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조명자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장안구청·권선구청 소관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의 미도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영주차장 건립,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본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해구호물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해 지출하는 등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감예산이 반영되었고,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로개설 등 코로나19 극복과 수원시민의 복지 및 민생안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박태원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 보건소, 팔달구청·영통구청 소관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심사결과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의 미도래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타운 건립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긴급대응, 진료실 운영, 특별경영자금 지원, 그 밖의 수해보상, 장애인시설 유지관리비 등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제2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공원 조성 및 재정비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편성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6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저장장애 의심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장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최영옥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상담연계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원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장장애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지원대상·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장장애는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이 알려진 바가 없으나 심리적으로 당사자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화재·건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2015년부터 클린케어사업을 통해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본 조례의 제정이 사업의 지속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제6조 제2항에 보면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이것보다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최영옥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주민등록 관할 동”보다는 “거주지 관할 동”으로 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안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동의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영옥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미옥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수당 지급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제4조에서 예우수당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6월 30일 제정된 이후 15년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탁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설운영 관련 자체 운영규정 마련 및 사전 승인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상한선 설정 및 감면·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대상자 근거 법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항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지원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국민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역사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예우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인권신장 및 기념·추모사업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최근 대만·필리핀·미얀마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중요한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는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위·수탁 관련 사항과 사용료 감면·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에 시설 변경 등의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규정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일부 상한선을 설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사용료 감면·반환 규정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수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조례를 만드신 이미경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의원
한원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한원찬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집행부가 함께 필요한 부분은 규칙에 담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152쪽을 보시면 사용자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한 안 제8조 제2항과 관련해서 2008년 7월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되고 시행되면서, 152쪽에 나와 있는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 상한금액 표를 보시면 거기 치매주간보호실(실비대상)이 1일 5,500원, 한 달에 11만 원으로 나와 있는 이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고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2008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법 제정 이후에 이용단가는 등급마다 비용이 다른데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3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3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어르신들이 하루에 8시간을 이용할 때 1일 이용료가 5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1일 5,500원은 맞지 않고요, 또 한 달 이용료를 환산하면 평균 한 200만 원의 이용료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현재 200만 원에 대해서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15%만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15년 만에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부분이 빠졌는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서 삭제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 상한금액 표 안의 “치매주간보호실(실비대상)” 항목은 관련 근거 법 제정 이후 삭제되었어야 하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치매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건의 삭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설명을 다시 한 번,
이미경의원
152쪽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실이 1일 5,500원, 1월 1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법이 없을 때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는데 2008년에, 저희가 이번에 15년 동안이나 이 사용료를 동결시켰어요. 이번에 보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가 그리고 타 시설, 다른 데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설 이용과 비교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 특별히 다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치매주간보호실이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새롭게 법이 생기고 시행되면서 이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이용료가 5만 600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한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85%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15%로 현재 이용되고 있어서 여기 표에 있는 이 부분은 벌써 오래 전에 삭제되었어야 했는데, 오랜만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놓쳤어요.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앞으로 무료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의원
아니요, 이것은 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박명규위원
법에 어떤,
이미경의원
노인장기요양법 안에 다 포괄되어 있어서,
박명규위원
거기에서 사용료를 다 내 준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의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등급에 따라가지고, 기준에 따라가지고 15%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별도로 수원시에서 부과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치매주간보호실(실비대상)은 이 요금이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보상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설주차대수 산정 시 혼선을 없애고 감면대상 정비 및 개방 주차장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수원시 주차장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별표2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 사용기간 초과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비용 감액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주차장요금 부과 급지 선정 기준 정비, 관련법령 폐지·개정,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정비 및 환승주차장 요금 감면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5에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캠핑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별표2에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화하고 반환기한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공영주차장 시간구분 등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공영노외주차장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산정비용이 20년을 초과할 시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일부 확대하는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주차장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효율을 기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밀폐된 공간을 피해 야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188쪽, 별표에 보면 현재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한 바에 의하면 자동감면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별표에 있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자동차 차량이면 자동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표지부착을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미옥의원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요즘에는 번호판 자동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굳이, 표지부착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명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14조 관련 친환경차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표지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한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표1 비고란의 6호 마목의 내용 중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을 “저공해자동차 차량”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도시 녹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신설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19조에서 법률명의 정확한 기재 및 약칭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4조의 4에서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순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시장 외의 자에 대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 승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제정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도시숲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녹화 및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적으로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21-101호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운영근거 마련,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자문기능 추가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보행환경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안 제6조는 “녹색교통수단”을 “녹색교통”으로 조문 간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의 통행불편을 개선하는 지구단위의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위원회 명칭을 반영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41쪽∼48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수원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사항, 서면심의 규정 및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448쪽에 보면 시장에 대한 기본 책무가 나와 있는데 450쪽에 보면 “제6조(교통수단의 개선) 시장은 보행권 회복을 위해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시설 및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제3조(기본책무)에 시장의 역할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그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이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진행이 가능할까요, 구성이?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과장들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으면 외부인들은 최대한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3조와 안 제6조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안 제17조까지”를 “안 제6조∼안 제16조까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철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처와 현안해결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483쪽입니다. 팔달구 화서2동에 위치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인 수원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여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493쪽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10호점을, 9월에 11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3쪽입니다.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9월에 수원초등학교의 3개 교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아동복지법」제4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공동체 회복과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경험이 있고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합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충은 수원시니어클럽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기여해야하는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수원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 관리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9호점까지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에 있어 지역의 돌봄 수요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수원초등학교 간 협업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증으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돌봄터 운영 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험 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한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