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8억원보다 3034억원이 증가한 4조 3332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수입 1321억원이 증가한 3조 1356억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928억원, 특별교부금 206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621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억원을 포함한 총 644억원이 증가한 9165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66억원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1억원 등 총 67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교수활동수입, 자산 및 금융자산회수 등 총 646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35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20년도 단체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교육 공무직 인건비 등 104억원을 증액하였고, 3쪽부터 5쪽 교수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에 89억원, 유아특수교육진흥 33억, 학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 교육 내실화 지원에 105억원 등 총 34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교육복지지원사업입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등 급식비 지원 66억원, 누리과정지원에 152억원 등 총 2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는 학교방역인건비 지원 등 보건관리 150억원, 급식기구, 시설확충 등에 6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투입하고 학교재정관리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60억원 등 총 16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는 총 7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신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10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일반시설에 88억원,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2억원입니다. 평생교육에 독서문화진흥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ㆍ결산관리에 698억원, 재무관리에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6억원, 교육행정기관에 77억원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4억원, 제지출금 등에 38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 663억원에서 698억원이 증가한 1361억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384억원 중 356억원과 2021년도 시청 법정전출금 342억원 전액을 재원으로 총 698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조성된 698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되는 의미 있는 예산이며 인천교육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계획들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98억 1600만원 대비 7.5%인 3034억 2200만원을 증액한 4조 333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의 증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등 세입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세입예산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중앙정부 이전수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02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5%인 928억 3400만원이 증액된 2조 7688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 예산액의 63.9%를 차지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1%인 206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5.5%인 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2021년 누리과정 유아학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5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법정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62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2019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 정산분, 2020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결산 이후 법정전출대상 세수 정산액, 2021년도 인천시 본예산 대비 지방세 추계 증가분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2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에 따른 한국주택공사 전입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67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목적사업비 집행 이후 정산 잔액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잉여액 반환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96.9%인 646억 300만원이 증액된 73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세입 증가액의 21.3%를 차지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가용 재원 내에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결산 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2%인 35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12.3%가 증가한바 세입규모 예측도 향상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1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5%인 3304억 2200만원이 증액된 4조 333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403.4%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행정일반은 758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403.4%인 407억 4700만원이 증액된 예비비 및 기타는 회계연도 중 예비비 사용액 보전차원의 일반예비비 24억 8500만원의 증액과 제지출금 383억 18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전입금의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인 제지출금은 차년도에 교부기관에 반환하고 있어 실제 불용액임에도 결산 시 불용액 계상이 아닌 차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기타수입 등의 세입 재원과 제지출금의 세출예산으로 이중 편성되어 추경 예산안 규모 증가의 요인이 되는바 정확한 기준인원 산정과 예산 추계,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698억원을 증액하여 가장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세계잉여금 일부와 2021년도 인천시 법정전출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보고서 25쪽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본청은 18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6.3%인 2305억 7200만원, 5개 교육지원청은 18.7%인 692억 6400만원,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1.2%인 35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본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증액 편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금회 추경 예산안은 5개 교육지원청 모두 유사한 세출 사업이 증액된바 지원청별로 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형평성에 맞는 교육재정 수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5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편성사업을 보면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 예산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관리예산, 미래학교 교육 및 노후 환경개선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 반영 대상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핵심사업인 원격학습도우미지원, 학교감염병예방관리 등 일부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된바 담당부서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관별 신규편성 사업 및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은 보고서 32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을 찾아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긴급지원 운영교와 권역별 협의체 운용교 등의 학교회계전출금 편성은 사업 취지와 달리 단위학교의 역할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규편성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 원격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 2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5억 74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본예산안에는 관련 예산반영이 없이 금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교육청의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산출내역의 교당 단가 및 기준 학교수 산정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3쪽 기타시설 화장실 개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문화와 휴식을 담아 디자인 화장실로 새롭게 개선하고자 금회 추경 예산안에 21개교 20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교 등 15년 이상 경과된 학교 화장실을 디자인 크리에이터 용역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화장실별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735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선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시설 개선적 측면을 넘어 공간혁신 차원의 디자인 화장실을 계획한 사업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금회 추경 예산안에 동 사업 외에 화장실 변기교체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추후 예산의 중복 투자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대상교 선정 등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이므로 연도말 불용 또는 이월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 동아시아교육원 교육동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 다국어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금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동 원격시스템 구축, 기관 홈페이지 구축, 본관동 보수공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금회 추경에 시설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기존 부서에서 예산이체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사업운영계획의 점검 및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총 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662억 7200만원 대비 698억 300만원이 증가한 1360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금조성 현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 기금조성액 대비 6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인천시 추가 법정전출금 342억 2300만원과 정부 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355억 7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2021년도 계획안 확정 이후 예치금에 대한 이자 300만원이 발생하여 금회 변경계획안에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학교신설사업비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 및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기금 조성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제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고요. 소통협력관실 제외하고 본청에 전 기관 홍보성 예산 전부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 계획 일부변경해서 추경예산 잡은 사업들 전부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실은 안 내주셔도 돼요, 자료 여기 면밀하게 있어서 질의는 이것 보고해도 되고 나머지 과 예를 들어 뭐 총무과 홍보성 예산 지금 애매모호하게 잡혀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거 전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요.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그나마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담당관하고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이번에 홍보예산이 상당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약 15억 정도가 홍보비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홍보비를 많이 늘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2020년도 대비 또 2021년 증가된 걸 보면 한 13억 그러니까 132.9%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거죠?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시책홍보비가 9억 3800 정도 되고,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시책홍보가 2억 300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 그래서 자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교육정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민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로 다양한 홍보대상에게 알리는 전략적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타 시ㆍ도보다 먼저 선례로 시작한 좋은 제도가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으나 교육수요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이나 학부모들은 주체가 인천시인지 교육청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타 시ㆍ도하고 같이 시작됐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무상교복한 것도 지금 4년차 지나가고 진작 하지 아니, 지금 선거 다 지나가고, 임기 다 지나가고 1년 남은 임기에서 막바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계획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다음에 2학기 전면등교, 행복배움학교, 기후휘기캠페인,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런 것들을 시기적, 체계적으로 매체를 선택해서 실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정보를 교육수요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구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8대 초반부터 그런 인천교육에 대한 위상 또는 인천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많이 세워 달라 주문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게 많아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래교육국에 체육건강교육과, 여기에도 예산이 기정 예산에 비해서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기정 예산 그 다음에 2021년 경정 예산 합쳐 보면 상당한 예산이 14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면 처음부터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우선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로 해서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임금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기본금이라든지 수당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편성해서 40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해서 물품, 국고, 특교라든지 국고로 내려온 방역물품구입비 또 방역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서 약 141억 정도가 추경에 추가로 됐고요. 기타시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다 잡아 놓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증감률을 보면 866.5%예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인력 그 관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교육부에서 이 방역 인력 인건비 담당부서가 업무가 이관이 &#50800어요, 1월 1일자로요. 그러면서 1월초에 교육부에서 방역 인력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편성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대책이 늦게 나왔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게 시달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안전총괄과에 최근 조리종사원들이 잇단 폐암 문제로 생선구이라든지 튀김 뭐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첫 사례로 산업안전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인천시는 대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인천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천시내 전 학교에 흄과 관련된 현업장소에 대한 조사를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할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

