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성과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성과분석을 보면 그 성과의 지표들이 대부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맞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다음에 회기, 회의 일수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그거를 우리 의회사무처의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 성과 보고가, 예산의 성과지표는 자치입법 정책지원 그리고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이런 지원 분야에 두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이 두 가지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해서 측정 산식은 의원발의 조례 검토 처리율을 70%로 잡고 전체 위원회 직무연찬 실적을 30%로 해서 계획 대 실적으로 해서 했고, 다음에 홍보 관련 사항은 언론 보도율을 40%, 홈페이지 만족도 30%…….

작년에는 2020년 성과분석 지표가 그렇게 두 가지로 잡혀 있는데 올해 2021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그 내용에서 앞서 제가 질의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한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홈페이지 만족도라든지 SNS 팔로워 증가율 이런 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고 그거에 대한 목표율, 달성 여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SNS 팔로워 관련이라든지 의회 유튜브 구독자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썩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성과를 100% 달성했다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도, 성과지표 기준 자체도 그냥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예를 들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NS 팔로워를 의회 직원분들에게 전부 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숫자도 적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의정자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의정자문단도 있고 모니터링단도 있고 이러면 그분들이든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이 지표에 앞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성과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의회사무처가 지원활동으로서 하는 부분하고 의정활동으로서의 평가지표하고는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추경 심사, 우리가 예산안 심사, 집행 관련한 부분인데 작년 결산을 보면 우리가 결산 잔액이,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집행되지 못한 비율이.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도 본청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도의 회의 예산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회의 라든지 모든 일들이 묶여 버렸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보좌하는 측면에서 정시 되면 퇴근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여튼 코로나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제2공항 관련해서 용역비 같은 게 한 2억을 올렸다가 그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 예측할 수 있었고 추경을 할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세출과 관련한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안이하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냥 놔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추경 때 감액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다 삭감하지 못하고 일부는 남겨뒀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잔액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 가능성이 높으면 빨리빨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기에 하나만,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의원휴게실이라고 하는 게 원래 지하에 있다가 지금 장소를 옮겼지만 저는 약간 명칭 자체를, 내년부터는 의원휴게실이라고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명칭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결산서 387쪽인데, 예산과목이 시설관리 그리고 부기명이 의원휴게실 비품 교체인데 예산현액이 5000만 원, 지출액이 한 27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거 안 봐도 좋습니다. 하여튼 50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한 40% 정도가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의원님 사십삼 분의 개인집무실, 의원사무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도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이다, 집무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위원장실은 각 상임위의 성격에 맞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사무실이다, 집무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을 예로 들어서,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많은 도민들 그리고 교육 관련자들이 와서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담화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는 이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면 말이죠. 이번에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왔다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는 게 교육위원장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주도 교육과 관련한 어떤 분위기, 어떤 정서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방이 이렇게 네 벽이라고 하면 한 쪽은, 저쪽은 창문이고 한쪽은 입구이고 하면 이쪽이 완전히 이렇게 벽입니다. 하얀 벽. 이쪽도 하얀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위원장실이면, 다른 상임위원장실도 마찬가지고, 그 성격에 맞는 분위기가, 환경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총무담당관실에 와서 좀 봐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창고에 어디 게시했다가 이사하고 뭘 하고 뭐 하면서 쌓아둔 것 아무거나 갖다 놓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져다가 걸었는데 이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장실이라고 하면, 들어오면 여기가 교육자의 사명이나 교육과 관련된 것이 붓글씨로 크게 해서 어떻게 쓰여 있다든지 이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다른 위원장님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자산취득비 발생 잔액은 당초에 의원님 비품 교체가 2000만 원으로 매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더 추가했던 이유가 작년에 추경 할 때 방역장비, 코로나 시작돼서 좀 있을 때 방역장비, 분사형 방역장비를 구입해 볼까 해 가지고 3000만 원 증액했었는데, 작년 한 10월경에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분사형 소독제에 대해 장비가 인체에 정확한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보류해 달라 해 가지고 보류하다 보니까 이대로 남았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해 가지고 의원님실이나 위원장님실이라든지 저희 총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번 위원장님실이나 의원님실을 돌아보면 도민들을 모시기에는 음침하고 폐쇄적이고 무미건조한 이러한 공간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어떤 사업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명과 결부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의 집무실, 사무실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위원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200만 원 정도만 주면 훌륭한 서예가한테 부탁을 드려서 교육과 관련된 아주 멋진 글을 쓰면, 들어오면 여기가 교육위에 관련해서 뭐 하는 곳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용액, 집행잔액, 결산 심사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날까,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한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부에 쭉 계셨는데. 집행부는 집행잔액이 적은데 왜 사무처는 항상 집행부보다 많은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처장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회의 를 한다든지 타 시도에 가서 접촉을 한다든지, 사람과의 접촉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사람과의 접촉활동보다는 누구에 대한 지원 집행, 금액을 이전해 주는 것뿐이지 사실상 만나거나 이런 경우들은 극히 일부의 회의 인 경우가 아니면 현장활동 이 정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 회의 예산이 그런…….

