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구정을 잘 운영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결산을 앞두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선 간단한 것 하나 여쭈면 22페이지에 주민 1인당 총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을 보면 ‘한 해 동안 주민 1인을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구민에게 제공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주석이 달려있는데요. 주민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혜택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중 급격하게 증가된 내용이 고정비용에서 좀 많은 증가율을 보이더라고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한번 증가되면 추후에는 줄일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보조금 국시비 내시나 이런 게 많아서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는데, 추후에 이제 이 시국이 좀 진정되고 나면 이러한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텐데 늘어난 인건비 운영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고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살펴보면 작년대비 28.6%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따져본다면 작 년 대비 7.2%가 증가를 했거든요.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고정비 지출이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게 큰 이유이고요. 하지만 저희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것이 이만큼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충족하지 않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거의 한 8∼90%가 충당이 되고 구비가 거의 한 10%에서 5% 정도 충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만일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그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일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만일에 늘어난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그 분들에게 계속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게 하냐 그게 아마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단 국가나 시의 정책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지출이 좀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를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운영비 자체의 비율이 거의 한 4∼5배...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그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증가율을 보면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저희가 항상 예산안 심사할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건물을 짓는 것을 가지고 우려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건물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을 누차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누적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대상 인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면 많은 공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서 많은 사업을 위탁을 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돌봄센터나 공공어린이집이나 또는 복지만 해도 육종이나 등등에 대한 새로운 시설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문화센터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계속 계획을 세우실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작은도서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사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는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파트에서는 저희 구비가 부담된 부분이 약 5에서 10%정도 부담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국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시에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유휴 동사를 이제 목적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파트별로 한 동사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아마 보조가 되는 파트도 있고 보조가 되지 않고 구비가 들어가는 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한 2,3년 전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력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코로나로 발생한 그런 운영비 부분은 첫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진료센터라든지 아니면 검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시설을 짓고 나서 그 시설을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접종센터 부분은 그 앞에 저희들이 오신 분들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에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운영에서는 차질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도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도 확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 한번 줬던 운영비를 다시 안 주는 것에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운영비를 좀 나름 보장 아닌 보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던 여러 사업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파트도 그렇고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전액 시비 전액 국비로 제공되던 사업들이 지금 그 사업을 올 없애고 새로 개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줬던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킨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국시비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일부의 구비 부담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 구비부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파트도 시에서 ‘너희 자치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라.’ 이래서 아마 보조율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원 충당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나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가에 대해서는 세제를 저희들이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개편을 못하면 지방교부세를 많이 달라. 보통교부세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율을 또 높였습니다. 각 구가 그런 부분이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지금 올라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한 것이 100% 구에서 그 돈을 다 부담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각 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한 6∼7%는 추가로 아마 시나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충분하게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능력은 자치단체가 충분히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자활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감소가 좀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난관리기금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재해 재난사고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자금이 현격히 부족해가지고 추진이 좀 어려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자활기금은 이것은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248억 감소네요.

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자활사업장을 계속 이렇게 사업장을 새로 발굴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 자활기금에서 한 3억 정도가 새로운 사업장을 다시 임대해서 오픈을 하는대로 임대사업으로 그것이 융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조금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장이 네다섯 군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수입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 부분에 그 차액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 이제 세외수입들이 좀 적게 계상이 되고 많이 징수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생보과 같은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애인복지팀이 생활보장과로 오면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이관되어 오면서 바우처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3월 정도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과에 잡히지 않고 사회복지과 쪽에 잡혀있으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조금 예산 총액보다 수납 총액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1년에 연간 1300건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180여건 정도가 지금 미납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서 현재는 120건 정도로 조금 낮춰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수입 부분에서 미납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그 분들이 지금 한 19가구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약간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부서에서는 담당을 하고... 나중에 또 세무과로 이관되는 사안 아닌가요?

예, 보장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이관 조치는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때 연도가 끝나면 체납부분은 이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생보과에서 이런 미수납분 같은 것을 좀 거둬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타부서 보다도 더 심할 것 같거든요.

