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 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세입에 관한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전체적인 세입 관련으로 여쭤볼 건데요. 지방세 수입이야 그렇다 치고 지금 세외수입 쪽에서 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 내용이 굉장히 저희 예산서와는 다르게 금액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는 410%가 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추경 관련으로 하더라도 130% 30%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이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 드렸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분야는 제가 아직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내용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을 하고 답변을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아니 답변 자체를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부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 확인하기 힘든데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5억 정도 세입 수입 전체 5억 나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약 2.5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정보과에서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수납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것이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매년 부과되던 것이 아니고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해도 총괄 통계 작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2.5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2억5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편성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 늘 과소 계상 부분 때문에 해마다 결산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사까지 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 저희 1위를 했더라고요. 기사상으로는. 제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런데 본예산 대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항상 과소 세입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것같아요. 전체 추이를 보면 세외수입 관련으로는 2018년도에는 112% 그리고 2019년도에는 148% 2020년도에는 170% 정도로 해마다 30%에서 40%까지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과징금 과태료의 부분은 어느 분이 법을 어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 역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 부서한테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기획감사실에 말을 해야 되고 과소계상에 의해 돌아오는 부분이기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제대로 전달이 말씀을 해주셔도 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거기까지는 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순세계잉여금 보도가 났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타구는 거의 모든 구가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지금 300억 청사관리기금이 170억이 들어 있습니다. 동래구도 청사관리기금이 350억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구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기금이 법정 경비 말고는 기금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200억 300억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 재정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모든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다들 긴축재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350억이었는데 18년에 390억 19년에 530억 20년에 610억 이런 식으로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은 2020년도에 부산시 구군에서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적극적인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 우리 구가 사업 편성에 있어 가지고 큰 사업이 미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의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내년 본예산 에서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지금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조정교부금을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2018년도에 544억이었고 2019년도에 642억이었고 2020년에 787억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서 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444억 본예산서상으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긴축재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힘들 만큼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치면 조정교부금은 175%거든요. 거의 1.8배 정도를 저희가 많이 받아오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저희 금정구청 능력치를 과소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유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2021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450억이 아닌 600억 700억을 해버리면 그만큼 지출에 편성을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되었을 때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넘어갈 때가 문제가 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교부세는 거의 지금 맞추어 가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자금 부분은 시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당초에 조금 세입을 더 강하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소극적으로 나중에 혹시 마이너스 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방교부세도 2019년도 뒤에서는 저희가 많이 좋아진 것은 맞거든요. 2019년도에 330% 였다가 2020년도에 170%로 저희가 본예산 기준 책정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물론 추경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부세 부분은 제가 말씀은 잘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전년도만큼의 교부세는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업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나중에 뒤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이것 나중에 부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구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공모 시비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 구비는 매칭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시고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 그 사업의 적극성을 말씀을 하실 때는 공모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예산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예산부서이신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국장님들이랑 옆에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있을 다른 국과장님들께서도 저희 총무국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에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워낙에 총무국쪽에서는 공모사업을 나오는 것이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국이 아닌 다른 옆에 있는 2개 국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전하고 하는 부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지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도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용역의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토대로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상할 수 있는 사업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합기금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사를 보고 바로 의회에 문의를 해봤는데 통합기금은 사실 설치를 많이 안 한 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솔직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합기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 