집행부의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줄이기 위한 눈물 어린 노력을 아시죠?

예.

얼마나 거기서 노력하는 줄 아세요? 국장, 과장이 다 해서 매분기 아니면 매달마다 집행잔액, 조기집행,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집행부에 있다가 딱 오면 “나, 집행부 있을 때 집행잔액 대단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각 담당관실부터 해서 다 점검 한번 해 봐야 된다, 말하기 좋잖아요.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느냐.” 왜 의원들이 사무처의 진행잔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무처 결산 심사 끝나면 이제 바로 집행부 심사할 건데 집행부 심사해서 반드시 우리 단골 메뉴가 불용액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이렇게 불용액이 뚜두둑 남았는데 집행부를 얼마나 우리가 야단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의 결산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사무처가 우선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의 회의 인건비가, 집행잔액 중에 한 50% 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이게 정원보다도 적은 현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총 불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말하는데 의원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다. 사무처를 우리가 강렬하게 비판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책임지게 했다면 줄이려고 노력은 더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제발 듣지 말게 사무처에서 우선 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집행잔액을 남기는 데도 아주 일조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기다려 봐라, 이제 12월 되면 집행할 수 있다, 추경에 감액시키지 마라, 이렇게 의원들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은 합니다마는 사무처 전 직원들은 집행부한테 너무, 집행부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2016년 사무처 4.4%, 집행부 4.0%. 같았어요. 5년 전. 2017년 우리 6.9%, 집행부 3.8%. 벌어지기 시작해. 2018년 우리 7.6%, 집행부 3.6%. 집행부는 줄어 가고 우리는 커져 갑니다. 2019년 집행부는 2.8%, 우리는 10.9%. 금년 2020년 결산, 집행부는 2.4%, 우리는 10.0%. 계속 집행부는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가니까 갭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많이 있어서 혼 좀 내주는, 집행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우리가 야단치거든요. 왜 집행잔액을 의원들이 소리치는 줄 아세요? 그 예산을 다른 데 썼다면 얼마나 멋지게 쓸 거냐 이 말이죠. 가만히 놔두니까 못 쓰는 예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단치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내년에는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집행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인건비가 50%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 사전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이 거의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현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했다가 나중에 또 누군가로 보충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정원을 확보하려면 인사, 인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되잖아요.

인사는 1년에 두 번…….

그때 주로 이렇게 정원, 그 인원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예측이 전혀 안 됩니까?

예산을 반영할 시점에 저희들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했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추가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좀 남는 게 있는 경우도 사실은 예산에서 잘 반영이…….

남는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50%에 달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비율을 낮출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율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인건비 과다 불용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측 가능하니까 좀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지방교부금을 주는데,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예산집행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말로 처장님이 끝나시는데 꼭 잘, 인수를 잘해 주시고…….

