떻게 늘릴지. 다행이 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유토피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면

됐고요. 우리 2019년 3월 18일자 경상남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18개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향후 30년 내에 소멸될 시군이 약 10개 정도, 그 정도 되고 물론 특히 시단위는 좀 낫더라도 우리 군단위는 거의 다 소멸될 가망성이 많다고 했고, 그 중에서는 우리 혁신담당관 말씀처럼 함양이 지리적 여건이 가장 낫고 훌륭하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인근 거창은 인구가 약 1,14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함양군은 여기 작년 12월말부터 올 4월말까지입니다. 지금 더 줄었겠지요. 628명이 감사조사에 왔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600명이 줄고 거창은 4월말, 5월말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한 5개월 동안에 1,145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주무부처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인구가 이렇게 거창하고 함양하고 바로 인근 시군입니다.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거창보다도 함양이 월등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전되고 있어요. 거창은 인구가 늘고 함양은 인구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다 이걸 통탄해야 될 문제에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큰 문제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을 보면 22~3페이지, 25페이지까지 죽 보시면 출산지원정책이 19가지, 또 기타 우리 귀농귀촌 해가지고 33가지, 우리 함양군 시책을 중점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엄청나게 많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특히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지만, 저희 함양군도 인근 거창이나 타 시군 못지않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함양군이 없어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근 거창과 함양군을 비교하면 거창이 함양보다는 상당히 많이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서울‧부산, 큰 기업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업체 유치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군수님 비롯해서 쿠팡도 유치하고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책상에 앉아서 그냥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의장이고 군수고 좀 관계된 우리 공무원은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서울‧부산 기업유치, 기업체 유치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그거는 그 정도 해놓고 이게 서른세 가지나 중점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이렇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준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자가 있는데, 26페이지 있습니다. 유공자가 50명이고요. 2020년도에 29명, 2021년도에 21명. 금액도 2,95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했죠, 이거요?

예.

그래 이렇게 이 사항들은 별도로 우리한테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유공자를 했는가. 혹시나 갈라먹기 그런 거는 아니겠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유공자들도 좋은 일을 했으니까 표창과 또 특수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지급한 거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인구늘리기는 꼭 인구가 국가적인 그런 정책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살기가 나쁘고, 또 인구정책을 시책을 지원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여건은 다 잘 돼 있는데, 인구가 인근에는 늘고 우리는 줄고 있다하는 이 자체가, 한번 깊이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 고생도 많습니다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힘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구늘리기 시책 서른세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직자, 우리 함양군을 사랑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기업도 유치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아울러서 한 번 더 농촌유토피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함양군에 역대에 이렇게 총리가 오시고 30여 명의 장차관급이 왔습니다, 그죠? 이 좋은 사업인데 서하면에 12채, 아마 돈이 총 사업비는 다 치면 한 40억 정도 들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군하고 LH 사업을 해주신 그런 부서하고 해가지고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12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돈 40억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안의 100세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부지 선정하고 8월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LH에서 검토하는 사업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거쳐가지고 8월부터 올 12월 연말 내에 다 부지선정까지 끝날 겁니다.

우리 농촌유토피아 구상도 아마 관계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약을 잘해가지고 진짜, 우리 농촌에 진짜 유토피아 정신을 가지고 아마 살기 좋은 그런 환상적인 농촌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았는데, 일단 서하 한 곳에 단발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담당관님도 청와대까지 가셔서 설명하셨죠?

예.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단발성으로 안 끝나고 진짜 함양군이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우리 행복주택도 비슷한데 지금 현재 함양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 한 3,000세대 이상이 지금 아파트가 부족해요. 최근 이 행복주택이 200세대 기타, 기타 하는데 아까 인구늘리기를 하고 이 농촌유토피아 사업하고 연관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인데, 가장 지금 현재 함양에 기업체 다니는 사람, 큰 기업체 다니는 사람 한 3분의2 절반정도 이상이 거창이나 진주로 빠지고 있어요. 함양에 결국 주거문화, 의식주 중에서 의복은 놔두고 먹는 거하고 잠자는 주택이 제일 중요한데, 주택 값이 비싸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힘으로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농촌유토피아 사업과 연계해서 안의도 빨리 짓고, 또 혹시나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함양도 연계돼서 의식주 중에서 아마 주택문제를 잘 해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농촌유토피아 이 사업은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갖다가 지원을 받고 협약이 잘 체결되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이 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함양지역이 진짜 인구늘리기도 잘 되고, 인근시군에 못지않게 함양이 살기 좋은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혁신담당부서에서는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8월 17일 이전에는, 8월 중순 이전에는 다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예. 협의는 잘

예.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예.

