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민원과장 김태회 민원계장 강동구 주택계장 홍철우 건축계장 박준성 개발민원계장 박현혁 복합민원계장 권종홍 지적계장 조현욱 지리정보계장 안중수 부동산계장 김태현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봄 영농철을 맞이하여 적정한 비와 수리시설의 완비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던 것은 늘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적극 앞장서 오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민원서비스 증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청의 얼굴이 민원과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원래 또 공무원은 일도 잘하고 하지만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잘 가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잘하고 해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실에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김영수위원
없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잘 받지를 못하든지 이래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런 점은 지금 저한데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지금 콜센터 자체가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본래 콜센터가 직접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쪽에서는 공무원들한테 바로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리고 난 뒤에 과연 콜센터 직원들이 각기 해당부서에 있는 단순 업무지만 업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하려고 하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이상을 1년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바쁘고 한 것은 제가 같이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제 말씀하신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한테 인계하지 않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업무숙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남을 시키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 정도는 잘 알지 싶은데 하는 민원들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이 직접 쉬운 것 한 열 가지 정도 전화를 하셔서 모니터링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또 다행히 공무원한테 인계가 되는 게 금방 되면 괜찮은데 공무원도 항상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출장이고 이러면 꼭 보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출장 갔을 때 자꾸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고 이래서 인계가 잘 안 되어서 불편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잘못은 아니지만요. 그러니 그걸 전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두 번 해도 출장 가고 없다든지 이러면 공무원이 또 바로 전화를 해 주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콜센터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열 가지 정도 설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쉬운 것 같은 것은 직접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 공무원에게 다 넘기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친절도 조사라고 이렇게 해서 조사 결과 94.4 나오고 그다음 2차에는 90점 밑으로는 더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친절도 조사하실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을 전문기관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든지 직원이든지 간에 전화를 해서 그 매뉴얼에 맞는 전화를 받고 있는지 그게 우선이고 그리고 친절하게 받고 있는지 그러고 난 뒤에 끝 멘트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횟수는 저희가 두 번 정도 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위 레벨에 가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혹시나 잘못되어서 그러나 싶어서 다음 기회에 모니터링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한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전문 업체 전화번호로 민원에 대한 전화를 일단 합니다,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민원실뿐만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해 합니다.
김영수위원
의성군 전체입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우리 군 공무원 전체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의성군 전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94.4라고 하는 게 나와서 신뢰가 나와서 그러는지는 제가 부인은 못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전화했을 적에 해 보면 이만큼 나오겠나 싶은데 이게 전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게 전문 업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지역에 일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괜찮다 싶은 데를 그냥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해마다 같은 업체입니까, 다릅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것은 조금 바꿉니다. 지금 몇 년 했기 때문에 하다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포함해서 5년간 해당업체 현황, 계약한 것은 수의면 수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고객만족도하고 민원 처리하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도 보니까 94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객만족도라는 말은 직원 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시원하게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민원을 군청에다가 이제 우리 민원과에 와서 민원을 보고 간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민원 내용이 어땠느냐 그리고 직원들 친절도는 어땠느냐 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대상자 줄 적에는 이것도 무작위로 해서 예를 들어 민원접수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대장을 그분들한테 전문 업체 복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올해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 한 내용이 어차피 정리가 되니까 관계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친절도 조사에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전문 업체 주신다고 하면 민원접수대장을 복사를 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해서 단순민원이야 불편한 게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복합 민원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체 민원의 50% 이상을 힘들고 어려운 민원의 민원인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직원이 민원 업체에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친절도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 업체 명단을 줄 적에 그래도 이분은 민원 자체도 조금 쉽고 또 이분은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해주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민원접수대장에 있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하고 해서 민원업체에 주어서 친절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업체에 돈 주기 위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친절한가를 구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고 또 특히 군청 민원실이 더 친절하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는데 꼭 한두 사람이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걱정이 없는데 이 근본적으로 불친절하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불친절해요. 이러니까 이 민원을 조사할 적에 이제 한 대로 다른 것 가릴 수 있으면 가리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민원사항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5년 간 업체에 준 것 금액하고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모바일 문자하고 ARS로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에 주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점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것을 모바일 문자 설문하고 ARS로 해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라리 그거는 좋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없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없는 겁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직원 친절도 조사에서 1차, 2차가 있는데 2차 교육은 의성군종합지원센터 하는 데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우정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있는 자리입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지금 복지센터 이쪽에 고령친화모델 있는 곳에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1차에도 지적 받고 2차까지 이제 90점 미만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꼭 한두 분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친절도라든지 조사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을 