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이지요?

세외수입 분야는 제가 아직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내용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부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 확인하기 힘든데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5억 정도 세입 수입 전체 5억 나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약 2.5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정보과에서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수납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것이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매년 부과되던 것이 아니고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해도 총괄 통계 작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2.5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2억5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순세계잉여금 보도가 났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타구는 거의 모든 구가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지금 300억 청사관리기금이 170억이 들어 있습니다. 동래구도 청사관리기금이 350억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구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기금이 법정 경비 말고는 기금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200억 300억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 재정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모든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다들 긴축재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350억이었는데 18년에 390억 19년에 530억 20년에 610억 이런 식으로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은 2020년도에 부산시 구군에서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적극적인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 우리 구가 사업 편성에 있어 가지고 큰 사업이 미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의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내년 본예산 에서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지금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2021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450억이 아닌 600억 700억을 해버리면 그만큼 지출에 편성을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되었을 때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넘어갈 때가 문제가 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교부세는 거의 지금 맞추어 가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자금 부분은 시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당초에 조금 세입을 더 강하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소극적으로 나중에 혹시 마이너스 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전하고 하는 부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지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도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용역의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토대로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상할 수 있는 사업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합기금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사를 보고 바로 의회에 문의를 해봤는데 통합기금은 사실 설치를 많이 안 한 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솔직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합기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 설명 없이 이번에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전에는 조례만 올라오고 의회에 적극적인 설명하고 들어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 수반하고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뀌는 조례나 규칙 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 오셔서 의원님들이랑 소통하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짓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기금의 방향이 정해졌고 저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쌓인다는 것이 특별히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섭섭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느냐 다만, 대비를 해서 모은다는 것은 사실은 큰 돈이 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정구가 어떻게 큰 돈을 쓸지를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보상비나 상위법을 건드리는 사업 말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큰 그리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한다는 바램을 좀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러 이렇게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게끔 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의회에서 결산 때 쓰라고 예산 때는 아끼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결산하고 예산 다 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좋게 잘 쓸 수 있게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부속서류 말씀하시지요?

부속서류는 이후에. 지금은 결산개요하고 세입결산 총괄 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로 할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족한 질의 사항은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위약금 부분은 저희 당초에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쯤 편성해서 당초에 ‘0’ 만들어야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470만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500만원이었는데 2건입니다. 하나는 공사지연이고 하나는 품목지연 2건으로 해서 위약금 선정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일수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저희 공사금액하고 곱해서 금액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예, 들어왔습니다. 지원일수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저희들 지원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보증서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보증회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죠.

저희들이 받습니다.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해지통보고가.

예, 본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작년도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식당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작년도 5월경 정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했고 재입찰 참여자가 다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예, 그 즈음.

저희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작년도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위약금을 낼 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딜레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별 부서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주요구상사업 발굴홍보 사고이월 있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재정비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과업 수행중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 수렴등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진행되어야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 코로나19가 저희 마법의 단어라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2030 중장기 비전이 되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장기를 세우는 것이라서 그런데 용역사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은 짧게 끝낼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두 달 가까이 딜레이를 시켰거든요. 지금 총 용역 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서류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이것이 용역은 사실 2030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빨리 나와야 빨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사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어떤 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격리 부분의 단계가 지금 아예 못 만나게 하는 바람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풀리면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계획하셨던 것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인원이나 대상자의 변화는 없이?

