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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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비상근무로 인한 격무에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감포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안녕하십니까? 감포읍장 고남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감포읍을 방문하신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자로 감포읍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포읍은 오랜 역사를 가진 포구로써 우리 시 해안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견대의 동해와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청정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신뢰하는 읍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불편하고 불안한 요인을 개선·정비해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풍토 또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 추진에 대해 모자라는 부분은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감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감포읍 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1년 6월 15일 경주시 감포읍장 고남우.

이동협위원장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으로 감포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2021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14페이지요. 체납처분에 부동산 압류부터 시작해서 차량 압류, 뭐, 기타 압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부과액에 비해서 제가 미수액은 그렇게... 뭐, 미수액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거를 체납처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300만 이상이 한 21건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 예고 압류나 안 그러면 차량 압류 등을 통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부동산 압류, 뭐 여기 차량 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가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를 하게 되면 이 당사자들의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합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업무를 해봤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예고를 통해서 일단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고, 고려라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 행정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내용인데, 체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에 의해서, 그렇죠? 방치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이나, 그분 사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뭐 가압류나 차량을 압류하는 것은,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일 때 해야 될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문.

윤병길위원

우리 읍장님하고, 실무 핵심적인 팀장 외에는 민원업무 보도록 직원들 좀 일부 보내시죠.

이동협위원장

여러 분들, 직원들 꼭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은 빼고, 팀장 밑으로, 팀장 빼고는 민원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다른 분 찾으실 동안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25페이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우리 읍장님 한번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분 종류에 ‘주의’,‘시정’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시정’, 본청 감사는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주의’, ‘시정’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궁금하네요. 시정은, 시정을 해 놓고 어떻게 뒤에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확인’이라고 하면 본청 감사부서에 말씀하시는... 아마 이 결과는 감사결과는 아마 완료라든가 이것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읍에서 이제 조치한 결과는 조치결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영태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처분종류는 ‘시정’이고, 그러니까 ‘시정’은 시정을 완료했다 라는 말씀인가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지금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한영태위원

됐다고 본다, 이거네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은 ‘시정’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저는 뭐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다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전체 다,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냥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다 됐다고 제가 보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감사에 결과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정을 했으면 시정 조치했는 어떤 결과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도 올해도 감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규적인 게 많아서 일단은 확인을 다 하게 됩니다. 감사실에서 다녀갔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전, 지금 신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전, 지금 공람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지난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확실히 인지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0번입니다. 연번 2번이고요. 페이지수 23페이지. ‘해상공원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이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지적·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해상공원 공중화장실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간제는 어떻게 모집을 해서 몇 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촌, 나정, 그리고 오류 해수욕장에요, 3개 해수욕장에 매일 20명 씩 해서 기간제로 지금 계속 관리를 청결 활동하고,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결활동하고 화장실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해상공원이요, 해상공원. 해상공원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해상공원도.

엄순섭위원

작년 태풍에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없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태풍 때 그때 시설물이 손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거기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공사 중인가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포 친수공간에.

김상도위원

위치는 어디 쪽입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김상도위원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위치는 지금 감포항에 친수공간 이쪽에, 그쪽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수협 앞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었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수협 앞에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이라기 보다 수협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최근에 환경정비가 좀, 시설개선이나 환경경비가 좀 되었나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그게 아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협 쪽에서 하고, 그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쓰레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쓰레기는 사실 저도 현장에, 해수욕장에 나가보지만 쓰레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캠핑장이라든가 요새 뭐라고 합니까, 차박이라고 할까요, 그게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우고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CCTV가 지금 그 주변에 몇 대 있어요? 설치된 장소가.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지금 CCTV는 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김상도위원

없습니까? 아마 요즘 이동식 CCTV가 무단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많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고, 가격 대비,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를 적극행정으로 좀 하셔서 무단 쓰레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페이지수 25페이지, 연번 3번. 5번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사전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필지가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잡종지고 바닷가에 있는가 봐요?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위치로 파악이 되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지금 그 시설물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임기가설물, 컨테이너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정이라고 되어 있데 조치가 된 부분입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지금 조치는, 조치결과에는 아마 변상금, 변상금을 이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경작하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앞전에는 대부계약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앞쪽에는 변상금을 한 것으로 봐서는 대부계약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충, 위원장님, 보충 질문 좀.