설명 없이 이번에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전에는 조례만 올라오고 의회에 적극적인 설명하고 들어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 수반하고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뀌는 조례나 규칙 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 오셔서 의원님들이랑 소통하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짓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기금의 방향이 정해졌고 저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쌓인다는 것이 특별히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섭섭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느냐 다만, 대비를 해서 모은다는 것은 사실은 큰 돈이 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정구가 어떻게 큰 돈을 쓸지를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보상비나 상위법을 건드리는 사업 말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큰 그리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한다는 바램을 좀 전해드립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러 이렇게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게끔 한 것은 아닙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 중간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의회에서 결산 때 쓰라고 예산 때는 아끼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결산하고 예산 다 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좋게 잘 쓸 수 있게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용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나온 김에 몇 마디만 더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말씀도 하셨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밸런스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매년 많이 늘어서 올해는 250만원 정도 그 정도 주민분들께 돌아가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1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저희 지자체에서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이나 시각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저희가 세입예산 관련해서도 초과 수납액이 18년도하고 19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초과 수납액이 많았죠. 그래서 18년도에는 16억 19년도에는 8억 정도인데 이번에는 45억 정도 초과 수납되어서 이 부분도 아마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예산을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정확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세입 결손 관련으로 여쭤보려는데요. 어느 분 중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결손요. 1과에서 하시겠습니까? 저희 9페이지에 일반회계들의 결손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부속서류 말씀하시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부속서류는 이후에. 지금은 결산개요하고 세입결산 총괄 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로 할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족한 질의 사항은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저는 42페이지에 기감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방교부세 특히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예산현액 잡은 것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에 수납총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2020년도 부동산 교부세 1차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나요? 금액이. 1차분 산정 내역에 나온 금액과 동일하게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에 잡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먼저 이 부분은 사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 착오의 부분인데 결산추경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155억이었는데 결산추경 끝나고 마지막 간주예산 할 부분에 공문이 왔는데 이 공문을 보고 착오를 해가지고 금액을 다시 감액을 시킨 그러니까 155억이었는데 121억이 오는 줄 알고 34억을 지금 놓친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1차분 2차분을 합계를 한 것이 아니라 2차분만 산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칙으로는 일반예비비로 들어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세입 과다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지만 이것이 예비비냐 세입 초과분이냐로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다르게 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행정 착오에서 생긴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35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어차피 원래 결산 추경때 예비비에 들어있었는데 예비비로 들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50억이다 보니 예비비로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간주예산에 마지막 보면 오히려 줄어들면서 예비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박근혜위원
예비비에 들어 있다가 이 부분이. 올해 이렇게 큰 금액이 사실 세입에서 빠지게 된 부분은 잘 없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사과드린 부분이 순수한 행정착오로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결국은 결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착오가 있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세입에 굉장히 큰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금액이 사실 작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과소계상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하는데 올해는 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특히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이 일은 없겠죠? 이런 일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위원
공문을 잘 읽으시고 제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약금에 대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경에 보통은 잡으시는데 저희 금액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약금을 무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위약금 부분은 저희 당초에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쯤 편성해서 당초에 ‘0’ 만들어야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470만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500만원이었는데 2건입니다. 하나는 공사지연이고 하나는 품목지연 2건으로 해서 위약금 선정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보통 공사대금에 공기가 연장되거나 위약금은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서 그 부분과 관계있는지 하고 여쭤보는 것이고 재무과 것은 사실은 계약파기가 되면서 돌아오는 위약금들이었고 하나는 공사지연에 의한 부분인 것으로 제가 자료는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준공지연 배상금 관련이 내용이라서 그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의 부분만은 아니라서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지원 일수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저희 공사금액하고 곱해서 금액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지원일수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저희들 지원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산정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보통은 그러면 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처음 계약을 입찰을 할 때 보통 저희한테 납부했던 금액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저희 금정구청이 당하거나 무슨 사유로든 간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금액을 전부 계약금을 갖는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계약금을 보증서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보증회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면 재무과에서 위약금을 받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해지통보고가.
