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김판곤 의원 발의)
11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판곤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판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판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판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4호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4호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황성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황성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황성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황성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5호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5호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6호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6호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18개 시·군에 귀가택시를 하는 시·군은 몇 개가 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은 놓아두시고 이 귀가, 등교. 등교할 때도 태워주는 데는 18개 시·군에 아무도 없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아까 전에 도중에 3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산술이 30만원……, 새로 한번 설명을 더 해 보이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 1인당 월 30,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30만원 내에서 택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인당에 30만원?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더 이상은 그 학생에 대해서 안 된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고, 귀가택시 이용 신청서하고 귀가택시 사업자로 선정된 이런 신청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아이들이 타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군별로 조례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운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학교수업 확인 부분하고 지금 매일 작성하는 부분은 확인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학교에 있다가 공부하고 집에 가려면 피곤한데 거기서 작성하고 돈 1천원 받는 것 이것도 받아야 합니까? 그냥 해줄 거라고 하면 싹 다 주고 치워버리지, 추접구로.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또 1천원 내야 되고 아이들 피곤하고 그런데 무엇을 또 작성해라하고 사인 받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택시 그게 있는데 운행 찍히면 거기까지 가면, 의령읍까지 가면 딱 32,500원 예를 들었습니다. 1만 1천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귀가택시는 요금이 비싼 것은 안 없겠습니까,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서 집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작성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합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신반에서 태워서 정곡에 간다 정곡에서 내려주고 저 안까지 내려주고 한 번만 딱 끊으면 38,200원 나오는데 저녁마다 끊어야 해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 한 번만 끊으면 다른 데 가는 일은 없잖아, 애들 태워가지고. 가서 정곡에 태워주고 합석하면 거기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한 번만 하면 될 것인데 아이한테 사인, 운행 그거 찢어서 아이한테 사인해라. 그 아이가 피곤해서 자고 그러는데 사인해 하라고 하면 또 연필 찾아야 되고 그것도 한 코스잖아. 한 코스면 한 코스에 3만 8천원이다. 3만 8천원만 딱 주면 되지. 4만원 이렇게 3만 6천원 찍겠어요? 그것도 아이 집에 가면서 신반까지 가면서 자고 있는데 내려서 연필 꺼내서 사인 받고 영수증에.
그것도 없애야 합니다. 똑같이 가는데 그 아이를 태워서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에서 돈 더 줄 것도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너무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타고 갈 아이들이 그렇죠? 귀가 택시에. 지금 아이들 보면 공부도 굉장히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 모자라는 아이들도 많고 한 1%. 조금씩 모자라는 아이들이 적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하게 하시도록 계장님 하이소.
우리 1억 정도 되면 충분히 귀가요금은 데이터로 학교하고 다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한 50명 정도 내외로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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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27호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28호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29호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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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선임은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 선임은 뭐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도 기획관님 위원이 무엇을 물으면 제때 답이 착 나와야 할 것인데 뭐고, 뭐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들이 물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답변을 가져와야지.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단어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노.
성철
황성철위원
구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에는 없어서 제가 이거 누가 선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각 분야별로 산업이나 문화, 복지, 농업 이렇게 해서 전문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촉은 군수님이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이것은 그냥 군수님이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어떤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
성철
황성철위원
누가 추천을 하나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추천하는 사람은 민간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그런 내용의 추천 구성하는 내용에 관한 부분도 적시를 하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인데……
봉남
김봉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부연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담당계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정책자문단이 다 모여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15명으로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군수님께서 사실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도에는 50명으로 인원수가 되어있는데 전문가를 해놓았다가 애매한 안건이 발생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전문가들을 농업 분야, 관광 분야 이렇게 풀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이유에 보면 분과자문단을 신설을 한다. 이래서 제가 조직을 분과위원회 교육·문화면 교육·문화, 농업이면 농업, 복지부분에 분과 신설을 해서 거기에 위원들을 배치시키는 이게 신설인지 제가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에 조례안에 보면 안건에 따라서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15명에서 40명으로 늘어서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3조2에 보면 4항에 분과자문단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이 조항 있죠? 그러면 심의·의결하는 이 부분은 우리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과자문단 회의가 아니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분과자문단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분과자문단?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분과자문단은 40명 이내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자문단은 그 분야에 따라서 7명으로 분과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결정하면 그 안건을 정책자문단회의에 올려서 결정은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이게 사안이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전체 위원회의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이 사안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분과자문단에 의해서 나오는 자문이기 때문에 분과자문단 거기서 회의 진행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의결로 끝내버리는 거네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분과위원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 그것으로 의결이 끝나는 것 같으면 전체 정책자문단 회의에 결의한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의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자문단……
성철