만나보면 너무 바빠서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 조치법이 되는 과정이 일단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현장도 나가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게 신고 받고 보통 며칠 만에 나갑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대체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접수를 보증서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 보증 취지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2개월간 군 홈페이지에 이의신청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서 발급대장 정리하고 완료 등기 신청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증서 작성을 해서 현장 확인을 갈 때는 이게 그 서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무원이 확인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현장 확인을 가고 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거의 1, 2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불성실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인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고 가서 현장 가는데 신고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치법을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 기간 안에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시간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는 죽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하고 낮에 서류도 검토해야 되고 봐야 되고 또 출장 가서 전화해서 만나야 되고 하는 이 시간이 아무리 나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우리 과장님이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죽도록 해도 안 되는 입장이 된다면 충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단순 업무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라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힘든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군민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떤 한계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우리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냥 단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직원을 조금 충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수고 많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조사 사업비가 2000만 원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2019년도에는 2200만 원, 2018년도에는 40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2019년도에는 2200만 원.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2018년도에는 40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위원님, 2018년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동준
김동준위원
2000만 원입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예산이 필요합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라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듣는 소문으로 전화친절도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내용에 어디에 어떤 부서에 어떤 직급, 어떤 쪽의 친절도가 약한지에 대한 내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한테 친절히 하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친절도 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전화친절도 조사의 대상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전화 받는 대응자세 같은 게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차출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친절도 조사는 한 번씩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해마다 필요합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렇게 해야…….
동준
김동준위원
예산을 수립해서 해마다 하는 게 좋겠는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전화친절도 지금의 조사방법에서 조금 바꾸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아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저도 전화를 한 번씩 드려보고 또 이야기도 듣지만 물론 수고하시면서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저울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조금 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업무에 조금 부족한 분도 계시고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한 분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지금 저도 이 관계로 해서 노조에 노조위원장하고 상당히 논쟁을 했습니다. “전화친절도 방법을 바꿔라.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대안을 제시해라.”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론은 뭐냐 하면 전화친절도의 점수 내용이 다 공개가 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대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러나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 자체도 지키지 않고 그냥 전화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한 900명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방법, 여러 관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전화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받고 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는 뭐냐 하면 평균 이상으로 그래도 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친절도조사라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을 많이 하셨고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답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도 중요해요.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말로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 잘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도 친절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정에 다섯 식구만 있어도 참 음성이 높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식은 공무원 합격한 자식도 있고 어느 자식은 공무원보다 조금 부족한데 취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해마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질타하다 보면 공무원은 합격해서 들어올 때는 수재지만 5년, 10년 지나면 철밥통 신세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 같으면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윤 창출만 하면 되지만 공무원은 위에 수직적으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 못해서 사표 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전공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사회적인 흐름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사표 내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일에 적응 못하는 조직원이 있으면 안 되지만 몇 년 만에 한 번씩 예산 투자해서 조사하는 건 좋겠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적당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화에서 조금 불친절하다고 또 지적당하면 이분이 교육받을 때 일 능률도 소신껏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저 같아도 아마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직원분들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회식을 하면서 하든지 또 선배로서 좋은 격려와 위로의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해시키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꼭 찍어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예산 투자해서 찍어서 불친절하다면 민원 근무 못하게 하고 한직에 보내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공무원은 그래서 철밥통이에요. 한직에 가도 정년퇴임, 그분들을 조금 감싸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죄 지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인권보호하고 하는데 같이 근무하면서 그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한다고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도 친절히 받으시고 주어진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능률을 올리고 하면 군민들 모두가 만사형통이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부서의 계장님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했던 게 더 좋은지 본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한 게 나은지 한번 융합해서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2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항유치를 해서 봉양면의 신평, 안평, 화전, 사부리, 비안면의 도암, 쌍계, 화신리에 허가구역을 했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그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은 급하다면 팝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있는 분들은 시골에서 1억 원이 크지만 있는 분들은 10억 원 해도 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서 언제 오른다고 해서 또 몇 배 올려서 팔고 그게 부동산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서 이건 좋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조금 여력이 안 되어서 파는 사람들 그 속상한 마음, 그것 차단시켜서 좋은데 화전리에 상가구역 거리 제한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매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명시를 해 버리는 거에요. 