아니,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지금 당장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 계획이 잡아져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태, 실태에서 올해 그냥 넘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실태조사나 대책 이것에 대해서 급식실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원인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 얘기에요.

현재는 자체조사를 해서 보고된 자체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고요. 산업안전보건유해 위험도를 조사 용역을 저희가 확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원래는 9개 학교를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30개 학교로 확대를 해서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유해도와 관련된 부분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관리방안을 저희가 학교에 제시를 하고 또 ’22년 전수조사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전수…….

어쨌든 이게 내년으로 예산을 몰고 갈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먼저 이런 부분이 접했으니까 그런 데 사유가 어떤 것이고 또 조리실이나 이런 급식실의 환경이 어떤 실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나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산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미 시사 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흄과 관련된 위험도 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천 전체에다가 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본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가 뭐죠?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예산에 변동을 가하거나 재원이 추가로 됐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어떠한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이 다급하게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다시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 몇 가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9억 이상의 예산을 급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라고 하면 유튜브를 만들면 평균 조회 횟수가 몇 회나 되세요?

콘텐츠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적으로 뭐 관에서 1000회 이상 나오면 잘 만든 콘텐츠라고 지금 판단…….

1000회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 만든 건 1000회 이상 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 학부모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35만명이니까 어림짐작해도 70만명 되지 않을까요.

70만명 정도는 되죠?

네.

학교에 가정통신문이 더 홍보가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작은 돈이 아닌 몇 백만, 한 편을 찍는데 그렇게 찍어서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홍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가지만 치중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해서 여러 홍보대상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통신문도 하나의 훌륭한 홍보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 하나로만은 교육정책이나 사업 진행과정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튜브, 블로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통신문은 70만명의 학부모님들이 거의 학생들의 어떠한 준비물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보세요. 하지만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라 대상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유튜브가 홍보가 빠릅니까? 지역 언론이 홍보가 빠르겠습니까?

지역 언론 홍보의 장단점도 있고 유튜브의 장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홍보비로 증액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유튜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교육시책 광고료는 6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6억이요?

네, 그 외에는 이런 홍보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증폭되기 위한 어떤 바탕, 베이직을 깔아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 홍보 같은 것을 한번 하면 하루에 많은 정보량이 나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타 시ㆍ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 시민소통위원회에 소통콘텐츠를 위한 예산도 현재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 홍보가, 기관의 홍보가 경직되고 딱딱하고 용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일반 홍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수요자들이 쉽게 교육청의 홍보를…….

그 용역비만 해도 5000만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타 시ㆍ도에서 수도권의 타 교육청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ㆍ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만이 갖고 있는 홍보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연 이런 예산들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어넣어서 시급히 진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한 2020년도에 2021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계획성 있게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의결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진행하시면서 왜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9억이나, 이게 저는 깜짝, 제일 또 앞 장에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직속기관에서 문고리 하나 고친다고 그래도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곳이 교육청인데, 예산이 그만큼 없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국ㆍ과나 이런 부분에 시책 업무추진비나 과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정말 아껴 쓰고 쪼개 쓰고 이런 판에 9억 3000, 10억이 넘게, 앞으로 예산안 할 때 이 앞에 5만원짜리로 쌓아놓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그게 홍보가 이게 시급해서 이렇게 해 보고 싶다고 10억을 올려, 가정통신문 열심히 하셔도 홍보는 충분히 돼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소통협력관실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4억이었습니다.

지금 올린 거가 작년에 예산만큼 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서도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분위기가 감으로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증으로 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서도…….

전 이 전액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다른 국ㆍ과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부분인지 강구해서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광고목적이 뭐예요? 교육의 3주체 아니, 4주체죠. 우리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한번만 해 주세요.

일단 먼저 가정통신문부터 제가…….

아니, 그거 답변해, 저희 교육에 관련되신 분들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만드시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불특정 다수가, 300만 인구가 다 봐도 좋지만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정말 우리 일반 행정직들과 커뮤니티 이거 해 보셨어요. 지금 내부의 분들하고는 아예 소통을 안 하시면서 그냥 한편에 300만원, 400만원씩해서 200번 찍고, 300번 찍고 계속 찍어서 나가면 그게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 것 자체가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 및 실적이 좀 더 우리 시민이나 학부모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배려 그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 점검 안 해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물론 홍보하는 수단이 소통협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하나 딱 내면 그 부분을 실제로 요새 인쇄매체로 거의 읽는 부분이 없다 보니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사업을…….

아니, 지면에 실리면 인터넷에 바로 떠요. 요즘 학부모님들은 인터넷을 거의 뉴스를 통해서 교육청 소식을 많이 봅니다.

그런 면도 있는 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는데요.

