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6-15

회의 전체 보기 1801턴

종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우리 교육기획팀장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노창석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노창석입니다.

은주

정은주보육팀장

보육팀장 정은주입니다.

유정

성유정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성유정입니다.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김유정입니다.

인성

배인성청소년드림팀장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양성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 교육기획팀장 노창석 학교지원팀장 성유정 보육팀장 정은주 아동복지팀장 김유정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453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5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실적, 행정처분 현황을 좀 봐 주시면 전년도에 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처분 현황을 보니 총 71건이었습니다. 올해는 20건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칠십, 전년도에 71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보니 뭐 간단한 개선명령, 시정 이 정도인데요. 올해 2020년도 보육시설 점검 및 처분에 행정처분을 보니까 건수는 좀 적지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 엄청 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처분의 내용을 보니까 강도가 아주 좀 센 처분을 받았네요. 뭐 주로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부정한 보조금 교부 및 유용, 뭐 운영정지를 받았고 또 회계서류 미비, 보조금유용 해서 또 2건 해서 총 3건. 보조금 유용에 관한 것만 총 3건입니다. 뭐 유용했다 그러면 횡령한 거죠? 딴 데 쓴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내용으로 보면 미미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형사고발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감사 처분? 자체로 감사를 하신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고발 건수에 해당되면 아무리 금액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다 고발을 조치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고발한 상태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운영정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3개월 뭐, 많고. 그다음에 형벌하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같이 병과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양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양벌, 음.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0시간 수강명령으로 인해서 자격정지 2개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 아동을 학대한 경웁니까? 아니면 아동을 방기한 상태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통상 아주 이제 경미한 아동학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뭐 체벌을 가했다든지 뭐 과도하게 혼을 냈다든지 뭐 이런 경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게 학대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통상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은 하더라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2개월 뒤에는 다시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유치원입니까? 유치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어린이집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집.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보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좀 너무 많이 벌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도·감독하기에도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들 거고 뭐 여러 가지의 노력도 많이 하실 건데,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방과후 특성화사업 지원관련 강사수당에 있어서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학교가 총 24개인데, 그 지원금하고 강사수당 집행액을 보니까 지원금은 많은데 수당이 좀 적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수당, 강사마다 수당이 좀 다른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다 다르고 이거는 또 학교에서 자기들이 이제 강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또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계실 거라고 보는데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아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플루트라든지 그때마다 선생님에 대한 강사수당이 좀 다 다른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오케스트라 부분이.

경미

성경미위원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사수당이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학력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력UP(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생님들의 특별하게 뭐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좀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강사수당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강사수당을 뭐 이 평균이 얼마니까 이 선에 유지해라라고 참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그 퀄리티 부,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퀄리티도 좀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더 나은 강사를 섭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학교마다 그 강사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한편 뭐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과목이 비슷하다면 학력UP신장이라든지 또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이러면 강사마다 좀 차별이 되겠지만. 뭐 같은 정도의 수업을 한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좀 비슷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학교에 좀 알려주셔가지고 선생님의 그 강사수당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거 자체도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관성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하실래요? 아, 먼저?

성빈

우성빈위원

먼저.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506페이지에요. 36, 37, 38에 인쇄 잘못하신 거죠? 뭐, 아직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36, 37, 38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라고 인쇄돼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신정초 아닌가? 36.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초라고 돼가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신정초. 저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금방 보면서도 신정초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509페이지에 정산 중이 지금 있는 데가 지금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유치원 급간식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이 지금 아직까지 정산 중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아직까지 정산 중입니까,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 저기 유치원 같은 경우 정산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 통상은 회계가 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6월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월 말까지라서 지금 다 아직 못 해서 이런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아마 지금은 거의 뭐 이 자료를 낼 때는 안 된 사항이 맞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담당에게 확인) 지금 진행 중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비고란에 정산 진행 중은 요거 지금 유치원 급간식비나 요거 지금 네 가지 돼가 있는데 합계에 보면요. 합계에 보면, 정산 진행 중 해가지고 금액이 14억이죠? 어떤 게 아직까지 정산 진행 중일까요? 이거 지금, 요거 네 가지는 지금 보니까 3억, 4600, 5300, 3300 이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14억….