은미
하은미위원
사업소인 보건소와 도서관과 문회회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본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에도 이번에 위약금 한 건이 있으시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언제 발생한 건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작년도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식당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작년도 5월경 정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했고 재입찰 참여자가 다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은미
하은미위원
6월 내지 7월 즈음 아니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 즈음.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보통의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경우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언제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넣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만약에 가능하시다 하면 일반적으로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피치 못할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20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21년도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신다 하면 저희 계속 앞에도 기감실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과소세입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부서나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의 과실이나 과오와는 아무 관계없는 건이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작년도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위약금을 낼 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딜레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별 부서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주요구상사업 발굴홍보 사고이월 있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재정비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과업 수행중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 수렴등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진행되어야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사실 코로나19가 저희 마법의 단어라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2030 중장기 비전이 되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장기를 세우는 것이라서 그런데 용역사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은 짧게 끝낼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두 달 가까이 딜레이를 시켰거든요. 지금 총 용역 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서류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이것이 용역은 사실 2030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빨리 나와야 빨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사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어떤 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격리 부분의 단계가 지금 아예 못 만나게 하는 바람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풀리면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대면으로 계획하셨던 것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인원이나 대상자의 변화는 없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금은 줄이더라도 지금 7층 회의실에서 실제로 몇 차례 회의를 계속 하면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이 좀 컸던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2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20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받아보는 것은 받아보고 예산서에서 설명서가 있긴 한데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을 1년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인데 12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랑 특정산식 이래서 관광홍보 실적해서 홍보실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7해서 8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같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성과지표 자체를 단순하게 관광 같은 경우에는 행사 전체를 가지고 건수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종교 문화축제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산성 수호대 스탬프 투어 생활콘텐츠 발굴단 이런 큰 사업 단위를 하나의 건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SNS 운영 실적이나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관광홍보 실적이 다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측정하고 저희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SNS 운영실적을 보면 블로그 트위터 해서 목표치를 1400으로 잡고 4800 해서 성과율을 344%나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부서별로 받는가 하면 많게는 5∼6개까지 올라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사실은 특히 요새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올리는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정한다기 보다는 이것 역시도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위원입니다. 총무과 관련된 부분인데 123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인데 이것이 첨부서류 57페이지를 보면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보조금이 다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인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장애인을 받겠다고 기존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던 데는 금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수영 교실을 하면서 거기서 해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폐관과 휴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금정국민체육센터에서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키즈 수영장 이런 데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나 폐관이나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코로나가 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물속에서 놀고 있는 이런 운동 분야는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하기도 어렵고 물속에서 접촉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더 저희가 금지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박근혜위원
지금 체육관 수영장 운영하나요? 지금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위원
올해도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진행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보조금을 배정해서 내려주니까 저희는 안 받아도 될 부분을 시에서는 신속집행이나 예산집행 때문에 시에서는 거의 강제로 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코로나가 없었던 해에는 보조금이 그때도 보조금이 많이 남았었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어서 그런 것인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사실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요새는 이런 것을 어머님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동이나 이런 부분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더라. 이것이 좋다더라.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 편인데 장소가 어렵다고 하면 장소를 발굴을 해보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130페이지에 평교과도 이것은 조금 성과지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그냥 사업개수만 쓰셨는데 이것 역시도 사업만 한다고 목표달성 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요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 교육활성화 지원 집행잔액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상학교 급식지원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 수업일수가 단축되어서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부분은 초등 생존수영교육 이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 같은 경우 집행잔액으로 전체 1억87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 이것이 제일 깔끔한 것은 3추 때 이런 예산은 털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2회 추경 조금 하고 3회 추경도 3개월분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결산추경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나영
문나영위원장
들고 있다가 보려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조금
나영
문나영위원장
1억8000하고 1000만원 정도 해서 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는 있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결산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무상 학교 급식하고 아이들 생존수영 같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에서 보육케어를 못 받는 친구들에게 사업을 빨리 전환하는 방법도 목에 맞다면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20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에서 성과지표를 다 털고 내년에는 멋진 성과지표계획서를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저희 자료 구입실적으로 성과지표라 하시고 자료구입 건수로 목표로 정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성과지표에 넣을만한 사업이었나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구매로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관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어, 200페이지 아니지.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733페이지에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제가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12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20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성과지표 자료구입 건수로 성과지표를 넣었는데 이것 관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과지표에 넣을 만한 사업이 맞는지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독서 저변 확대를 최고의 어떤 지향점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자료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입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표로 하기보다는 투입에 따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작은도서관 평교과 그 다음에 도서관까지 해서 금정구 전역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시니어 북딜리버리 등 안내서가 많이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랑 연계해서 충분히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사업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 과 모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은 간단히 그냥 질의인데요. 193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인데 사용이 안 되고 이월이 된 것인가요? 193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고 다음해로 이월된
순남
박순남건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진단검사 확대 지원 말씀이시지요?
박근혜위원
예.
