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서명수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로 당초 도로명주소를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등 사용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물주소판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제작비용 고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징수방법으로는 기존 수입증지에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1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경제과 업무추진에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는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특례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융자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의 군위군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1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6.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오기윤입니다. 지금부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장시간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숙박시설 사용료를 임대 운영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입장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테마파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장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숙박시설 이용객의 테마파크 입장요금을 1,000원 할인에서 입장 요금의 20% 할인 적용으로 조정하였으며, “중복할인 불가”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 사용료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별표3, 숙박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의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성수기를 기존의 6∼8월에서 7∼8월로 조정하고, 3∼6월과 9∼10월을 준성수기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기준인원 4인실에서 2인실로,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하였으며, 시설 면적 표시형식을 “평형”에서 “㎡”로 수정하였습니다. 요금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성수기 요금을 4인실 120,000원에서 2인실 130,000원으로, 6인실 140,000원에서 4인실 16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준성수기 주말에는 2인실 120,000원, 4인실 140,000원, 주중에는 2인실 100,000원, 4인실 12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요금은 타 유사시설 요금을 사례 조사하여 합리적인 요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숙박시설 사용료는 직영 운영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현재의 임대 운영 상황에 맞는 요금체계로 정비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결산서 제출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맞춰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1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맑은물사업소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액의 수도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1조 제4항에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와 관련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1조 제5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존 제37조 제1항 제14호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14호는 제15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제46조의 “과태료”부분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1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 군위군은 대구 경북의 미래가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사업이 군위군민의 염원 속에 확정되었고, 공동합의문의 추진내용 중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사업”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군위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군위군 공무직의 임금협약에 의한 교섭결렬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으로 군위군수 권한대행이신 박성근 부군수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 재해 발생에 따라 재난 대응 구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기발생시 총괄적인 지휘체계가 될 수 있는 “군위소방서 건립”이 군위군에서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위군에서는 소방서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제221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군위소방서 건립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의 질문 등으로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군위소방서 유치사업은 군위의 꿈과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업 53개 사업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군위군수님이 부재중이지만 민선7기 공약사업의 2020년 하반기 점검결과 이행률이 85.7%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부지확보에도 난황을 겪고 있는데 군위소방서 건립 공약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군위소방서 유치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 권한대행이신 박성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경북 23개 시군 중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우리 뿐이라는 걸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 의원님 이하 우리 군의원님들이 소방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군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부군수님 답변을 보니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동안 검토한 대상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부군수님, 통합신공항이 유치된다는 보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가가 올랐잖습니까, 지가가 올라도 지금 해 내야 되는 게 소방서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분이 의원(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부담완화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새로운 개념의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군 대표 힐링명소 조성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 발생에 대비한 현대식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로 유기동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을 올해 업무보고에는 2월에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3월에 계약 및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는 공사준공 및 운영을 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부지는 확보된 걸로 아는데 사업 추진은 되지 않고 3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분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주변 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급증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군위읍 서부리 소재 우성동물병원에 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개체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위탁관리 사업장의 시설 협소 등으로 유기동물의 위생적이고 안락한 보호 관리에 한계가 있어 2020년 8월 제4회 추경예산으로 도비를 확보, 기존 군위군 거점소독시설과 연접한 군유지를 활용하여 군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 인근 시군 시설견학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등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고,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악취, 소음 등의 피해와 마을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과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위군은 공항도시로써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성축산에서 그걸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월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월로 주는 게 아니고 두 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사료비하고 인건비 하면, 자기네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거기서 너무 귀찮아 하고 힘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지는 그러면 어디 구해 본 데 있습니까?

우리가 산림 부서니까 군유지 위주로 해서 인근 주민들과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수환 추기경 생가 가기 전 산밑에 양계 돈사가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보려고 자꾸 구경하러 오는데 그걸 매입해서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더 깨끗한 시설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대 양계장 거기가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위군의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좀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몇 평 정도 돼요?

평수는 정확하게 측정 안 해 봤는데요. 무허가 건물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김수환 추기경 들어가는 입구도 좀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질 것 같던데 지금 가격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도 어디라도 해야 되니까요. 거기를 매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관리하는 유기견은 몇 마리쯤 됩니까?