예, 대부분이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게 전혀 없고 저희들이 계속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을 계속 조회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전 무한 대상자가 대다수라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이것이 거둬들일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미수납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불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입장이나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특정 과보다는 복지 3과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봤던 부분이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이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 많이 남아있는가. 또는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가 봤더니 금액적인 것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좀 몰려있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곳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과들 좀 특정 지을 수가 있고 하지만 또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그 과들은 집행율은 더 낮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금 본 이유가 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유 보조금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는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봤던 것이고요. 특히나 그런데 이제 복지3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을 살펴보니 좀 금액 대는 큽니다. 그렇죠? 워낙 많은 돈을 받다보니 또 많은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 잔액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따져보더라도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집행율은 괜찮습니다. 집행율은 괜찮지만 워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의 사이즈가 크다보니 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다른 부서에 비교하면 몇 배의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등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게 그 혜택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일단 구에서 요청하는 비용보다는 좀 더 많은 수를 계상해서 국가나 시가 보조금을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상하고 저희가 예측하는 대상자들은 사실 일부에 지날 수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발굴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사실 저희 복지과를 바라보는 타 과의 공무원들의 그런 단순 예산만 뿌리는 과가 아니냐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24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있어야 하는 부서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라는 것을 저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잔액 자체의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타 과에 비해서 부담되는 부분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싶은데요. 154쪽에 보니까 김태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예산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해가지고 코로나 생기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고를 느끼고 있은 것은 여기 계시는 분 다들 아실 거고, 그 대상자를 홍보라든가 수급이 원활하게 됐으면 이 예산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상을 보니까 5억2000만원이나 과다하게 남았다고 저는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나 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급을 하는데 행정상 너무 과다한 업무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원활하게 대처가 안 됐는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작년도 하반기 10월부터 11월달 2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코로나19로 실제 휴폐업 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저희들이 방침이 내려와서 대상을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기간에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75% 소득 이하에서 또 소득 감소 25%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용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노숙자들 아니면 또 이렇게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좀 제출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3회까지 연장이 됐었고요. 저희들도 시장상인회라든지 고물상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자 이런 분들한테까지 다 찾아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국 신청 기준이 82%고 부산이 74%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0%까지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한 저희 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감소요인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한계성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자 노력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는 정말로 들어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소득 감소나 실직자들이 정말로 같이 이렇게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챙기는 구나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 이왕 한 김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기초연금하고 다른 것도 많지만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확대 이 부분에 반납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관계는 저희 1차 2차 3차 4차까지 앞에 차수를 보고 계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사실 기초연금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차까지 예상을 해서 3차를 지급 신청을 했는데 3차까지의 계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우리가 앞에 1,2차의 추이를 보고 우리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하게 신청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을 좀... 잔액이 발생이 좀 많이 됐습니다. 3차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 중지도 되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이 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사업이 조금 중지가 많이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일자리가 축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중지를 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복지관이 방역수칙하고 이런 게 그때 단계별로 또 하니까 사업을 중지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이 이번에 조금 작년 결산의 경우에는 많이 생긴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금정구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생계에 굉장히 곤란을 겪다보니까 타구에 가서 일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금정구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타구에 가서 일자리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또 첫 번째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청을 과다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정확도를 안 가지고 대략적으로 앞의 수치만 보고 신청을 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부서에 기초연금 대상을 저희 부서에 제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보과하고 항상 유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되었고 안 되신 분들은 없고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하시는 분 사업별로 각각의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고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또 순차별로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신 분도 있고 그런 불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수요는 못하고 또 3∼4회 하신 분들 있으면 감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저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타구까지 간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적극성을 좀 더 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조건에 안 맞아서 선택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찾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캐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안 하는데 타구가 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또 없어서 타구에 가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볼 일이고, 저희 구에서 안 된다 해서 타구에서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오시면 제가 그 분 연락처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고요. 사회적기업 기업특화사업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 잔액이 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특히나 특화사업에서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두드림 프리마켓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취소가되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업체하고 간담회 등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다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나중에는 진행을 계속 할 예정이신 건가요? 일단 이번에는 쥐소를 시켰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는 이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아직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텐데 이월시키지 않고 다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도시국만 해서 질의가 전체하고 연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부서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보면 작년 행감 예산에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세입 관련해서는 장애인팀 조직개편과 관련 되어서는 세입 누락 10억 정도가 사실은 금정구 전체 결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세입이 45억인데 45억 중에 10억을 지금 이 장애인 조직개편 때문에 세입 누락된 것 때문에 전체 세입의 정확성 자체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감실의 지방교부세 누락건과 같이 해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체 결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 반납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작년대비 올해 한 20억 정도가 늘었을 겁니다. 