맞는 거죠. 이거 추경에 10억이 넘게 예산실에서 그다음에 여쭈어볼게요.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지원청에서 조그마한 리모델링하고 기관장들 욕심에 이거 예쁘게 어떻게든 잘 다듬어보려고 올리면 다 자르시잖아요, 다 삭감하시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니,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아니오로.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실망했습니다. 또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해야지 자른다고 하면 돼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다들 우리 본청에 관계자 다 모이셨네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실 텐데 저도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학교혁신과 있죠? 우리 정의정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3쪽을 보면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특이사항으로 보면 재정사업이 16동, 민자사업이 5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별도로 진행되는 사유가 뭔가요?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이것은 뉴 그린 뉴딜 사업에 의해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아예 지침이 민자사업은 전체 물량의 25%는 BTL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은 7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 민자사업이 5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량 자체가? 이게 구매금액이 29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환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큰 금액인데…….

민자사업 한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추가로 제가 보충자료로 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는 나왔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그린뉴딜정책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국비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BTL학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에 BTL학교가 지금 총 몇 개나 돼요?

BTL사업은 시설과에서, 행정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72교가 BTL학교입니다.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네.

72개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 지역주민 분들이 물론 지금 학교 일선을 오픈을 많이 해서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방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약간 꺼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부 BTL 관계사가 본인들이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방했을 때 화재라든가 그런 부담 때문에 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떤 학교장님과의 BTL관계자하고의 이런 어떤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할 때 학교관계자들 참석을 해서 거기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을 또 평가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또 등급별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 그걸 반영을 참고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어떤 부분의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까 정의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보면 노사협력과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도 정의정 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재취업서비스 운영에 관련 질문 제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만원씩 100명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지원 금액인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이 사업은 고령자고용법시행령이 ’20년 5월 1일자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하는 퇴직 이후에 생애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은 3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취업알선 혹은 창업교육 또 진로설계 이 3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하면 이 사업을…….

재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드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연수를 할 때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당 위탁교육을 할 때 10만원 정도…….

10만원씩 책정이 된 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임하시는 이직예정자를 계산을 해서 100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8월말에 우리가 퇴직하실 분이 81명, 내년 2월에 108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동조합 비품 지원 금액이 있어요, 173쪽에. 바로 뒤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원단체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 있고 교육공무원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직단체에 대한 예산은 5220만원이고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한테는 1539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교육 공무직 예산은 125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비품지원항목인데 어떠한 지원하는 단체들 예산은 현황이 부족한가요, 많이?

비품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품지원에 대한 부분은 교직단체나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노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교육청 산하 노조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한 노조 당 18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했을 때 서로 간의 노조 간의 형평을 맞춰가면서 저희가 오래됐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비품 보면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빔프로젝트 뭐 이런 쪽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야 됐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이런 비품은 5년을 잡고 있나요?

비품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아니면 생각나는 내구연한이 어떤 품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5년은 내구연한이 보통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죄송합니다. 사무용은 3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사무용은?

네.

그러면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모으게 되면 큰 금액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직단체라든지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 뭐 교육 공무직 단체 분들 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비품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쓰이지만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다음에 데이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죠? 어느 분 소관이신가요, 국장님? 전광용 국장님이신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설명서 보니까 39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아이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이번에 보니까 학교예방 캠페인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설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교육지원금이 폭력에 대한 것이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캠페인에 관련해서 홍보물품 제작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조금 적은 금액이다 뭐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시수 이게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니까 특별지원 800만원은 운영시간 강사수당인가요?

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주면 거기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금 여기 두 기관에서 400만원씩 나눠있어요. 이 두 기관이 어디인가요?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하고요,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을 한다?

네, 가해학생.

가해학생 순으로. 그럼 가해학생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탁교육을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조사한 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든 많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을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어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반사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해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모니터를 통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이 부분을 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 이러한 아이들의 어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으로 마련하실 건지 난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나면 상반기, 하반기씩 해서 과장님, 장학관님 해서 지도점검 차 방문해서 또 지도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전체 모여서 평가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을 상담을 한다는 자체이기 때문에 피해가 아니고 가해학생들이 어떤 제2의 어떤 범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폭력에 그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어떤 이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홍보물품이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홍보물품은 어떤 건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물품이라고 하면 홍보를 할 때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가 3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배너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깨띠 제작하는 건가요?

네, 개인 또 소지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뭐 펜던트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질 못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유사의 어떤 단체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랑의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에 제가 감사를 5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가족 캠페인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문학경기장에서 교육청을 돌고 나가서 한 4.2km를 돌아서 문학경기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진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배너나 이런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가두행진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런 관심사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홍보비를 갖다 1500만원 책정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 홍보물품인지 본 위원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현수막을 부착을 하는지, 학교 근처에.

혹시 제작된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는 거라든지 하여튼 위원님께 한번…….

아니, 왜 이런 물품이 1500만원, 저는 이게 많다곤 보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보지 않아요.

네, 큰 저기는 아니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쓰일 때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더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학교폭력을 갖다가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각 지원청별로 진짜 학부모와 학생과 연계해서 매주 날짜를 수요일 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시적인 어떠한 홍보물품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다음에 어떤 부분의 홍보물품인지 잘 검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 추가질문시간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친환경 차량 도입에 관련된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1종 저공해자동차 2대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 3월 269회 때 서면질의를 한 게 있었는데 공용차량하고 친환경차량 등록현황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총 대수가 67대이고 그중에 친환경차량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기차량은 없었고 하이브리드차 6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하이브리드 2종 저공해차량만 6대 있고요. 1종인 수소나 전기차량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노후 관용차량 교체라고 하는데 어디 거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차량 그때 당시에 하이브리드차 6대 본청 1대, 강화교육지원청 1대, 교육과학정보원 1대, 학생교육문화회관 1대, 학생교육원 1대, 교직원수련원 1대씩해서 6대인 것 같은데 어디 차량을 2대를 교체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예산에 2대 구입 예산을 올린 거는요. 1대는 지금 본청에 업무용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한참 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대는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또 1대는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배차를 신청해서 출장 간다든가 그럴 때 1대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자차를 사용하지 않고 관용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로 1대 구입하면서 2대 예산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는 본청에 노후된 관용차량을 일반승용차네요. 일반승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거고, 1대는 교체가 아니라 신규차량으로 추가로 이렇게 전기차량을 구입하는 거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5월 달부터는 관용차량은 무조건 전기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죠?