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시로 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호센터에는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보호센터에 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락사 시킵니까?

가급적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좀 괜찮다 싶으면 더 놔두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안락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0일입니다.

10일 동안 분양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처리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기간은 10일이 지나더라도 많이 기다려보는 게 현재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료비라든지 거기 보호하시는 분한테 우리 예산을 다 투입합니까, 한 마리당 10만원 해서?

예, 관리를 전적으로 사료비부터 해서 청소라든지 처리비 포함해서 두 당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익 목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는 못하겠네요?

위탁 공고를 하니까 하실 분이 없어서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드린 거죠.

그러면 유기견을 어디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성 동물병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기보호센터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금구리는 농지법 문제라든지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설치를 못하는 걸로 돼 있네요? 지금 유기 동물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보호센터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진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금구리는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보다는 주민들 인가로부터 떨어진, 도로로부터 떨어진 곳에 동물 센터를 건립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를 언제 매입했습니까?

당초에는 거점소독시설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여유 부지가 남으니까요.

미리 그걸 계획하고 거점소독시설 할 데를 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점소독시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 부지가 있어서, 이게 3억인데요. 원래 유기견 보호센터는 국도비로 해서 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도비로 해서 3억을 편성했었고, 만약 거기가 된다 하면 공항 올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공항이 오고 나게 되면 유기견이 더 많이 발생되고 군위가 더 발전을 하면 또 외곽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야말로 유기견을 임시 보호가 아니라 그 시설도 임시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 모양이네요?

당초에는 다른 데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점소독시설을 하고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검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 진흥구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이런 법적인 것 지금 이것 뿐 아니고 금구리의 소공원도 도비하고 받아서 지목 변경에 맞지 않아서 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반대를 하고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법적으로 되지 않는 장소가 정해졌다는 것, 굉장히 이거는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말고도 금구리의 소공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거는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도 하지 않고, 사실 이걸 나중에 보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이런 자리인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과장님하고 담당직원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지목부터 시작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국도변에서도 맞지 않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 생가 가는 거기 양계장도 사실은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군유지의 시설을 하지 않고는 이것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법적인 검토를 좀더 면밀히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력추적장치를 하는 동물이 소밖에 없어요? 귀표 하는 동물.

지금 소만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이력추적장치 이게 빨리 잘 정착되고 도입되면 유기견도 막을 방법이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도시는 이력추적장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농어촌지역이라서 일단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버릴 때 이력추적장치를 떼고 버리면 큰 효력이 없습니다. 버릴 때 자기가 그냥 버리겠습니까, 이력추적장치를 떼고 버리죠.

떼고 버릴 때 한 번씩 점검 들어가면 그 사람들 벌금내야 되는데요. 이력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데가 있나 싶어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부지가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몇 평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거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평 지어놓으면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항도시가 돼서 더 발전이 되면 좀 더 커야 되겠고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구리에 거점소독시설을 하고 남은 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400평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 생가 있는 동네 거기 한번 시도해 봤습니까? 땅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는 안 해 봤고요. 그 주위사람들한테 팔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좀 달라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만나서 팔 뜻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확인을 하셔야 되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정애 의원(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군정기획과 총괄 조정 관리로 군정 경쟁력 강화 및 군정 성과 극대화 기반 마련에 애쓰시고,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의 약속사업인 민선7기 군수 공약이행사업이 6대 분야 49개 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 부재로 인하여 공약이행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있는지 여부와 2020년말 기준 공약이행률이 85.7%로 알고 있는데 민선7기 군수공약이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지난 3년여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부재로 공약이행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민선7기 군수 공약이행 추진상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부재로 인해 공약이행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약이란, 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무는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우리 공무원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수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전 공무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건설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행 상황 또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군수님 부재로 인한 공약이행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 공약이행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9개 사업으로 작년 12월말 기준 공약이행현황은 완료 11건, 완료 후 계속추진 22건, 정상 추진 14건, 일부 추진 2건이며, 공약이행율은 85.7%입니다. 참고로 일부 추진중인 공약 2건을 말씀드리면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군위소방서 유치 공약과 위안부, 난징학살 관련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국가간 특히 일본의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간 입장차이로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위원회의 기록유산등재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삼국유사 기록유산 등재 공약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약 총괄관리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민선7기 군수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독려해 나가는 등 공약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모든 의원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덕분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미래 백년 희망의 대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대구시 편입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그 때 모아주신 열정과 헌신, 지혜를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며칠 지나면 공직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갑니다. 39년이란 공직생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슴 벅찬 일, 후회했던 일, 재미있는 일, 아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의회사무과장 1년 등 군의회와 함께 한 시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제8대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앞으로 희망하시는 더 큰 뜻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실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에 정말 가슴이 찌릿합니다. 39년의 공직생활, 군위군을 위해서 바친 그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후배들도 아마 그 뜻을 기려서 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39년 공직생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 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군수님 공약사업과 또 군수님 부재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폐기가 4건입니다만 의흥 연계리의 주변개발계획 수립이 여건 변화로써 이게 안 된다 했는데 여건 변화라는 것은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겁니까?