총 우리 조례상에는 50명 내외로 돼 있고요. 현재

예.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자문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서

구성 그거는 저희 잠정으로 이리 하겠다고 한 거지, 세부적으로 구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컨택을 아직 해 달라고 요구를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잠정사항인데 일단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해달라고 전화통화는 몇 번 한 적 있어도 구체적으로, 다 특별위원회 보시면 차관급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못 드리고, 문자를 드려서 ‘우리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좀 협조해 달라’ 하는 식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앞전에 그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 그게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다시 그 있는 직위를 가진 분을 위촉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추가로 위촉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앞전에 운영이 돼 있던 부분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을 해서 하고 추가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부서생각은, 원래 공식명칭은 함양군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가 공식명칭이 맞는데, 어차피 함양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을 빼고 함양군지역발전협의회로 한 겁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보면 함양군지역발전협의회로 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 9월 17일에도 함양군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심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연혁을 저희가 죽 보면, 2004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명칭을 사용해 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니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TF팀을 만들었고요. 지금 거기에 사업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나 정보에 의하면, 시범시군을 지금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발굴과 또 지금 이 민간협력 관계 이런 걸 잘 융화를 해서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지금 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잘 되어갈 수 있는 시군을, 역량이 돼 있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기 위해서

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TF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

5급 채용하는 부분, 그게 지금 두 번을 했는데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세 번째 공고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관리를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일자리TF도 마찬가지죠. 군수직속으로 돼 있고, 지금 2개가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TF도 군수직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무실공간이 좁아서 근무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따로 우리 브리핑룸에 한 쪽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토피아 관련 업무는

예. 잘 아시겠지만 유토피아 업무는 신규사업 업무입니다. 없든 업무가 생긴 거예요.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함양군만, 전국에서도 유토피아업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유토피아업무를 1명이 전담을 하는 체제가 아니었고, 미래전략계에서 몇 명이 나눠서 그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유토피아 전담팀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거는 아닌데, 군수님이나 저희 주관 인사파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토피아 업무가 1개 과의 업무가 아니라 함양군 전체의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나가는 게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우리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신 부분인데, 저희들 판단은 그런데 일단 이거는 한 번 더 세부적인 협의를 한번 보고