네, 규정상에 그렇게 작년부터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차 2대도 1종 수소나 전기 아직 결정은, 예산편성을 심의를 해 주시면 수소든 전기차든 1종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5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의결돼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올해부터이고요. 1종 전기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게 5월 달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돼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전기차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5기라고 하나요? 5대인 것 같은데 우리 전기차량을 구입은 하는데 충전소가 교육청에는 구비가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재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 예산 심의를 통과 심의를 해 주시면 하반기에…….

국장님, 시청 것 빌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2대 정도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하려면 같이 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 그것도 빌려 쓰려고 그러세요. 여기 들어올 수나 있어요? 여기 시청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주차장 쪽에 측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2기 정도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려면 이게 지금 어떻게 기름 넣을 수 있는 그것도 안 만들어놓으시고 그냥 차를 굴리시겠다고 그냥. 이게 지금 어색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면 되지 그거 한 대에 얼마예요, 충전기 하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환경부에 공모절차를 받게 되면 그것도 아마 200만원인가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요?

2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큰 금액도 아니고 신청해서 2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전기차량은 구입하고 전기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만 구입해 놓고 전기 그 큰 인천 본청에 전기차충전소가 없어서 여기 시청에 와서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건 어색하고 이것 폼이 나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전기차량을 관용차량으로 쓰시면서 충전소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일이 앞뒤가 바뀐듯해요. 어차피 뭐 의무적으로 전기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하니까 내구연한도 되고 신규차량 부족하니까 하는 건 좋은 데 하려면 같이 하시든지 충전소를 미리 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이 차량구입비를 올리시든지 이게 지금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아무튼 국장님, 조속하게 하세요. 이거 창피하잖아요. 우리 것도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서 전기를 충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거기 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그것도. 같이 쓰나요? 시청 거 전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주나요, 거기서?

그건 아닙니다. 청구를 카드 주유소 기름 넣듯이 돈을 내고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교육청 한 장소에, 어디 장소는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위치를 지금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해서 하십시오. 이게 지금 모양새가 빠집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이게 지금 차량 구입도 구입이지만 앞뒤가 바뀐 행정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전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청에 주차장 확보하시는 거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주차장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28면 정도 이번에 추경에 확장하려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차후 연도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형성해서…….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여 있죠?

지금 662억 정도 있습니다.

600…….

6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보율은 얼마, 목표치와 확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확보율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연도말 기준으로 1669억원을 확보했다가 목표가 그렇게 됐다가 ’21년도 예산에 1010억을 투입을 했고 그래서 66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 투입을 하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받으셨나요?

네, 다 받고 의회에 의결까지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았죠?

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추경에 대한 전입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34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342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저희 5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네.

그럼 이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세출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녹였을 텐데 그 부분에 심의위원회하고 그 과정들을 다 거쳤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 부의가 5월 21일이 최종 기한이었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추경재원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 5월 13일 날 갑자기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빼고 뭐 빼니까 그때 금요일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월, 화, 수 3일 동안에 그 340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고려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고려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빼서 썼나요?

아니,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기금에서 적립하고 기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썼죠?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럼 그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에 추경을 녹였습니까? 342억은 어디에서 나왔죠?

342억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안 편성을 못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세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금 적립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그 기금에서 342억을 유용해서 써야 이게 세출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세입ㆍ세출이.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이렇게 막 시급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제가 2년 근무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내려왔고 그러면 342억을 기금으로 넣고 다른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데 어떤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 거냐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예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통교부금하고 법정전입금 작년도 정산분이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그 재원가지고 다 편성을 한 겁니다.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342억은 그러면 그냥 기금으로 넣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에서 활용을 안 했고 이 부분 그냥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하다 보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시하고?

최초에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다 논의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세수가 많이 걷힌 그런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갑작스럽게 이만큼 시도 추경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그 해당하는 부분은 그거 해 준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때에는 전반적으로 다 협의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조율하고 했는데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한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관님 말씀은 432억이 기금을 활용 안 하고 그 기금에 넣었다는 말씀이죠?

네, 이번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들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평상시에는 저희가 시하고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는데 올해 금년도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본 위원이 Wee프로젝트와 학생에 대한 부분들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국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자살방지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학교보건과에서 TF운영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 불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충동적인 그런 선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1차 추경 내용에는 TF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019년부터 하반기에 학생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음건강 신경과전문의를 채용해서 Wee센터에 배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마음건강도움센터를 구축ㆍ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도움센터를 구축ㆍ운영하게 되면 정신과전문의가 배치되고 거기에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사 이런 3인1조가 돼서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을 진단하고 치료 과정까지 이어주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들과 문제점들은 그런 활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증가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지금 인천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력풀들이 상담사, 상담교사에 대한 풀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이 부분들의 효율적 그리고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니즈가 뭐고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한 부분에 문턱은 높지 않은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보건에 대한 TF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살이나 그리고 성폭력이나 학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 계속 증가 추이에 놓여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증가폭 즉, 사망률에 대한 증가폭은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항들은 촘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 그런 예산들이 없다라는 부분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늘 관심사 이쪽 학생 자살예방이라든지 위기학생 지원이라든지 늘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도움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상당 부분을 이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는 정신과전문의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해 주시면 교육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마음건강도움센터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유관기관,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도 TF팀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도움센터에 이런 정신과전문의라든지 또 교육복지사라든지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배치될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보다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운영 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 교육청 뭐 학부모 그리고 시청,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일선에서 상담사와 그리고 상담교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의 연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꿰서 올해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과 그리고 자살률 0%로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그네들과 상담하고 토론하고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꼭 점검을 해서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정년퇴임 전에 이것을 잘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간 또 퇴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퇴임할 때까지 이런 역점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책이 있는지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유아진흥원 원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 거기 숨어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 앉으셔도 됩니다. 유아진흥원장님이 3월 1일부로 유아진흥원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오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놀이꾸러미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인체실험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고 왔었는데, 이번에 보면 아까 홍보 소통협력관이나 창의인재개발원에 어떤 홍보 내용이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유아진흥원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몇 천 만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아진흥원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유아진흥원을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했던 사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명희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장 중점사업은 유아체험교육 그리고 유아 유치원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연수를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올해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학부모 연수하고 조부모 연수에 역할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내용과 인원수, 연수 장소 등을 감안해서 집합연수와 또 원격연수를 적절히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엄마 동아리 연수는 서른 세 분이시기 때문에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진흥원으로 학부모연수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강사님을 유치원으로 찾아가게 해서 소그룹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조부모 교실을 작년에는 3회 운영을 했는데요. 그 만족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올해는 각 5개 지역청별로 2회씩해서 총 10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유치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했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 조부모님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19일 이번 토요일은 상반기 학부모 역량강화연수가 있는데요. 숲에서 가족과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가족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악기도 만들어서 음악활동을 하는 건데 처음 저희가 계획은 30가족을 홈피로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9분만에 60가족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저희 진흥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조기 집행된 사업 그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해서 60가족을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체험 예술 활동이나 또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유아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욕과 열정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잘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집합연수와 방문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방문하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또 집합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집합되는 것을 제한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유치원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34개 유치원에서 학부모연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수가 아니고 소그룹으로 그렇게 저희가 찾아가서 강사님이 연수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실 때는 그때는 원격연수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시설물 청소원의 기본금 및 각종수당 해 가지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보전, 맞춤형복지 지원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원래 용역회사의 소속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 당직전담실무원님을 저희…….