중앙선 군위 의흥 역사주변개발은 아마 군위 통합신공항과 거의 연계돼서 저희들이 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통합신공항이 소보 공동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의흥 역사주변개발이 사실 걱정입니다. 의흥 역사가 활성화 되려면 이 주변에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편리성을 갖춘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당장 우리 군기본계획 수립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공항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또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공약사업에서 폐기된 4건은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계획에서 이렇게 폐기된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공공명품 전원주택 단지도 군위군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군유지로서 많은 분들이 탐을 내고 있고, 저희들도 기대를 했는데 전원주택 단지 MOU가 해지됐다니까 참 아쉬운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라든지 생각은 있습니까?

이 부지, 남산동 산 1-1번지는 과거부터도 우리 군위군유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지로 각광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탐도 내고 매각 요청이 있어도 군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저도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 공공 명품전원주택단지가 지리적이라든지 요즘 트렌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군유지인데, 우리 군위가 누리기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워낙 환경평가하면서 대폭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가구 수를 유치하기에는 좀 어렵다, 아까 여러 시설들 부지 매입부터 또 행정 절차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옆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때 저도 사업 설명회 할 때 참석해 봤는데 1차, 2차 구분해서 하면 군위가 가질 수 있는 굉장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기대를 했던 건데 사업 계획이, MOU가 해지돼서 참 아쉽습니다. 폐기된 것 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군민들의 협조도 비협조적인 것도 있었지만 공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지 못하고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계 동산계곡 주변개발계획수립도 폐기가 됐는데 팔공산 산림레포츠 하고 치유의 숲이 앞으로 재개될 거잖아요? 재개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폐지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개발 계획수립 폐기는 공항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이 동산계곡만 개발계획 수립할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

