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소로부터 시작하여 실ㆍ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의회사무국 다. 기획조정실 라. 감사담당관 마.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바.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사.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아.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21억 9,700만 원을 포함한 5,541억 6,90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실수납액 5,576억 4,400만 원, 지출액이 4,849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27억 600만 원은 2021년도로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이 158억 8,0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66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1억 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202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5,347억 6,5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5,380억 9,400만 원, 지출액은 4,740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640억 7,4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147억 9,1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64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억 6,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194억 400만 원이고 실수납금은 195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86억 3,100만 원은 2021년도로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 10억 8,900만 원, 사고 이월액 2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으로 333페이지와 33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805억 4,7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 인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159억 7,8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64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입니다. 총수익은 4,792억 6,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622억 3,2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17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79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21건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 등에 37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해서 33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코로나19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하고 왔습니다.

아, 예. 보건소장님, 요즘에 참 고생 많으시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2년여 가까이 우리 구민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 모두 헌신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직도 우리 구는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이 협력 병원이라든지 지정 병원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백신의 오접종이라든지 지금 뭐 식염수만, 이 정제수만 지금 또 이렇게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접종량에, 그 권장 접종량의 6배에 달하는 이런 오접종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종센터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접종 병원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관리 감독과 지원 등이 진행되어야 안전하게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맞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이 다 계신데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조금 잘 챙기셔서 이런 우리 연제구에 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그리고 타 기관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최경희 기조실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 부분에서 예산도 봤지만 이제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하게 잘 짚고 가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결산을 해 봤지만, 결산위원을 해 봤지만 항상 거론되는 게 계속비를 비롯한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 사용에 관련된 부분과 그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금, 수의계약,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지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부분 보면 항상 첨부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무슨 성과를 낸 건지 그냥 이거는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약간 그런 성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일일이 다 못 챙겨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상임위원회도 챙겨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용역 준 것도 성과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성과지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보면 기조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과소 편성, 예산 이월 사업 과다, 뭐 집행 잔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집행 잔액이 100%인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 말씀드리면 치매 전담형 노인 복지 시설 공사,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산2ㆍ연산3 재개발구역 연결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조금 향후에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강구를 조금 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민준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누차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아마 거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서 한 46%대에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기존에 종전에는 한 30%였던 건데 올해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좀 우리가 많이 반영해서 실질적인 그 사업이 본예산 때부터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이 성과보고서를 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성과 관리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 잔액이 저희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아마 피치 못할 상황으로 당초 욕심만큼, 생각만큼 사업이 못 따라가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태까지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그런 거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를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잘 조금 취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줘 가지고 이런 결산할 때 혼선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잘했다. 기조실 어느 정도 컨트롤 잘했다.” 이런 말 좀 들을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또 결산하기까지 많은 노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또 욕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잘했다는 말이 더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부서에서는 코로나는 일단 배제하고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듣는 기조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 설명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보시면, 작년에 예산이 7,000만 원 이상에서 한 5,200만 원 집행되었고 한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은 듯싶고. 그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공직자윤리 간담회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28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넘기며) …….

지금 예산은 2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 잔액이 25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을 개최하고 왜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을 49만 원 잡았고요 지출액은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현재 25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담회는 1회 한 것으로 지금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두 번 정도 개최하나요?

예.

그러면 작년에 이제 7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번?

예.

그러면 간담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개최가 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떠한 재산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산 등록 대상자들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의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개설되면서 아직도 제가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공직자를 이렇게 감사를 하는지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어떤 사례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렵니까?

예,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부서 단위의 종합 감사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정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 그리고 공직 기강 감찰 그리고 어떠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 종합 감사, 특정 감사, 공직 기강 감찰, 그리고 이제 공사 계약 심사라든지 일상 감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 단위의 종합 감사를 자원순환과를 저희가 실시를, 제가 임용되고 나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 기강 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시나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 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 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정 업무에 대한 어떠한 민원 사무 처리 실태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외부 강의 신고 부분들에 대한 특정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런 연간 감사 계획은 저희 홈페이지 감사 정보란에 올해의 계획을 일단 게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감사관의 그러한 역할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보면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결산 부분은 별개입니다. 항상 이게 감사라는 게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느낌, 약간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연제구에는 매년 보조금이 조금 많이 집행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좀 면밀하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차적으로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게 소관 부서 사항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가 하는데 해당 부서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아직 안 해 보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도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이 모든 각종 단체, 그다음에 기관 이런 데 많이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부서는 항상 그 업무를 맡아 오던 것들과의 무언가 유착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좀 감시ㆍ감독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챙겨 봐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돈 집행이 잘 돼서 구민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보조금이, 받아오셨는데 반납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긴급 민생 지원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 지원도, 또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발생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나요?

