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1. 건설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예산은 140억 7,472만 3,000원에 집행잔액은 121억 8,592만 6,000원이며, 부진사유는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지연과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하반기 특별교부세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2건에 3,581만 6,000원으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 81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중형 공영버스 구입, 전기버스 충전기 구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6건에 2억 6,259만 7,000원을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7건, 명시이월 29건입니다. 사고이월은 37건에 사업비 277억 5,903만 1,000원에 사고이월 78억 163만 3,000원이며, 20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조속히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은 29건에 사업비 337억 1,675만 7,000원에 명시이월 179억 6,302만 5,000원이며, 7건은 완료하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조속히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6~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은 총 3건에 1억 2,48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현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63건에 자부담 178만 2,000원을 포함한 57억 8,214만 6,000원으로 25억 1,6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22동, 기존 마을회관 철거 18동, 마을회관 효도식탁 설치 11개소, 기타 농어촌버스 및 교통 관련 지원 12건에 대한 사업으로 조속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당초사업비 57억 2,897만 원에 국도비 교부금 변경 교부로 45만 원이 감액된 57억 2,8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페이지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당초 529억 1,152만 4,000원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량 증감에 따른 8,9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건에 민간위탁금 5억 5,650만 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함양콜택시와 2019년 1월 1일에 계약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함양읍 노상주차장 운영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등 6개로서 2020년도에 6차례, 2021년 4월 말 현재 3차례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합동설계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설계프로그램을 읍면별 1개씩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예산 신속집행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12월 20일경부터 익년 2월 20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도재터널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행 우선순위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021년 11월에 고시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장관 방문 시 국지도 승격이 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와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동소하천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하천 내에 잡풀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은 주기적으로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호안블록 채움 공간에 꽃 식재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병곡 원산마을 버스 시간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함양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군도 7호선 도로정비공사 남효 도로 내에 전주 존치로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전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사항은 총 38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총 534건 중 514건은 정상처리하고, 개간신청 대상지 중복 인허가, 사무실 요건 부적합 등 5건은 반려를 하고, 15건은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대전-진주 간 철도노선 조기 착공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간 철도 개설이 확정되어 경상남도와 협의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공부정리는 미등기 마을회관 70개소 중 42개소는 등기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16개소, 신축이 5개소, 등기 불가 7개소입니다. 등기 불가 지구는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서 공부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마을회관 이 지금 신축이 많잖아요, 그죠?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 신축이 많은데,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평을 짓고 또 뭐 40평을 짓고 인구수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동네는 조금 더 크게 하는 거고, 작으면 작게 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재비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뭐…, 30~40%까지 올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은 예산이잖아요?

예.

거기에 짓는 것에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어찌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보면 100명, 주민 100명 미만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는 한 30평 미만으로 해서 평당 저희들 700만 원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최고한도 2억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인구가 300명 이상이고 또 한 400평 정도…, 아, 40평 정도를 짓는다고 보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자재 값이 올랐다 이 소리죠. 내 말은 쇠 값이라든지 철근 값이 다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 평수에 맞게 30평 짓는다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에 맞게 평수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금액이면 그만큼 30평에 맞게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지금 그 자재 값이 다 올랐다면서요? 쇠 값이 다 올랐으면…

지금 자재 오른다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준대로 저희들 지금…

그럼 한 동네가 30평을 짓는다 그러면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그럼 평수를 낮춰서 지어야 됩니까? 그 금액이면?

뭐 꼭 낮춰서 짓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추가로 민자본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주려고 하면 상당한 건물을 짓는 시기하고 우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또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지곡 공배마을 있죠?

예.

공배마을에 지금 거기가 인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2억 8,000…

2억 8,000(만 원)입니다.

총 2억 8,000(만 원)이죠?

예.

2억 8,000(만 원)이면 거기에 지금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40평으로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2억 8,000(만 원) 가지고 40평을 못 짓는대. 무슨 말이냐 하면 쇠 값이고 뭣이 다 올랐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 말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40평을 안 짓고 한 35평으로 낮춰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못 짓는다니까?