직접 영입을 한 거예요?

네, 퇴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무슨 청사나 이런 데 보면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회사에 주고 계약금으로 해서 하는데 유아진흥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시 전담 실무원님하고 시설물 청소원 그 분은 저희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 자리를 저희가, 너무 퇴직하신 분이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 9월부터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아진흥원에서 직접 고용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아, 그래요?

2018년부터 모두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질문이 많아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동부학생수영센터 개보수 공사에 따른 예산이 처음 예산보다 감해졌어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되면 대부분 보면 예산이 증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은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사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공사라는 게 지연되다 보면 예산 대비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그 얘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의 여러 문제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움센터가 필요하지만 실제 학교 일선에서 장애우나 학생들에 대한 정부나 그리고 지자체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들은 굉장히 잘 촘촘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ADHD 행동장애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선학교에서 Wee센터에다가 의뢰를 해도 지금 보통 2주 동안 상담을 하려면 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를 해도 외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거나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없다보니까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뭐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를 잘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잉행동학생들 때문에 학교현장에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 돌봐주거나 케어해 줄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그 학생들은 인천시내 학급에 몇 학생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학교생활교육과장인데 오늘 출석은 못 하셨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하셨나요, 출석에 대한 부분.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관이 왔기 때문에 각 국별로, 본청 같으면 국별로 과장님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국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이 대안학교 위탁기관인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동서남북에 한 기관씩 병원에 협약을 해서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게 희망인원이 치유할 학생들이 많아서 학급을 하나씩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ADHD 그런 학생들 같은 대부분은 그런 쪽에 연계해서 그쪽에 가서 공부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 마음건강센터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 학생들은.

네, 마음건강센터는…….

그리고 Wee센터나 이쪽에서는 그 학생들 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그 학생들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 즉,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방해가 되고 또 그 학생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가 직접 한 달 동안 나가 가지고 그 학생을 잠재우거나 조용히 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교육국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빨리 파악들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기상황에 TF팀에 대한 부분들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들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매년 이쪽에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형 대안위탁기관도 학급수를 늘리고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선학교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간 그런 장애학생들이 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나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ADHD의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장애우로 판단을 하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 초등학교에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에 인력배치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을 한 번 더 전수조사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미래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꼭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그런 학생들이 치유받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4개 기관에 8학급인데 39명이 현재 재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외에도 작년에도 한 학급씩 더 늘렸던 거는 수요자 거기에 치료받고 이런 학생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치유기관이 부족해서 한 학급씩 더 늘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교육청도 이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학교 생활교육 담당교사하고도 1년에 연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TF팀 말씀도 하셨는데 이쪽에 정신건강질환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학생 생활지도 관련해서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협의체를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가급적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분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나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나오세요. 행정국장님 옆에서.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선택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분교가 지금 강제집행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선택분교 건물 철거비용이 3억 800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 임대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까지 못 받았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거기 보면 3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죠?

네.

그 3억에 대한 부분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네, 부당이득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까?

네.

소송 중에 있으면 그 임대에 대한 부분들 구상권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전면철거라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소송 중에 있고 구상권 청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 건물 전체적인 부분들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들 산출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어지니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만 철거를 하고 본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살려두는 게 맞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그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임대료 포함 그리고 철거비용 아까 말씀하셨던 임시 불법물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지금 그런 절차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무작정 본 건물까지 다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 피해는 누가 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선택분교 무단점유된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히 미납된 대부료…….

임대료.

임대료를 저희가 청구하였으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항상 요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쓰려고 했는데 노후화가 많이 됐고 또 1층 건물인데 2층에다가 불법 시설물이나 구조를 변경하여 다시 쓰게 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나요? 5년인가요, 결손처리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 기간이 중단되고 지금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고 교육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로 못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데요. 그 분들 재산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파산선고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재산을…….

그 파산 신청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장선택 씨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임대자?

최초 임대 대부자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불법 점유하고 다른 건강업체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전에 임대를 줬던 사람하고 그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법적으로 최초 임대인하고 전대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교육청이 다시 소송이 휘말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불법 점유했던 부분에 그러면 5년 아까 뭐 소송을 취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손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희 교육청에서 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선택분교에 방문을 해 보셔서 보셨지만 전체 건물 중에서 일부분이 아마 불법 건물로 그 분들이…….

옥상에 있는 거하고 옆에 건물하고 그게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택에 대한 부분들 안에 그게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산출근거 갖고 계세요, 교육장님? 강화지청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어느 분 나오셨나요, 아니면 안 나오셨나요?

오늘은 담당주무관은 나오시지 않고 과장님만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디계세요?

과장님 저기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청구는 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

네,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 선택분교에 불법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그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안 하면 그 결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거에는 올해 당초에 선택분교 건물하고 그분들이 불법 설치한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철거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불법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향후에 그 선택분교에서 여러 가지 집단감염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조속히 처리하고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활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체활용계획은 수립이 되는데 우리가 불법을 자행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그게 산출근거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를 가지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구상권이든 법적소송에 대한 부분을 장 모씨한테 1차 임대자한테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 그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결손처리나 아니면 여러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에 처리를 안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재성입니다. 지금 선택분교 소송 건에, 죄송합니다, 뛰어 와가지고. 지금 임대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시효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하고 연체료 등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관계는 그분들이 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또 청구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그 철거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구상권 행사 하려고 합니다.

