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강신택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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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1. 건설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03분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예산은 140억 7,472만 3,000원에 집행잔액은 121억 8,592만 6,000원이며, 부진사유는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지연과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하반기 특별교부세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2건에 3,581만 6,000원으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 81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중형 공영버스 구입, 전기버스 충전기 구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6건에 2억 6,259만 7,000원을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7건, 명시이월 29건입니다. 사고이월은 37건에 사업비 277억 5,903만 1,000원에 사고이월 78억 163만 3,000원이며, 20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조속히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은 29건에 사업비 337억 1,675만 7,000원에 명시이월 179억 6,302만 5,000원이며, 7건은 완료하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조속히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6~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은 총 3건에 1억 2,48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현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63건에 자부담 178만 2,000원을 포함한 57억 8,214만 6,000원으로 25억 1,6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22동, 기존 마을회관 철거 18동, 마을회관 효도식탁 설치 11개소, 기타 농어촌버스 및 교통 관련 지원 12건에 대한 사업으로 조속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당초사업비 57억 2,897만 원에 국도비 교부금 변경 교부로 45만 원이 감액된 57억 2,8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페이지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당초 529억 1,152만 4,000원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량 증감에 따른 8,9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건에 민간위탁금 5억 5,650만 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함양콜택시와 2019년 1월 1일에 계약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함양읍 노상주차장 운영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등 6개로서 2020년도에 6차례, 2021년 4월 말 현재 3차례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합동설계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설계프로그램을 읍면별 1개씩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예산 신속집행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12월 20일경부터 익년 2월 20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도재터널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행 우선순위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021년 11월에 고시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장관 방문 시 국지도 승격이 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와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동소하천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하천 내에 잡풀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은 주기적으로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호안블록 채움 공간에 꽃 식재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병곡 원산마을 버스 시간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함양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군도 7호선 도로정비공사 남효 도로 내에 전주 존치로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전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사항은 총 38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총 534건 중 514건은 정상처리하고, 개간신청 대상지 중복 인허가, 사무실 요건 부적합 등 5건은 반려를 하고, 15건은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대전-진주 간 철도노선 조기 착공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간 철도 개설이 확정되어 경상남도와 협의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공부정리는 미등기 마을회관 70개소 중 42개소는 등기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16개소, 신축이 5개소, 등기 불가 7개소입니다. 등기 불가 지구는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서 공부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마을회관 이 지금 신축이 많잖아요, 그죠? 마을회관?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마을회관 신축이 많은데,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평을 짓고 또 뭐 40평을 짓고 인구수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잖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동네는 조금 더 크게 하는 거고, 작으면 작게 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간다 아닙니까, 그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재비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뭐…, 30~40%까지 올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은 예산이잖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거기에 짓는 것에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어찌됩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보면 100명, 주민 100명 미만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는 한 30평 미만으로 해서 평당 저희들 700만 원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최고한도 2억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인구가 300명 이상이고 또 한 400평 정도…, 아, 40평 정도를 짓는다고 보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자재 값이 올랐다 이 소리죠. 내 말은 쇠 값이라든지 철근 값이 다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 평수에 맞게 30평 짓는다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에 맞게 평수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금액이면 그만큼 30평에 맞게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지금 그 자재 값이 다 올랐다면서요? 쇠 값이 다 올랐으면…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자재 오른다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준대로 저희들 지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한 동네가 30평을 짓는다 그러면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그럼 평수를 낮춰서 지어야 됩니까? 그 금액이면?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뭐 꼭 낮춰서 짓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추가로 민자본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주려고 하면 상당한 건물을 짓는 시기하고 우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또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지곡 공배마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