어느 상가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지방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 13명도 봉양에 몇 십억 원 투자하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되고 조례를 바꾸든지,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도시에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에서 오셔서 몇 십억 원 투자하면 그 지역에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오신다 이거에요. 투자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에 10억 원 투자해서 커피숍 하라고 그러면 “미쳤나? 내가 10억 가지고 평생 먹고 살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분들은 돈 10억 원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 제한을 할 때에 부동산 투기 우려 방지는 좋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행정에서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조건으로 몇 년 이내에 영업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해서 그걸 풀어주는 것도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그게 지역경제에는 더 안 좋겠나 싶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허가제라고 해서 지나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매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투기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매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상가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이 상거래 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가를 산다고 해도 주소를 가족이 다 옮겨야 되던데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쪽에 주소를 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산 한 분만 주소를 옮겨놓고 조건부로 몇 년 이내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받는 걸로 딱 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이것 5억 원짜리 내가 6억 원에 사서 5억 원 투자해서 전체 11억 원 투자하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이것 와서 매입해서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부흥이 되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11억 원 도리원에 공항 온다고 투자하라고 하면 골빈 사람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감지를 잘 하셔서 유입시키고 유동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에 많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조금 부담이 가시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의성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헌신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계장님,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하게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는데도 원성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할게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김태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성환경 관계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지금 동성환경 관계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감정발표를 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감정을 발표한다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감정발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감정은 자기네들이 이것은 원고 측에서 자기네들이 동성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가 없는데 행정에서 너무 과하게 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이제 소위 말해 다시 한 번 법원에다가 이것을…….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자체 환경평가를 해서 법원에다가 증거로 제출한다는 겁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환경평가도 저희들도 벌써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다시 또 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시 또 이것을 법원의 판사한테 어필을 하는 거지요.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6월 25일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감정평가 발표를 하고요.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대구고법에서 하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렇게 제출했다는 거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에 위원이 79명이에요. 물론 당연직 포함해서 있는데 각 건축위원회, 지적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전부 다 해서 6개가 있는데 각 위원회가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군의 민원과에서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하고 사실은 이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시적으로 거기에 전문가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그러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이해도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난 뒤에 지역주민도 넣고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들 수당이 나가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다 주고 있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일 첫 장에 의성군 건축위원회 먼저 봅시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25명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성이 있는 분, 그러니까 사회에 인지도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홍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이렇게 이걸 객관성을 두고 이거를 결정을 짓는다 하는 내용으로…….
무용
황무용위원
그것은 소수잖아요. 몇몇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소 홍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첫 장을 보게 되면 9번부터 13번까지 녹색어머니, 향토예비군, 전 군의원, 여성농업인회, 한마을발전회, 안계 조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과연 건축위원회에 건축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으며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도로명주소는 우체국 집배원이라든지 우체국의 그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합창단, 의성 키움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에 충애어린이집 원장, 생활개선회, 안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라고 봤을 적에 이런 분들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게 아무리 안 준다고 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주잖아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군민들이 봤을 적에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우리는 군의원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군민들이 봤을 적에 참 헛돈 많이 나간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 빼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11쪽 상단에 보면 지리정보 인프라 선진화, 지적재조사사업, 소호지구하고 그다음 낙정지구, 안사지구, 현재 공정이 진도가 7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역구에 나가보면 지적 경계 측량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했던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 시스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건축행위를 할 때에 경계측량을 다 해서 세 집이 나란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경계측량을 하니까 이게 막 1m 50㎝씩 밑으로 밀려 내려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복지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가 완벽하게 잘 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성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한 게 몇 개 동 정도 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우리가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한 내용은 구천하고 단밀하고 안사가 있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비안 도암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항 때문에 포기를 했고 지금 진행한 곳이 구천부터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성읍에 1개 더 추가를 하고 있고요.