한 71억 정도 되나요? 그 71억 되는 보조금 반납액 중에 3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면 사회복지 파트에서 60억 가량이 사회복지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조금 반납액이 작년 대비 작년 2019년 39억에서 지금 이 정도 한 20억 가까이... 30억 가까이 늘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물론 전체 결산금액 금정구의 재정 전체 결산액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 반납액이 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특정 부서에 특정 항목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가 지금 71억 중에 60억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물론 이제 전부 이전 비용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특정 항목의 세입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에서 한 25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45억 정도 되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하면 보조금 반납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 부서에 이런 질의 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다른 것은 복지국 자체로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장애인 관련이 누락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편성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에 반납금으로 다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세입으로 보면 누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과 세입분에 10억이 잡히기 때문에 전체 앞에... 금정구 전체 결산이 지금 오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는 없으면 되겠다 싶고요. 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것이 어느 부서... 사실 여성가족과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수 인구 수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수를 정확하게 좀 추계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원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한 번 더 저도 말을 덧붙이자면 추계도 중요하고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산술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가 사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눈에 띄지 않는 대상자들이 더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발굴되어서 그 분들에게 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보여 지니까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사회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이 복지3과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과다 없어서는 안 될 팀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부서 세입세출하고 상관이 없는... 국장님, 이것이 결산서 36페이지 보면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결산서 앞에 쭉 보면 이것이 저희가 주민분들이 볼 수 있는 세입세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노인 청소년 취약계층 사회복지 일반은... 이것이 사회복지 일반이 코로나인 것 같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용이 3580억인데 2019년에 238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12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보면 노인청소년 비용도 늘었고 취약계층비용도 당연히 늘었고 취약계층 지원이 많이 늘었죠. 항목으로 보면 2019년에 470억인데 거의 300억 가까이 늘었고요. 사회복지일반은 아마 코로나 비용인 것 같고... 맞나요? 기초생활보장비용도 마찬가지고 보육가족 여성 노동 뭐 이렇게 해서 사실 1200억 가까이 사회복지비용이 늘었고, 3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용이 3년 추계로 봐도 많이 늘고. 이것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건데 이것이 코로나 비용 한 6∼700억을 빼더라도 500억 가까이가 지금 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서 좋은 건데... 좋은 거 분명히 맞고 주민 1인당... 아까 김태연위원님이... 주민 1인당 돌아가는 총비용 혜택비용도 늘어난 것은 맞고, 사실 이것이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이 추계가 20%에서 40%까지 확 뛰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분명히 늘어서 좋은 건 맞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재정이나 자립도... 우리 흔히 쓰는 자립도 자주도 보면 이제... 이것이 부산시 16개 구군... 그러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재정자립도 13% 자주도 27%,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2020년 예산서에 제출하셨던 자주도 자립도하고도 차이가 나고,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비용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립도 자주도는 심각할 지경이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도 심각해요. 부산 16개구 전체 비교를 하면 끝에서 3,4위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금정구가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도 지금 심각해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주요인이 사회복지국의 이전비용이 급증한 건데 이것이 국장님 잘못은 아닌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회사업이 총 1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특히 4대 복지사업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대상자... 저희들 잘 아시지만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사업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초 고령사회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은 저희 구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굉장히 좀 늘었고요.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혜 하는 수혜금액 자체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수급자 부분이 있는데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생활 자체가 내려가신 분들이 많이 늘어서 또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지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구비... 앞에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용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비가 부담되는 율도 각 파트별로 좀 다릅니다. 3%도 있고 2.5%도 있고, 많게는 8% 10%까지 넘어간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존을 같이 맞물려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올렸습니다. 교부를 올려서 또 그 부분을 보존을 해드리고 있고. 또 국고에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세제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문제가 있어서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를 자치구도 이제 일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나 시나 자치구가 서로 공동적으로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의 구가 참 비슷하게 굉장히 고민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자꾸 법적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보조율이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 시와 구의 부담이 또 나눠집니다. 그 부담률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률을 자치구에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 압박이 많이 있고, 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가 잘 아시지만 저희 구세와 세외수입 갖고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율을 올린다든지 새로운 주거가 형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율을 더 5% 할 것을 ‘너희들이 10%를 부담해라. 또 20%를 부담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각 자치구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그 대신 재정보존도 같이 제시해라. 이것이 저희 자치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지금 수혜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각 구하고 서로 연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길게 토론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구와 비슷한 인구규모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타구 남구나 사상구 동래구와 비교해도 저희가 지금 현저하게 자주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원래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냥 당연하게 이전 비용이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 심각하다 30%이하로 확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전비용은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조금 대책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아마 급격히 많이 지금 몇%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국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의존수입이 높아서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지금 타구에 보시면 재원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아마 각 구마다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효율성을 앞세울 것이냐 경제성을 앞세울 것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고 있지만 제가 만일에 재정 부분을 맡고 있다 하면 저희들은 합목적성에 뜻을 두고 재정을 편성할 것입니다. 편성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효율성을 앞세우고 경제성을 앞세우면 그 다음 연도가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갖다가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재정을 본다 하게 되면 효율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그 바로 너머에 있는 그곳을 생각해서 합목적성에 맞춰서 재정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를 최대한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 갖고는 말씀대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자주도 면에 오히려 더 치중하지 않는가. 자치구는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처럼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 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전 지역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연 거의 4∼500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남았는데...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페이지는 164페이지고요. 길고양이 TNR 중성화사업 지원사업 혹시 찾으셨습니까? 164페이지.