황성철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부결을 해야죠, 정책자문들이.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이 의결을 결의했는데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부결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심의·의결해서 거기서 방망이를 쳐야 정책자문단 회의의 전체 안건의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모르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없으면 분과위원만 알고 정책자문단 위원들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되었는지.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이라든지 명칭을 자문단이라고 써서 그런데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결기능이 있고요, 의결기능은 글자 그대로 의결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하나는 이런 전문가들이 자문의 형식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자문단 이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해야 하는 그런 절차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부분적인 어떤 의견만 그냥 올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그리고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존의 정책자문단은 15명이 다 모여서 민원 건의를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행정 여건이 다변화되고 세분화되는데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애매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아서 통과시키면 우리 공무원들도 낫고 행정기능에도 거의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는 일부 의견만 듣고 그렇게 참고한다는 이런 정도로써는 이게 정책자문단 취지 목적에 앞으로 부합하기가 힘들다고 싶은데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성철
황성철위원
여러가지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안을 제출을 하는 이런 것에서 보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듣는 것으로만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런 정도의 어떤 정책자문단 이 부분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맞습니다. 의결기능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문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주면 자문을 받으면 어떤 행정에서 애매하게 법규에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때 자문을 한번 받아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급부서에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대응이 되지 싶고 저희들 행정 추진하는 데도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준비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제대로 된 정책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1년 놔두고 나서 자문단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코로나 앞에. 우리 계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몇 회 했습니까, 몇 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에……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앞에 사실은 군수님들 취임하시고 들어오실 때 한 번씩 해서 한 번씩, 그다음에 앞에 이선두 군수님 때는 2번 정도 해서 5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19개월 동안 한 5번 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그 앞에 군수님 때도 1번 내지 2번씩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5번하고 자료 몇 월 며칟날 한 것 자료.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분이 도의 정책단장하고 이러니까 하니까 우리 군에 와서 단장 넣으니까 괜찮기는 괜찮은데요, 40명 그날 이분들 아무 보상도 주는 것이 없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당연히 수당 그 이야기잖아요.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예산은 지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당 50가지 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40명이 더 늘면 수당이 더 나간다는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라. 예를 들면 15명만 하면 될 것을 40명을 하면 수당이 3번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19개월 동안, 1년 9개월 동안 말이야 5번도 안 하는 그것을 왜 늘리려고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인력 풀을 구성을 해 놓고 필요시에……
규찬
김규찬위원
필요시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계속 다 합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에 자문위원이라고 자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1번 활동, 2번 활동인데 그런 것은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뒷장 보면 133페이지 보면 자문위원 수 확대요청 허만홍이라고 찍혀있는데 이분이 군수 캠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자문으로 해서 자문위원 확대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계장님. 이분 실장한 분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 소문 들어볼 때는 이분이 그 오태완 군수 캠프에 큰 직책을 가지고 있던 분 아니가? 맞죠, 들었죠?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규찬
김규찬위원
들은 분이 허만홍 자문위원 수 확대 요청을 자기가 하고 그러면 되나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이것은 전문가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할 것입니다. 이 분은 의견을……
규찬
김규찬위원
40명 다?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40명 다는 아닙니다. 군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군민들도 있지 교수들, 물론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과 쪽에서도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교수, 경남대 교수, 경상대 교수 싹 다 오는 것 아니야?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초선 의원들도 3년 정도 되어서 싹 다 안다고 그런 것에 답변 안 해도 된다고 2선 위원장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꼭 일반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수도 초대할 것이고 이 안에는 변호사 들어갑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지금 아직까지 거론되는 사람 중에 변호사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 도에서 50명 한다, 정책자문단. 자기는 거기 있어봐서 그런데 우리 의령군은 도 전체 인구는 300만 정도 되지만 우리 인구 2만 7천밖에 안 되는데 무슨 40명이 필요해요? 1/10도 안 되면서……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부의장님 그래서 분과자문단 7명 하는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됐어요.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3명인데 민간위원 중……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아직까지 거기는……
규찬
김규찬위원
아 할 사람 있어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안 갔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2페이지에 의견제출자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것은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을 해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지금 것은 실명으로 제출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명으로 꼭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이런 데에서는 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주의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입니다. 이게 현행이 3명입니다, 그렇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원이, 민간위원은 3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3명이고 정원이 2명이 더 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상위법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원 인원을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상위법이고 무엇이고 도에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도의 것 알고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도에는 군보다 인원수가 조금 더 많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많겠죠. 그 안에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있습니까, 모르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구성원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타 시·군 것 안 물어봅니까? 새로 이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타 시·군 것이나 도의 것은 안 보고 합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법관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기존 법관으로 표시되는 있는 것을 이번에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볼 때는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겠네요. 그렇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뽑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도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면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판사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온다면 실비를 얼마나 줍니까? 그분이 창원에서 올 것 아닙니까? 창원에서 오면 실비로 그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실비가 얼마나 되느냐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모든 자문위원들처럼 7만원씩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판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봉남
김봉남위원장
담당관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조금 전에 실비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실비로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찾아서 가서 서면으로 해서 실비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서면으로?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서면으로 찾아뵙고……
규찬