혁신전략담당관님 3페이지 중간쯤 보면 함양군 미래중장기 신산업발굴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이지요, 용역?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4억 2,100만 원인데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용역을 연장을 내놨습니다. 10월 30일까지 5개월간 연장을 더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앞전에 발굴된 사업들이 그렇게 구체화, 너무 한쪽 기업파트에는 구체화돼 있고 일반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엑스포 이후에 함양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이 미흡해서 지금 연장을 좀 같이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연장을 하는 근본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서 10월말까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사업기간이 2020년 6월 3일부터 2021년 6월 2일입니다. 그러면 1년간인데, 1년간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은 의뢰를 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그러면 사업기간, 당초사업기단은 2021년 6월 2일까지고 사업비는 4억 2,100만 원, 용역발주를 하고 벌써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아까 유토피아사업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진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상형의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으면 되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엑스포도 곧 다가오고 하는데, 엑스포 이전에 우리 함양군민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유토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거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기회에 해야지, 지금 용역비를 주고 돈을 다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1년 넘게 이거 거의 아무 성과도 없이 우리한테 보고도 한번 못할 정도로 추진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잘못입니다. 안 그래요? 용역비를 줘가지고 벌써 작년 1월부터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지금요.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죠, 예산은요. 뭐 2년이 다 돼 가는데, 예산계획을 세운지는. 그런데 용역비를 주고도 아직 용역을 못했다 하는 거는, 얼마나 큰 진짜 이상형을 잘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혁신전략담당관님 책임 하에 이거는 잘못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50년, 그리고 우리 의회는 자주 보고를 해야 돼요. 진짜 미래50년, 한두 사람 군수, 서춘수 군수님이 누구든지 간에 군수 임기 4년이에요, 잘하면 8년이고. 뭐 1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자기 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50년 앞을 바라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어느 사업 입맛대로 지금 자기가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공무원 누구 그런 말해서 군수님을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입맛에 맞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 넣고 빼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혁신전략담당이 50년을 계획을 세우면 50년 미래 진짜 신성장동력, 뭐가 함양군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빨리 계획 세워서, 우리 사업을 추진해야 함양군이 뒤쳐지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면,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 아니고 진짜 이거 심도 있게 용역을 잘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 진짜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 뭐 그런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개발사업, 대봉산 일부 자꾸 시행착오나 실패한 것도 상당히 있어요. 이 4억 2,000만 원정도 용역비 이거는, 계획서가 4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함양군, 전부 군비잖아요, 용역비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미래50년을 갖다가 성장동력을 함양군 진짜 잘살아보자고 함양군민들이 내는 그런 돈, 우리 1년에 재산세가 30억뿐이 안 됩니다, 함양군에. 4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도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특히 우리 의회나 관계, 지금 거의 제가 봐서 이거 용역보고회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나 그런 거 몇 번 했습니까?