예.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거의 6372만원에서 보조금이 1만8000원하고 집행잔액이 1만2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된 거죠?

예.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1만원 단위로 남았는데 지금 중성화사업의 혹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올해는...

아니, 작년도. 이것 결산이니까...

작년도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을 잘 했습니다.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TNR사업 좀 해달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라고 한 20여명이 남아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게 올해 넘어갔어요. ‘왜 올해 중성화사업을 좀 안 해주노?’ 물었더니 작년에 사업 종료가 됐고 다시 신청을 해야 이 TNR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 받은 분은 TNR을 다 했습니까? 미집행이라든지 숫자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그 부분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파악된 자료는 없고 원래 예산 범위 안에서밖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 수요 조사를 하면 순차적으로 접수순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한 마리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고, 올해는 혹시 얼만줄 아십니까?

올해는 1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의사협호하고 동물복지협회하고 협약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 6300만원 정도 되면 몇 마리 정도가 지금 그게 진행이 된 거죠? 대략...

한 4∼50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500마리... 원래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대략 우리 목표.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포획이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굉장히 수치가 좀 떨어진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하기 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는데 연락 주겠다 하고 모르고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만 이것이 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했는데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렸는데 해가 넘어가버려서 올해 왜 안 해주느냐 물으니까 신청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절차상에 조금 공지 제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세부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예,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 됐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택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신청한 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가요?

집단서식지 위주로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각 민원들이 전화 오는 것을 보태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 또 기다리라고 했다고 민원이 생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분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번 집행율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TNR이 되는지 제가 확인을 좀...

