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예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예산업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원예산업과장 김영규 유통계장 황기찬 특용작물계장 김재영 농산물마케팅계장 김준호 과수계장 김용욱 로컬푸드계장 이후락 6차산업계장 정영한

그럼 원예산업과장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원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 설치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수 재배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과수라고 그러면 배, 사과 뭐.

주로 사과 농가가 많지요, 저장성이 있는 게. 자두ㆍ복숭아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몇 평짜리.

10평 기준으로 해서 농가당 2000만 원에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6개 중에서 사고이월이 3개인데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지요?

저희들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되면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도 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3개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그렇게 이제.

아, 다시 올해 사업을 합니까?

예,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 농가인데 이제 우리 소형 농가 저온저장고는,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평까지 하지요?

저희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저희 과에서는 10평 기준으로 지어주고 있고요.

10평 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농축산과에서 하는 소형 저온저장고는 3평 기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평 기준으로 하는 그것도 원예산업과에서?

아니요,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농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과수 농가인데, 지금 시골에서 하는 게 이제 평수 작은 것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도 10평 미만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 기준이 10평이기 때문에 10평 미만이 되면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5평을 짓게 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시고요.

아, 반 정도?

이제 기준이 10평이기 때문에, 10평 이상 지으면 자부담 하겠지만 10평 미만으로 지었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대로 정산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적은 평수, 5평도 가능은 합니까?

5평을, 이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5평을 지었을 때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 20평정도 짓습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과수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이렇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업하시는 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그해 당해 당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하여튼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현재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거기에는 현재 공유재산관리심의도 변경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로 마무리 지었고요, 의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먼저 그것 다시 재매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의성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걸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땅히 활용 계획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일단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이제 변경을 받아 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처음부터 고생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이번에 새로 할 때 지금 이 자리도 사실 저는 적정하다고 안 보거든요. 요새 인구 이동이 IC 부근으로 해서 전부 다 보면 로컬푸드가 많고 또 평수가 대형 주차장이 있어야 로컬푸드 매장으로 많이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 생뚱맞게 나는 여기에 뭐를 보고 과장님이 거기에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 놓고 중간 중간 하여튼 저희들도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잡음이 많은 것이니만큼 어차피 시작을 한다고 지금 설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누구 말마따나 먼저 같은 전례가 없도록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 광고하는 것 보니까 사실 광고비는 7억이 넘는데 대부분 대구에서 이루어지네요, 그렇지요?

대구가 조금 많습니다.

사실 농산물 광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동이 많고 한데 이것은 유지하되 향후에 수도권에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서울신문광장하고, 서울신문광장은 아마 광화문일 것이고 서울시 버스정류장은 어디를 동서울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 서초에 남부터미널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입니까, 이 버스정류장이?

예.

아니, 그것 말고.

아니, 그것 말고 서울 시내에도 저희들이 전체는 못 하지만 일부 지역에.

아, 이것은 시내버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 전광판이 아니네, 그러면요?

시내버스 승강장에요.

승강장에요?

예. 그리고 지하철에도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구에서 지하철에 광고판을 한번 봤는데 그것은, 아니 서울에서 지하철 광고판, 그것은 제가 한 3년 전쯤 되는가 보네요. 아무튼 좀 수도권에 광고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대구 같은 경우 사실 의성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의성 농산품도 잘 아는 경우, 우리 또 출향인들이 대구에는 굉장히 많고. 수도권에 우리가 소비를 좀 더 확장을 해 가는 그러한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탁 비용이 얼마지요, 지금?

올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입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매출은 물론 이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특히 작년에는 117%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수고하신 분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과장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사과즙이 23% 차지하고 특정 분야, 아마 소고기도 상당히 차지하겠지요, 그렇지요? 소고기 부분도?

예.

그러면 특정 품목 한 두세 개 정도를 빼고 나면 매출이 13억이고 입점 농가가 139가구인데 특정 품목을 빼버리면 실제로 농가당 매출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 단순하게 13억에 139명으로 나누면 1000만 원 조금 덜 되는데, 한 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특정 품목을 좀 빼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혹시 조금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139개 입점 업체가 있지만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농가나 업체는 한 7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금년에는 입점 농가들도 발굴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입점 농가들이 실적이 없고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지 않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배제를 시켜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젊은 농업인들로 해서 운영추진단을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면서 조금 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마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막말로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팔리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서 계절상품들을 홈페이지 맨 앞쪽으로 올려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마케팅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품목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운영 체계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같으면 의성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산품이든 아니면 가공품이든 간에 판매가 제일 문제인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여기에서 인력풀도 부족할 테고 어떤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이용을 하면서 또 그분들 스스로 이 쇼핑몰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성에, 의성이 지금 한지형 마늘 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00㏊요?