운철

황운철위원

다 합해도 한 4억 5천 정도인데 이거 지금 유치원 급간식비 정도는. 정산 진행 중 해가지고 14억이 돼가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이거 네 가지랑 그다음에 철마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이것까지 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까지 합쳐진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도 지금 철마초 급식실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2020년 주요업무성과에요, 454페이지부터. 맨 위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작년에 급간식비 지원 못한 거를 친환경 쌀로 그때 대체 해 드렸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이게 뭐 좀 안에 변질된 쌀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뭐 교체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변질된 양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그때 정확하게는 한 10%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뽑을 순 없고. 이게 너무 친환경으로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혀 그게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쌀이더라고예. 근데 그때가 우리가 저기 보급할 때가 하필이면 장마철이 돼 놓으니까. 그라고 집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2포씩 가져온 걸 비닐, 그게 방습이 되는 비닐포장재가 아니었고 비닐포장재로 4㎏씩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다 보니까 가정에 그냥 뒀으면 그게 쉽게 변질이,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알았으면 미리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할 때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말씀도 일견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당시에 뭐 조금 조사라면 조사랄까 이런 걸 할 적에 보면 도정한 특정 도정한 날에 나온 쌀이 그렇게 됐다고 이러니까 꼭 보관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것도 실사를 저희들이 농협 측에서 다 했는데 그날 도정한 것이 양산 아니, 경남 거기 도정하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도정한 게 우리뿐만 아니라 경남하고 다른 데도 다 물품이 나갔는데 컴플레인 걸린 게 우리 거밖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다른 데 나간 건 어땠냐면 포장지 자체가 방습이 되는 종이포장이라든지 구멍이 나 있다 하거나 이렇게 된 건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포장지를 제작을 해서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거 장치가 아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들은 말은 그랬습니다. 농협 측에서, 그때 컴플레인 걸린 거는 기장군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일단 포장지의 문제도 약간 있었다는 부분이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을 할 적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성과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주요업무성과 보면 이래 업무를 잘하신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첨부가 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사진들이 첨부돼가 있는데. 가령 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 거 13개에서 23개 해가지고 자료가, 자료사진이 일광자이어린이집하고 정관8어린이집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돼가 있어도 충분하게 부서의 말을 신뢰를 하고 다 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는데, 그 하신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부서 쪽에서는 좀 더 신뢰성을 더 주기 위해가지고 언론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붙여놓으셨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크게 이거 득 안 됩니다. 저희들이 쳐다볼 때는 차라리 기장군-무주군 간 뭐 청소년교류 실시 해가지고 청소년교류 스키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찍어져 있는 이런 사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쳐다볼 적에 신뢰성이 더 가고 하지. 언론자료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언론자료 그것 때문에 더 신뢰성을 느끼고 이러지는 안 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 언론자료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붙여놓으셨거든요. 그것도 뒤에는 지금 보면 거의 뭐 특정 이게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그 장학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게 지금 제정된 게 2011년이다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10년 기간으로 기금을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 올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아직까지 연초 쯤 되면 조례 개정을 갖다가 장학기금을 계속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연초 쯤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장학기금을 더 이상 운용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

운철

황운철위원

아, 상정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일몰제에 해당돼서 예, 상정해 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이번 조례에 올라가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번 조례에.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내가 아직까지 조례를 못 봤다. 그런 것 같네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이번에는? 또 10년?

웃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5년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5년으로 일단 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통상 저희들이. 예, 일몰제가 5년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행히 6월에라도, 원래 연초 정도 올라왔어야 맞지 않을까 했는데 6월이라도 올라오셨으니까 또 잘 살펴보고 조례 할 적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에 변경 승인이거나 또는 불승인 현황이 작년 보니까 82건이 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꽤 많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변경 승인,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그 학생들한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학교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의 계획에는 그 사업명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만약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영비를 100만 원을 했다가 12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그거 변경하는 아주 경미한 변경들이거든예. 사업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 자체는 바꾸지는 않고 그 안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일부만 바꾼다 이런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일부. 뭐 강사비가 500 했는데 520으로 늘었다 그래서 조정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어떤 학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고때 이제 올라왔을 때 저희들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총 82건이 있단 말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사업명을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게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사업을 이제 심화동아리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예. 그 사업은 당초 사업 목적에는 위배됨이 없이 안에 경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변경신청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일부, 금액에 대한 일부 신청인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아주 조그마한 경미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다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정관초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 지원 사업에서 작가의 만남을 창의독서캠프로 변경한다 이런 거는 그러면 뭐 목이, 항목이 바뀌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이제 집행 방법을 조금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82건이나 이렇게 많은데 학교에서는 뭐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뭐 조금 모지란다든지 넘친다든지 해서 금액을 변경하는 겁,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하게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바꾸는 게 좀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 번쯤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리도.

경미

성경미위원

여러 번 바꾸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바꾸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보통 바뀐다거나 아니면 운영비 일부가 바뀐다 하는 것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뭐 기장, 좌천초 같은 것도 한 서너 번이 바뀌고, 학교마다 뭐 몇 번씩은 바뀝니다. 계속 변경승인 사항이 좀 전에, 예전에도 좀 많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통상 어떻게 되냐면 학교마다 사업이 한 서너 개씩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정도는 통상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인건비가 바뀐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뭔가 법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다른 과목 다른 예산들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신청이 통상 들어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한 번 정도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마다 과목이 많다고 하니까 거의 다 과목마다 한 번씩은 다 바뀐 걸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학교로 본다면 예, 뭐 서너 번은 다, 뭐 두세 번은 다 바뀐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그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에 그게 정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코로나도 없었는데? 돈을 뭐 미리 좀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그 급식을 제대로 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겁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5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예,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좀 봐 주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억 6400.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보조금액이 한 뭐 12억, 120억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2억, 1억 6400.

경미

성경미위원

120억에 아, 12억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2억에 뭐 1억 6400 정도가 남았으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6400.

경미

성경미위원

약 한 10%? 십몇 프로 정도가 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정산내역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학생 수, 학생 수에 그 급식비에 이렇게 해서 함께 급식비를,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 산출이 거의 한 10% 정도라 그런다면 좀 많은 금액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 신경 좀 쓰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코로나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급식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 수 곱하기 뭐 한 끼 재료비 해서 한 끼 식사비가 나올 건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1억 6400 정도 남았다고 본다면 뭐 다른 쪽 학생들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