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적극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의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현안사업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과 노후화된 태평1동,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꼭 필요한 현안사업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5,606억 1,0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20억 8,5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14억 5,448만원이 증가된 5,540억 1,47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115만원이 증가된 65억 9,60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605만원이 감소된 23억 1,978만원으로 공무국외여비 출장여비7,200만원을 전액 감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76억 1,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효문화마을관리원 객실 이용료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포함하여 6,8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효문화마을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태평1동,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등 2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태평1동,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36억 5,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129억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39억 890만원이 증가된 1,308억 9,589만원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15억 8,000만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26억 4,700만원, 태평1동,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비 60억 2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억 78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보조금 반환수입 및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사업 정산반환금 등 7억 7,36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사정동 235번지 일원 제방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보훈회관 내진보강 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5억 5,385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119억 2,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76억 1,163만원이 증가된 4,207억 9,910만원으로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6,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12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 사전사용분 8억 4,653만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공사 4억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115만원이 증가된 65억 9,604만원입니다. 45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115만원이 증가된 39억 6,97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억 9,000만원, 유료공영주차장 수탁료 감액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5억 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 내시액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2021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좀 볼게요, 세출부분에.

예.

이 공모사업이 대전시 공모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죠?

지금 이 5,000만원 한 것은 대전시에 우리가 이제 공모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저기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요.

시요?

예.

그러면은 우리 중구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한 인구 감소 및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에는 응모를 안 했습니까?

아, 저희는 지금 현재 대전시에 했고 그 행안부는 지금 예,

행안부는 안 했어요?

예.

왜 이 행안부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했죠?

지금 아마 그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는 대전시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그 사업내용이 좀 우수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 행안부까지 다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혹시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한 공모사업에 제출한 응모사업 내용이 있죠?

예.

그 내용 좀 한 번 지금 여기 누가 직원이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잠깐 갖고 오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5,000만원 중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출산하면은 유아 식기세트하고 손수건, 거즈손수건하고 턱받이, 타올 이런 것을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급해 주는 것이 있고요 2,000만원. 그리고 출산축하 그 건강마스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산모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해 주는 게 한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세트로 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좀 큰 사업 틀에서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년도 2020년 행안부에서 6월 달이에요, 공모사업을 했어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했는데 뭐 이 2020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공모사업을 내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인구 감소분야에서 경북 구미, 강원 고성, 부여, 청양, 남원 이렇게 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우리 중구에서 혹시 공모사업이 있는가를 한 번 봤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러면은 대전시에 공모사업인데 대전시에서 그 공모사업 그 내용하고 우리 구에서 시에다 제출한 공모사업 내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지금 신청서를 보니까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이에요, 제출 저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좀 크게 봐서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언급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행안부 그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청장 또 국장들 또 우리 관계부서 직원 분들이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큰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좀 국비를 따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출산축하 및 행복한 육아응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저출산 이게 좀 우리 중구에 이루어지니까.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크게 봐서 우리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청년 여성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좀 응모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중앙 정부에.

예.

예, 그래서 좀 크게 좀 하자 이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사업이 굉장히 우리 중구가 좀 약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실장님.

예, 지금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인구가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같이 이제 단순한 사업일 수도 있고 일회성이 있는 사업들 있지만은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지속 가능 발전성이 있고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전부서가 자기에 맡은 역할 이상으로다가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기획실에서도 그 중구발전 틀 안에 인구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구가 발전하면은 살기 좋은 중구가 되면은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종합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넘기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또 인구감소 대응분야도 있고 청년, 장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또 가정양립지원을 하는 저출산 대응분야도 있고 또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분야는 융합분야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종합해서, 해서 간담회도 자주 가지시고 그래 가지고 이런 좀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좀 크게 좀 큰 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도 항상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국비, 시비를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맞춤형 선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사업명세서 149쪽에 순세계잉여금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중구가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그 세입현황이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과도하다는 판단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한 200억이 안 됐었는데,

예.

그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00억이 안 됐는데 올해 300억이 넘었거든요?