조금은 줄이더라도 지금 7층 회의실에서 실제로 몇 차례 회의를 계속 하면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이 좀 컸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2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20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받아보는 것은 받아보고 예산서에서 설명서가 있긴 한데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을 1년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인데 12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랑 특정산식 이래서 관광홍보 실적해서 홍보실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7해서 8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성과지표 자체를 단순하게 관광 같은 경우에는 행사 전체를 가지고 건수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종교 문화축제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산성 수호대 스탬프 투어 생활콘텐츠 발굴단 이런 큰 사업 단위를 하나의 건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NS 운영 실적이나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관광홍보 실적이 다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측정하고 저희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SNS 운영실적을 보면 블로그 트위터 해서 목표치를 1400으로 잡고 4800 해서 성과율을 344%나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부서별로 받는가 하면 많게는 5∼6개까지 올라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사실은 특히 요새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올리는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정한다기 보다는 이것 역시도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말 그대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예산에 쓰는 예비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년에는 예비비를 전혀 쓰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쓰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일반 예비비가 41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8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최고 먼저가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분이 일반예비비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 코로나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재해재난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18억2500만원까지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일반예비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이 지출할 때입니다. 하다 보니 일반예비비로 돌아가 가지고 일반예비비에서 나가고 몇 번 나오다가 추경으로 인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생기면서 다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반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동안은 일반예비비로 갔었고 추경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전액을 지출을 같은 재해재난이니까 그리고 다른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던지 아니면 일반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겼을 때 왜 있는데 일반예비비로 쓰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3동사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당초는 이 동대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의논은 있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 보고회 정도를 마치고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래서 9월달에 예비비에서 장전2동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10월에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사에 계속 남아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 잠시 이전을 했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오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1층에 키즈 놀이터도 있고 어르신들도 들어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들어오는데 또 군복을 입은 예비군 동대 군인들이 또 왔다갔다 하면 그것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중간보고회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6월17일 이번 주 준공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달에 석면 철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있는 구 장전3동사 자체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전2동사로 건물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풀어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사 안에 남아 계시면...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장전2동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이후에는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실 상위법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문구를 써서 예비비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가지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서 최근까지 쓴 예비비를 통 털어서 보면 사실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배정해 주는 부서에서도 기준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제표 32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것은 보니까 단순 실수인 것 같은데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금액이 서로 바뀐 것 같거든요. 앞에 자료 299페이지랑 계산을 해서 봐도 정기예금하고 일반보통예금하고 바뀐 것 같은 이것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이것이 단순 실수가 맞으면 스티커 작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예금 이자율하고 저희들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지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로 통으로 완전 바꾸신 것인가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금을 들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지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보통예금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로 많이 돌려놓은 상황인데 저희들 올해는 또 다시 공공예금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기예금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치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거의 10배 가까이로 예금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그냥 단지 이율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이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율 높은 쪽으로 돈을

그런데 그러기에는 299페이지나 359페이지나 둘 다 보면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이 지금 1051억이거든요. 전액이 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적극적인 사실 자산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사실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현금 자산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같은데 그리고 부산은행이랑 거의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받는 혜택은 지금 3년째 봤을 때는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 은행 계약은 사실은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공예금을 떠나서도 은행이자 자체가 저희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이윤을 낼 수 있는 다른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계약하는 부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자산을 들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3년치 자료를 봤었을 때는 저희가 썩 적극적으로 자산운영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부서에서도 계약 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을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얻는 것이 없다 하면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얻는 것이 없으면 굳이 계약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데도 사실 없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챙겨봐야 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360?

재고자산 세부내역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 부과하고 그 다음 해 세무1과로 이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시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어느 일정 정도 있어야만 시로 이관시키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부과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못받는 체납이 되면 그것이 세무1과로 이관이 되어 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1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세무2과에서는 그 자금 들어오는 금액을 징수하고 총괄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되면 올해도 옆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내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태료라는 것이 세외수입 자체가 약간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월되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월체납금이 넘어오는 것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죠.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유산 자산 관리책임자 명세서 이것은 관리부서가 재무과입니까?

관리 책임은

부분 부분 다

예.

총괄은 재무과에서?

예.