서용환위원
지금 지적재조사가 외곽지를 빙빙 도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항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민원들이 지적 경계 측량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공항 주변, 도시계획구역 안,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외곽지를 도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국비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국비 100%인데 이런 민원으로 해서 군민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난날 분명히 수수료를 지불하고 경계 측량을 했는데 결과가 그때와 지금이 판이하게 달라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민이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지금쯤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위원님, 이 관계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그쪽에서 이제 지적재조사, 필지가 좀 불합리한 곳이 많은 곳을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관계가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라고요.
서용환위원
위치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만…….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를 해소해서 군민이 화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적재조사를 단시간 내에 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령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향후 20년 가면 과연 이 지역에 몇 사람이 살아 있을까요? 그러면 복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의성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이지 그런 미래를 20년, 30년 기준으로 두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숙려는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혹시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 관계는 저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문업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용환위원
이것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것 꼭지만 따서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 하나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쯤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검토하는데 언제까지 검토할 수 있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일단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를 핸들링할 수 있는지를 일단 하여튼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국비가 전부 다 책정이 되는데 지방비로 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보고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오늘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해소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지적 측량이 가능한 시대가 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줄 수 있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거를 제가 이 관계를 한번 계장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진행 상황을 보고 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서용환위원
그럴 수 없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지만 지적 측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말 안타깝고 평생을 모아서 귀촌, 귀농해서 지적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해놨는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경계 측량을 해서 이웃 간에 마음 상하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들고 지금 세상 믿을 데가 없어요. 지적도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게 측량 기준점이 사실은 동경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진행하면서 이게 조금씩은 다 바뀔 것 같아요.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틀릴 수 있겠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빨리 정리를 해서 이제는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것 78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앞으로 평생 가도 이거 다 못해요. 형식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역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미리 선정해서 단기간 내에 지적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 8쪽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빈집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 빈집 정비를 하게 되나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빈집 정비 사업은 올해 정비하는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빈집 정비 신청을 일단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받을 때 전체 수를 다 받나요, 아니면 몇 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받으시나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일단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거의 대체로 보면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이 건수보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철거를 해야 될 내용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찾아가서 철거를 유도해서 하는 것이 거의 대여섯 건이나 열 건 이내로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빈집 증가율하고 정비율 자료를 최근에 받아봤는데 빈집 개수가 2019년에 1224개소, 그다음 2020년에 1091개소, 2021년에도 1209개소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개수가 2020년 105동이었는데 한 100건 내외로 되어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94건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정비율 자체가 10%가 안 되는 상태인데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말씀대로 신청 기간을 모른다거나 또 다양한 이유들이 분명히, 다 정비를 할 일은 아니겠지만 필요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물론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중에 10%가 안 되는 정도밖에 정비가 안 되니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앞서서 전화친절도나 민원만족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체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친절하지 않으신 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민원인을 대하는 게 전화민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대면해서도 민원인을 상대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각 과나 아니면 읍면에 찾아갔을 때 민원인들이 왔는데 응대를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 말투에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례대표다 보니까 가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친절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어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저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과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성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괜찮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친절하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상을 조금 더 준다거나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분명히 동료 공무원들이 불친절한지 친절한지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 해서 상을 조금 더 준다거나 실제로는 친절이라는 것 자체는 훈련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전화 응대하는 방법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점수가 깎인다거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만족도도 94점 이상, 전화친절도도 94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이 되어 진다거나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복지과장 전문호 사회복지계장 이훈영 노인복지계장 박경숙 자활복지계장 김시찬 가족복지계장 홍옥자 통합조사관리계장 김희주 드림스타트계장 장인형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복지과 계장들 소개 및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성군의 복지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업무는 이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2020년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복지업무는 