산출근거가 따로 있나요, 불법건축물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 그 비용이 나옵니다. 철거도 그냥 마구 철거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비용이 지금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그 비용에 대한 처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그 임대인에 대한 부분들이 파산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을 해도 못 받는다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받고 안 받고는 차후 문제고 구상권 행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거고요. 본 건물까지 철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예산만 해서 철거를 하고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라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본 건물 철거하는 절차가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자체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행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철거가 안 되면, 같이 철거가 안 되면 저희가 자체활용계획에 또 차질이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도 빨리 어떤 폐교재산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자꾸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절차가 맞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으시고 늘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절차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주민들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왜 본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20년 가까이, 그럼 그 전에 강제집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소송이나 사항이 있다고 해도 담당자가 그 안에 있는 분들, 단체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래도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밟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 빨리 해야 된다, 건물 다 부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법적 절차도 있을 거고 구상권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화지원청장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거기. 철거목적이 뭐예요? 지금 거기가 저희도 방문했지만 본 건물과 불법으로 증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증축,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본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라는 말 빼고,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본 건물도 상하게 되고 그 건물이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그 내부를 한번 가서 봤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많이 훼손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좋습니다. 철거 목적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얼마나 오래됐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돼서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오래돼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부실해서. 그럼 부실했는데 어쨌든 육안으로 보든 부실하다는 걸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철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부실한 지에 대한 안전진단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안전진단 받으려고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주무관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진단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진단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게 부실했다,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불법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본 건물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건축물대장에 교육시설에 있을 텐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지금 교육장님 판단에는 부실하기 때문에,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이라는 게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거든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야, 이게 도저히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철거비가 얼마죠, 전체가?

지금 3억 8000 나와 있습니다.

3억 8000이면 이 철거비 내용에 대한 산출 근거는 있으시죠, 산출내용 있으시죠?

네.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과 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건축물 철거하는데 공공, 거기 보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장물 제거 및 부지 정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감리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당연히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3억 8000을 철거비로 세우셨다니 기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산출 또 본 건물에 대한 철거 산출 이건 구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목적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실을 육안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아까 몇 년도에 지어졌냐고 했는데 1983년에 지어진 건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철거를 하실 때 근거를 예를 들어 육안으로 안 좋아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 이 건물은 도저히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까지 추경심의를 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 추경에 대한 어떤 타당성 내지는 또 공직자 분들이 꼭 필요한 항목에 다 예산을 세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든 아니면 넘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는 데에서 답변을 적절히 잘 해 주심에 그다음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일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일선학교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 신도심과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당히 잘 어울러져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노후화된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일원에.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석남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뭐냐 하면 제가 방문을 5월말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1946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75년된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도 제일 오래된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학생수는 행복배움학교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너무 낡고 오래된 건물이 있고 또 신축된 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 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승강기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화물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데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탔더니 그냥 문만 닫혔다 열렸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수차례 보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석남초가 건물이 여러 채가 준공시기가 모두 다르고 또 비탈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노후화된 건물과 또 새로 지금 강당을 새로 신축하고 해서 굉장히 표면도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 건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이 교사동하고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화물과 일반 사람을 같이 타고 이동하는 승강기인데 상당히 이 부분을 수차례 수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간혹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용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사유가 시급한 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는 어떤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쉽게 말하면 수리를 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설치된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계속 잔고장이 일어남으로써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봤어요. 나가서 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십사 그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격차에서 신도시와 아니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원도심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원도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재생사업을 계속 일원화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당국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는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신도시로 이탈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건 뭐겠어요? 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시설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쾌적한 곳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부모들은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해서 가는 경우가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원도심 쪽에 더 배려를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님도 말씀 많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앞으로 원도심 쪽에도 저희가 많이 예산지원도 해 주고 뭐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본청에서 더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2개다 와서 그걸 토대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먼저 그 자료 이전에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보니까 318페이지 보시면,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31억 6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1학기 전반기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하셨어요, 33억 8000만원 정도.

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원래 본예산에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데 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교육부에서 방역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대응투자 비율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들을 정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그 업무가 방과후과정과인가 어디서 다른 과로 1월 1일자로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1월 6일 날인가 그때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 방역 인력 예산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1월 21일 날 부교육감 회의 때 방역인력예산 확보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역예산 자체가…….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던 게 다른 핑계 다 관두고 교육부가 10억이라면 교육부에서 20%를 댄다든지 교육청에서 80% 이 대응투자 비율이라든지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집행하고 소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항상. 교육부에서 일 늦게 하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이해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저희가 본예산에 추계를 잡아서 산출내역을 뽑아서 집행을 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어차피 안 내려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은 해야죠. 당연히 방역예산은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안 왔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네, 그런 협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개학인데 1주일 바로 전인가 열흘 이전에 예비비 쓰겠다고 저희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는 31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일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교육부에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자체예산을 잡을 테니 몇 프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소급해서 나중에 수입금으로 잡겠다 하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21년도 1회 추경 반영한 것을 보면, ’20년도, ’19년도 추경을 돌이켜 봤을 때 올해 추경을 보면 특이사항이 많아요. 홍보예산에 대한 부분도 꽤 많고 전시적인 정책 예산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지금 초등교육과에도 질의는 하겠지만 원격학습 도우미 지원이나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둘 다 세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그건 국고에서 나온 예산이고요. 원격학습 도우미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원격 도우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잡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렇죠?