공항이 들어왔을 때는 군위읍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경된 사업에서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 치유의 숲 조성, 이게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안 되고 있다가 앞으로는 될 거라고 산림축산과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될 것 같으면 부계 동산계곡 주변개발사업하고는 서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림레포츠하고 이게 되더라도 동산계곡 주변개발만 떼서 계획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예산이 지난 추경 때 확보됐잖습니까? 군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했습니다.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도 될 수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하고 다른 데 관리계획이라든지 검토하는 중에도 이게 제일 먼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영만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공약 49건 중에서도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하셨다는데 대해서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폐기된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운함도 있고요, 우리 실장님이 이달 말로 여기 군청을 떠나지만 군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이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도움을 주시고, 군위군의 마지막 기획감사실장을 여기서 마감했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실장님 공무원 재직시절의 소회를 잘 피력해 놓은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39년을 잘 정리해 놓으셨던데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가장 보람된 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석에서 우리 동료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흔히들 공직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빽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한테는 못 이기고, 아무리 빽이 있고, 배경을 갖춰도 운빨 좋은 사람들한테는 안 되더라, 안 된다 하는 게 치열한 경쟁이라기보다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고 또 원하는 자리에 가는 전보인데 그런 부서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부탁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자연스럽게 여건이 조성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또 의회의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제가 사업부서에 있었으면 어떤 시설을 해서 가장 보람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쭉 지원 부서 위주로 있다 보니까 어떤 단위 사업보다는, 제가 대부분 군 본청에 근무했는데 불과 1년 3∼4개월밖에 근무 안 한 의흥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직까지도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권면장, 권면장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하고 같은 연배의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 고향 효령면보다 오히려 의흥면분들과 더 깊은데 제가 그렇게 가서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저를 대우해 준 걸 보면 공직생활 중에 가장 일선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일 했던 게 가장 보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흥에 가면, 그 당시는 면장님이니까 권면장님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적을 쌓았다는 증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퇴직을 하시더라도 군위를 위해서 또 크게 다른 방향으로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꿈도 꿔 보시고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민선7기 군수님을 모시면서 신공항 유치를 한 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말씀이 나오실 줄 알고 물어봤어요. 우리 군위군이 생기고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사업인데 민선7기 군정지침 만족도 조사에 보면 신공항 합의와 관련해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추진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6.6%라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부터 군위군 대구시 편입 설문조사를 10일간 하는데 마지막까지 계실 동안 우리 공무원들을 다독거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성장 과정을 지켜봐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9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군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연속 2위를 하셨다는데 대해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제가 늘 배우고 싶은 후배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길 잘 다듬으셔서 나가시지만 우리 군정과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이행추진 사업이 85.7%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행률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되면 순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약사업은 이행률 비율로써 순위 나온 거는 없고, 공약 이행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SA등급, A등급, B등급 등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계속 최상위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군수님 부재 때문에 그렇게 등급이 매겨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약사업 등급은 매년 매니페스토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상위 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 부재중으로 좀 미진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마는 높은 이행률을 이룬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정애 의원(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국도, 지방도 교통망 확충 및 간선도로망 정비를 통한 통행 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애쓰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승객이 적은 벽지노선과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오지지역 교통사각지대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행복마을버스 및 행복택시 운행 추진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위군의 노선버스 업체가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고, 기존의 근무시간은 68시간에 맞춰진 노선으로 노선감축 또는 차량증차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군위교통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 밀접한 군위교통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마을버스 및 행복택시 운행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군위교통에서 운행중인 버스가 11대, 행복마을버스 1대, 행복콜버스 2대중 한 대는 운행, 예비 한 대 등 총 13대의 버스가 운행중입니다. 택시는 법인 택시 4대, 개인택시 28대, 나들이 콜택시 4대를 포함해서 36대가 운행중입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서비스 중에 벽지노선과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계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일원의 17개 마을에 대하여 국비 4,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여객 사업자 위탁을 통해 행복마을버스를 한 대 운행중입니다. 또한 벽지․오지노선 폐지로 교통불편을 겪는 7개 읍면에 마을위치가 버스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지고 거주 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인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의 예산으로 행복택시 32대를 운행하여 오지마을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마을버스 및 행복택시 운행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시행중인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운행사업이 당초사업 취지로는 부계면, 효령면, 우보면, 산성면의 버스 미운행 지역 및 벽지노선 구간에 원격호출기 설치로 승객 수요에 의한 자율노선 버스 운행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운행노선이 기존 군위교통의 버스노선과 중복되어 기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군위교통버스가 진입이 불가능한 독가촌을 대상으로 군위교통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소형인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의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으로 노선 중복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추진 계획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나 계획된 사업비 3억원을 올해까지 집행 완료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같은 법 제5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군위교통의 당면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위교통에 2021년 기준으로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노선 감축 등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6월 8일 군위교통과 협의 결과, 관외 운행 노선인 구미시 장천면, 영천시 신령면, 의성군 탑리면의 3개 노선을 감축한 노선 조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해서 군위교통에서 제외된 관외노선은 행복마을버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제출한 답변서하고는, 너무 가미가 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버스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위버스는 지금 민영제죠?

예.

그럼 행복버스, 행복콜버스는 뭡니까, 공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까?

거기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니까 민영제입니까?

예.

준공영제 아닙니까?

그게 보조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완전 민영제는 아닐 수도 있겠죠.