아직

거의 안 했죠?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이 큰 사업을 하고 돈을 4억을 줘가지고 벌써 2년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도 이 좋은 사업을 집행도 안 하고 계획만, 용역비만 집행을 일부 하고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했다 하는 거, 또 의회 와서 보고 한번 안 하고 무슨 손 놓고 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 청취부분 하고 이게 일반용역을 세운, 그림만 그린다 그러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전국 공모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지역별 안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늦어지는 만큼 제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확실하게 진짜 우리 함양군이 향후 30년 후에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시군이 되고 더욱더 발전되고 우리 함양군민들이 진짜 행복지수가 높고,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우리 아까 유토피아가 계속 나오는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함양군 농촌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현황에 보면 2020년도 경상남도 또 함양군 이렇게 지역주도형, 주민참여형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민참여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우리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이나 또 단체 그리고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에 보면 읍면자치위원회에서 또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거기서 커트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대부분 주민들이 희망하는 일반사업들,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실제로 주민참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참여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거 자치위원회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사업을 신청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심사 때 지적을 했는데, 면장님들 표가 사업으로 둔갑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되고 확정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함양군에도 시범적으로 이런 자치위원회에서 자체로 3개면이 이렇게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지역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분쟁조정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자치회에서 제안 설명을 한번 1년에 연 1회라도 개최해서 좀 심의해서 선정되면, 수당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경상남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경상남도에 참여예산제를 좀 활용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2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제안형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주민제안형 같은 경우는 총 5억인데, 건당 5,000만 원 이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제안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범위를 좀 키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에 1건씩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결정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재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대폭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 위원들이 좀 참석해서 자기네들이 주민제안형이라든지 사업신청 한 거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읍면의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것도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거기 총 14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지금 돼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임되거나, 위촉된 지가 얼마 안돼서 추가로 위원을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들 선정할 때도 의회 의견을 적극 좀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인구늘리기 사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적인 추세고,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진천군이 유일하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유는 보니까, 혁신도시가 조성되어서 그렇다 그런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지만,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강원도 산골 화천군 사례를 한번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했답니다, 처음에. 그리고 각 지자체 수많은 중장기 계획수립에서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에 정책시정 기반을 마련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860억 원이 투자됐고, 올해까지 하면 한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천군은 주거복지, 안정적 일자리 확대, 보건, 문화인프라 확충 등 과제로 꼽았는데, 그 보고요원의 인력확충 읍면별 작은 영화관, 수영장 등 집주변의 다양한 생활개선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마을도서관, 수영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에 그 요구조건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도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기존 관행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 인구늘리기도 마찬가집니다. 이거 혁신적인 대책이라든지 시책이 없을 것 같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늘리기 사업 우리 예산심사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우리 함양군에는 특단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저희들 앞전에 인구늘리기 용역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분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지적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 공무원들 하던 주민들이 하던 주위에 아는 알음들, 이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딜 가나.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또 우리 일반시책들을 간단하게 조례를 바꾼다든지 또 법령개정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들, 이게 뭐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하신 말씀같이, 화천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 함양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가. 그 유토피아가 기본적으로 사업이 안정화 되면 종합계획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 나아가서 교육이나 복지활성화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면, 우리 농촌이 우리 유토피아를 목표로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비전을 ‘아! 이 정도로 하면 2030년에는 인구 5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유토피아 계획과 또 우리 신성장동력사업과 연계해서 인구가 2030년에 5만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인구감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게 사실 전입보다 전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고 출생을 따지면 이거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연감소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까 거창은 인구가 늘고, 함양은 인구가 준다고 하셨는데, 전체 경남 군부로 봐서는 저희 함양군이 감소둔화세가 가장 느린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 내지는 또 주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다 노력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게 제 자화자찬이지만 저희 군은 그래도 다른 인근에 있는 거창 말고, 밑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구감소추세는 둔화되고 있고 또, 이런 장기계획을 통해 나가면 함양군에 득이 되지 않겠나, 인구가 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하초등학교 유토피아 요즘 근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렇게 문의전화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표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입할당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이런 데 몰입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그걸 놓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응변식 일회성 시책 이런 거 가지고 공직자 부담주고, 이장님들도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입할당제 관계는 저희들이 좋게 해석을 하고 목표를 정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하는 분들은 다 함양에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유도를 해서 함양에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도로 전입할당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입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없는 걸 억지로 짜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런 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할당이 있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범칙금 날아온다, 뭐 이런 포상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번 다 항목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빈집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채용을 위한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 빈집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국내여비에서 2020년 10월 27일자로 830만 원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일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일반보증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불만이 고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보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772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020년 11월 16일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준공된 함양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각각 편성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3번,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비 총 20세대 중 미완성 된 3동에 대한 600만 원을 이월,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835만 6,000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2건에 1,735만 6,000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중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용역은 당해연도에 완료하였고, 빈집실태조사용역은 2021년으로 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5번, 나 항목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5건에 2억 6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지원 사업 등 다섯 종류의 주택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당초 15동에서 25동으로 변경되어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모두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내에 낡고 허물어진 빈집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훼손 및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직권으로 철거가능 하게 조례제정 등을 검토해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의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1호 및 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어렵고 다만 낡고 오래된 빈집이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을 적극 설득하여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창구직원 5S운동 적극실천과 민원창구 상담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친절 응대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매년 첫째 주 수요일, 과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창구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창구 상담관 운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담당주사가 직접 복합민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가로등 정비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관내 가로등 6,271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신설 41개소, 이설 16개소, 정비 33개소, 기타 20개소로 총 110개소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인허가 시 적법한 불허가 처분 시 대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도 행정기관의 문제로 오해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어, 불허가 처분의 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대행업체 관계자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불허가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축‧토목설계사무서와의 정기간담회를 연중 2회 실시하고, 법령개정 및 제정 등에 따른 수시간담회를 실시, 인허가 민원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및 불허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완내용 발생과 관련부서 협의지연으로 시일이 소요될 경우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고, 특히 불허가 처분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16번, 가 항목 탄원민원입니다. 1건의 탄원에 대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 나 항목 진정민원입니다. 모두 45건으로 2020년 37건, 2021년 8건인데 이중 행복주택 13건은 동일인 민원이며, 불법건축물 18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다 항목 건의민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1건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 항목 총괄 중 건축허가에서부터 농지전용신고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나 항목 불허가, 반려, 철회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불허가는 17건으로 태양광발전시설 9건, 동식물 관련시설 5건, 농업용 창고 1건, 자동차 관련시설 1건, 단독주택 건립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계획위원회 부결 이후 이의 없이 수용 7건, 행정심판 패소 후 소송 중인 건 9건, 소송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계획변경 및 개인사정 등으로 취하 건은 1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0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현황, 직원 친절교육 추진실적, 가로등 관리현황,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물량은 3만 6,275필지로 군 전체 24만 2,260필지의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현황대로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 항목 완료 실적은 8개 지구 1,972필지이며, 22페이지 다 항목 추진실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개 지구 1,299필지로, 경계결정완료 준비 및 측량 등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명은 모두 548개소, 도로구간 1,732개소, 총 길이는 92만 8,179m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2020년도에 289개소를 신규설치, 현재 총 2,70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7번, 농지와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는 1건으로 2020년 5월 14일 적발, 농지전용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6월 29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8번, 주거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9번,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모두 24건으로 철거완료 9건, 이행강제금 징수완료 3건,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1건, 자진철거 계고 11건 등입니다. 25페이지 10번,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부설주차장은 모두 1,390개소에 6만 1,405면입니다. 11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우리 군에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무지개아파트 1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021년 사업대상지는 현대아파트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12번,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2018년 11월에 착공, 총 사업비 245억 원으로 2020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200세대로 1차 모집 시 147세대 현재 입주완료 하였고, 잔여 53세대에 대하여는 2차 모집 후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3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미등기 토지는 1만 939필지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1,014건 접수하여 405건이 공고 중이며, 3,486명의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지 완료하였고, 210건에 대하여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020년 8회에 걸쳐서 126건, ‘21년 3회에 51건, 총 177건을 심의하여 심의결과 원안가결 23건, 재심의 48건, 조건부가결 78건, 부결 12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위원회 심의‧부결‧재심의 안건 세부처리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7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실적인데, 저희 함양군에 한 12년만에 이 부동산특별법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0년, 작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에 걸쳐 하죠?