지금 현재로서, 현재 저희로서는 지금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최고한도가 2억 8,000(만 원) 정도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원을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쇠 값이 오르기 전에는 그 가격이면 40평을 지었거든요?

예.

지었는데 지금은 못 짓는다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평수를 더 낮춰야 되겠네?

평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셔 가지고 그런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담당관 소관별 공통사항만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고요. 뒤에 어딥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은 설명을 중단했습니다. 안 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담당관․과․소별 그냥 공통사항만 설명을 하셨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37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사항 보고만 하시고 마무리했는데 뒤에 것 쭉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안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예.

공중목욕탕…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그 사업내용에…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여기에 대표적으로 공중목욕탕 건립부터 시작해서 세부사항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그러면 공통사항에 다 포함되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 그럼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가 또. 일단은 회의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이용권 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 중에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예.

1번요. 용역비가 지금 9,600만 원이네요? 9,600만 원?

예.

기간이 작년 8월 31일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네, 그죠?

예.

지금 몇 퍼센트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역이?

지금 주민설명회 2차를 며칠 전에 마무리를 다 하고,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나오면 저희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 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한 이번 달 안에는 거의 나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 달은 용역 마무리인데…

예.

전번에 제가 백전면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백전면에?

예.

그 버스 이용객들이 대부분 어르신과 청소년들이에요. 이 포커스(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리 생각하고, 전번에 한번 보니까 백전면 신촌?

예.

신촌이 그 종점 아닙니까, 그죠?

예.

종점인데 그 한 어르신이 백운 계시는 분이라.

예.

“백운까지 종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차피 지금 그 어르신들 위주로, 타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예.

청소년하고 어르신이라. 젊은 사람들은 뭐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초첨)을 맞춰야 되고, 아이디어 좋은 것은 또 우리 마천 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예.

마천 가는 것 시외버스죠?

예.

인월을 경유해 가지고 마천 가는 그것은 카드로 하는 게 진짜 잘 된 것 같아. 예? 카드 1,000원으로 마천까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이디어가 좋고, 좌우간 면면이 지금…, 저도 지금 몇 군데 백전하고 병곡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원산은 뭐 되었다고 그랬죠? 원산?

원산 지금 그것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반영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아침 7시 1대 있고 2시 20분에 1대 있어요. 거기 중간에 꼭 1대를 넣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이 있었고요?

예.

좌우간 전체 마치기 전에 최종분 나와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하고 용역을 마치는 걸로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이게 뭐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또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봐야 되겠고 해서 한 번 기회를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0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게 지금 기존에 339억에서 76억이 증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339억은 이은리에서 백연리까지 그 구간입니까? 그 구간…

대덕리.

대덕리까지?

예, 솔숲…, 솔숲 있는 데서부터…

아, 솔숲 밑에까지?

예.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지금 생태하천 조성한 걸 보니까 너무 깨끗해, 하천이. 하림에서 신관리 저 하수처리장까지 1.3㎞ 아닙니까?

예.

가동보가 하나 있고?

예.

이래 가지고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었다고 느껴져. 여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상류 쪽에는 큰 바위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인당에 구룡천하고 합류지점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큰 바위가 없고 고수부지로 거의 형성되어 있고, 물 안에 잠기는 부분은 거의 호박돌 정도 그리 있는 구간이라서 저희들 그리 안 해도 그 보 안에 큰 돌을 인위적으로 몇 개씩 던져 놓으려고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기가 살지를 못해. 어디 붙을 데가 없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저 밑에까지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6월 하순부터 또 장마 진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 아, 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페이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셔 가지고…

4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예.

혹시 일반 농산어촌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죠?

우리 저희들 군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MOU 체결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12개 마을 중에? 대부분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군에서 또 직영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야기가 들리는 게 어떤 공기관등에서 처리할 때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법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직접 시행해도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관계부서에 자주 이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락거리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물 신축을 할 때 일정 금액이 크면 관내입찰이 아니고 관외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전기 뭐 소방, 통신 이런 분야는 우리 관내 업체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관외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실태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MOU를 체결하거나 할 때 어떤 협약서에 명기되는 사항이 그런 게 명시될 수 없나요?