민생 안정 지원금은 시비 90%, 구비 10% 해 가지고 112억 4,8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총 1만 2,248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600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도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5억 5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해서,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사회적 기업 수에 따라서 일괄 배정합니다. 저희 구는 사회적 기업이 좀 적고 또 채용 인원이 좀 부족하고 또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집행을, 부산시에서 일괄 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좀 적게 됐습니다. 채용이 적게 되고 해서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저희 구는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금 사회적 기업 8개소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 8개소, 총 16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업에는 해당되는 8개 업체에 46명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던데, 이렇게 그러면 시에서 어떤 계획성이 정확하지 않은 이렇게 일괄적인 집행도 하나요?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좀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만큼만 배정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도록이면은 좀 계획성 있게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장인영 과장님, 좀 전에 박종욱 위원님께서 예비군 관련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결산을 즈음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지금 동별로 해서 2개 동마다 1개의 예비군으로 약간 축소시킨, 왜냐하면 이제 군 인력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또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동사가 항상 부족합니다, 공간이.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동을 총괄하는 우리 장인영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류시헌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 2개 동에 하나씩 지금 통합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여러 군데 지금 통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남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필요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당 동에, 그러니까 비어 있는 해당 동에 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 공간을 꼭 써야만 한다는 협의가 있어서,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의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부가 국방부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할 때 제가 빵 터지긴 터졌는데 그만큼 우리 행자부가 힘이 없나 그리고 국방부랑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기초지자체도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거제1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예비군의 어떤 동 구조는 변경해서 관리 측면에서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현재 예비군은 동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아니, 너거 기구를 이렇게 통폐합했으니 방 빼라.” 그래서 거제1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도 동민들이 이용하기도 협소한 동사무소, 직원이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 방 빼라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군 쪽에서도 어떻게 이야기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기구 구조는 이렇게 축소되고 통합됐지만 그 예비군들이 이용해야 될 어떤 시설물, 그러니까 동에서 보관해야 될 그런 칼빈 소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대대하고 협의해서 공간 확보가 되고 하면, 이게 옮겨갈 곳만 있으면 빼주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그대로 뭐 국방부가 힘이 세고 행자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법에, 향토예비군법이라든지 ｢예비군법｣에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 지원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 때문에 또, 이 대대가 우리 연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동래하고 전 16개 구ㆍ군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을 지키는 어떤 인력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구민이 또 향토예비군이니 이런 면은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공간이 진짜 없거든요. 동에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여력이 있고 대대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기회를 봐서 장소를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있습니다. 웬만한 저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서로 주민자치가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장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정작 국방부 소속인 예비군 각 동 대대가, 부대죠? 이렇게 자리매김을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좀 바꿔가자 약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우리 부서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보건소 쪽으로 지금 인력이 차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무과 부분뿐만 아니라 2층도 이렇게 약간 확진자가 발생됐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의 일환으로서 좀 전에 예비군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자꾸 인원이 줄다 보니까 통폐합되는데 그 공간을 주민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제가 앞서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계약 지양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연제구민과 소상공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되시면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265건에 178억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469건에 63억이 수의계약입니다. 물품은 920건에 194억 원이 수의계약이고 심지어 1인 수의계약 비율도 공사는 70.1%, 용역은 93.8%, 물품은 47.1%가 수의계약 중에서도 단독 1인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지금 우리 법률에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주 좋은 개선 방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관내 공공 기관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발주하는 물품 등에 제조ㆍ구매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서도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식 계약을 통해서 발주하는 것은 말고요 그리고 특정 기술과 전문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우리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ㆍ용역ㆍ물품에 총 43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1인 수의계약 하는 비율에서 비교 견적 중에서 우리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소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교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연제구민들의 비중이 거기에서 자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 10%만 된다 하더라도 무려 43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연제구민의 삶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연제구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고 내가 공공행정에 참여한다는 소속감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화가 돌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 연제구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제기와 이런 제안 사항 등은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고 법률에 위배됨도 없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등도 올해 3월부터 해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상반기는 이미 지났으니 충분히 이 부분을 하반기에 저희가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제구에도 이런 유사한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료를 넘기며)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규칙이 있죠? 여기에 보면 추정가 5,000만 원에 의해서는 우리 연제구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채용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물품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제구 관내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분들의 삶과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 기관의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장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수의계약이 과다하고 특히 1인 수의계약이 건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해 있는 재무과장이 흔쾌하게 그거 옳은 지적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또다시 법제적인 장치까지 마련해 가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위법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와 함께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그동안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서 내년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 검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최민준 이의찬 박종욱 고연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0 명)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