이동협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이제 김상도 위원이 해상공원에 화장실 건을 이야기 했는데, 그 화장실은 작년 태풍 때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침수되고, 다 날아가고 없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육거리 쪽에 수협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회센터에, 횟집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데, 그 횟집에서만 사용하지 일반관광객들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친수공간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 간이화장실이라도 있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사용하지, 지금 화장실이 그쪽에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대안을 좀 세워야지.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까지 상황파악이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협에서도 그게 아마 칸수도 적고, 횟집 앞에 오는 손님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아마 주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그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데가 감포시장이,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담당 팀에서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우선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우선에 감포시장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제가 일단은 제가 방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본적인 것보다, 화장실 대책은 저도 거기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하고 사용하는 것은 하고 방파제하고 여기 시장하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임시로라도 간이화장실이라고 만들어서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114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주민자치위원은 늘 공개모집을 하고 계십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김순옥위원

11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니 위촉 방법이 공개모집입니다. 늘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주민자치위원을 공모, 주민자치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을 선정할 때도 일정한 위원을 구성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양식을 보니까 성별도 기재가 되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비율도 보니까 50 대 50으로 아주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34쪽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2019년, 2020년 중복되는 사유로 설계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는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근접한 생활공간이나, 안 그러면 농촌 시설, 아니면 수리시설, 하천 이런 데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주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어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으로 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하시기 전에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더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김순옥위원

2000... 2002년입니까? 아, 2000년. 아, 20년 2월 13일.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김순옥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실적이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언제 소집을 하십니까? 정규적인 뭐, 월 몇 회, 월 1회 아니면 뭐, 분기별로 1회라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아, 지금 지역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20년에 이제 초에 됐는데요.

김순옥위원

예.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부분은 우리 저,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분기별로 1회 하시면, 회의 내용에 보니까 규정을 만든다든지 특화사업 발굴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추진논의는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지역협의체에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은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뭐, ‘독거노인 생일축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읍·면·동에서도 두루 하고 있는 건데, ‘독거노인 생일축하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고요. 또 위원들이 같이 가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협의체에서는 ‘긴급구호비’라든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옥위원

‘사랑의 집꾸미기 사업’을 하셨습니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집수리 지금, 실적은 지금 없네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집수리 실적은 없으시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 회의 내용을 보니 뭐, 규정을 정한다든지 논의를 했다는 건 있는데, 사업을 뭘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일잔치를 해 주신다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지만, 이것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사업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읍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거, 여기 단속해 놨는 거 보면 2건이 있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올해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보고서 작성이 3월 30일로 돼 있는데 제가 4일 8일자로 와서 그 후에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제가 2건 정도로 하는데.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게 뭐냐면 해양투기라든지 바닷가 쪽이 불법 쓰레기를 많이 저거 해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없다고 해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겠어요, 뭐, 많다고 저거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데 보면 2019년 하나 있고, 20년 10월달에 폐기물 불법투기 이 외에는 단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분명히 나가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역할을 안 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걸 제대로 좀 저기 해가지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감포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올해 운영했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올해 운영, 있습니다, 예.

윤병길위원

근데 여기 보면, 수입지출 통장에 보면 거의 거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 뒤에?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아, 그거는 올해 아마 아시다시피 상황이 코로나, 이거 팬데믹 상황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영은 4월달에 한 적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협의회도 제가, 회의도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아예 자체 안 했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간사도 없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간사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간사는 뭐, 월급 주고 안 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아, 월급 줍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뭐, 이 보면, 예산액 여 집행했는 거는 통장에 거래된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는데? 공과금 빠졌는 그거뿐이네. 뭐, KT 뭐 카는 거.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아, 21년에는 지금, 이게 3월달까지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뭐, 그 앞 연도, 전년도에 보시면 ‘봉사자 수당지급’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사무업무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예탁금 잔액에 보면 뭐, 10만 4,670원뿐이 없네. 원래 여기 프로그램에 이 협의내용도 그것도 같이 관리해요? 어떻게 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자치위원회는, 여기 지금 수입은 전부 그 회원들이죠. 읍민들이 회비 내는 게 이제 수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보면 별 그게 없어요, 이게. 수입·지출에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에 제일, 읍·면·동 감사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돈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게 이거에요. 근데 이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 조례에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언제 언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반기별로 해가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아, 예, 반기별로. 예, 보고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고한다고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거.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죠? 이게? 전부 다 공개모집 해놨네? 맞아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다 공개모집 해놨는데, 이 공개모집 했는 거 맞아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는 뭐 100% 공개모집이네. 그럼 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공개모집을, 아예 이거는 써놓고 그냥 끼워 맞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모집하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압니다. 알고,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모집을 하고 라이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분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위원을 둬서 거기서 이제 또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녀 비율을 고려하고.