순남
박순남건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선별진료소에 여섯 명 기간제 그 부분인데 연말에 한 12월20며칠날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어차피 올해 쓰는 것인데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잡았다가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도서관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페이지에 저희 문화공연전시 운영해서 4900만원은 사고 이월시키셨는데 이것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지금 4900만원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들 송년 콘서트 판을 진행을 하던 중에 일단 공연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계약까지는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2021년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위원장
2021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을 다 진행을 하셨습니까?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은 했으나 진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위에 성과지표 역시도 보면 수강인원을 작년에는 3000명 잡으셔서 거의 목표를 달성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300명으로 해서 많이 내려주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올초에 해서 문화회관은 프로그램을 많이 교체를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이라서 이것은 이렇게 확 줄이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관이나 이런 부분 하면서 진행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연초에 아마 성과지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반기에 대해서 수정이 된 상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비하면 거의 3분의1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조금 한 번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3분
결산서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금정문화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결산서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님
박근혜부위원장
금정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건인데 시비보조금 남은 잔여분을 전부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정비 비용으로 다 사용하셨던데요.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내려오는 보조금을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것이 전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의적으로 돌려쓰신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일단 우리 회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 리모델링 사업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자 일단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사업비 예산 변경으로 해가지고 일단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승인을 받으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정비를 어떤 부분을 진행하신 건가요? 4000만원 맞으시지요?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지금 금정문화회관이 이미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쓰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일단 저희들 사용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공연장 입구에 저희들이 세이프 게이트 같은 것을 두 대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소방시설이나 소방시설 자재 구입이나 시설물내 스피커 정비나 이런 부대시설 쪽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문화회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서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실장님만 계속 부르고 있네요. 저희 일반 예비비나 재난목적 예비비랑 예산을 어느 쪽에서 쓸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예산에 쓰는 예비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 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일부 지출이 되다가 일자리경제과였나요? 일자리경제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일부가 지출이 되고 일반 예비비에서도 일부 지출을 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년에는 예비비를 전혀 쓰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쓰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일반 예비비가 41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8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최고 먼저가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분이 일반예비비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 코로나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재해재난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18억2500만원까지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일반예비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이 지출할 때입니다. 하다 보니 일반예비비로 돌아가 가지고 일반예비비에서 나가고 몇 번 나오다가 추경으로 인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생기면서 다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반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하시면 저희가 2차 추경이 6월경에 있었으므로 7월부터 한동안은 한시적으로는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예산들이 지출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그 코로나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한동안은 일반예비비로 갔었고 추경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예산이 모자라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아까 말씀한 18억 편성을 했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에서 쓰신 것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목적예비비는 또 다른 식 예를 들면 이것이 4월27일날 지출된 것인데요. 이 이후에 한동안은 그러면 6월달까지에 대한 어떠한 재난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금액을 유지하시고 지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전부다 지출하신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전액을 지출을 같은 재해재난이니까 그리고 다른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던지 아니면 일반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일부를 그냥 재난예비비에 어느 정도의 기본은 두시고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예비비나 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목적성이 있는 재난예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지출을 하신다 하고 추경에 더 넣으셔도 지금처럼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방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어떻게 할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은 아닌데요. 대신 기본에 이 목적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본, 예를 들면 10% 정도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 그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90%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에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오히려 남겼을 때 왜 있는데 일반예비비로 쓰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전3동사에 예비군중대 이전 관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장전3동사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당초는 이 동대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의논은 있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 보고회 정도를 마치고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래서 9월달에 예비비에서 장전2동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10월에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장전3동사의 경우에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동대는 어쨌든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해주셨습니까?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이 관련으로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처음에는 그 동사에 계속 남아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 잠시 이전을 했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오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1층에 키즈 놀이터도 있고 어르신들도 들어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들어오는데 또 군복을 입은 예비군 동대 군인들이 또 왔다갔다 하면 그것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중간보고회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 장전3동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6월17일 이번 주 준공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공사 언제 시작하셨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12월달에 석면 철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필요하신 것인데 이것 재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견은 없으실 겁니다. 