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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칠봉 의원 발언

제286회 제322차 본회의2021-06-15

이칠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3호) 2.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입니다.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군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6호) 4.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7호)

11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위임사항과 조례운영상 개선(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지진발생에 따라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324호) 6.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22호)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석입니다.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7,266억 5,852만 9천원, 세입 결산액은 7,332억 7,572만 4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817억 7,199만 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515억 373만 2천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2억 8,753만 6천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액 미집행 및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 처리한 예산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괄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68억 6,555만 9천원 중 45억 3,931만 5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35개 사업 33억 131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2개 사업 2억 6,1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27개 사업 9억 7,650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수해복구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활동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