그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중에 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함양으로 지역제한을 줘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건축비는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겠지만, 일부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기․소방․통신은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관내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지역제한을 줘서, 함양으로 지역제한을 줘서 지역 사람이 입찰이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안 하죠? 주문을 해도 저쪽에서 안 하죠? 자기들 편한 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을 좀 줄이자,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좀 하는 걸로 그리 하자, 지금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할 수 있단데, 직접 시행해도 되는데 그 농어촌공사 쪽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도급현황이나 어떤 협약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열람해도 되잖아, 그죠?

예.

자료 요청해도 되죠?

예.

그러면 도급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사금액이 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MOU 체결해서 줄 수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기․소방․통신 이런 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문제도 그렇고요. 가까이 있는 즉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업체 살리기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협약서를 적을 때 혹시나 부득이하게 이제 MOU 체결할 때 협약서에 명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은 짓되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명기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한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 참고로 하셔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하고, 여기 업체들도 저희들이 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알 텐데 외지 업체가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소리 아우성이 큽니다.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서상목욕탕 과장님?

예.

하고 마천하고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업체가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마천 것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

전부 다 외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그리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 싶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승강장 있잖아요?

예.

승강장이 페이지가 어디고. 57페이지가, 승강장이 올 추진 중 6개 물량이 또 하고 있는데, 6개 물량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함양군에 보면 승강장, 버스 타는 승강장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디자인이?

예.

디자인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데는 노란 데가 있어요? 우리 군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데는 그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찌돼요?

이게 동일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하는 시기가 아직 뭐 6,7년 된 것 그것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하고 디자인들이 조금 조금씩 자꾸 좋아지고 하니까,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아니, 제 말은 제 말은 승강장이 보면 초록색에 이렇게 우리 군 마크가 들어가고 태양광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초록색에 쫙 얼추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승강장이 있어. 노란색 승강장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저 승강장 보시면 다 초록색이고 우리 군 마크 들어가고 동일하게 싹 되어 있는데 노란색 승강장이 딱 있더라고. 내 저게 뭐지 싶어 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예.

승강장 마크가 우리 각 시군에 다, 다른 군이나 가면 거기에 맞는, 거창이나 산청이나 저것들만의, 자기네들만의 마크가 들어가면서 동일하게 싹 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군도 동일하게 다 가는데 노란색 승강장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강장 보시면 6개가 이리 나와 있는데, 6개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위치는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우리 함양군의 승강장 보면 목조 있죠, 목조? 옛날식 된 것 목조 승강장?

예.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빨리 지금 디자인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 군 마크 들어가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 나무로 아직 되어 있는 승강장도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것?

예.

그걸 빨리 없애고 빨리 저…, 당장 엑스폰데 그런 것부터 빨리 하셔야 되지, 그런 걸 좀 빨리 바꿔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리 함양에 없죠? 함양군?

예.

마을회관에 관련한 뭐 지원 조례안 이런 것 없죠? 그 만들어라 했는데 제가, 안 만들어 놨죠, 아직? 제가 의원발의 할까요? 자, 그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하난데, 어디 마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1억 4,700(만 원)이 있고요, 신축금액에.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2배 차이 나잖아, 그죠?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 신청 받을 때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면적하고, 그 면적당 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 그 인원 대비해서 그리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어느 마을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때 마을에 다 협의해서 기본적인 평수를 확인해서 이리 올라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제 마을숙원사업 같이 이렇게 추진절차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손을 못 댔잖아요?

예.