예.

지금 현재 한 건수가 1,000건 정도 됩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예, 1,014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1,014건 접수고, 한 6개월 지금 시행했습니까? 한 1년

이제 지금이 6월이니까 한 10개월.

10개월. 앞으로 다 하면 한 1,500건 정도 2,000건 미만이겠다 그죠?

예. 2,000건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수수료 있죠? 보증인

보증인 수당.

그게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각각, 각자가 다 달라요. 이거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 8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 안에서

350만 원 안에서

450만 원, 최대 450만 원 안에서 이제 ‘자격보증인과 민원인들 간에 협의 하에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거기 내용을 보니까 각 시군마다 각자 달라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협의를 우리는 그러면 현재 법무사 분이 6명?

예.

6명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할 때. 그 때는 그러면 보수에 대한 그런 어떤, 수수료 보수에 대한 협의를 안 했어요?

그 때 하면서 그 협의회 자리에서 80만 원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군단위, 우리 10개 군단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해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함양 저희 군은 80만 원, 건당이죠. 그다음에 일일이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의령에 40만 원, 함안이 100만 원, 창녕이 100만 원, 고성 50만 원, 남해 55만 원, 산청도 50만 원, 거창이 60만 원, 합천이 50만 원. 우리 항상 비교가 가까운 거창‧산청‧합천도 50만 원 선인데 함양은 80만 원이고 이거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금액이 인근시군에는 같이 조율이 됐으면 참 우리도 서로가 편하고 그럴 건데, 어찌 같은 특별조치법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 함양군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주민의 편에 서서 조율을 잘해가지고 그분들도 충분하게 보수를 받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인근시군하고 비교가 되면 상당히 민원관계가 복잡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함양군이 봉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약 2,000건이 되면 지금 현재 처리가 400건 정도요. 4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한 1,500건이면 앞으로 더할 계획이 있는데, 이 민원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율은 해보겠지만 앞에 벌써 1,000건 정도에 대한 수수료가 나갔고

우리 지금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미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의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인근 시군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함양군만 한다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제일 시 단위는 보니까 약 한 100만 원 정도 기본이 좀 하는데, 군 단위는 거의 50만 원 선이에요. 특히 우리 거창‧함양‧산청‧합천 이 4개 시군은 같은 어떤 서부경남인데, 여기서 제일 함양만 80만 원 한다하는 거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이 자체를 어떤 간담회나 뭣을 통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함양도 지금 이게 8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80만 원인데 다 안 받죠?