이 건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현재 있는 구 장전3동사 자체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전2동사로 건물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풀어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항상 사후 보고의 형식을 띄고 있는 예산지출 방식이라 저희가 이에 대해서 뒤늦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형식으로 예산이 지출된다 하면 글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 동사 안에 남아 계시면...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 자체는 이해를 했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장전2동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석면철거하는 건물에 예비군 동대분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남아있다가 그러면 석면철거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이후에는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결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어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지출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저희가 총무과에 2건입니다. 하나는 워낙에 큰 건이 소요되는 구서2동 주민센터의 신축 관련인 것은 혹시라도 부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돈을 오래 묶어놔야 되는 상황인지라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동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예비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조금씩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실 상위법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문구를 써서 예비비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가지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서 최근까지 쓴 예비비를 통 털어서 보면 사실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배정해 주는 부서에서도 기준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제표 32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것은 보니까 단순 실수인 것 같은데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금액이 서로 바뀐 것 같거든요. 앞에 자료 299페이지랑 계산을 해서 봐도 정기예금하고 일반보통예금하고 바뀐 것 같은 이것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이것이 단순 실수가 맞으면 스티커 작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예금 이자율하고 저희들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지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아예 전체로 통으로 완전 바꾸신 것인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금을 들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지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보통예금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로 많이 돌려놓은 상황인데 저희들 올해는 또 다시 공공예금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기예금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3년치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거의 10배 가까이로 예금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그냥 단지 이율 때문에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율 높은 쪽으로 돈을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299페이지나 359페이지나 둘 다 보면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이 지금 1051억이거든요. 전액이 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적극적인 사실 자산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사실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현금 자산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같은데 그리고 부산은행이랑 거의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받는 혜택은 지금 3년째 봤을 때는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은행 계약은 사실은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공예금을 떠나서도 은행이자 자체가 저희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이윤을 낼 수 있는 다른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계약하는 부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자산을 들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3년치 자료를 봤었을 때는 저희가 썩 적극적으로 자산운영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부서에서도 계약 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을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얻는 것이 없다 하면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얻는 것이 없으면 굳이 계약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데도 사실 없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챙겨봐야 될 것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362페이지 저희가 판매용품을 지니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1억 가량을. 이것 어느 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360?
은미
하은미위원
362페이지입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재고자산 세부내역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그러면 확인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미수 과태료 부분은 이것이 해가 넘어가면 그래도 그 해당부서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님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 부과하고 그 다음 해 세무1과로 이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시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어느 일정 정도 있어야만 시로 이관시키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궁금한 것이 360페이지에 보시면 미수 세외수입금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 106억 정도 되는 것 찾으셨습니까? 그 중에 절반 가량이 저희 과태료라서 그래서 세무과장님께 일단 여쭤보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당해년은 아닌 거지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부과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못받는 체납이 되면 그것이 세무1과로 이관이 되어 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1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세무2과에서는 그 자금 들어오는 금액을 징수하고 총괄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되면 올해도 옆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내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법을 위반을 했을 때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세무2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해가 바뀌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징수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까지 몇 년간에 저희가 털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약 60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이 대부분은 현행 부서에 당해년 것에 남아있겠지만 그 지난 것은 여기 세무과로 넘어갈 것이잖아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태료라는 것이 세외수입 자체가 약간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60억이나 남았어요 라고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넘기고 그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서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도 이월되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월체납금이 넘어오는 것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죠.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세무과한테는 여쭤볼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이것이 원래 넘어오는 것 자체를 취합해서는 부서별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과로 넘어가는 이관되는 상황은 세무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서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들여야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유산 자산 관리책임자 명세서 이것은 관리부서가 재무과입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관리 책임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부분 부분 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총괄은 재무과에서?