보니까 민영제는 버스노선 건을 운수업체가 갖고 노선별로 운행 및 경영을 하는 거고,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건을 자치단체가 갖고 운수업체는 노선별로 운행 경영하는 겁니다. 또 공영제는 모든 걸 우리 관에서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복버스, 행복콜버스는 준공영제인 것 같습니다. 군위버스가 2003년 의성 버스하고 운수업체가 의성역에, 그 다음 구 왜관역으로 해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군위버스가 의성여객에서는 차량 3대하고 해서, 그 때 2003년도에 3억이라고 하면 큽니다. 노선권을 3억에 인수했고, 왜관여객은 2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버스하고 행복콜버스가 사실 군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들어가 있으면 노선이 중복이 됩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이걸 의성여객이면 의성여객, 거기에 다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군위군에는 이걸 따로 하다 보니까 벌써 노선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도 매년 1억의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7,000만원 쓰면 몇천만원이 남아요. 여기서 콜버스까지 생기다 보니까 택시업계도 야단입니다. 거기 콜버스라는 거는 마을회관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벨만 누르면 버스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콜택시나 콜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콜택시는 일반하고 법인택시 중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 콜버스나 콜택시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조건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는데 노선이 많이 겹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위버스 같은 경우는 군위군의 교통입니다. 지금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되면 노선 조정과 여러 가지 임금에도 협상이, 거기도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민노총하고 대구경북버스 공영노조가 있는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노선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인건비 문제, 군위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희들이 여기 노선 조정을 위해서 독가촌 같은 데는 군위가 버스가 들어가서 돌아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발굴해 가지고 회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행복콜버스를 투입해서 노선이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운송업계하고 마찰이 생겨서, 의성여객 같으면 거기서 다 흡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행복버스는 한 대, 콜버스는 두 대입니까?

콜버스는 두 대 중에 한 대는 운행하고 한 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이해하기 힘든 게 이 버스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버스를 스페어로 놔 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죠?

지금 52시간하고 68시간 이것도 변경됨으로 인해서 관외 신령이라든지 장천, 탑리로 가는 노선을 군위버스에서는 노선 조정을 해서 빼 내고, 여기 예비 버스를 투입하는 안으로 해서 노선 조정을 해 오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군위군의 단일요금하고 기본요금이 천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1,200원, 1,300원입니다. 그리고 군위군에는 10년 동안 몇 번이나 임금조정을 해라고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운임, 요율 조정을 해라고 했는데 군위군에서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요금이 천원으로 돼 있고, 단일요금도 천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원 받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 조목 조목 다 따져서 합산을 해 볼 군위버스로서는 엄청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우리 군위군만 많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위군만 10년 동안 임금인상요율의 기본급에 한 번도 오르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그래도 군위버스가 군위군민의 발인데 이걸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기본요금이라도, 다른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보조는 다른 지역에도 다 받는 거고, 기본요금 자체부터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10년 동안 세 번이나 인상요율을 보냈는데 군위군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와의 관계도 담당자가 한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로 서로가 손해보지 않도록 한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끝나는 2022년 이후 보조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행복버스,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돼야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의 월급하고 군위버스 운영하는 월급하고, 이분들은 위탁금 주는 것 가지고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군위버스는 여러 가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있습니까?

산성 화본리에 있습니다.

화본리에 큰 공터 거기입니까?

예.

거기는 정식적인 데가 아니죠.

거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버스, 행복콜버스도 차고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노선 건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은 노선을 5억이나 주고 샀는데 그 노선에 행복버스가 다니고 행복콜버스가 다닌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과에 이 사업이 있다가 과장님 손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차후부터는 군위교통도 제대로 운영이 돼서 군민들한테도 편리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버스, 행복콜택시 관계자들이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군위교통의 천원 요금 단일화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몇 년부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

2009년 같으면 참, 지금도 천원이죠?

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군위교통 사업자 대표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단일화 요금에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 입니까?

요금 지원은 1억 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도 수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이거는 군위교통 대표하고 만나서 한번 협약을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법인 택시가 몇 대입니까?

등록 기준은 8대인데 현재 4대입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는 28대입니다.