예.

비율은 전국 면적의 3% 조금, 3%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3%에서 3.5% 보시면.

우리가 한지형 마늘은 1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재 마늘 전체에서 보면 3%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성마늘을 보전해야 된다, 명품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하는 얘기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의성마늘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난지형 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늘이 안 그래도 작년도에 마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마늘 분야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바꾸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계약 재배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가격 안정제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부농협을 제외한 3개 농협은 일단은 수매약정만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최저가격 보장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채소류 가격 안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약 체계에 좀 변경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대부분 의성 한지마늘은 포장거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3분의 1 정도는 포장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농협 수매가 끝나면 실제로 마땅한 거래처가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는 조금 유통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 서울에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 물어보니까 정가 예약 판매제가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수매가 끝나면 농가별로 보면 출하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농협에 4.5㎝, 3.5㎝, 2.5㎝ 이런 규격별로 작업을 해서 오면 그걸 갖고 의성마늘종합타운에서 일단은 보관했다가 서울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또 과장님도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올해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해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가격이 좋았습니다마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의성마늘 같은 경우는 주대를 살려 가지고 주대 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보완도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손이 계속 부족하고 이게 지금 주대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전부 80이 다 넘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80 넘은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앉아 가지고 이 주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글쎄요, 언제까지 마늘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분들이 그만하시고 나면 다음 젊은 사람들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 의성마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성마늘을 지금 계속 보전을 해 가야 되잖아요. 점점 이게 힘들다 보니까 한지형 마늘 재배를 그만두고 난지형으로 자꾸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의성마늘 그러면 그 명성, 옛날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실제로 또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농산품 국내 판촉행사라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실질적인 매출 판매액이 34억 가까이 나오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세 군데 정도는 매출액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아홉 군데나 여덟 군데 정도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 장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 장소에서?

대부분 고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요, 행사에 거기 판매 부스에 나가는 1박 2일 정도의, 이틀 정도의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서울 조계사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세 번 정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매출이 조금 올라갔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대부분 1박 2일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6월 19일, 20일, 26일, 27일 지금 4일을 올림픽공원에서 농협서울지역본부하고 일단 행사를 잡아 놓았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작년도에 처음 가서 하루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 1600만 원 정도, 4개 정도의 업체가 가서 판매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서울지역본부하고 해서 이번에 한 8개 업체가 4일 간 계속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시장들을 좀 많이 뚫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향우회라든가 포항의 향우회 행사를 못했습니다. 큰 행사는 못하고 작은 박람회라든가 거기에 부스 하나 정도 들어가는 행사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오프라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서울 쪽에 좀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봉은사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많은 데, 많이 모이는 쪽에 판매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뭔가 하면 과장님도 어차피 제가 이야기한 질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경주 황성공원 이런 데는 보면 3일씩 하는데도 550만 원 매출액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 이런 데에도 지금 이틀인지 3일인지 모르겠다만 100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저조한 곳, 사당역도 그러네요. 그렇지만 저조한 부분은 웬만하면 유동성이 많고 사람이 많은 데로 해 가지고 지역 향우회라도 연계해 가지고 조금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되는 쪽으로 많이 뚫고요. 작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잘되는 쪽으로 많이 뚫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매출도 많이 올려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무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대도시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예.

지금 전광판에 보면 제가 다니다가 자주 보는데 보면 의성진쌀, 의성사과, 의성자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너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광고는 아름답게 나와요. 의성쌀 하고 이런 식으로 광고는 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의성 사람들이 대구 쪽이나 서울 쪽에 계시는 분은 의성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거기에 솔직히 연락처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제가 나오는 자막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삽입시켜 주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연락을 해서 무슨 군청에서 연락받는 부서를 만들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의성진쌀 광고만 했지 연락할 부분을 못 찾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업종별로 보면 토공이 4건이고 철근ㆍ콘크리트가 4건이고, 비계ㆍ구조물 해체가 1건이고 보링하고 이게 죽 있는데 토공 하면 보통 성토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굴착이나 성토?