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유산자산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보존해야 될 것 문화예술 역사 이런 것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지역예술인 작품 구매 내용에 쭉 보면 유형문화재랑 이런 것은 알겠는데 저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구에 조각상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꽤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것을 선정하시는 것인지 지역 예술인 선정 작품 388페이지 보면 500만원으로 통으로 넣어 가지고 미술 한 점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일단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무형이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상위법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된 부분이라 등록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사실은 일정한 금액을 두고 구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 금액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예술 작품 구매는 거의 매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기준을 상위법이랑 정리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그러면 관리 책임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부서에서 통으로 하시는 것 하고 관리 주기 관련해서는 그냥 부서에서 전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선정 기준하고 저희 대상 선정하는 이렇게 기준하고 결과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재무과장님 367페이지 보시면 저희 순자산 내역들이 나옵니다.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2억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8억7000 정도 기금은 6300 정도인데요. 저희 2020년에 주차장 관련이나 이런 특별회계 관련으로 예산들이 지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기 순자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주차장 설립된 부분이 되면 준공이 된 상황이면 포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당해년에 특별회계에 관해서 포함을 시키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회계에 여기 있는 시설물을 순자산의 증액은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에 한해서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를 통해서 지출된 금액들 조차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일단 설치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은미
하은미위원
비용에 포함은 되지 않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따로 안 되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새로이 설치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22억을 들여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것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역을 조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신규로 증액분에 대한 것은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487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첨부서류 9페이지입니다. 저희 평가액 부족과 평가액 부족을 평가액 부족으로 사유를 집어 넣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 부족이 없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평가액 부족할 때 압류물건의 추산가액이 체납액이 부족한 때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단순 감평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감평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뺄 것 빼고 남은 것들로 해서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환가 가치가 부족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지금 해마다 전년도 대비는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대비는 감소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배분 금액의 부족분이 2019년도에는 없다가 발생사유로서 없었던 것이 올해는 발생사유로 들어와 있었길래 그리고 체납처분 중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는데 체납처분의 중지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체납전 정비는 우리 체납처분 후에 충당 후에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그런 경우를 뜻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배분 금액 부족분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생기는 것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이것이 지금 재산세에 있어서 생겼는데요. 이것이 2억7200만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매후 미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침례병원에서 저희들 경매를 작년에 2020년 해가지고 배당 완료했으나 미배당 부분이 2억6300만원 그리고 쿨앤쿨 주식회사에서 한 900만원 그러니까 경매 후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다 못받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결손 되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압류처분 되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없어서 저희는 돌려받지 못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경매 후에 저희들한테 적게 돌아온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이 2019년과 2020년에 사유가 발생을 하면 보통 그 전년도까지는 대충 비슷한 내용들이 사유들이 조금씩 비슷하게 형태를 띄었거든요. 그런데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재산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납부여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가장 큰 부분이 아까 경매 후 미배당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미
하은미위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은 행방불명이에요. 전년도 대비 1억이 줄었어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이것이 세외 수입 쪽에서 많은 변동이 생겼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액이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은데 이것이 담당자가 어떤 시각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구분을 하느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이라든지 기타 사망되는 경우는 시스템상에서 바로 추출이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이 작업을 할 때 일단 주민등록 조회를 먼저 해가지고 행방불명자를 먼저 분류 작업을 한 후에 나머지 재산을 그렇게 사유를 체납중지나 무재산이니 평가액 부족으로 분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일단 시효소멸 기타를 분류한 후에 재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많은데 안에 내부적으로 사유에서 증감이 많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방불명이 확 줄고 1억이 줄고 대신 무재산에서 1억이 넘는 금액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 내부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일 건데 이것은 저희가 기준은 한 번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사유가 바뀌는 것은 사실은 관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적인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기준이 유동적인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이 당장 바뀌더라도 인계인수가 되어 가지고 기준이 성립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새롭게 보이는 것이 하나가 보여서요. 자금 압박이라는 사유가 새로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식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분류를 할 때 가장 애매한 것이 납세태만하고 자금 압박 이것이 기준이 어디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담당자가 분류를 할 때 법인하고 1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자금압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납세태만으로 10만원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재산세에 의해서 10만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과세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부과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10만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분들의 기준과는 다른가요? 높은 편입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그 정도의 기준이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담당자가 판단한 것 같아요.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만원 밑에 아래쪽에 좀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나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도 조금 명확하게 선은 그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 또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규정을 하면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하은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결산위원 할 때 결산처분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당직원 담당자 차이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런 사유들을 보면서 그 추이를 살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바뀌면 저희가 그 추이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 또 저희가 같은 지적을 하게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것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전체 결손처분 관련해가지고 올해 13억 정도 해서 매년 17억에서 13억까지 떨어져 가지고 체납 관리의 노력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이런데 보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역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비트코인 압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혹시 저희 금정구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확인 조회 의뢰하신 적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분야가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그것이 기사화되고 저희들도 한 번 해보자 이래서 4월달에 빗썸코리아외 4개의 회사에다가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자 