300억, 예,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100억 이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그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또 재정운영에 계획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중도에 이제 포기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법적으로 보통 몇 % 이내에서 권장하는 게 몇 % 정도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이 작년도 한 6,000억 됐어요. 6,000억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예, 그러면은 보통 이게 한 1%, 2% 뭐 그 정도 잔액을 쓰다 보면은 보통 많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잔액이 10% 정도에 남는 데 있고 5% 정도에 남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5%대는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은 이제 그 사업 추진하다 보면 그 잔액이 발생돼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 이제 위원님들이 아마 그 저희 걱정하시는 것은 사업자체를 추진을 못하고서 이제 남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가 저기 작년도에 이제 예비비 편성할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편성을 우리가 추가로 한 50억 정도 한 40억인가 더 추가로 편성하면서 그 금액이 좀 남았고 그리고 뿌리공원2단지 그거 할 때 그 예산이 또 삭감되면서 그게 또 남으면서 한 그게 100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해 가지고 사업 취소된 사유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한 50억 정도 남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예비비에서 좀 100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 전년도보다 한 100억 정도가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여튼간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또 살림을 잘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예비비에서 좀 관리가 좀 예측을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 작금의 현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가됐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인구감소는 이정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포상금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내년도 시책을 지금 이제 제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최우수한 사업명이 어떤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한 거죠, 그죠? 올해 시행한 사업이겠죠? 그것이 어떤 부서의 무슨 사업이었었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받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 이어가고자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최우수, 작년에 부서에서 이제 포상을 받았던 사업하고 지금 동에서 받았던 거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사업들이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주요업무계획은 지금 보고형태가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서별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서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각 국에 우리가 국이 본청에 3개 국이 있거든요, 국별로 최우수부서를 저기 뽑고 그리고 이제 그 실·과·소·원에서 이제 1개를 뽑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그 해 가지고 하는데,

왜냐면 저기 선정은 된 것은 이제 선정까지는 기획공보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적과가 그때 총무국에서는 지적과가 했던 것 같고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각 국별로 한 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하나라는 것은 그 타 어느 특정 국에서 좋은 시책이 3개, 4개 나와도 국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업무부서, 업무 지금 우리가 측정할 때, 평가를 할 때 각 부서별로 그 업무추진계획을 받으면은 부서장이 우리 과는 어떤 내년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각 개별로 이제 직원들한테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제 책자로 마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보고대회를 합니다, 이제 각 부서장이. 그래서 이제 그 하고서 국장님들이 보고대회를 하면은 거기서 각 국에 순위를 매겨요, 우리 국에는 어느 부서가 가장 잘했다, 못했다 해 가지고 각 국별로 이제 평가를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본위원도 뭐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해 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찾았는데요, 지금 최우수가 지금 총무국 같은 데는 이제 지적과가 받았고요 복지국은 이제 사회복지과,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그리고 실·소·원에서는 이제 최우수가 효문화과가 받았고요. 총무국에서 우수상은 세무과, 복지국은 위생과, 안전도시국은 이제 공원과 이렇게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최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된 사업들이 지금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나 이 부분이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지적과 같은 이제 상가간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가지고 상가에다가 그 간판에다가 저기 사람들이 그 도로명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사실 도로명주소는 일반 시민들 여론으로 보면 실패작이다 더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다가 그 도로명주소까지 표기를 해서 우리 지역은 좀 사람들이 잘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찾기 좋게 하자 해 가지고 시책을 내 가지고 지적과가 그거 좋다 해 가지고 주민이 좀 조금이라도 좀 지금 도로명주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입구에다가, 상가 간판에만 무슨 상호를 달지 말고 그 도로명 표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좀 있고 환경과가 한 것은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가지고 가정에서 그걸 어디다 버리자니 그렇고 쓰레기봉투 버리자니 환경오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이 좀 좋은 시책이다 해 가지고 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계획을 잘 세우면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표창보다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 나오든지 그 예를 들어서 국별로 선정하는 거 보다는 중구를 위한 시책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좋은 시책들을 보고를 할 때 혹시라도 그 의회 의원들한테도 공개가 될 수 있다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저기 다음 하반기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소송수행자 포상금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지금 소송은 전부다 고문 법률변호사 위촉해 가지고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전부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결과 우리가 명백하게 좀 승소가 있다, 그런 것은 그 담당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예, 그렇죠.