행복 콜택시는요?

행복 콜택시 나드리 택시가 또 4대 있습니다.

많이 생기긴 생겼네요.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군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나드리택시도 한번 타 보시고 하루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대구 택시는 한 달에 얼마 갖고 간다는 걸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택시를 타 봐서 하루에 얼마 정도 수익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군위교통의 대표도 만나 가지고 어려운 점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과장님 혼자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만나서 숙제를 풀도록 합시다. 군위교통 대표하고 한번 수의해서 절충을 하도록 해 봅시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52시간 조정 때문에 여기 군정 질문 답변서도 좀 달라진 게….

52시간도 문제지만 현재 업자가 사업에 돈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는 안 나더라도 수익이 나야 되지, 수익이 안 나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선권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성이라든지 왜관에서 노선을 돈 주고 사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개 노선을 5억으로 사 와 가지고 군위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질 못하거든요.

노선권이라는 그런 실체가 있냐 말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사오는 거는 4억인가, 5억으로 해서 옛날에 노선권을 샀다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 법적 실체가 있나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한테 이 노선권을 당신들한테 인정해 준다는 그런 법적 실체가 있냐고요. 우리가 가끔 노선도 조정 하잖습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데 보면 노선권 이양 촉구건의안도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딱 규제해서 무슨 노선이라기보다는,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협의에 의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깊이 못해서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요. 민간인이 전적으로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관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민간인이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실지로 지금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 노선을 좀 추가해 달라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잖습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데도 있고 또 변경되는 데도 있고, 노선을 중복해서 갔다가 와 가지고 다시 나가고 해서 주민들 불편 주는 것도 있고, 이 수요가 워낙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건지, 그걸 알고 하는 것 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게 늘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5억을 주고 노선권을 사올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행복콜택시, 행복마을버스 또 민간운송업자, 콜택시 업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특히 우보 같은데 나가면 의원한테 많이 조릅니다. 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저기 행복콜택시도 못 막았나 하고, 주민들은 굉장히 또 환영합니다. 우보 같은 데는 두북리, 선곡리에 들어가고 의흥은 신덕리하고 원산리에 들어가고, 산성은 피밭골이라든지 안 들어간 곳 중동 쪽 거리로 들어가고, 부계는 신화동 쪽으로 들어가데요? 효령은 마시리하고 여름실 같은 데, 거기 길은 잘 돼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던데요. 행복콜버스 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서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 가지고 손님을 태워오는데 이분들이 군위는 안 가요. 그래서 군위 가는 사람은 이 버스를 이용 안 해요. 일반 노선버스를 이용하지, 행복마을버스를 이용 안 하는데 나오면서 중복되는 그 노선에서 사람을 몇몇 태워가니까 그게 서로간의 마찰이 되고 하는데 사실 하루 10명도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조를 더 주더라도 이용은 10명도 안 하는데 100명분 더 든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윗사람들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데 사람을 태워와 가지고 면 소재지까지 태워주는 역할 밖에 안 해요. 군위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사실 마찰이 있다 하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군위교통 민간업자를 너무 희생시킬 수도 없고, 또 공모 따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힘써 가지고 해 온 부분인데 간섭하기도 그렇고, 이것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많이 늘려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익사업 같으면 당장 폐기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편리함에 맛들인 주민들이 이걸 또 폐기한다 하면 난리납니다. 난리나고,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여론은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충점을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의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절충점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통합신공항 유치가 확정된 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에 걸쳐 공동합의문을 이끌어 주셨고, 군위 소보 통합신공항을 안착시킨 공항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대구 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공동합의문 실천은 물론, 아울러 신공항으로 접근하는 SOC사업에 예타 면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전지 선정에 따라 피해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통합신공항이 대구 경북의 관문공항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물류, 관광 등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구시‧경북도와 연계하여 사전 선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추진단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 공항이 설치되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억원 + α입니다.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12일 국방부 소속의 제1회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을 군위군 전체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5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원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2월 17일 제2회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는 도로· 농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시설·보건의료시설 등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증대사업, 물류·산업단지와 같은 지역 특화형 산업시설을 구축하여 미래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으로 총 4개 분야 11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항공 특화단지 조성사업인 지역발전사업은 소보 유치신청에 따른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330만㎡ 조성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수정·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은 특별법상 현금성 지원, 개별 지원 등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용역사 검토, 대구시 및 국방부와 협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위군의 미래가 걸린 역점 사업인 만큼 지역발전과 피해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공항추진단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공항 유치를 위해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용역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공청회를 통해 여러 번 거쳐 왔지만 지금 실제로 연구 용역 준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용역으로 군 공항단 자체로 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일단 군위군청 전체 상황으로 소개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신공항 연계를 위한 군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업무 협의차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세워 주신 걸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지역활력과에서는 아마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지난 추경 때 12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지금 원가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쯤 되면 이것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대구광역권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하고 경북도가 공동 발주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위군 지역발전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단에서는 산업 단지 100만평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냈고, 그 다음 동서관통도로 이거는 공동합의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대구광역시 편입추진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획, 홍보, 문화사업, 농정대책, 건설교통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통합신공항 도시 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큰 틀에서 움직이는 발전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만의 연구용역으로서는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대구 경북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박창석 도의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와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행정 공백을 위해서 대구시와 같이 경북 군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우리 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많이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만 여기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일단 의견청취안에 대해 현재 대구시 정례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30일쯤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행안부에 건의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아마 이 절차대로 이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공항 추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현재 경북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단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사님이나 도의 반응을 보면 군위군을 대구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구역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그 편람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편람 내용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지지도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여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8월쯤에는 경북도에서도 의회 의견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 연말 내로는 대구시 편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는 공항 유치에 결정적인 합의문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대구시 편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전지원사업이 인근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선점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에 저도 늘 우보 얘기 나올 때부터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소보․비안으로 확정이 된 만큼 그쪽으로 중심이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군위 동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군위에 떨어진 지원사업이 서쪽에만 다 치우쳐 가지고 지원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균형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민간인 공항추진단장님들하고 접촉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동서관통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지역 사람들은 조속히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좀 더 우리가 대구하고 가까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홍복순 의원님이 오늘 질문과 더불어 대구편입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드렸는데 사실 오늘부터 10일간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설문조사입니다. 군위군민 5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내용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령은 몇 살입니까, 성별은 무엇입니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5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 방법은 전화 조사인데 제가 어제 주제넘게 임시로 실과소장님 단체방을 만들어서 좀 홍보 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공항추진단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장님들과 연락을 취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설문조사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도 오늘부터 6일간 283회 정례회가 열리는데 아마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좋은 검토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창석 경상북도의원 질문에 도지사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잰 발걸음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한마음으로 압박을 해 가지고 빨리 이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농정과 소관)