예. 그게 다 그거마다 다 다릅니다.

그 관계를 어떤 규정을 맞춰 줘버리면 아예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시군에는 보니까 필지별로 받는 금액도 있고, 건수별로 받는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인근지역과 한번 공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만 이렇게 어떤 피해의식이 가지 않도록 연구를 잘,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실 친절향상도를 위해서 안내도우미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해서 작년 4월에 채용을 했네요?

예.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의 반응이 안내도우미가 있으면서 친절하게 안내도하고 참 좋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함양군청 구조상 사실은 민원인들이 부서 찾아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의회 들어 온지 3년이 됐는데 부서를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현관에도 안내프런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실은 부서별 이야기 하면 친절히 안내도하고, 첫째 우리 군청에 들어올 때 현관의 입구에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관에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아니고, 처음에 거기 당직실 옆에 그거 만들 때 안내도우미를 하는 걸로 하고 아마 행정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직안내,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만 안내도우미가 지금 배치 돼 있습니다. 당초에 당직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여기도 조금 달아냈습니다. 달아내면서 그 때도 청사를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를 배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경 1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데, 향후에는 인원이 배치가 된다면 청경이라도 1명 더 늘려서 이렇게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도 현관입구에 안내프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청에도 필요하다.

예.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가로등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요? 그래도 끊임없이 가로등 신청접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등 문제는 우리 시골이나 이런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증액해서라도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로등 업무가 사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 생활민원에서 담당하는데, 가로등 전담담당도 1개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청사수리, 대수선 우리 각종 행정관청에서 하는 수선이라든지 마을회관도 포함됩니다마는, 이걸 설계해가지고 허가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거 허가 다 받고 합니다.

허가 받고 해요?

예.

최근에 허가 받고 그런 내역서가 나옵니까, 그게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있습니다.

개수선 이런 거 신고허가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합니까?

예.

비정상적으로 하신 거는 없어요?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불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 위원님 하신 가로등 문제 한 번 더 제가 간단하게, 우리 가로등이 개수가 과장님?

6,27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이게 가격을 보니까 가로등이 전기요금이 연간 6,000만 원정도 나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20페이지 보면 6,000만 원이면 굉장히 어찌 보면 전기요금이 싼가 몰라도 하여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나 특히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 너무 민원이 많아요, 보안등이. 그거 막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규칙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조례에는 3호, 그러니까 주택이 세 집이 있어야지

세 집이 있어야 되고 규칙은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서 보고 세 집이 꼭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해줍니다.

과장님 물론 집이 없고 있고 그게 보안등 정도 되면 관계없이 우리 연간 6,000만 원이 어찌 보면 큰돈이 아닙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의 규모나 재정으로 봐서, 연간 6,000억 정도 되는 예산규모로 봐서 가로등‧보안등 가지고, 전기요금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 규칙을 바꿔서라도 한 집이 살든 간에 그 위치에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 조례를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주민들 진짜 어디 쾌적하고, 특히 보안등 같은데 상당히 위험지구도 많으니까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조례 규칙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우리 진짜 힘든, 특히 농촌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그 쪽에 제가 아까 봤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거 있지요, 설계비?

예. 주택설계비 지원하는 거.

4,000만 원인가?

주택설계비는 212만 원. 200만 원.

동당 200만 원씩 연간 무조건 다 해줍니까?

무조건 다가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예산이 그래 4,000만 원?

200만 원씩 해갖고 지금 그게 20세대 지원됩니다.

4,000만 원정도 예산인데, 그게 좀 금액이 설계비에 좀 도움이 됩니까?

설계비에 그래도

그런 거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설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바로 또 팔고 이사를 가면, 환수하는 그런 것도 장치가 돼 있습니까?

처음 집 지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사후관리를 하냐고요? 그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인구늘리기는 민원실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간에 함양군에 귀농귀촌해가지고 들어간 돈을 큰 것만 이야기 할게요. 전입축하금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줍니다, 2021년도 기준해가지고. 그다음에 자잘한 거 빈집수선, 주택설계비가 2,000만 원 20세대 100만 원씩 하는데 그러면 50% 합니까?