일반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사실상 변호사 사는 것보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수행이 더 많거든요. 변호사 건수보다 한 직원들이 하는 게 한 60% 이 정도가, 예.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자문은 받는 거고,

예,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외 일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기획공보실에서는 최대한 변호사를 저기 선임 우리가 이제 저희하고 협의하거든요. 이것은 단순사건 우리도 보고 우리도 이제 자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뭐 변호사가 필요 있냐, 없냐 우리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있을 때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변호사 안사고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역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 가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임하지 않은 소송을 담당한 공무원한테 내리는 포상금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구정 SNS 홍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SNS 홍보는 구청이나 동에서는 뭘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블로그하고 지금 페이스북 이제 구정 페이스북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지금 이제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뉴스로 제작해서 이제 유튜브 쪽으로다가 올라가고,

유튜브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구뉴스 해 가지고.

중구뉴스?

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네요, 좀 불찰이네 한 번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예.

이 중구채널은 중구뉴스는 그러면은 기획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죠?

예, 저희 직원이 거기 효문화, 그 효 그 탈을 쓰고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여기에 방송돼서 홍보된 개수를 가지고 표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그 올린 건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서의 직원들이 막 이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막 부서장은 막 무조건대고 올리라고 그러면 막 너무 또 안 올려도 될 것까지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그 수량보다도 그 호응이나 질, 내용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안선영 위원님께서 웃으셨는데 이 중구뉴스라는 유튜브가 있음에도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중구뉴스가 이제 계속 올라와 가지고 저는 이제 아, 잘 올라가구나 하는데 저희가 그걸 의원님들,

그런 채널이 있다면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홍보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클릭수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해 가지고 한,

내부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자리가 저기 두자리수에 끝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좋아요, 좋아요 클릭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구정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 실장님 저희는 인스타는 안 하나요?

예.

인스타는 아직 안 하나요? 인스타는 왜 안 하죠?거기가 젊은층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모이고 저희 같이 그 사실 저희가 관광특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지 작업이 더 많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인스타는 안 하죠?

제가 거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스타는 왠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한 것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위주고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위주거든요. 양쪽이 특성이 있으니까 SNS를 활용하실 때라도 그 각 사이트 특성에 맞게끔 해서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가끔 이제 뭐 중구 관련해서 기사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우리 직원분이시겠구나 하는 그런 댓글들을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열정들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방향제시를 저희 실장님께서 이제 저희 홍보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구민 대표로 있는 구의원들이 지금 우리 뭐 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SNS에 뜨는 빈도수가 낮다 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상호간에 링크가 안 돼 있단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인스타 빼고 나머지는 하시는 것 같은데 헤드라인이라도 알려주시면 의원들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거기에 첨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전 부서에서 특교금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당첨된 것 말고 결정된 것 말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올려주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얼마나 걸릴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접수를 받고 또 공모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한 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저도 너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뭐 이제 중앙부처에서 1월 뭐 11월부터 1월 사이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부서에 공문은 보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뭐 떨어졌든 안 했든 일단 공모에 응했던 사항을 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특교금 신청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간 그거 일단 들어온 거 하여튼간 우리가 인사계, 예산계하고 한 번 해서,

지금 아이디어 심사나 이런 것은 우리 기획공보실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어 심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신청이 올라오면 그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선별을 할 거 아닙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 이제 공문으로다가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물론 전화도 오고 뭐 와서 또 구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각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고 부서의견하고 이제 저희 의견하고 해 가지고 이제 구정이 나갈 방향하고 곁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급성을 따져야죠 가장 효율적이고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가 총 특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뭐 한 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것보다는 좀 이게 더 낫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선정하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하고 이제 예산담당 위주로다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제 단지 그 결정이 되면은 우리 의견이 기획부서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의견을 최종 의견을 듣죠. 우선 이만 이만 해 가지고 이 쪽 건 되고 이 쪽 건 안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그쪽 한다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 해 가지고 조율하고 청장님 이제 부구청장님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결재라인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1,000명이 넘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하는 게 한 700 한 80명,

예.