가히 업무폭탄을 맞은 것처럼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복지시설의 코호트격리라든지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생필품 지원, 한시 생계비 지원, 아동수당 특별지원 등 그야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열심히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기 진작의 말씀도 같이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에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전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또 워낙 광범위하고 전 군민에 대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가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잘한 것에 대한 격려나 이런 것은 없고 조금 소홀하거나 불편한 것에 대한 불만들만 자꾸 쏟아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3억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는 종사자가 4명인데 이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만 지금 3억 원이 들어가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돈을 버는 게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세탁 사업을 해서 지금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성군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일정 부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 자체에서 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정당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이 검토해서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익금이 올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2020년도에 세탁수입이 보면 2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금액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전체 수익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세탁으로 인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작년에 수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운영비는 여기에 지금 근로장애인이 열다섯 명, 또 훈련장애인이 열네 명해서 장애인이 약 30여 분 정도가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인 경우에는 평균 약 45만 원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인건비를 받게 되고 또 훈련장애인은 훈련수당으로 월 11, 1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복지의 어떤 정책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회활동도 못하게 되고 더 나빠진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이 4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월 45만 원 정도의 일을 하면서…….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급여를 받아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훈련장애인들은 이제 한 대로 이것은 한 달입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이것도 한 달인데 근로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조금 약해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훈련장애인분들은 장애 정도가 조금 심한 편이라서 이렇게 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이 지원액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그 수익금에서도 충당을 해서 이제 수익금이 많아지면 임금 자체를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한 장애인분들한테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장애인분들한테 이게 11만 원이 13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해 가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된 예산하고 지출된 내역을 월별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민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의성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이 10쪽에 있습니다. 10쪽에 있는데 이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원, 의성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1억 5600만 원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입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1억 원 이 부분은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전담 인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 있었고 올해는 1명이 퇴사를 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1억 원은 인건비가 작년에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2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운영비는 각 읍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회의를 한다든지 준비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2500만 원,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 2명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1억 원이었다는 말이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75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억 원 중에서 인건비 2명에 대한 게 7500만 원, 그다음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기타 이렇게 자격요건을 부여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뭘 하는지 설명을…….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우리 의성군 내에 현재 보면 어린이집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의 공간을 개방을 하고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투명하고 같이 참여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열린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꿈나무어린이집하고 아이들세상어린이집, 다사랑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작년에는 되었고 매년 10월에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효과라든지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배울 게 있다든지 한 것 중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열린 어린이집에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애들하고 나중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정말 강합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문화회관 옆에 보면 청소년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건물 안에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사나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센터장은 복지과장인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팀장님 해서 지금 직원 다섯 명이 거기에서 전문상담, 지금 대부분 보면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을 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격 이런 부분을 갖추어서 각 학교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경찰서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5명이다, 그렇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2억 8700만 원은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거의가 인건비입니까? 운영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도 공개채용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2015년, 2016년 이때 채용을 했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공개채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분들 신상,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것은 놓아두고 그냥 이름하고 나이, 성별, 어느 면 그 정도 해서 현황을 저한테……. 