200만 원 지원해줍니다.

200만 원씩 지원해줘요. 20세대 4,000만 원. 그리고 아까 전입축하금 해가지고 4억 3,200만 원, 귀농귀촌에 심지어 자동차번호판 교체비까지 또, 귀농귀촌 영농과학정착지원금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또 어떤 신규휴경농지에 2,500만 원. 기타, 기타 해가지고 귀농귀촌에 가가지고 창업지원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게 한 10억 정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귀농귀촌 오신 분들한테 상당한 많은 지원을, 혜택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입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 뒤에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민원봉사과의 주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왜 다시 가는 거, 다시 함양을 떠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택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설계비를 지원하는데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고, 그분들 편의에 서서 좀 잘해주세요. 이 설계비만, 설계비도 뒤에 사후관리도 잘해주시고 특히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것도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함양에 정착해서 살고 5년이면 5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민원봉사과에서도 귀농귀촌 분들하고 많은, 특히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민원봉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처음 올 때 우리 함양이 좋은, 그런 정다운 그런 정감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라 하는 걸 꼭 인식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 잘 설명을 해가지고 또 그런 관계는 민원창구에서도 아마 귀농귀촌을 위한 특별한 창구를 갖다가 어떤 배치를, 1명을 배치를 시키든가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복합민원 차원에서 아마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귀농귀촌오시는 분들이 복합민원을 좀 활용을, 지금 복합민원 있죠, 담당이?

복합민원 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갖다가 귀농귀촌 별도로 복합민원 해가지고 한번 팻말만, 국장님 그분들 위해서 일은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시키든지 하더라도 복합민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복합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분들이. 복합민원 창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원하는 걸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각 부처에 연관되게 체결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 처음에 함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리도 모른 상태에서 가는 게 민원실뿐이 없는데, 민원실에 가가지고 어려운 걸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민원, 그런 아까 부서나 어찌됐든 간에 귀농귀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복합민원창구를 갖다가 해서, 물론 민원실에서 다 처리 못하면 각 부서에 연결되는 그런 진짜 좋은 복합민원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계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잘 안 가요, 그분들이. 문제는 민원실이 제일 1순위이라. 아무래도 우리 함양군의 꽃이 민원실이고 또, 민원과장님도 잘 하시고 하니까는 민원실에 많이 가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맡아서, 복합민원처리 하듯이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빈집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 있지요, 그죠?

예.

그거 슬레이트 철거할 때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거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은 50만 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게 마을입구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보일만큼 싸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그걸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민원, 마을주민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싸여져 있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대개 안 좋거든요, 그거요.

그런데 그게 집들이 다 개인들 소유가 되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아니, 아니 철거한 슬레이트.

슬레이트 자체가?

싸가지고 포장해놓은 거 있다 아니요?

예.

그거. 마을입구 같은데 가면 지금도 그게 보기가 대개 안 좋아 어쨌든 간에, 관 싸놓은 것처럼 포장해준 것처럼. 그래 그걸 마을 입구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철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때 그 때 바로바로 철거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마을 어귀에 마을입구에 그게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거 하고, 또 환경위생과 하고 상의해갖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다시 해갖고 그거 마을입구 같은데 여러 개 있는 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특별히 안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시행 전부터 사실은 문의가 더 많이 저희들한테, 오히려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인데, 좀 더 하는 것 보고 또 더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보면 그런데, 이게 인허가 쪽으로 제일 문제 되는 게 태양광발전 때문에 좀 많이 그렇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해관계가 조금 많이, 토지분쟁 같은 거 이런 게 옛날부터, 옛날에는 집들이 옆집하고 같이 내 땅이 거기 가서 있어도 그냥 인용하고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 타지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인데 왜 이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뜯어내라, 길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삼휴 쪽에. 제가 일일이…

음악마을은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사업이라고 지금 다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군만 해갖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다볕하고 도교육청하고 또 도청하고 이 4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SOC사업이 기초시설,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체적인 건축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림만 그려져 있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지금 행정상 절차가 이루어 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협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