800명 정도 조금 안 되는,

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다 하면은 1,000명 넘잖아요.

지금 이제 결원이 있기 때문에 한 800명 정도 보시면 되고,

예, 800명이라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이게 사실은 오픈해서 홍보를 해 가면서 설문조사를 해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설문에 응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정말 길에다가 텐트 세워놓고 거기서 설문을 받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뭔가를 답변을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에서 연령대를 딱 정해서 그 연령대가 답변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딱 그 연령대나 아니면 그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한 번 1차적으로 설문을 받아보고 거기서도 고민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나왔던 책인가요?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본인들 경험담을 써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소통에 대한 갈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계속 내려오던 형식대로 위에 이제 상급자가 계속 그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거로 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소통의 단절 이런 부분 때문에 근무하는데 되게 어렵다 라는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통에 뭐 100%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설문조사에 만이라도 그 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구조를 가져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내부 우리 직원들은 그 설문조사 항목이 있어요, 컴퓨터에 우리가 새올에 들어가면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직원들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익명으로다가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중구청에 뭐 그 하는 것은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메아리가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예?

메아리에서도 보니까 댓글들 보니까 저기 안심하고 댓글들을 달지는 않으시더만요.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 하고,

아니 제 말은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육아주머니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현재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잠깐 쉬면서 그 지내야 되는 시간에 본인 자리에 대한 불안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곤궁에 처하신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뭐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연령대를 정하자 라는 게 진짜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 실제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게 불안한지 아니면 정말 분유 몇 통으로 치환이 되는 그런 불안인지 아니면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있어서 혹시 마이너스가 될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 아빠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살아있는 얘기들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준비가 돼야겠죠?

그 맞습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의견을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 의견 듣고 그리고 또 더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사람 의견도 듣는 단계가 필요하고 저희도 뭐 출산용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우리 직원들 애기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은 우리가 조금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저기 통계 설문통계 나온 걸 보니까 여성들의 임신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본인의 위치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서 뭐 정부에서는 요람부터 무덤까지라 그래서 복지정책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교육, 보육 그리고 뭐 노인 이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임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육아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 물건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 물론 회사에서의 그 가임여성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왔을 때 내가 과장 승진, 계장 승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불안이 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 줄지에 대한 고민도 분유통만큼이나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죠, 기획실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 사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세입과 세출을 그 사항에 맞게끔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추경을 가급적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본예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저희가 돈을 추가로 예산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 반납부분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몇 번 했죠?

세 번 했습니다.

예, 세 번 했습니다. 마치 세 번이 약속이나 된 것처럼 세 번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같이 변수가 많았을 때는 추경이 많이 섰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반납해야 될 부분도 많았을 거고 9월 정도면 다 거의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그 예산에 대한 계획도 또 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거의 손 세척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아크릴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커버를 해 드렸어야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필요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비비도 다 쓰지 않았어요.

예.

뭐 다른 구랑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지만 재난극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조차도 다 쓰지 않았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가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한 건 세제 혜택밖에 없었죠. 근데 추경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안선영 위원님께서 뭐 저기 또 결산위원장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더 잘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도 있지만은 좀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상황은 어려웠지만은 하여튼간 그런 걸 더 고려해 줄 필요는 있고 항상 고민하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리고,

구민들께서 최종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건 본인들께서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들이에요, 마지막에 애타게 찾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지 않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잠시 잠깐 뭐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뿌리공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예산 세워드렸어도 못 썼어요,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안 쓰고 우리가 들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해서는.