실제로 이 예산 갖고 민원을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지역은 집단서식지입니다. 시장통이라서 긴급성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중성화사업이 빨리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빨리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많은 중성화 사업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인 22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29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재무제표에 대하여 32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491페이지에서 7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493쪽에 총괄에 일단은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저희가 성과달성도를 따져보면 초과달성과 달성 미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 복지경제국 자체에서의 초과 달성율이 과도하게 좀 높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했구나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과 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달성율을 따져봤을 때 달성율 100%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따져보면 1년에 행사 한 번 하는 것 한 번 개최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달성을 100%했다 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경우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들을 지표를 삼을 때 회수로 삼기 보다는 다른 측정 산식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달성 성과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서 목표를 잡는데 실적이 작년도에 과도하게 높아서 달성율이 120%이상씩 올라가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또 역시나 올해 목표가 적게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612쪽 613쪽 615쪽 일단 제가 차례대로 보다보니까 앞에 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만 보면 지원 실적 건수를 봤을 때 612쪽이 목표는 850건이고 실적은 1249건으로 달성율이 140몇%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잡은 목표는 여전히 똑같은 수치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639쪽 역시나 측정산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개보수 건수로 따지다보니 저희가 이 사업이 잘 되었다는 것은 어디든 화장실을 많이 지으면 다 잘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활용방법을 또 고민해보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측정산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46페이지 환경관리 배출가스 단속율을 따져보면 목표량과 실적이 다 동일하게 100%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00%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 잘못 보면 ‘아 그냥 정해진 숫자만큼만 단속하고 마는 구나.’라고도 보여 질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단순하게 이런 수치로 남는 것보다는 좀 측정산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서에 보면 사실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사항 요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내용들이 이 지표에는 담기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또는 목표량 실적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각 부서에 부탁드릴 말씀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의회가 계속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제가 혼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보고서 내용 지적사항이 되게 많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고 제안사항이 많은데, 이유는 의원님들하고 분담을 해서 심의과정에 계속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계속 개별 의견을 취합... 드리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같이 앉아서 나눠서 각자 검토하고 또 돌려서 검토하고 저희 딴에는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더...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검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검토하셔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의회는 제안 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결산의견서에 의회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튼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조금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제안 을 드린 건데 검토해보시고 가능하시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또 안 되는데 대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리면, 전략사업 목표하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이것을 조금 더 올해 사업계획에 맞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결산서 앞에 보면 성과지표와 달성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잘 검토를 안 하는데 외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결산서 앞에 부서별로 세출결산 앞에 보이는 이 전략사업 목표와 이것이 예산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가 딱 일치해서 100%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몇 년째 얘기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사실은 매해 세우는 업무계획 전략목표와 부서에서 실제 많이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안... 고생은 하시는데 일은 많이 하시는데 업무량은 많으신데 실제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저희는 성과지표를 자꾸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제출해주시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예산서와 함께 좀 잘 볼테니까 그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부서가 한 자리에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원위원님이 근 한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놓치지 않고 한 번씩 들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국이 나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좀 전달이 조금 미흡하지만 총괄 부분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필히 오셔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후추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억5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재난관련 방역용품 이쪽에 아마 이것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태풍 피해로 해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복구비용에 애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산지나 절 있는 데나 대동다숲 같은 경우나 저쪽에 침수가옥 하면서 그래 이제 이런 자금 자체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계산상에 보면 우리가 기금이고 뭐고 이런 게 실제 돈이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용해가지고 쓸 수는 없는지 그런 긴급대체자금은 우리가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종전에는 굉장히 이것이 목적 외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완화된 규정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응급복구나 긴급복구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긴급 응급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응급... 잔재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된 예산으로 그것은 가능했고, 재난관리기금이 많아서 저희들이 대동다숲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응급복구에 투입이 가능한 예산이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 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쓸 수 없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시나 이쪽에 받아서 했고 나머지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한 2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볼 때. 지금 21억9200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아마 서면으로 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심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1억5200에 대해서도 코로라19로 관련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일 힘쓰는 집행기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반갑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교통행정과 과장님, 불납결손이 36만6370원 나왔는데 이 사유가 어떤... 7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불납결손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이 사유가 주로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태료가 평가액 부족입니다. 평가액 부족이라 해가지고 납부자가 사망을 해버렸을 경우에 이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평가?