예, 인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예, 이승아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회 평가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주도의회 직무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는 편이다 38.2%. 긍정적인 평가가 40.2%. 반면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 8.8%, 잘못하는 편이다 36.2%, 잘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의견이 45%. 그래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한 4.8% 높게 나와서 이거는……. 6월 4일인가요, 의장님께서 각 의원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도민들이 잘 알아주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내용이 각 의원실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률이 100%예요. 기준이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갖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지표를 똑같이 여론조사를 했던 도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공감을 할까요?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요. 보면 홍보, 스팟, 뉴스 제작, 드림제주, 소식지 발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젯밤에 정치 관련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생방송으로. 그런데 밤 12시에 그 순간 접속한 분이 3만 8000명이에요. 정치 관련이었거든요. 순간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밤중에도 그 많은 인원들이 접속을 한다. 유튜브를 접속하면 생방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보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더니 팔로워, 구독자가 몇 명 되지도 않거니와 올라온 내용들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장에서 했던 딱딱한 발언들, 도민들이 과연 이거 볼까? 안 봐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과연 우리가 정말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토론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못 모시고 오잖아요. 하지만 저도 못 가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은 제주도 어디 센터든지 출연기관이든지, 하루에 육지 같은 경우도 토론회에 참석 못 하지만 실시간으로 봐요.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집에 가서 다시보기를 해서 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의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근래에 토론회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안에 맞춰서. 과연 도민들이 이거를 보도자료 나가서 잠깐 일간지나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를 놓쳐버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의회가 이런 역할들을, 이런 활동들을 해 주고 있는지를 과연 전달하고 있을까? 인터넷 방송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홈페이지에서 또 인터넷 방송하면 음질도 안 좋아요. 과연 우리가 그 시대의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홍보방법을 과연 따라가고 있는 건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내용들의 다양한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재밋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접속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작은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보관에서 전년에 비해서 보다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위원님들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거의 1년이 됐는데 늘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도민들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하자, 제대로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다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안 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말대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다 알아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한다는 정도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야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두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사 문제이고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 결산 하면서 인사 문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안이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예산 관련해서 처장님, 예산 수립할 때 의장님, 아, 집행할 때 의장님께 결재받죠?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전결이 있을 것이고…….

예,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 의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다 보고를 드리고, 구두라도 일단 보고는 드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 수립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의장님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중요한 부분들은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도 하나요?

…….

누가 할까요? 총무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합니다. 각 부서에 전파해 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다 수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처장님, 의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그쪽으로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내부라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있고 한데 결론은 보면 변화가 없이 그냥 통과가 되는, 대표적으로 지난 추경 때 주차장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셨는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관련 예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내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한두 분의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변동이 없이 그냥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결과가 따로 노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계도 되고 기록도 남는데,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비공개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간담회 자리라도 가지면 사전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존까지는 각 위원장님들도 각 전문위원실에, 위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각 전문위원실에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게 위원장님께 반영된 예산으로 오는구나 생각하고, 그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공람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 관계는, 사무처와 우리 의회 관계는 어쨌든 견제의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협의적 협치가 사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요. 부득이하게 제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안이 벌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나, 의회 결원이나 현원 상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회 내부의 직원들. 의회 직원.

현재는…….

결원이 어느 정도나, 현원 대비해서. 정원·현원.

금년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급 하나, 6급 하나, 8급 셋, 9급 둘인데, 이 관계는 이번에 입법정책관실에서…….

결원의 사유는 뭡니까?

이번 입법정책관실에서, 5월경에 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증원이 아직, 이번 인사 때…….

증원이 몇 명 됐죠, 그때? 4명 됐나요?

그렇습니다. 시간제 말고 지금…….

나머지 2명은 그러면 휴가…….

일반직들입니다. 일반직들도 그때 5급과 6급, 7급이 각각 늘었었습니다. 늘었었는데, 그때 인사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7월 인사 때는 결원에 대해서 충원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증원이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충원이 안 돼서 결원이 생긴 거?

그렇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

연구위원들 결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실 연구위원들.

연구위원들, 지금 다 차 있습니다.

전부 차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보건복지…….

휴직이나 휴가나 퇴사나 없습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한 분이 퇴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위원장님네 연구위원 1명이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연구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3명입니다.

23명의 2명. 거의 10%입니다. 10%. 직원 6명. 우리 의회 전체 직원 몇 명입니까?

전체가 172명입니다.

거기의 6명. 6명도 충원이 안 되어서 결원이 생긴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이해는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들의 결원 문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 시스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각 채용……. 그 연구…….

제가 이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연구위원님들 채용할 때 우리 총무 파트에서 사용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직렬, 어떤 직종을 뽑을 것이냐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연구위원님들의 평가 과정을 보면서, 물론 그전의 평가 시스템이 문제가 제기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노력의 흔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스템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했을 때 저희 43명 의원님들 그 자료를 어느 정도 보고 평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평가의 항목에 보면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들, 기록들도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구위원님들을 보면 장기 근속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고참 연구위원님들은, 선임 연구위원님들은 전문위원님들로 또 발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을 받고 오래 근무하시면서. 새로 온 연구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의원님들도 2∼3년 차가 되다 보면 이제 새로 온 연구위원님들의 지원이 그렇게 흡족한 상황이 되지 않죠? 의원님들이 어쨌든 능력들이 생기고 하니까. 적응기간을 못 해서 이직률이 제가 볼 때 꽤 되고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으면 결코 객관적 평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들이댔을 때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공무원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 평가라는…….