이것이 지금 유산자산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보존해야 될 것 문화예술 역사 이런 것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지역예술인 작품 구매 내용에 쭉 보면 유형문화재랑 이런 것은 알겠는데 저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구에 조각상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꽤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것을 선정하시는 것인지 지역 예술인 선정 작품 388페이지 보면 500만원으로 통으로 넣어 가지고 미술 한 점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일단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무형이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상위법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된 부분이라 등록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사실은 일정한 금액을 두고 구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 금액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예술 작품 구매는 거의 매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기준을 상위법이랑 정리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그러면 관리 책임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부서에서 통으로 하시는 것 하고 관리 주기 관련해서는 그냥 부서에서 전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선정 기준하고 저희 대상 선정하는 이렇게 기준하고 결과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주차장 설립된 부분이 되면 준공이 된 상황이면 포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예, 따로 안 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487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 부족이 없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평가액 부족할 때 압류물건의 추산가액이 체납액이 부족한 때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가 가치가 부족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체납전 정비는 우리 체납처분 후에 충당 후에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그런 경우를 뜻합니다.

이것이 지금 재산세에 있어서 생겼는데요. 이것이 2억7200만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매후 미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침례병원에서 저희들 경매를 작년에 2020년 해가지고 배당 완료했으나 미배당 부분이 2억6300만원 그리고 쿨앤쿨 주식회사에서 한 900만원 그러니까 경매 후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다 못받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결손 되는 부분입니다.

경매 후에 저희들한테 적게 돌아온 부분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재산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납부여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가장 큰 부분이 아까 경매 후 미배당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외 수입 쪽에서 많은 변동이 생겼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액이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은데 이것이 담당자가 어떤 시각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구분을 하느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이라든지 기타 사망되는 경우는 시스템상에서 바로 추출이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이 작업을 할 때 일단 주민등록 조회를 먼저 해가지고 행방불명자를 먼저 분류 작업을 한 후에 나머지 재산을 그렇게 사유를 체납중지나 무재산이니 평가액 부족으로 분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일단 시효소멸 기타를 분류한 후에 재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많은데 안에 내부적으로 사유에서 증감이 많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이 당장 바뀌더라도 인계인수가 되어 가지고 기준이 성립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식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분류를 할 때 가장 애매한 것이 납세태만하고 자금 압박 이것이 기준이 어디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담당자가 분류를 할 때 법인하고 1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자금압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납세태만으로 10만원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준이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담당자가 판단한 것 같아요.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만원 밑에 아래쪽에 좀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위원님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은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을 하다가 중간에 시비가 500만원이 내려오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이상 공연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회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구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 매칭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집행을 일부 하다가 그 다음에 연말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삭감을 하다가 최소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문화가 있는 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처음 킨 이준호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지난 4년간의 결산서 심사 중에서 가장 데이터 상에 오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결산서였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았던 이유는 결산 심사에 본질적인 핵심이 한 해 동안 금전적인 부분에서 성과 달성과 목표달성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성과와 목표달성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이 유의미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실은 오늘 처음 켰습니다. 작년에 팬더믹 수준으로 일어난 코로나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국회 출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발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효율적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 라는 발언을 국회에서 제가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계획되어 있던 공연을 가능하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에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과감하게 조치가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산서에 있는 데이터상에 오류들이나 예산의 오류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느낀 것처럼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전부서가 코로나 대응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다른 시험 준비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좀 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은 아마도 다음 의회에서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번 심사를 하지 않게 되겠지만 구청에서 잘 해주셔서 올해보다는 좋은 결산이 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다 하셔 가지고 우선은 예산 여기 포상금에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무과 건강증진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전용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전용 이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서는 사실은 예산이 전용 이체 하고 나서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거의 불용에 가까운 것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쓰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했는데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쓰겠다고 들고 갔는데 또 제대로 안 쓴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사실은 예산 측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만큼이나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것이 불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의 편성이 당초 편성에 좀 많으면 재정자주도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어떤 세외수입 부분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초 예산보다 국비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6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자립도와 자주도가 크게 곡선이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할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 관련해서 안건도 많이 내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에 가장 먼저는 재정 분권인 것 같습니다. 재정분권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리고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의지 아니고도 저희가 자체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사업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쪽이 늘어나면 지방 재정자주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쪽 방면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