다만 저희가 핑계가,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핑계 사유는 말씀해 주시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 2682만원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5가지 정도 지금 돼요. 홍보 예산 각 과에서 잡힌 게 2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동영상 제작이 무지 많습니다. 동영상 제작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홍보사업 예산은 편성할 때 2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측면이 작년도에 저희가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부모나 교육수요자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SNS를 보면 너무 내용이 딱딱하다. 그래 가지고 그 보도자료 내용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측면이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해서 지금 시대가 SNS나 그런 부분은 사양화 길로 가고 유튜브에 영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면이었고 또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글씨로 표현되는 언어적 표현을 꺼려하고 비언어적 것을 선호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그대로 전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힘든 예산들이에요. 그거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 먼저 들으십시오. 지금 말씀이 소통협력관님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똑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부모님들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셨고,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보여 줄 정도로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떠한 정책토론회나 할 때 뒤에서 비디오 촬영 다 하세요. 행사장 가보면 뒤에서 비디오 촬영 하면서 다 분석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니 하나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하나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고. 그럼 2000만원, 1000만원 예산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다른 데에다가 반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제가 딱 봐서 모범적인 군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책자 만들고, 지면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일부 넣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더라고. 그 정도면 다 인정을 해요. 왜 알릴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동영상 제작이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거라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협력관실 산하에 동영상제작팀을 하나 만드세요. 그게 인건비 지급하면 그거 훨씬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앞으로. 그게 맞죠. 단발성으로 이렇게 해서 몇 억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질서가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앞으로 행정국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많이 바빠질 거예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많고 또 9월에 개교학교가 3개 학교 되죠?

2개 학교 개교 1개 학교 이전.

아, 이전, 이전까지 하면 3개 학교죠?

네, 3개 학교입니다.

도림고도 나갔다 왔는데요. 아무쪼록 이 제물포고 이전 여론조사 비용을 지금 넣었더라고요, 추경 예산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왜 넣으신 거예요?

일단 제고가 인천에 명문으로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고가 학생수가 급감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적정규모 육성방침, 적정규모 육성방침은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표준인원수가……,

그건 전에 말씀 다 해 주셨고, 이 여론조사 비용을 왜 넣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이전을 할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가는 건 아닌데 가급적 저희가 학교신설이라든가 그런 때 중투 가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일부가 “그 지역의 여론이 뭐냐? 지역의 주민들, 학부모들 생각이 뭐냐?” 그런 것을 동향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고 이전 절차의 정당성 그 다음에 합리성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저희가 여론조사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시려면 여론조사로서 들으신다는 것은 요식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에요. 공청회를 먼저 열고, 제가 며칠자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전 국장님 계실 때 인천외고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가 이전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1번 공청회를 엽니다.”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2번 동문회, 3번, 4번 모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물포고 이전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계속 소리를 높여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절차 사실 필요한데 이것 이전 여론조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샘플 잡아 가지고 돌려서 누가 받든지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시민들의 눈과 귀를 열고 눈을 맞춰 가면서 공청회를 하는 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제고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주민 또 정치인, 지역의 구청장님, 의회에 계신 시ㆍ구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고 이전이 아니라 인천교육복합단지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감님이 3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앞으로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는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학부모들, 학운위라든가 학무모회 그 다음에 학교장 그 다음에 지역주민자치회 지금 소통간담회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진하셔서 지역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열고 눈을 맞추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피력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쟁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이 이거 여론조사 하면 더 분개해요. 한번 보세요. 촛불 켜져요, 촛불 켜져. 정말 이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통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이게 필요성을 모르고 또 무조건 일부 동구 주민들도, 중구 주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또 반대 또 찬성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런 사항을 설명을 통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에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거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분들 의견을 다 안 듣고 여론조사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8월, 9월 달 이후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조차 없이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더 빨리 아시더라고, 추경 5000만원 올라왔다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표들이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셔서 여론조사 요식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론조사 일반인들 잘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공청회 하시면 여론조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청회 먼저 진행하시고 여론조사 특별히 5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냥 대면보다 이게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잡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깊이 생각 잘 하세요, 국장님. 저 집행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교육감님 실익에 있어서 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감님도 이제까지 고생해서 잘 정책 꾸리려고 하시는데 이런 걸로 리스크 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잘 고심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하게 된 경우가 3년 전, 4년 전에 도림고 이전과 관련돼서…….

어디요?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그때 최초 아마 인천이 최초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 같은 거 합리성 그런 거를 적정성 그런 것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 맥락에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저희도 이번에 제고를 재배치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똑같이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신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만나서 공청회로, 서로 사람 대 사람이 하는 부분들은 만나서 소통하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성훈 교육감님을 위해서.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깊이 생각을 한번 다시 재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예산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께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어떤 것을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검단지역에서 일부 어머니가 유치원 아이를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손 붙들고 가다가 차량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 검단지역에 검단복지회관 인근이에요. 그로 인해서 서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방지턱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몇 가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더 뭔가 우리가 학생들의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스쿨존 인근에 아직도 카메라가 없는 곳도 있지만 신호등 같은 것도 일반구역하고 똑같이 검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가보니까 신호등이 신호등갓을 노란 것으로 했어요. 눈에 탁 들어와, 차 운전하는 사람도 아, 여기가, 노란 거라는 것은 위험지역이잖아요. 옛날에, 옛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우리가 7대 때 보면 레드카펫이라고 많이 했어요, 학교 입구에, 바닥에.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때가 묻고 다니다보니까, 밟고 다니고 하니까 지워지니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신호등 있는 데, 학교에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신호등갓 같은 걸 노란 것으로 하고 또 학교 인근에 주차금지를 10m 구역을 주잖아요. 경계석에 또 노란 걸로 경계석 노란 걸로 페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갓을 씌우는 게 있더라고요, 고정하는 게. 밤에는 야광 불빛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내가 아니고 학교 밖에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하고 잘 예산문제나 이런 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기는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능한가요?