그걸 들이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국회도 그렇게 합니까? 국회 소속 몇천 명 되는 평가들 그렇게 할까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무원을 들이밉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의 구조에서 일을 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분들은 어쨌든 임기가 있잖아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고 5년 이내에 계약 기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 좀 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민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임기제는 처음에 채용일, 채용 목적이 있습니다. 채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 평가도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일반 공무원을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누구든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무처장님하고 각 위원장님들하고 그 분배 과정에서 각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소관 세 분만 평가하다 보면 사무처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탈피…….

제가 옛날의 방법에 대해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평가하는 데 여러 기관들 봐 보시면,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는 게 이렇게 지금 평가에 맞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연구위원님들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의원님들의 지원이잖아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평가를 기준을 세우고 동등하게 주고 나서 재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안들을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조사도 해 보시고.

예.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 개입되는 부분은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가 대상자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가 연구위원들의 상황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저는 제대로 된 수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많고. 또 하나, 거기는 그렇게 해서 알아봐 주시고. 지금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용 범위에 대해서 연구위원님들이 오면 채용 기준의 업무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꼭 그렇지 않거든요. 연구위원님들이 어느 분야로 선발이 됐지만 와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꽤 많은 지원을 하는 연구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전문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만 부전공 분야들도 상당히 활용할 필요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 분야라든가 광범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위원장님네 소관 사안에도 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위원은 세 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법상. 그래서 그 모든 분야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용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채용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면 저희들도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도 좀, 우리 사무처 관계는 법에 걸어지고 하다 보면…….

물론 그건 저도 아는 상황이지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 달라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 제가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제가 거기 있어 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조직에 어떤 줄을 대거나 선을, 특히 어떤 형성 세력이 있거나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오태현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언론매체로 의정활동을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그 광고 내용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인지.

상임위 활동 홍보 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게 상임위별로 600∼700만 원씩 잠정적으로 배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 하나는 그 예산은 상임위별로 토론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생중계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해 오고, 나머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홍보 본예산과 플러스해서 언론사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 의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 공보관님께서 위원장님들께 다양한 설명들을 통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내용들이 상임위원회 전부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의회 관계자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성과들이 있는지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면 8820입니까, 2020년도?

예.

2021년도는 얼마 잡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나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상임위 속에 나름대로 진단해 봐 가지고 평가가 높다면, 더욱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증액하는 속에서 어쨌거나 의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의정활동에, 도민들 속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기 전 그리고 아까같이, 지금과 같이 결산 그리고 2021년도 예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소통해 나가고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산서로 봐서는 불용이 지금,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예.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운영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많이 높고 공보관님 얘기 속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정말 중요한 얘기들, 또 항간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서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제가 잠깐……. 문경진 사무처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다른 공직자분들도 다 계시지만 지금 또 인사철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활동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가장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인수인계가 정말로 뭐가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오면 계속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량 자체가 축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후임자가 와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인수인계들을 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책연구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바뀌면, 지금 자료 요구를 만약에 하면,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자료 요구한 의원님하고 담당 연구위원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자가 오면 그 전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들이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되고. 질의서 같은 경우는 그 연구위원들의 전문 지식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의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문 인력들이 의회에서 그런 역량들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그것이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역량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숙제를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인수인계서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사실상 어떤 내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았던 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가는 사람 가고 오는 사람 오면 자료만 이렇게 대충 보고 뭔가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만 해 버리면 중요도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음 인수받는 직원이든 처장이든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각 부서는 물론 처장도 잘 인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이 자료를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도의 회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혹시 퇴직하든 다른 데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만들어 내는 창작물이든 아니면 연구보고서든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숨겨서 갖고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어떤 연구위원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모아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누구든 나중에 이렇게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관리를 하면.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타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 를 마치기 전에 이번 달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문경진 사무처장께 잠시 소회를 밝힐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운영위 회의 가, 다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제가 올해 1월 4일 자로 도의회에 왔는데 벌써 7월 1일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잠시나마 근무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 챙겨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무처장으로 오면서 의 회의 어떤 조직 발전이라든지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는 이런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오긴 왔지만 기간도 짧았거니와 또 코로나라는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것을 자인합니다. 어쨌든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도의회에 근무했다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앞으로 공로연수 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도의회에 근무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더위도 다가오고 코로나 확산세는 물론 약간 누그러지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잘 견뎌내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데였으면 박수라도 쳐드릴 건데, 박수 좀 주시고……. 문경진 사무처장님,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