뭐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까 또 맞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 내용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건설교통과 소관에 행정재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무단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 건수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51필지에 3만 6,047㎡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고 있거나 또 그냥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는데, 그쪽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51필지가 무단 점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거야 뭐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상대성이 있으니까 한쪽에 불만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부과는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 상황에 따라서 용도폐지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용도폐지도 하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행정재산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재산을 총괄로 이렇게 다루는 뭐 부서가 물론 다르죠. 재무과가, 재무과에서 그 총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또 협의를 해 가지고 51필지다, 뭐 면적이다, 이리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실태조사에 의해서?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빨리 매각처리를 하든지 공매처리를 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 재산 재산 1개 1개의 그 위치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용도폐기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재산으로 구분해서 쓰지도 않는데 그러면 필지가 어떤 누구 단체든 개인한테 간다면 세금을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필지에 대한?

예.

그런 것도 우리 지방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금액이 크든 작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생각…

이것은 좀 이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로 딱 나와 있는데, 사실 실태조사를 새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있는 확인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또 9년도에 실태조사 했을 때 그런 필지가 나온다면 그렇게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이행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양에 한들생태 그것 주차장 뭐요, 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쪽 한들 쪽으로?

예.

제가 자꾸 다녀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확장되는데 그 거리가, 주민들께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시장이나 들어가는 거리가 너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 횡단보도를 할 겁니다, 그 도로에. 도로에 횡단보도를 할 거고, 주차장 안에도 인도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여기 동선이 맞게끔 그리 횡단보도를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조경수를 작은 것 큰 것, 가운데 로터리에는 소나무 큰 걸로 이렇게 세우고 준비를 하시더라고.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의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몇 분 만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조경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따로입니까?

예, 따로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비산먼지 방지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님.

제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50% 이상, 그 다음에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에 따른 또 조기집행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묻고 그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첫 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 있는 사업이 전체 지금 86.6%나 됩니다. 19건에 140억 대비 121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약 87% 정도가 지금 50% 이상이에요?

예.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하고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50% 이상이 남는 이 현장들은 대다수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사기한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집행을 지금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연초에 했던 사업들은 대다수 50% 이상은 집행을 한 사업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요, 전체 하천 대비 87%가 50% 미집행된다면 그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예산 수요가 급한 데는 많이 행정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유 불문하고 집행이 진행이 빨리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사고이월로 보면 37건에 또 한 40% 이상이 돼요. 이 중에 보면 서백교 재가설공사가 40억 가깝습니다. 38억입니다. 그 서백교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연초에 저희들 철근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철근 확보가.

우리가 모든 사업은 모든 걸 예상하고 지금 사업 발주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그런 게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좀 행정력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으면요, 예산 효율성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 면에서? 예산은 효율성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시기적으로 먼저냐 뒤냐 이래 가지고 좀 효율성의 문제에서 상당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산 소외 계층에서는 행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

예.

그 우리 조기집행 안 있습니까?

예.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또 예산 소외 계층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 하반기는 절벽입니다,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뭐 조기집행 한다고 경제 부활시키고, 그것 한다고 해서 양지만 꼭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좀 조절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결국은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그게. 자,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경정 빨리 해야 되고, 그게 악순환 연속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 기조 속에서는 집행이, 예산의 집행이 좀 부실할 수가 있다는 면에서 좀 철저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 비율을 낮춰야 돼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제 생각은 사업비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인구수, 인구에 면적에, 지금 우리 농촌 마을에 회관은요, 이제 마을에서 신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주지만 사실적 신축에 저는 조금 반대를 하거든요. 리모델링이면 좋겠다, 건축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그럼 마을의 인구수하고 또 형평성하고, 최고 크게 생각하면 활용도입니다. 지어 놓고 쓰지 않으면 1억짜리도 아깝지 않습니까?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우리 내 집 같이 쓰면 3억이면 어떻고 5억이면 어떻습니까? 그 활용도, 인구수에 맞춰서 맞게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실제 지금 우리 마을단위로 보면 인구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여름으로 폭염 대피, 겨울로 또 많이 활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의 최소 공간만 되면 되겠다. 필요 이상의 그 면적으로 지금 건축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 꼭 형평성에 맞는, 기준에 맞는,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좀 하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수탁, 위탁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이리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지원을, 위탁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는 그 법인이나 말하자면요, 우리가 제9조로 보면, 군 조례로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보면 군수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탁기관이라 하면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이 설립한 법인, 군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 수탁기관이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라는 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탁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한 겁니다.