학교 바깥에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계석을 갖다가 분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가게 한다든지 도색이라든지 뭐 볼라드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경찰청,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자꾸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로문제는 어쨌든 경찰청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 심의가 통과되면 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게 따로국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스쿨존에 어떤 표준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지자체나 경찰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좀, 우리 교육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모델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전을 위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같이 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니까 따로 놀고 있어요. 뭐 구는 구대로 자기네들이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방지턱 몇 개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교육청은 교육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보다 더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자체나 경찰청에 그 매뉴얼 범위내에서 투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지체하고 매칭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유도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이것은 학교 밖이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고 떠넘기식의 어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를 만들 때 사실은 신설학교 만들 때 감독관이 교육청의 담당 주무관이 담당이 되는 거죠. 감독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관이 학교가 올해만 해도 벌써 6개 정도가 신설되고 그랬는데 그 담당관 혼자 학교 6개를 다 일일이 각각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져 있는 데이고 감독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감독관이라고 내세워요.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감독관 제도는 일선학교의 학교장이나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사하는데 인접한 거고 가장 매일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권한을 그렇게 줘야 학교 실정에 맞는 또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학교 실정에 맞게끔 감독도 할 것이고 그럴 건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이 다 됐나요, 벌써.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운동장도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그러면 수업을 못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곤죽이 되는 거예요, 곤죽.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운동장을 만들려면, 원칙으로 하면 운동장을 불도저로 밀어서 마사토만 깔면 장마 지면 마사토가 다 쓸려 나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원래는 운동장도 어느 정도를 깊이를 절토를 해서 파내고 거기에 물 잘 빠지게 큰 돌, 자갈, 잔돌 그 다음에 마사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흡수가 돼줘야 마사토가 쓸려 나가지 않는데 그냥 위에다가 마사토만 깔고 그걸 가지고 준공 맡으니까 불과 2~3년만 지나가면 운동장 다시 해달리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전고등학교를 갔어요. 마전고등학교를 3년 전, 4년 전에도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뭐냐 학교가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바닥에서 돌부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체육시설 활동 하겠어요. 넘어지면 바로 다치고 돌부리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면 그 돌부리에 무릎이나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운동장 하나라도 감독이 잘 돼줘야, 공사하시는 분들이야 빨리 밀어내고 살짝 마사토만 덮어버리면 빨리 끝나고 돈 조금 들어가고 빨리 준공 맞기 위한 여건만 맞추면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한 3~4년 지나가지고 다시 그게 마사토가 다 쓸러 나가 가지고 다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감독 관리, 관리감독이 잘 돼서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추어줘야 예산 절감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기에도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처음에 100만원 들여서 할 것을 120만원, 130만원 들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체육활동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반복이면 되겠느냐, 그게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된다. 이걸 주문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다른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정보지원과 정보화기기 지원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기정 예산안보다 90억 465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 무선환경구축, 학교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건데요. 코로나 원격수업 때문에 와이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보통교실, 일반교실을 다 했는데 특별실이라든가 교과교실이 작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구축이 안 돼서 특별교실, 교과교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실도 일부 안 된 부분을 추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패드 그 부분은 지금 입찰이 끝났나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6월 중에 입찰이 끝나 가지고 납품예정이고요.

끝났어요?

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죠?

이것은 5월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정보지원과장도 지금 각 국별로 한 명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5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7월까지는 납품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증액된 부분들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환경구축이고 그 전에 기정예산은 스마트패드에 대한 보급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스마트패드에 대한 한 종에 대한 부분 입찰이죠?

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대한 부분들 입찰 제안을 했던 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요? 조달로 해서 나라장터에 하더라도 그 입찰제안서를 받아서 마스제도를 통하면 입찰에 대한 부분들 경쟁력 있게 우리가 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제도를 활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단일품목으로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00대를 살 것을 그 입찰서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마스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도를 활용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필요한 거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을 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하고 들어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간별 신규편성현황이 있어요. 신규편성을 보면 남부, 북부, 동부 끝인데 서부하고 강화가 없는데 이 화상회의실 구축이 있습니다, 화상회의실 구축.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화상회의실 구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뭐죠?

동부교육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남부는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다른 지원청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학교와 소통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자유스럽게 소통하기 위한 화상회의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850만원 정도밖에 안 올리셨어요. 이걸로 가능합니까?

부스 하나에다가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기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왕 준비하시려면 알차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질의드리려고 그랬어요. 850만원 정도면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앙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그런데 왜 서부교육장님, 서부는 구축되어 있나요?

남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다 공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렸네요, 저한테 복사한 게. 잘렸어. 삭제가 됐네요, 다시 정정합니다. 여기가 삭제가 되어서 서부도 그러면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도 초등만 되어 있고 중등은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요.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당부드리면 이거 되게 중요한 시설들 같아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잘 건설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도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볼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화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행정국장님과 담당부서 과장님께 정확한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들어가죠. 한 육백 몇 억…….

698억 들어가는 겁니다.

608억?

698억.

698억?

네, 그렇습니다.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5월 13일에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추가로 교부돼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 시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00억 정도해서 본예산은 300억 정도 남고 나머지 그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98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뭐 과도해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과도한데 불가피하게 시에 법정전입금이 증액 통보가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법정전입금 증액 통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전에 들어와요, 시일로 봤을 때?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1개월 전에 통보가 된답니다.

1개월 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시에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경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 당초 세입재원이 그 정도 들어올 거로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득세 같은 부분이 다 늘어나다보니 세입이 증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정전입금을 저희한테 추가로 주게 된 겁니다.

아니, 시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추경 전에 항상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 의뢰할 때는 전년도 정산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아니, 매년 추경할 때 전입금이 추가로 나오면 전입 통보받잖아요. 그런데 통보가 안 왔을 때에는 미리 확인 작업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시에다 한번 요청을 하실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다음 3차 추경 때 세출로 잡으실 건가요?

이번 추경에 담아지는 기금하고 남아있던 기금을 합해서 저희가 전년도말 기준으로 10%를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60%를 전입 보전을 했습니다.

아니, 추경 때 잡으실 거예요, 본예산 때 잡으실 거예요?

추경 때는 한 159억 정도 잡을 수 있고요.

150억?

159억 정도.

159억, 3추 때?

네, 그렇습니다. 아, 2추 때.

2추 때?

네.

이번에 예비비 얼마 들어갈 거예요?

예비비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26억, 그럼 전체 얼마 남아요?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85억 정도.

85억, 퍼센티지로 얼마나 돼요?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0.01%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적절하게 운영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이렇게 조례를 해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조례를 적절하게 잘하셔서 연말 되면 특교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 잘하시고,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적절한 채무도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비비라든지 과도한 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잘하시고 시하고 긴밀히 협조 잘하셔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거는 미리미리 통보받으시고 그리고 통보받아서 이번에 미리 통보받아서 세출에 넣으실 거였잖아요.

미리 받았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검토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인천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예산, 미래학교 교육을 위한 미래스마트교육, 노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세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부교육청 기타시설에 석남초 노후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구축 67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의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강화교육지원청 선택분교 철거비 중 일부인 2억원을 감액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