김규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다 하면 어떻게 되노?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세 분밖에 없어서 자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무조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윤리위원회나 모든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싹 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좋지만 윤리위원회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무원 20년, 30년 동안 하다가 잘못……, 물론 과장 정도는 도에서 하겠지, 그렇죠? 과장 정도는 도에서 정직, 파면 이런 것이 되죠?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하나?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사람들도 서면으로 가서 돈은 안 준다.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일단 서면으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는 것보다도 찾아뵙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세 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현행 3명에서 변경 5명으로 할 때는 다음에는 5명이 될 것 아니가?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도 우리 담당관이 가서 우리 윤리위원회 하는데 자문위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우편으로 보냅니까,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저희들이 전문가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사람 추천을 전문가들은 어떤 레벨에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공직자라든지 교육자라든지 학식, 덕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덕망이?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규찬
김규찬위원
덕망이 얼마나 있다고 수준을 김 계장은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 정도 5선 정도도 안 되죠?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초선 위원들은?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가능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가능해요?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이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인정을 받은……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현직들한테 보면 한 60명 정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한 번도 군에서 물어본 일이 없고……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전직 공무원한 사람들이나 5급을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자문을 얻고 그러던데 그런 일은 있죠?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예,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더 폭넓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다 신반 사람이고……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을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 의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의령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1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2021-30호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2021-31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감면 효과가 있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고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는 11건에 60만원, 59만……
성철
황성철위원
자동차 이런 부분?
노환
노환재무과장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최우석입니다. 저희 주민행복과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32호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32호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미용만 했는데 목욕까지 어떻게 하종성 계장님이나 목욕탕까지 넣는 이유, 밖에서 말이 좀 많았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이·미용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파트에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 건강을 챙기는 것도 미용과 목욕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용만 하다보니까 목욕을 늘림으로써 어르신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목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하종성 계장님 아니면 다른 계장님이라고 했으면 이거 못 했지 싶은데 본예산은 2억 7천인데 지금 1차 추경 때 보니까 7천만원 정도 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7천 4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천 40만원?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지금은 2억 7천에서 얼마나……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1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억 4천 정도는 있겠네, 후반기 정도.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 안 하신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는 다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5천원짜리 있고 1천원짜리가 있잖아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꼭 그게 5천원짜리, 1천원짜리 바꾸려고 다니니까 면이나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세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붙어서 한다고 하던데 무슨 범위 내에서 다른 조치를 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쿠폰이 5천원 권으로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르신들이 1천원까지 하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1천원짜리까지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도 착오가 생길 수 있고 단일권으로 해서 5천원권으로 해서 발행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사랑상품권 같은 것은 바꿀 수가 없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지역상품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연계가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선거법하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받은 상황이었고……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행정과장이 전문위원 할 때 제가 한 것인데 보건복지부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70세 이상 전체 다 한다면.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4억 5천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억 5천?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하종성 계장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목욕탕까지 하면 의령읍에 목욕탕 11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너무 쏠릴 수가 있지 않나, 이·미용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보름에 안 되면 20일 만에 한 번을 해도 목욕은 일주일에 노인들이라도 한 2~3회 안 가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령군 의령읍 안에 인구가 70세 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의령이 9,900명 정도 되니까 35% 한 3,3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노인 인구가.
규찬
김규찬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특히 우리 하종성 계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충분히 많이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저희 의령군민들이 이·미용하고 목욕하고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에 4억 정도 넘는다고 하면 갈수록 돈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올해 당초에서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6만원 선에서 계속 추진을 해 보면서 추이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6만원도 상반기, 하반기……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상반기, 하반기 각각 3만원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만원씩?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제 발행도 5천원짜리만 하세요. 1천원짜리 하니까 너무 많아서 100만원 치 해서 부림면에 와서 세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던데 5천원짜리만 발행을 해야 하지 1천원짜리까지 하니까 한 뭉텅이 가져가니까 부끄럽고 주인이, 미용사 아줌마 손은 작은데 이만큼 들고 가니까 백에 넣어 가면 될 것인데 손에 들고 가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1천원짜리로 발행을 하세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이·미용 목욕건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이 사용을 한 건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목욕도 해도 되고 이·미용도 해도 되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목욕으로 전부 다 미용을 안 해도 목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이·미용으로도 다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관계없다는 이 이야기네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같이 써도 됩니다. 하나의 쿠폰으로 이·미용 업소에 가도 되고 목욕 업소에 가도 되고 그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이·미용 이것은 그랬는데 목욕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미용은 안 하고 목욕으로 전부 다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아니 그것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미용은 안 하고 목욕만 한다, 목욕은 안 하고 이·미용만 한다, 이렇게 되면……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목욕을 하시든 이·미용을 하시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그래서 본래의 취지하고 이·미용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목욕까지 더 추가를 시켰는데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목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나 도움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33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