재향군인회가 우리가 이 위탁관리에 해당하는 그 법인 설립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그렇게까지 안 돼 있고, 우리가 2차 2차…, 1차 2차가 없어서, 이제 법인 설립이나 이리 해당되는 자가 없어 가지고 이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 그렇게 해서 수탁을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려 하면 군 조례를 바꾸든지 뭣을 하나 어찌 맞추든지 맞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가서 이렇게 가려면 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이대로 가려면 제대로 된 법인을 찾아야…,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면밀히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우리 공중목욕탕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방식하고 사후관리가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건립하는 단계지만, 건축물 행위를 하는 거지만, 운영관리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에도 한 번 견학을 갔다 왔고, 이것도 기회 되면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한 번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제 면민들, 면에 면단위 건립이다 보니까 면에 거기 계시는 분들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더라,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민해라, 하자,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 57~6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2억 8,800(만 원)이거든요?

예.

20년도부터 21년 승강장 설치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면 총 29개소로 신규 3개, 교체 20개, 추진 중에 있는 게 6개, 올해 추진 중인 6개 물량이 일부 면에 치중되어 있어요. 일부 면에 6개가?

예.

낡고 노후화 된 승강장, 특히, 목조승강장과 이용 수요 대비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뭐 그렇게 지금 하고…

편중되는 것에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62~5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공건물, 그러니까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그죠?

예.

우리가 건립된 건축물에 보면 공제가입 다 됩니까? 공제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그것도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그 공제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향후 화재나 사고가 발생 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공유재산 그 관리에 보면, 시행령 4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건물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 확인해서 한 번 더 보시고?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버스터미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그 함양․안의․서상?

예.

수동은요?

수동은 지금 저희들 터미널이라고는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 터미널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서 마무리를 한 번 할게요. 우리 터미널 운영비 말입니다. 터미널 운영비 주잖아요?

예.

터미널 운영비 지원하는 곳은 어딥니까?

안의하고 서상…

안의하고 서상에 터미널 운영비를 지원하죠?

예.

그럼 함양하고 수동은요?

지금 함양은 개인 부지고, 수동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지원하지 않는 이유다 그죠?

예.

그러면 지원 근거법으로 보면요, 우리 관련, 관련 근거법으로 보면 실제 우리 서상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상터미널요? 관련 근거법에 따르면? 관련 근거법을, 우리 교통계장님?

전창원 예.

관련 근거법 있잖아요?

전창원 예.

그것 좀 출력을 해주시고?

전창원 예.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관련 근거법에 보면 서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지원을 할 수 없는 곳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면밀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가 지원이 되냐 하면 안의는 2,400만 원이고 서상은 2,160만 원이에요. 매년 2,160만 원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정현철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농어촌도로에 관련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동선 이야기는 우리 이영재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몇 가지 빠진 것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선 여기에 왜 이리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그때 당시 ’98년도 이땐가 봐요. 그때 잠깐 용역이 두 번 이루어지고 나서 중단되어 있다가 2015년도부터 다시 활개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기타 용역 뭐 도로정비공사도 수차례 한…, 지금 40억이 넘는 돈이 순수 군비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몇 년 계획을 잡아서?

예.

그런데 그 전에 공사가 여러 공사가 들어갔던 게 10억 가까이 됩니다. 뭐 2억짜리가 있고 뭐 5,5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한 10억 가까운 돈이 포함이 되면 50억이 넘어요. 이쪽 농어촌도로에?

예.

용역만 해도 실시설계용역 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최근까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여덟 번이나 용역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도 2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용역에만?

예.

그러니까 왜 여기에 목을 매는지 참 그 부분도 아이러닉하죠. 하여튼 궁금증이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충분히 옥동선에 대해서는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백전 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대안-구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하고요,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거든요. 23페이지하고 몇 페이집니까. 아, 23페이지 신촌선 농어촌(도로) 공사 이게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선이라 하는 대안-구산 쪽은 지금 실시계획만 들어가 있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예, 맞습니다.