박수현의원입니다. 군위군은 지난 5월 1일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인 우보면 미성들 김진호 씨 농가에서 첫 모내기를 실시, 올해 벼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벼 재배 농가는 인력, 노력, 시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수확된 미곡을 산물상태로 다루어 원료반입, 선별 및 계량, 품질검사, 건조, 저장, 도정 및 제품 출하, 부산물 처리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동안 벼를 수확한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물벼를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군위군이 지금껏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정부수매를 위탁한 민간사업자의 RPC시설을 개인 사정에 따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농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와 대책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자체수매로 인해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정부수매에 여력이 닿지 않은 팔공농협 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물벼가 전체 매입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기상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의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연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수매에 따른 군위군 RPC확보 방안과 산물벼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은 민간 RPC 시설인 영풍산업, 팔공농협 DSC가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시설이며,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은 영풍산업을 통하여 7,500포(40kg)를 10월 중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은 68,960포(40kg)이며, 산물벼는 7,500포로 전체의 10.8%이고, 나머지 건조벼 61,460포는 전량 톤백 포대로 매입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2020년 10월부터 12월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결정되며, 1등급 산물벼는 7만 4,460원, 건조벼는 7만 5,140원으로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으로 3만원이 우선 지급되며, 추가 지급금은 작년 연말에 나머지 차액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매입의 농가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를 통한 이송, 보관작업 편의를 위하여 2020년도부터 톤백벼 수매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물량 농가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산물벼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건조벼는 전량 톤백벼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전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중 산물벼 매입 비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살맛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 RPC나 DSC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 좀 심도있게 걱정하고 그 대답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추가 질문으로 답변을 얻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산물벼 수매할 때에 민간업자가 올해만 하고 도저히 내년부터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과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실한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올해는 확답을 받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DSC하고 RPC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팔공농협에 DSC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영풍산업과 팔공농협의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군위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공농협의 저온창고를 활용해서 디지털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한다 하면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식량 산업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군위 전체적으로 RPC중심의 어떤 농가 조직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는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RPC사업을 신청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걸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걸 수립해 놔야지만 앞으로 RPC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고, 단기적으로는 영풍산업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또 팔공농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해서 농가에 우선적으로 산물벼 수매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군위군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평야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인가요, 철원이나 구미는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들이 좀 넓으니까 선정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RPC 정도는 필요 없고, DSC시설 정도만 돼도 건조저장 하는 것만 있으면 공공비축미곡 수매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RPC는 가공까지, 부산물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지만 DSC라는 거는 벼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저장까지만 담당하는 겁니다.