이것이 재산평가액이 납부할 의무자가 사망을 해버려가지고 그럴 경우나 또 평가액이 부족했을 때...

평가액 부족...

예, 재산 가치가 없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돈을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을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 훨씬 못미칠 경우에 이렇게 평가액 부족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사유가 한 다섯 개 되는데 평가액 부족에 부분이 있습니까? 무재산 이런 것은 없고요?

무재산 부분도 그게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이나 뭐 설명하는...

같은...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뜻입니다.

아, 평가액 부족으로... 건축과 과장님, 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불납 결손액 223만 몇 천원인데 이 사유를 좀...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소유가 불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 조금... 결손 처분이 되는 경우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예.

혹시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그런 사행위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민법에 보면 사행위 취소권이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는데 그런 채무자가 우리 구청에 내야 될 어떤 부분에서 채무초과상태라든지 무자력상태 이런 것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하...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앞전에 복지경제국을 할 때 세입세출을 따져볼 때 세입부분은 특히나 과소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여쭤봤고요. 세출 역시나 쓰고 난 잔액들 집행 잔액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는데 특히나 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좀 과소 계상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들이 여기에는 좀 다르게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액이 났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쭈면 도시재생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좀 차액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과징금 과태료라는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과태료 부분에서 불법 플래카드를 많이 다는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지역주택조합이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법 플래카드를 온천천변으로부터 해가지고 중앙도로 이렇게까지 붙여놔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하면 이것이 구조적으로 좀... 분양대행사가 있고 또 그 밑에 하청으로 받는 광고대행사가 있고, 이런 데서 이제 납부를 잘 하면 되는데 사실은 과태료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 부분을 납부를 다 못하고 체납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과 관련했을 때 그 도로에 걸린 현수막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여기 미수납액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일단 재산압류 차량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해놨고, 그 다음에 기존에 광고대행사에게만 부과한 금액을 분양대행사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부과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올�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독촉을 하는 상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대행사들이라서 실체가 좀 있습니까? 사실 뭐 반짝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광고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요.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조택조합이나 또는 다양한 개발권이 참 많이 있는데 아마 현수막 문제가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이런 식으로 사실 과태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회수하는데 한정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고요. 역시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224-06 그 외 수입부분입니다. 차액이 거의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소송 발생에 따른 승소 그 다음에 착오지급 그 다음에 반환금 등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한 수입으로 최초 예산안에 반영이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일찍 이런 예산이 생기게 되면 반영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누락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계속 의문이긴 한데 일단 결산검사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22-01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이고 징수 결정액은 3억이고 실제수납액도 3억인데 이것이 지금 3년 치 제가 쭉 보니까 다 계속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도 징수 결정액도 계속 반복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질의 내용에 보니까 ‘도로굴착의 복구공사에 대한 수탁 공사비를 세외수입으로 계상한다. 실제 도로굴착 발생건수 및 내용에 따라 세외수입 실수입이 발생하며 예상 물량 선정하여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음’이라고 답을 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계속 반복 계상을... 만약에 이것이 3억 정도가 계속 징수 결정액으로 들어오... 실제 수납이 된다면 예산현액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그것이 제가 3년 정도를 추이를 지켜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또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굴착 공사가 좀 줄어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해보는데요. 일단 그것은 현실화시켜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좀 데이터를 정리해서 한번 다시 재작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 징수 결정액 자체가 똑같다라는 것은 고정비용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것이 반복 계상은 안 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01 79페이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것에 대한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에서 실명법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은 등기를 하면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상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희 금정구의 세입 징수율 중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수입 비용 중에 지방세는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세외수입 특히 아까 김태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 부분입니다. 326억에서 243억 징수율 자체는 74% 그러니까 재산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년 징수율 자체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징수금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수납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수납액이 한 120억 정도 되는 와중에 저희가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현액에도 없고 결정액만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도 보면 나중에 우리 아까 재산 조회라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사망해가지고 보통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합니다. 하여튼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부과된 날짜가 언제죠?

