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17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4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입니다. 구청사 태풍 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비 예산편성 2827만 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3일, 9월 7일 태풍 마이삭 및 타이슨으로 인해서 구청사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옥상의 냉각탑 및 실외기 복구, 유리 파손에 따른 창문 및 창호 복구 등 재난에 따른 긴급 복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에, 총 5884만 5000원의 필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냉각탑 및 실외기 복구 작업으로 예비비 시설비 목으로 2827만 원을 편성해서 2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리 파손 창문 긴급 복구 및 천장텍스, 유리창 교체 등은 기존의 청사 기본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3057만 5000원을 사전에 지출했습니다. 3차 추경 시에 요구해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난 피해 복구비용 총 5884만 5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공제회에 들어있는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금 지급 신청을 작년 10월 14일에 하였습니다. 해서 올해 2월 4일 날 피해 배상 관련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7월 중으로 공제금이 세외수입금으로 입금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태풍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 호국관음사 일원 화재발생지역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사항으로 2020년 4월 5일 신선동 2가 호국관음사 일원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가 자문의뢰를 하였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예산 3000만 원을 2020년 6월 26일 구의회에 예비비 사전보고 후에 예비비 사용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29일 예비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호국관음사 인근 화재발생지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 9월 21일 착수하여 2020년 12월 18일 완료되었으며, 배정이 된 예비비 3000만 원 중에 실시설계용역으로 2125만 3830원을 집행하고, 874만 617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산시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및 호우 피해지 긴급 복구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긴급 민생지원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긴급 지원 차원의 선별적 긴급 자원지원금으로 2020년 4월에서 5월까지 세 번의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12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3일 동안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에 사업자를 등록한 소상공인으로, 2019년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총 6798개 업체 67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성된 예비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지 긴급 복구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동삼동 639-12번지 일원 집중호우로 발생한 임야 피해복구 조치를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당시 일일 강우량 229㎜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중리산 사면에 일부 토사가 유실되고, 수목이 전도되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자체 인력을 동원하여 도복목 제거 및 붕괴사면, 비닐피복 등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28일 사면복구 예산 20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확보하고,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m L형 옹벽 설치를 통한 기초 사면 보강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배정된 예비비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941억 1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28억 7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2억 3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총 이월사업비가 432억 900만 원, 반납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억 1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7억 6700만 원, 특별회계 115억 4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2231억 8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427억 8000만 원, 수납액은 2382억 1100만 원, 미수납액 38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6.7%, 징수결정액 대비 98.1%로써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45억 2300만 원, 지출액은 1257억 7200만 원, 이월액 166억 8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8900만 원, 집행잔액 113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1.4%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11건 110억 58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 56억 22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8건 7480만 3000원으로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청사 방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부대경비 확보 등으로 세부사업 및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변경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4건에 1억 500만 원으로 영도구 기구 조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업무 등’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부진 사례는 사업선정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에서는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건 13억 4047만 원으로 13억 2740만 4000원 지출 후 집행잔액은 1306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2595만 원은 2020년 9월 태풍 피해에 따른 구청사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2125만 4000원은 호국관음사 인근 화재발생지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사용한 금액이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2억 8020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2020년 7월 10일 집중호우 피해구간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시 확인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산편성일 현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31억 1000만 원 증액된 3897억 1800만 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734억 9400만 원으로 12.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400만 원 증액된 162억 2400만 원으로 19.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관내 조선소 자본금 증자로 등록면허세 6억 7900만 원, 2020회계연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6억 2900만 원 등이며, 감소분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11억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85억 1400만 원 증액된 911억 400만 원으로 10.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노후 환경관리,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11억 9000만 원, 기획감사과 소관 예비비 재원관리 등 22억 82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형플러스지원금 지원 사업,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29억 86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17억 7200만 원, 도서관 소관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사업 등 81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소관 운영비 등 2억 76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동별 노후시설 보수 및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등 4600만 원이고,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예산으로 영도구의회 소관 국외연수경비 등 520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공무원교육경비, 국제교류 활성화 등 33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2021년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재원 반영,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반영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사업 위주 예산 편성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후 잉여금의 정리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2500으로 잡혀 있는데 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몇 페이지…….

167페이지.