DSC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옛날 말로 매상 대는 거는 벼 건조저장시설만 있으면 되지, 가공시설은 민간인이 자기가 가공해서 수익을 얻든지 말든지 우리 관에서 관여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군위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사일로라고 합니까, 그 탱크가 한 개만 더 있어도 제가 보기는 소화를 충분히 해 냅니다. 작년 미곡 물량으로 봐 가지고. 제가 어제 팔공농협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걱정이 있고,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관에서 사일로 1개 예산만 투입해 주면 자기네들이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합디다.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지금 자기들 모 경화작업 하는 그 토지에, 거기에 한 개를 더 만들더라도 우보에 세워가지고 적자가 나든지 어떻든 간에 농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왔는데 매년 불안하게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부탁만 할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농협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우리들이,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요. 여기 벼 재배하고 벼 품질 가지고 가공시설 해서 제품 내 봐야 대한민국에 안 먹힙니다. 군위군의 제품 가지고는. 저기 의성 안계 같은 데는 1991년도에 농어촌주거개선사업으로 RPC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안계하고 당진하고 두 군데가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의성은 그 정도로 들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양 가지고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농민들이 그저 공공비축미곡 수매 대는데 불편함만 안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일리지 400톤짜리 한 개만 있으면 산물벼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가졌어요. 그것 한 개 만드는데 사오억 든다 해요.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운영한 데는 사실 실패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쇄한 데도 많고, 우보도 역 옆에 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다 없앴어요. 없앴지만 이게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개인 민간사업자한테 안 매달리고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고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을 올렸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더 발로 뛰어서 농민 편에 서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7월이 되면 RPC라든지 DSC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을 도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게 되면 부지는 일단 본인이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50% 지원, 5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농협장님께서 하신다 하시니까 저희도 좀 깊이있게 논의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곳의 사업 현황들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농협 군지부하고 단위농협하고 또 행정기관인 군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농협에서 자부담으로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 지부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50%, 50% 매칭 사업이 있다 하면 군지부에라도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땅은 자기네가 제공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농민들 걱정을 안 하게 영풍산업하고 잘 이야기가 됐다 하니까 다행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미취학 아동 294명 중 어린이집 이용자, 유치원 이용자, 가정양육 9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요즘은 애들이 태어나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부모들이 다 경쟁해서 보내잖습니까, 물론 농촌하고 도시간에 개인 사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대다수가 저희들이 보기는 결손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서 한 달에 2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등 지원해 줍니다. 그게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좋은 여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의 복지사들이 보육교사들하고 함께 지금 소외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못하고 가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가정에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위군의 어린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96명이나 있다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전체 미취학 294명 중에 어린이집 TO가 87.4%에 해당돼서 실지 257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조부모,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이러면 모르지만 사실 잘 모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념의 차이에서 이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어린이라도 여기에 입학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 가지고 출산도 적잖습니까, 그래서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이런 시설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실장님, 적극 이 시설들에 대해서 더 계도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