그것은 작년도...

예, 작년 아마 3차 추경 전인 것 같은데 그러면 3차 추경 전에 부과가 됐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60일 이내로 되어야 되는 거면...

그것은 60일 이내는 부동산실명법입니다.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때...

예, 그러니까 부동산실명법이고 이것이 한 건의 금액이 이 정도면 3차 추경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이런 것은 금액이 크고 실제 저희가 결산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챙겨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업부서에서 특히 교통행정과나 지금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이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거라서 계속 이 관련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마다 조금 의문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분 예산 현액은 88만원이지만 징수 결정액은 2700만원 정도 잡힌게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다보면 산림훼손에 따라서 대체산림 조성비를 부과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예측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에 약1800만원이 부과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총 부과 결정을 해서 받은 부분 외에 3건이 미납이 된 1400만원이 미납된 건입니다. 이 미납된 것은 현재 건축허가는 낮지만 건축 착공 전이라서 이 건축주가 사업 착공이 들어가면 이것은 납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 예산 자체가 사실 많이 좀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정액과 관련했을 때 차액이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역시나 미수납액도 좀 잘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은 결산서 첨부 서류 11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으니까 저도 연달아서 같은 내용인데요. 실제 전용부분이어서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항상 마찰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심의를 하고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전용이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전용은 인건비 기타 몇 가지 항목은 전용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이것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줄었는데 전용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용건수가 대단히 많고 이체야 뭐 조직개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전용건수가 많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전도시국에는 별로 없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급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 항목비는 11억짜리 아마 행감 올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것이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막 땡겨 썼어요. 땡겨 썼는데 막판에 또 모자라가지고 전용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추경에 지금 5억 다시 올리셨고, 그래서 일단 이것이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의회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금샘로 17번은 저희 지역구인지 옆 지역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하다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집행에서 좀 엄격해 주셨으면 좋겠다... 작년 행감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건설과에 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해서 진짜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 이것은 뭐 주민 민원도 있고 의원님 민원도 있고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입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금년에 도로 및 하수시설 사업은 거기에 국한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왔다갔다 하는데 일단 책에 같이 내용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17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코로나19 극복 구석구석 방역단이라고 해서 저희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3월달 정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부분 때문에 구석구석 방역단 운영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지역에 동별로 5명 정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코로나 예방도하고 그래서 그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여쭈는 이유가 290쪽 291쪽에 보면 저희 예비비 사용과 관련했을 때 일반회계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얼핏 보기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본다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겠다 싶다가도 ‘어 그런데 인건비네?’ 그러면 또 이것은 일반예비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됐던 게 어떤 과에서는 일반예비비에서 그런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과에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또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좀 잡으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특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 그런 기준을 좀 잘 세워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나 코로나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188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숲길 정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 사업은 말씀대로 예비비를... 예비 예산을 활용해서 한 사항으로요. 숲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산림에 시급제 인건비를 적용해서 한 30명 정도를 배정받아 가지고 훈증더미 정비 등해서 숲길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숲길 정비사업과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좀 연결이 지어지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보통사업 같거든요. 녹지과에.

조금 시기적으로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기 생계지원비를 좀 지원해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숲길 정비사업이다?

예, 산림 쪽에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황과 사업에 연계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좀 더 되어서 집행부끼리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와도 좀 논의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논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라는 정말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고민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 소통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님, 179페이지에 건설과 해서 상단 부분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도시건설 해서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보이시죠? 6억6500 이렇게 사고이월이 났는데 지금 뭐 도시기반 확충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44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서동로에 5억4000,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수립ㄹ 21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도로 하수시설 DB구축 용역에서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고이월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절대공기 부족이 좀...