뭐 지금 그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가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번에는 그 토지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좀 지연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 들어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해야지 일부분만 매입하고 일부분은 아니고 단계별로 매입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 전체를 매입하려면은 특정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인 사람을 다 사, 우리가 신청하라고 했을 경우 그 신청자가 넘쳐났을 경우는 우리가 또 행정에 그 예측도 못하냐, 이런 행정 예측도 못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뭐 여기 뭐 기획공보실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문체과 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거라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이 뿌리공원2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맨 처음부터 지금 행정력낭비를 너무 오랫동안 해 왔어요. 이게 지금 의회 승인 필요 없는 공원으로 지금 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맨 처음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뭐 유스호스텔 뭐 이렇게 막 들어갔다가 지금 공원으로 또 편재됐어요. 그 행정력만 해서도 지금은 한 4년 정도를 낭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체과나 아니면 기획공보실에서는 그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실 겁니까?

글쎄요 그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사업, 우리 규모에 맞는 사업, 우리 예산에 맞는 사업,

더 좋아졌나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단계를 밟고 또 대외적으로다 그런 과정을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민은 입안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하게 되면 그건 결정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3년, 4년을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예산 한 번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문체과에서 제가 질문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획공보실장님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이 포상금을 보면은 포상금 액수와 관계없이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들이 정책을 내 놓는 것이 이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또. 그러면은 지금 7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평가 시기는 12월 달인데 3명에 대한 포상금 60만원이죠?

예.

20만원씩?

예.

예, 3인을 선정하고 아직 선정하진 않았지만은 10만원을 지금 증감시키는 내용이죠?

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본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자치구 규제혁신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동구가 3,000만원을 받았어요, 최우수. 그렇죠?

동구, 예.

맞습니까?

제가 이 동구 받은 것은 저기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

동구가 최우수 3,000만원, 중구가 우수 2,000만원, 대덕구가 장려 1,000만원을 받았어요.

예.

작년에, 2019년도예요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결산을 보면은 예, 결산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할 역할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아마 행정규제 우리가 이것도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서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떠어떠한 규제 때문에 아, 정말 사업을 못하겠다, 중구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제 규제대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그럴 건데 특히 우리 이제 중구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자꾸만 다른 지자체를 얘기해서 그런데 대구 동구의 경우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업과 주민의 주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1억원을 포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구는 우리 특화기업 또 중구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장 공감 간담회를 2020년에 몇 건이나 좀 한 번 했나요? 자, 현장 간담회라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구청장 또 관계부서 같이 가서 기업을 찾아가서 혹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또 혹시 어떤 규제를 풀어줘야지 기업을 하기가 좋습니까,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좀 있나요?

그것은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다가 각 기업 관련부서에서 아마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저 미팅하고 하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 계속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규제애로 해 가지고 해소 발굴 사건은 그 건은 우리가 체납차량 영치문자 예고라든가 납세자를 위한 가족 저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게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 안전 제공을 위한 안심카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민원 그 순번대기 설치를 한 것도 있고 이제 각 또 이제 그 주민불편 해소한 것은 그 매장이나 이 묘지 해 가지고 장애인 온라인으로다 대리발급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무인발급기 개선을 해 가지고 키워드나 검색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의를 해 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입간판 광고물 표시를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든가 그 애로사항을 건의를 우리가 올렸던 사항도 있습니다.

아, 지금 실장께서 현장 애로사항 듣는 것은 이제 다른 부서도 있고 얘기를 하시는데 규제개혁 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글쎄 이제 그런 사업을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서 개선요구를 이렇게 한 게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우수 공무원 규제개혁을 발표해서 지금 포상금을 이 제도를 주는 것인데 이 공무원의 한 마인드가 주민의 삶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 기획공보실이 더욱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대전시는 행안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했어요. 자,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 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예를 들어서 법령, 제도,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를 공모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올립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에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된 게 좀 있습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지금,

8월 달에 선정을 하는데 3월 17일까지예요, 제출기간이. 자, 최우수는 1명이고 50만원, 우수 3명에는 30만원, 장려상 16명에게는 10만원씩 이제 지급을 해 줘요. 근데 이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획공보실에 우편이나 전자메일 제출한 건수가 좀 있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 물어보세요, 한 번 뒤에 여기 직원 분들한테, 제출 받은 게 있나, 없나.