언제 그걸 했고 매달 얼마, 그건 고정급이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현황을 보내주면 좋겠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 혼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가음목욕탕 추진현황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9월에 개장 예정이라는데 현재 운영 상태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가음목욕탕 건축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수탁자를 위해서 공고가 오늘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차 유찰이 되면 또 2차 공고를 하게 되고 2차까지도 유찰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자와 같이 물론 협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9월에, 원래는 추석 전에 시범운영을 해서 추석 정도에 타겟을 맞추어서 현재도 보면 코로나19라든지 여름철이 되고 하면 기존에 잘 되던 목욕탕도 사실은 조금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당겨서 한 8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자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탁자에게 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하고 이런 부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휴일이 언제, 그다음에 입욕료가 얼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고에, 거기에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조례 이런 부분을 훑어보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공고되어 있는 내용 속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걸 한다는 부분은 올라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입찰 기본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최저 금액이 1958만 원 정도, 그러면 입찰할 때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수탁자가 정해지면 2년간 계약을 해서 우리 의성군 복지과, 재무과, 가음면, 가음면의 민간단체, 수탁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성군민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입욕료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입욕료는 지금 3000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정입니까? 그것 할 적에 3000원으로 안 정하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은 해 놓았습니다만 수탁자를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탁하는데 1958만 원.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30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걸 나중에 해 놓았다가 3000원만 받아라, 그 사람은 5000원 받아야 되는데 3000원 받아라 하면 계약이나 이거에…….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것은 특약사항에 공고에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입찰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만약에 거기에 수긍을 하지 못하면 입찰을 안 해야 되는,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돈이 정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러니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해졌다고 해야 되지 그걸 예정이라고 하면 입찰하는 사람은…….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3000원으로 정해졌을 적에 지금 군으로 봐서 1일 입욕하시는 분들을 얼마 정도 잡고 이렇게 1958만 원으로 정했어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금액은 우리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목욕탕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감정평가를 한 건물이라든지 땅에 대해서 그 금액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 17억 8000만 원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1%로 해서 1780만 원과 부가세 해서 1958만 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거기에 집행된 것만 43억 원 정도 집행됐는데 감정이 17억 원 하면 아직 이제 막 지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건물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더 올라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감정한 내역을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찰 공고한 내역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성분관이라든지 생활이동지원, 수어통역센터, 디딤돌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2020년 이용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디딤돌주간보호센터에는 종사자가 5명이고 이용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계에 지금 하고 있는 서부 분관에는 종사자는 3명이고 이용자는 11명이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수어통역센터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종사자는 나와 있고 이용자 숫자가, 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지……. 혹시 그러면 이용자 현황이랑 이 4개의 시설에서 하고 있는 2020년도 프로그램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운영비가 7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나오는 것은 이게 세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도나 가스, 전기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2억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세탁을 많이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훈련생, 근로자한테 이렇게 작년에 지급된 급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 총 얼마입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근로장애인은 평균 월 40만 원…….
김우정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셔서……. 전체 통틀어서 얼마 정도 되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수익사업에서 소모품 같은 것, 세제라든지 이런 것 사는 것은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1억 원 넘는 그런 인건비를 훈련생하고 근로생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걸로 보이고 이게 의성군에 없던 시설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센터에 보호만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장애등급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직업재활이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래서 너무 칭찬 드리고 싶고 이게 현재 훈련생, 근로생 합쳐서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서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라도 분명히 이게 총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6227명으로 의성군에 한 11%, 12%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있고 그분들 중에 이렇게 직업재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기회이자 또 보호라는 타이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장애인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보호가 아니라 이런 직업재활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이제 2019년에는 세 가지가 있었고 2020년에는 하나 더 늘었어요. 이렇게 늘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신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는 확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이훈영 주무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이거를 위해서 도에 여러 차례 가서 건의를 하고 우리가 다른 업무를 통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잘하고 했을 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우리 의성군의 이런 부분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도의원님께서도 지원사격을 해 주시고 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일단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생겨나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보이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기존에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 자체가 노인사업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청소년사업이 하나 생기겠는데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포함되니까 어렵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한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관련해서 한 2020년에는 32억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는데요. 