윤병길위원

아니, 이걸 만약에 위원회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족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지금 제가 뭐, 지금 많은지 적은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뭐, 상황을 모르겠는데. 아, 지금 조금 부족하답니다.

윤병길위원

부족해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모집이 다 아이네, 보니까. 그냥 뭐, 이래 연락해가 저거하고. 원래 조례 보면 전문분야에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넣게끔 돼 있잖아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가지고 하던 사람 내 단골메뉴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또 하고 이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어느 지자체는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주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 구성도 잘하고 전문성을 살려야 된단 이 말이에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부족하다고 이 사람 넣고, 그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집행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읍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들 수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2020년도에, 프로그램이 뭐고 회원이 몇 명이고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니까 위원장 차입금이 60만 원이 매달 이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회비가 안 걷혀져서 수입이 없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좀 돈을 빌려갖고 일단 인건비를 준 거라는 말씀인교?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말씀 맞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올해 회원들 수입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마 위원장이 지금 4번, 4번 이렇게 차입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정도로 여기 회원들이 이렇게, 올해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20년도에도 그랬다는 말씀인교?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아닙니다. 2020년도에.

한영태위원

20년도도.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20년대에는.

한영태위원

더 심각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20년대는... 20년대는 이제.

한영태위원

요거 다 2020년도 건데.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20년에는 이제 조금... 이게 지금 현재 그 차입금 발생, 차입금이 있는 요 부분하고는 조금 그거한데,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그때 아마 이게, 앞에 수입이 없었을 때는 운영을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게 아마, 계속 아마 자치센터를 비워놓거나 그래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음, 그러면 뭐, 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한영태위원

이 자료에 이걸 그러니까 수강료, 요 앞에 페이지에 보니까 뭐, 수강료 30,000원, 1만 5,000원 이렇게만 돼 있고 몇 명이다 또는 뭐, 사실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주민들한테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한영태위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자세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지금 숫... 그러니까 회원이 몇 분이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래 뭉뚱그려가 돼 있으니까, 이 상황을 보면 참 힘든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 뭐, 얼마나 힘들면 위원장이 돈을 빌려갖고 자기가 먼저 선지출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한영태위원

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는 어떻든, 회원이 없더라도 자료는 좀 완벽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다음부터는 그래 좀 하이소.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감포읍에 그냥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마을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상수도가 한 3군데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7개소, 다행스럽게도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이 ‘적합’으로 나왔는데, 사실 물론 지금 폐지예정도 있고, 급수관 공사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염소투입기가 설치안 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저쪽에 보면 노동 기두읍 하는 마을이죠. 기두에 보면 염소투입기가 미설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식수로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생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연번 12번에 63페이지부터 함 보이소.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죠? 감포는 관광지 겸 또 어민들이 활동해야 되는, 주차장으로 대부했는 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주택이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에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은 데는 거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주택을 명시를 해 놨는 이유는 대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이동협위원장

이게 전부 오래된 주택이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예.

이동협위원장

우리가 매년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요, 이대로 놔두면 후배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특혜시비도 있고 지금 시유재산에 대부를 했을 때, 건축을, 건축행위를 못 합니다.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조건부로 하지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지금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묘도 오래되면, 남의 산에 묘도 오래되면 20년 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듯이, 우리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최근래 시유재산에 건축행위를 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오래된 시유재산은 주택으로 되었다든가 평수가 작은 것은 보면, 한 5평짜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대지 옆에 시유재산을 달아냈단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 보면.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보면. 그런 것은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 재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읍장께서, 아마 여기 감포는 좀 더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안 해 주면 나중에 후회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주택이 아주 많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감포읍장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직접 상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