보면 되지요?

예.

여기 역시 36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100% 군비거든요?

예.

여기 또 추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더 돈이 투입될 걸로 보이고요. 먼저 대구선 약칭으로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이유? 100% 군비 아닙니까, 그죠?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구산마을과 대안마을로 가는 그 동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산마을에서 대안을 가려고 하면 이 마을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동선이기 때문에 동선을 맞추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시작점과 구산마을 끝점을 볼 때는 왼쪽으로 돌았고요. 이제 지도를 놓고 볼 때?

예.

그러면 내곡에서 내려오는 거죠. 대안은 저쪽 왼쪽 위에 있으니까?

예.

서북쪽으로 있잖아, 그죠. 그러면 구산 가기 전 내곡마을 대안 쪽으로 가는 데 삼거리에서 구산 쪽으로 진입하는 길로 보면 원형입니다, 원형.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계획 잡은 도로와 기존에 구산 가는 삼거리하고의 길을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구산 삼거리로 와서 구산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지금 여기 대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얼마 전 마무리되었잖아요?

예.

그 길과 옹색할 때 그 좁은 도로가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그러면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당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산 삼거리, 구산 가는 삼거리에서 대안 쪽 가는 게 확포장이 되어서 아주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쭉 내려와서 구산으로 가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여기에 구산으로 볼 때, 지금 여기 계획선을 볼 때 꾸불꾸불해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산을 한 2개 정도 넘어야 돼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선형은, 선형은 거의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뇨. 기본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저는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안은 안일뿐이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역으로 지금 용역으로 지금, 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용역 발주를 했잖아요? 1월에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9월에는 노선 지정을 하고 고시․공고를 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걸 용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잘못된 겁니까?

발주를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지금 일단 안 하고 있는 상태네, 그죠?

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뭣 하지만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대로라면 작년 작년 10월 6일 발의가 되었고요. 사업 추진…

작년에 그 투자심사를 하면서 안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 용역 발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업비 산출내역에 뭐 흙깎기, 교량, 측구, 석축쌓기, 아스콘 포장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고용인력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거기 교통량이 3주년 계획을 잡아놨네요. 160대씩 교통량이 있다는데 그 역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막대한 금액이 과연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타당성이 타당하냐? 또 형평성이 맞느냐?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또 진행되고 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진행과정이나 이걸 소통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구선 농어촌도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촌선 농어촌도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거의 완료가 되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예.

교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준공은 언제 떨어집니까?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준공은 지금 저희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뭐 특혜를 줬다고 해서 이런 소문이 있고, 지금 그리 안 해도 행자부(행정안전부) 감사부서에서 왔다가고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장에 왔다 가고…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요?

현장조사하고 지금 그리 갔다 왔는데 뭐 특별한 자기네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아~아. 언제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게 5월 말인가…

5월 말경에?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한 번… 예.

내부문서면 제가 보고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공기한은 준공기한은 원래 2022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예,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내년까지인데, 그 공사는 다 되었지만 법면 정리, 쉽게 말하면 토사로만 법면을 하고 시드를 좀 뿌리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자, 그러면 당초계획에 과장님?

예.

당초계획에 추진실적 및 계획서에서 볼 때 18년도부터 22년까지 그러면 4년 정도, 4년 공정을 계획 잡았었는데요?

예.

지금 변경이 이루어져서 준공이 다 된 마당에 당초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까, 22년도로? 21년도 11월이면 모를까 22년도 11월 10일까지 준공예정이라는데 총괄부서에서?

예.

이게 당초계획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예.

그러면 공정을 그만큼 빨리 당겨서 한 겁니까? 그쪽 사업체는? 어딥니까? 동일산업?

예.