예, 토공 사업은 예를 들면 하천 사업 그리고 저수지 그런 게 토공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정지 먹은 이유가 뭔데요? 여기에 지금 영업 정지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영업 정지는 어떤 경우에 보통 영업 정지를 하십니까?

영업 정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현장사무실 규모나 인력 구성 현황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기준 미달이라서 그런 것을 시정조치하고 영업 정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 하면 업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을 보면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명의를 변경해서 다시 또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회사를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요.

회사를 정지했는데 사람을 바꾸고 회사 이름을 바꿔서 맨 같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게 신규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사업.

그렇지요. 신규로 내겠지요, 그러면.

그러면 허가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 하는 것은 잘 없지 싶은데요, 거의요. 그냥 돈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솔직히 수억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회사를 사오면,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맨 그 사람이?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회사를 사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맨 할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구조물 해체면 이것 건물 높이 해 가지고 임시로 뭐, 설치해 놓는 것 그런 철 구조물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철거…….

아니, 여기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이게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그것도 다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공사를 높이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왜 받았는데요?

건설공사 대장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는 거짓으로 통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하면서 이것은 뭐, 보강제 설치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압력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왜 과태료를 받았죠?

그것도 보면 저게 있습니다. 맨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통보해야 되고 위에 답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받은 것은요.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번에 묻느냐 하면 밑에도 쭉 보면 과태료, 영업 정지 쭉 있거든, 그렇지요?

예.

이번에 광주에 사고 난 것 봤습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제가 안계에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토공이라고 하나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밑에 다지기, 성토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하는데 어느 날 민원이 들어왔는데 집을 다 지어놓았는데 집이 앞으로 넘어진다고 그러나, 기운다고 그러나 그렇지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그냥 외곽으로 봐서는 진짜 이렇게 좀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집을 다 지어놓고 지붕 위에 전기 공사 관계 문의가 들어와서 뭐 하나 세워주러 들어가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2개 업체가 토공 따로 건물 지으신 분 따로 이래서 두 분을 불러서 하니까 본인들이 이것은 이제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보강을 한 것이거든요. 보강을 해서 늦게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이 못 본 것 같으면 시간이 수년 흘렀을 때 맨 또 광주 같은 이런 사태가 안 날까? 그리고 그 밑에 지반을 보니까 1, 2m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m 이렇게 되는 높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지반 다지기라든가 토공 건설 그것을 옳게 안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이번에 광주 사태 같은 이런 일들이 안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그냥 업체 좋다고 해서 과장님 방심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으면 우리 책임이라는,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계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넓은 지역을 다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제 지역구에 6페이지를 보면 비안자락도로 확ㆍ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지요, 이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로계 직원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하지요?

예.

제가 이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오늘 끝나고 다음에 자료를 좀 받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 관계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제가 의회에 오고 우리 김주영 과장님은 군에서 공직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한 40년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보니까 40년 정도 근무하고 제가 객지 생활을 할 때도 과장님 초임 시절에 덕도 좀 많이 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공직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드린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발자국이 정말 의성 곳곳에 또 의성 외에도 여러 곳에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생활을 한참 동안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실 건데 정말 남은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새로운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6월 말일자로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무사하게 지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나가더라도 군민들과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도시환경국이 너무 무겁게 출발해 가지고 상당히 그러나 또 질의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경찰서와 공조 관계는 어때요? 우리가 도로에 교통에 대해서 차선이라든지 변경 등을 할 때는 이게 또 경찰서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 교통법에 의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라든지 가드레일 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신호등이라든지 전부 협의를 다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것을 알고 저희 지역에 그래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큰 공사비도 그렇게 병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차선 변경을 한 1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는 이런 요지의 일만 저한테 전하고 있어서 오늘 좀 우리 도로계장님이 안 계셔서 정황을 모르겠지만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월주유소 앞하고 우리 신락리 다인농공단지 들어가는 거기 차선하고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일월주유소 앞에는 사실상 아직 검토가 좀 마무리 안 되어서 덜 되어서 못하는데 신락은 제가 알기로 지금 발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무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우리 군에서 신호등이라든지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 건데 경찰서에서 너무 이렇게 본인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좀 강한 그런 면을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공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경찰서는 법에 따라서 자꾸 FM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해서 민원을 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한테는 지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