예, 현장아카데미가 이제 우리 직원들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매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에는 303-01 포상금 목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적절한 목으로 해야 된다 해서 01 국내여비 목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게. 2500만 원, 예.

그러면 이것 저희 국외로 갈 수 있던 그것이 이걸로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내에 직원들 현장아카데미 하는 것인데 목만 바뀌었습니다.

아, 목만 바뀐 거네요? 지침이 그렇게 있어서 변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목이 당초 포상금보다는 국내여비가 맞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 할 때 그 예산편성 목을 실수로 잘못한 거네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포상금 목으로 쭉 해오다가 이게 포상금 그런 형식도 좀 되거든요? 직원들 격려나 뭐 위로 차원 이렇게 되는데, 좀 엇비슷한데 그래도 적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비가 맞다 해서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좀 구체화 시켜서 국내여비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169페이지 보시면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해서 경정에서 추가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하리 복합개발지역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렇게 동삼2동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25% 정도 기초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건축은 하리개발 그쪽에서 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생활SOC라 해서 국비하고 균특회계, 구비 해서 그 안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다목적홀이나 프로그램실, 마주침공간, 공유부엌, 창고, 이런 걸 생활문화센터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생활문화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참고로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예산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 가지고 요렇게 적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삼2동 동사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다른 외부단체, 기타 공공단체들 많다 아닙니까, 우리 봉사단체. 거기서 자기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되려면 좀 멀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이 돼야 완전한 준공이 되니까, 지금 구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최고 적합한 걸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이라 약간 생각을 합니다. 동삼2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동사였기 때문에 그 동사를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오롯이 이걸 좀 쓰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설득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사실 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울림에 장애인복지회관 그 밑에 이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는 건 저희 의원들도 다 확인을 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잘 돌아가려면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해야 되고, 설득작업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2700만 원입니까?

168페이지 어느 목을…….