이렇게 공정을 길게 주는 겁니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희들 공사 군도, 농어촌도로는 보상 관계도 있고, 또 다른 실시설계 외에 부대설비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좀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내년도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법면이나 이런 것 처리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혹시 조금 전에 직접 말씀하셨지만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왔다 갔던 것처럼 특혜성 의혹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지금 신문 보도에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사토장이라고 그럴까요. 공사를 할 때 사토장을 활용해서 그 계곡 일부에, 계곡에 접점한 필지에 사토를 해서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한, 행위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예산상으로 봐서는 사토를 10㎞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막돌을 받을 만한, 받아줄 만한 위치는 못 찾았고, 또 그 현장 내에 처리함으로 해서 저희들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은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3,300(만 원)의 중요성보다, 제가 사진 그것 하나씩 위원님들 제공을 했는데요. 한 번 보시겠어요. 석축 이 정도 규모로 쌓을 것 같으면 제가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자연석입니다. 전부다 100%. 거의 100% 자연석입니다, 그죠?

예.

자연석으로, 위로는 안 재봤다, 한 7,8미터, 7,8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높이의 석축, 10미터 가까이, 대각선으로 보면 10미터 정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 석축사업을 한 달 넘게 대형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현장에 자세한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이 사진상으로 지금 이렇게 다 안 나와 있는데, 바로 하천에 어떤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물의 양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 석축을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하부 하천으로 내려가면 S자로 휘어 있는데 구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직선으로 물길이 나서 뭐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구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뭐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많은 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현장에…, 현장에 안 가보셨죠? 이 밑에?

가봤습니다.

밑에 가봤습니까, 밑에? 이 하천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위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위에서 봤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어마 무시한 성벽을 쌓아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런 특혜성 의혹이 있다, 이것은 억 단위가 더 들어갑니다. 아까 3,000 얼마를 아꼈다 하는데요. 여기에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발행위를 얻든지 절차를 밟아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십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억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저희들 사토장을 선정해서 사토를 시키면…

그 인근에도, 아니 과장님 그 인근에도…

주변에 그 사토에서, 사토장에서 흘러나오는, 비가 왔을 때 흘러나옴으로 해 가지고 인근 농지나 이런 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돌을 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그 인근에 대방 위쪽으로는 경사 바른 논도 있고 필지, 특히나 밭도 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리라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절벽이었다고요, 절벽. 절벽 같이 경사 바른 지역에 사토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좀 수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토장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에서는 잘 보이지만 하천 쪽에서 가면 엄청난 성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본인이 본인이 쌓은 것도 아니고 아마 어딥니까. 하도가 운성건설인가요, 하도를 받았네, 그죠? 동일산업에서?

예.

운성건설 이쪽에서 뭐 떠안은 것인지, 본인들이 그냥 자기 장비로 해준 것인지 분명히 돈은 지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 필지가 분명히 하천으로 내려가는 통로까지도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진 그런 형태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거기는 그 토지가 도로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 흙을 부으려면 우리 장비 진입로상으로 이리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봐서는 좀 틀립니다(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내용은 좀 틀립니다(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한 제가 또 추후에 자료 요구를 하면 명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한데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 말씀…

예.

간단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백전에서 그 버스 노선 대규모로 용역,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용역을 용역 보고를 받아 봤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면도 마찬…, 수동이든 휴천이든 다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장날만큼이라도 이렇게 시장 동해물약국인가요, 그 앞쪽에 버스 정차장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계장께서…

아, 그 이야기는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그걸 적극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장날만큼이라도 이렇게 서로 회선, 선회할 수 있게끔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하다가 빠진 부분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일반 농어촌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후관리, 그리고 그쪽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혁신전략담당이나 다른 데서 하던 공모신청을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다 하고 있죠? 공모사업도?

예, 저희들…

농촌개발담당에서 하고 그렇잖아, 그죠?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혹시?

부족하고, 지금 행정과에 저희들 그 조직을, 그게 저희들 조직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모할,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출장 나가고 하면 항상 자리를 비우게 되는, 또 광활하잖아, 우리 함양군이 그죠?

그러니까 농어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하는 그 부서…

계가 하나 더, 계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계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원이 인원이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것도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 역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행정과에.

아~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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