1000만원이상 25명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를 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일단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제력도 약한데 근거도 없는데다가 전국에서 이것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희 세외수입 쪽에서는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확인 조회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아까 세입 하면서 놓쳐 가지고 세입 부분 좀 평생교육과장님 결산서 49페이지에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도 안되었고 실제 수납된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사실은 저희가 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재무과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뺀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 775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2회 추경때 반환금으로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 예산과목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다른 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 징수결정 실제 수납까지 되어 있는 것같은데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약에 2019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2020년도에 바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조금 다르게 바로바로 정산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도 된 사항이고 2019년도의 집행잔액은 결산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이월을 또 했고 이런 사항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입예산 관련해서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결산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번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없는 부분 실제 수납액은 있는데 예산현액은 없고 예산현액은 있는데 실제 수납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과에서 많이 신경 쓰시고 이 부분을 좀 잘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찾다 보니까 어느 항목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결산서만으로.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가 아마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을 했었고요. 2차 추경에 1500을 했다가 3차 추경에 다시 마이너스를 시켜서 잔액을 털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은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을 하다가 중간에 시비가 500만원이 내려오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이상 공연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회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구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 매칭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집행을 일부 하다가 그 다음에 연말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삭감을 하다가 최소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문화가 있는 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누구의 탓도 아닌 내용이라서 말씀은 드렸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약간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다른 부서 것은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왔다갔다 한 것이 눈에 보여서 말씀은 안드리고 문화관광과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몇몇 부서에서 추경에서 올리셨다가 내리시고 또는 추경에 올리셨다가 잔액 소진 못하시고 계속 잔액으로 남고 해서 이것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반복을 하는 경향이 보이는 부서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올리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냥 쓰시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실 때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고민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처음 킨 이준호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지난 4년간의 결산서 심사 중에서 가장 데이터 상에 오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결산서였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았던 이유는 결산 심사에 본질적인 핵심이 한 해 동안 금전적인 부분에서 성과 달성과 목표달성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성과와 목표달성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이 유의미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실은 오늘 처음 켰습니다. 작년에 팬더믹 수준으로 일어난 코로나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국회 출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발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효율적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 라는 발언을 국회에서 제가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계획되어 있던 공연을 가능하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에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과감하게 조치가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산서에 있는 데이터상에 오류들이나 예산의 오류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느낀 것처럼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전부서가 코로나 대응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다른 시험 준비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좀 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은 아마도 다음 의회에서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번 심사를 하지 않게 되겠지만 구청에서 잘 해주셔서 올해보다는 좋은 결산이 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다 하셔 가지고 우선은 예산 여기 포상금에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무과 건강증진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전용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전용 이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서는 사실은 예산이 전용 이체 하고 나서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거의 불용에 가까운 것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쓰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했는데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쓰겠다고 들고 갔는데 또 제대로 안 쓴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사실은 예산 측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만큼이나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것이 불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께 다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정 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하향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보조금이나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많아서라고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반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의 편성이 당초 편성에 좀 많으면 재정자주도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어떤 세외수입 부분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결론은 저희 재정자립도의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되나요?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초 예산보다 국비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6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에 넘어가면서 한 2%가 떨어졌고요. 2019년에서 2020년이 되면서도 1.5%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만의 탓을 하기에는 기존에 추이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져오신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늘 하는 말이지만 자체 재원 개발을 위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은 서로 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만 있어서 혹시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자주도나 자립도에 대해서 조금 하향곡선을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별 뾰족한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자립도와 자주도가 크게 곡선이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할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 관련해서 안건도 많이 내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에 가장 먼저는 재정 분권인 것 같습니다. 재정분권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리고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의지 아니고도 저희가 자체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사업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쪽이 늘어나면 지방 재정자주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쪽 방면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