지금 담당계장하고 그 담당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장님은 지금 장기병가 중이고 하나는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이 공백입니다. 제가 좀 사무실 가서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이 굉장한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가 자꾸만 퇴보를 하고 있고 기업은 여러 가지 규제사항 중구에서 기업하기가 어렵고 지금 이런데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보면은 이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수한 이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그 분들의 아이디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이렇게 공무원을 얼마나 힘들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공무원들의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풀어줄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를 하고 필요한 내용과 법령 및 제도 개선 같은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중구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

사실상,

예결위에서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기획공보실과 접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예결위 때나 이렇게 좀 듣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획공보실이 적극 행정을 좀 펼쳐야 된다 이거죠. 우리 실장님 한 번 대답 좀 한 번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이정수 위원님 그 염려하시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수용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제 단지 이제 그 기업이라는 지원이 이제 우리 대전시 있고 국가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있고 우리 기초인 우리 구가 있는데 기업의 지원은 사실상 국가하고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이 나가지 구를 챙겨가는 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단지 이제 우리는 이제 국가나 시에 이제 건의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업이 어렵다니까 이런 것 좀 반영 적용해 달라 그런 뜻으로다가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저희도 좀 기업인들 만나면 애로사항 있으면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업을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때는 그 기업인들을 좀 초청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에 중구청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 또 중구청이 도와줄 것 이런 것을 자주 간담회를 좀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 17개 동 살피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경제예요, 경제. 그러면은 구청장은 정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특히 기획공보실장님이 건의해서 자주 앞으로라도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길다면 길은 거예요 또. 좀 자주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그 아까도 우리 이제 소상공인 지금 어렵잖아요, 뭐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한 2만 개 정도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이 있는데 많아요.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그 분들을 위해서 좀 쓸 필요가 있고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은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우리 중구에서 뭐를 해야 될 거냐 고민하고 있고 그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지금 국가지원이 끝나면은, 끝나면은 우리가 그 하반기 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가 있다면은 그 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이겨낸 것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웠던 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활성화,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출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비정수물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회의실 직원용 의자 17개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 예.

교체사유는 뭐죠?

여기 교체요 이게 좀 오래되고 의자가 그래서 이제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좀 칙칙해 가지고 위원장님석이, 이와 같은 제가 깔고 있는 의자가 이런 거 바꾸려고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면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예.

지금 직원 분들 앉아계신 의자를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예, 이제 위원장님 하고 직원들 이렇게.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굳이,

위원님들이 뭐 예산 세워주시면 구입하고요, 뭐 세워주시지 않으면 뭐 구입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예.

지금 저희 의회 전반적으로 보면 가구들이 다 오래됐죠?

예, 좀.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가구 의자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내구연수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수가 넘어가는 것은 차례차례 이렇게 새 비품으로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의자가 그렇게 내구연수가 긴가요?

의자마다 그 뭐 저기 직원용이 있고 위원장님, 위원님들용이 있어서 하여튼간 그건 내구연수가 그렇게 한 6~7년 정도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평일에 그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행부나 의회나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편의에 맞춰서 이게 가구라든가 주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산 범주가 너무 크게 벗어나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그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환경도 사실은 요새는 그 만족도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교체하는 가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아, 기존에 이제 그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불용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각 그 이제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절차는 밟고요.

매각을 하면 어떤 형태로 매각을 하나요?

이제 그 고물상이나 이제 그런 뭐 폐품처리 업체에 저기 파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 그 저희들이 그 근무환경이 좋아야 또 그 좋은 생각도 나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새롭게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질의보다는요, 국장님 의사국에 오신 지가 지금 1년 되셨나요?

예, 이제 그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1년 되시죠?

예, 만1년.

어려운 또 의사국에 오셔서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시면서 잘 무난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해서 저도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다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바람은 의사국 직원들이 좀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다 잘 하시는데 좀 활기 있게 활발하게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석희로 국장님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