공기부족...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는데요. 서동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만 7월이 준공기한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도 복구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또 일부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DB구축용역 이것도 2000년도에 사업한 도로하고 하수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으로 해가지고 올 2월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3월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약 5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하천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까지 준공기한이 되어가지고 조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공사 사업들이 많아서 건설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정확한 판단과 구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어가지고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관내도로 긴급소파수선 단가계약 해놨는데 이것이 왜 자꾸 증가추세로 금정구가 돌아서면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땜질식 어떤 소파수선을 하니까 계속 증가추세가 일어나는 건지? 전반적으로 도로상황이 열악해서 그러는지 교통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모자란다 또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원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가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최근에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고 내지는 이런 불편사항 요구하는 그런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저히. 그래서 저희들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최소한 정비가 불필요한 것은 이해를 시키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옛날 보다는 그런 민원들이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교통량도 산성터널이 개통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도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이런 사업들에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민원도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진행을 할 때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민원인들은 내 집 앞에 있는 구멍 하나가 더 커 보이지 남의 집 구멍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누구의 민원이 더 중요하고를 떠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정말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돈이 씌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기준 이런 기준에 부합되게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만 거기에 충족이 된다면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나 소파보수비 같은 경우가 사실 경우가 사실 덩어리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사용되는 돈이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기 공사를 했다고 봤을 때 ‘어, 왜 저기를 먼저 했을까? 저기 왜 했을까?’하는 부분들의 공사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잘 해소되도록 그런 기준과 그런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안전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아까 조준영위원님께서 도시안전과 소관 환급금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예산은 방사능...

예, 국장님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서 33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상황인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단 보시면 일반회계 결산 세입세출에 보면 세입 101% 세출 87%,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99% 일단 이것이 예산 현액대비이니까요. 세출이 50%입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아까 복지국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103%에서 88%인데 나머지 이제 특별회계 지금 해당 특별회계 4개에 예산 현액대비 세출비율이 사실은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다들 내용은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주차장 다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미집행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이것이 특별회계가 지금 세출이 50%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특별회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감실에서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일단 세출비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제가 다른 자치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까지 적지는 않아요. 내용은 있습니다. 다 예산서와 세출결산서에 내용은 있는데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 세출비율이 예산액 대비 많이 낮다 라는 거고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금정구가 특별회계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또 뾰족한 답이 없는 것도 같고 찾으면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찾는 게 저희 몫은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겠다라든지 조금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우리 정기적으로 이것이 세출이 된다면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매수청구 대지보상 이 관계가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답을 줘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이쪽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면 34%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100% 200%가 다 갈 경우 우리는 그 대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승낙 행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차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다하도록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34%니까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세원이나 다른 데서 갖고 올 부분이 있다면 특별회계로 더 관리가 되어야 된다. 특히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올해는 집행율이 낮은데, 우리 부곡동이라든지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될 경우에는 집행율이 58%... 54%이상으로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로서는 아직까지 존치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연도별로 한번 각 과별로 우리가 세출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을 연도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그것을 자료를 드리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쓸 건가를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준공기한이 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기금 같은 경우에 지방기금법 제12조에 따라서 이월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은 없도록 최대한 기금은 이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310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원래 지출계획은 1억1000이었고 계속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4억9000까지 갔는데 지출액 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잔액이 한 9000정도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서 1억5000 늘려서 지금 4억9000이 된 거잖아요.

예.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1억5000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잔액이 9000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잔액비율이 너무 높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재무제표에 대하여 32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49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별로 따로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아까 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의회가 계속 업무계획서와 성과계획서가 동일하게 그리고 예산서와 양식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사실은 거의 작년에 기감실에서도 노력하셨고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셔서 많이 수정되어서 2021년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것을 놓고 2020년 성과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다 분담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구구절절 많이 말했던 적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향후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본 것 한해서는 의원님들이 분담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어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부탁을 드리면 특히 안전도시국에서 이것이 단위사업하고 성과지표하고 그러니까 전략목표 정책목표 단위목표 성과지표를 동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제일 보기 쉬웠던 데가 교통행정과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단위사업과 성과지표가 종합적으로 이해가 보면 ‘아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쓴 것이 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들에 특히 건설과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표반영이 지금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하고 계시는 일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상한 것으로 자꾸 성과지표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성과지표를 의회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254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추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