혹시 534개소 있는 경로당 중에서 대부분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된 곳도 있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전에는 마을회관이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마을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주민들이 전체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소일거리도 하고 노시고 이렇게 하지만 마을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전체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에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의성군에서 각 경로당마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거를 잘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못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마을의 이장님들이 너무 파워가 세서 아예 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 본인이 이렇게 쥐고 하는 데도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이 마을회관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렇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장님들이 너무 많은 개입을 한다거나 월권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장소가 지역자활센터였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직업훈련 차원의 자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취미교양교실 진로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9년에 진행된 거랑 2020년에 진행된 것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게 수요조사가 있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수요조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을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니까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런 설문조사도 올해도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제 청소년 관련한 부분이니까 초ㆍ중ㆍ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역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의성읍내만 많은 게 아니라 안계에도 가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한 취미교양교실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2015년, 2016년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섯 명이 2020년에 활동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2019년에 비해서는 코로나 관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저도 상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는 중이고 전문직종이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작년에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쓰려고 보건소에서 공고를 그렇게 냈는데도 이제 몇 차례나 공지 내서 겨우겨우 됐다고 하는데 이 전문 인력 자체가 다 타지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적당한 연봉이 주어져야 되고 인력 관리가 충분히 잘 되어서 타지에서 와서 의성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의성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조금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2억 8700만 원, 대부분 운영 지원이니까 운영비도 약간 포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만큼 쓴 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도시에 대부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시골에는 구하기 어려운 인력이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근로 강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개인상담부터 집단상담, 캠페인, 업무가 상담 자체가 엄청 전문적인 것이고 소진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작년 1차 정례회 때 의성군립 농촌보육센터 운영방침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년은 안 되었지만 어때요? 지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우리 군립 농촌보육센터하고 예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 공사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점곡면뿐만 아니라 인근 단촌, 옥산 지역의 아동들도 이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애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아동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점곡면뿐만 아니고 의성읍에도 있고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몇 개월 되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동안에는 이제…….
김우정위원장
확대를 못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기왕 잘하기로 마음먹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또 이게 단순한 보육센터뿐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들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저는 다 했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잠깐 한 마디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복지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면 회관이 우리집 옆에 있거든요. 면 회장들이 면 회관에 오니까 면이 큰 데하고 인원이 10명, 5명 있는 데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회원의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숫자에 따라서 차등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면적에 따라서는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인원에 따라서는 아직은 차등은 아직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이 이걸 조금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인원 많은 데는 볼 때마다 옆에 있어 놓으니 이것 뭔가는 조금 도움 되도록 해야 된다. 작은 동네는 또 이 돈이 남아돌아가서 기분 좋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검토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뭔가는 더 가고 적은 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그걸 검토해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12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지원비는 얼마 안 되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에 양곡 20㎏씩인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어떻게 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것은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빼고 우리가 실제 보면 이쪽으로도 빠지고 저쪽으로도 빠지고 진짜 이제 어려운분들, 또 재산 어떤 이러한 분들이 문중재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주변에서 잘 아시는 분, 또 이제 면장님들이 진짜 저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물론 이제 양곡 한 포라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떤 취약계층을 추천하면 그분들은…….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우리 나이 정도 되었는데…….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될 수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보다 적고 일을 안 하고 이러면 저소득층이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무조건 그러면 이제 건강이…….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일 안 하면 저소득층밖에 안 되잖아요? 부모 재산도 적고요,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거기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 안 하는 저런……. 경로당에 출입할 정도 되시면 혜택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 혜택 주어버리면 그것은 진짜 퍼주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중심을 잡아주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 안 하는 사람은 방송 나가도 괜찮지만 얼어 죽든 말든 네가 노력해서 살라고 하고 조금 전에 장애인도 자활을 해서 생활하는데 젊은 사람이 빌빌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교훈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매정하게 혜택 못 보도록 해 주어야 돼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 일부러 일을 안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 사람이 일 안 하고 빌빌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표현하는 자체부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건강한 젊은이가 그렇게 하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멀쩡하고 젊은 사람 혜택 전혀 못 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간곡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또 몇 명 해 버리면 또 지적할 겁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장시간에 우리 참 의성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이 벌써 한 30분 다 되었는데 수고하셨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복지과 자체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장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악성 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민원 현장에도 계실 수도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부분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렇게 경고하기보다는 행정이란 위압감 이런 거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민원과나 총무과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대민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조금 더 함양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