예,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삭감이 27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기존에 1억 748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비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교부금에 따라서 구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운동 및 자치역량 기반강화 이래 가지고 삭감이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본예산에 1790만 원 작년 기준해서 이 정도 신청이 공모가 들어올 거다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게 영도경찰서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청년연합회, 해병전우회, 환경감시단, 자연보호, 여성자원봉사회, 여섯 개 단체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1/4분기 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잔액은 ― 159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토털. ― 그래서 잔액 2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운영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모든 단체라든지 회의 부분들이 그렇는데, 그 대신 대안으로 비대면으로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활용도는 아직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소통의 대안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누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 시기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바뀐 부분, 또 얼마 전에 동 순방하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한 달라진 지방자치법을 공유를 하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법이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세 개 파트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부분에 편성된 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 달라지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달라져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기이 지금 편성된 예산안에서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든지, 또 지금은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비활동성 이런 프로그램은 또 간간이 해왔고, 이번에도 좀 1.5단계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부분에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응모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뭐 하드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수동적인 부분보다는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도 집행기관이라든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신경을, 소프트한 부분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하고는 관련된 게 없고,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분도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코로나라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대면 시기도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라 해 가지고 달라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 이후라도 제가 꼼꼼히 챙겨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이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동네체육시설 환경개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본예산도 들어가고, 추경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보면 항상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들 요구만큼 수요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리라든지,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찔끔찔끔 한두 개 수리하고, 세 개 수리하고, 한 개 교체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사실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그럽니다. “아, 거기 얼마 전에 두 개를 수리를 했고, 몇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해도 “그 말고 나머지 거는?” 이러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요 부분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동네체육시설은 진짜 뭐 매일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고, 사실 이게 유지보수 예산이 기존에 작년부터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모자라거든요. 사실 한 1억 정도 있어도 지금 추세 같으면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건의하고 신규로 해 달라, 바꿔 달라, 이전해 달라, 수리 등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달 지금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500, 2천, 7500을 올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수요도 처리도 하고, 전수조사도 한 번 더 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내년부터는 더 세련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대상,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청소년 중에 몇 명이 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칭이. 사업 기간은 올해 1년 동안이고요. 지원 대상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그러니까 출생연도로 보면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범죄피해 가정, 이런 청소년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8만 원, 그리고 이용시설은 영도구의 각종 체육시설 스물한 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까지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현 인원이 31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기초가 255명, 차상위가 58명, 범죄피해 가정이 네 명, 요래 해서 5119만 4000원, 지금 집행률이 3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안내방법은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 안내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것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우리가 공히 다 하는 인터넷이나 SNS나 여러 가지 영도소식지나 이런 것은 다 하고요. 이것은 지금 출생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색출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차피 자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인제 나이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 부모들한테라든지 연락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동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그 나이대에 데이터가 딱 이렇게 색출이 되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까? 누락이 되었다든지, 빠졌다든지, 물론 우리는 데이터상으로 하고 있지만. 민원이 왔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분이 신청을 안 했다든지, 자격이 안 됐다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혹시 결과는 우리가 인정해서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스포츠 이용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류로 민원을 접수하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이용권에 관련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물한 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스물한 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종목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스물한 개소를 종목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초 청소년들이 원하는 종목들을 선정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구 내에 태권도 도장이나 뭐 이런 총…… 스물한 군데인데 이게 부산시 차원에서 요 사업의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런 데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분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종목도 트렌드에 따라서 원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종목을 좀 분배를 해 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시 차원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태권도 도장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등록된 데 그런 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잘못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태권도라든지 어떤 데 왔을 때 그 도장에서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민간하고 틀린단 부분에서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스물한 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혹시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인성이라는 부분 아니면 도장 관장님들이 조금 더 케어라든지 조금 그렇게 잘 해주기를 업무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게 사실 스물한 개 업체라는 게 본인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상위계층 애들을 이걸 받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야 이게 배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관장님들이랑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니 사실 그 관장님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여기 지원되는 게 차상위계층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태권도장들 일반적 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비용을 100% 다, 본인들이 100%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그 차상위계층에 있는 애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부 형태 내지는 봉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들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고, 이 관장님들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들은 이 학생들이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걸 일반 학생들한테 오픈도 안 합니다. 시간대도 같은 시간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관장님들이 엄청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달에 8만 원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8만 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차상위계층 애한테 10만 원이라든지, 5만 원이라든지 더 추가를 해서 그럼 다녀라,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조금 더 올려지면 이제 좀 다양한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 대부분 사실 영도에 있는 건 태권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 뭐 예를 들어서 검도라든지 다른 것들, 합기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리틀야구라든지, 야구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아예 8만 원 갖고는 턱도 없으니까 이걸 지원을 못해서 애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1인당 8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걸 조금 더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어쨌든 증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지적팀장입니다. 윤여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장은 공석 중이라 장은경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과 주무관 인사)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한번 제가 인식을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예비비 부분에 앞서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호국관음사 인근 화재 보수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금액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내용이 아까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백평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관음사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작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 화재 진압 후에 안전자문을 받은 결과, 지반이 취약하고 또 밑에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설계하는, 조사하고 설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설계용역이라는 건 예비비를 쓸 만큼…… 안 그러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조금 편성되는 게 맞는 성격이 아닌가? 제가 성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화재는 4월 5일 날 났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쪽 땅이 호국관음사에서 불법으로, 우리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같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예산 가지고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이게 몇 월 달에 쓴 거죠, 그러면 예비비가? 실시용역 한 게, 지출한 게?

집행이?

예.

예, 9월 달에 착수해서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설계용역이 물론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격이 본예산에, 조금 늦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그런데 9월 달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출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중요도에 따라 차이는, 또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했느냐 하는 상황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로써는 곧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빨리 신속하게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영도구가 ’19년도 결산했을 때 보면 불용·이용금액 자체가 13.32%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들이 좀 진행이 안 됐던 것들이 있어서 불용으로 됐고, 이번에 해보니까 한 오점 몇 %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좀 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사실 저희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세입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고령화가 많이 되고 영도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입을 늘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과에서 준비를 좀 하시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예.

세입을 아시다시피 자체 세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부분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건의를 해서 최대한 좀 확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전 자치구가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저기 부산항대교 같은 이런 부분 그런 세외수입 부분을 한다든지, 뭐 짚와이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잘 진행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입니다. 크게 보시면 그런 부분이고, 뭐 체납세라든지 이런 징수율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있는 세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하고, 이제 낭비 없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재정 효율화를 하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노령화가 계속되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영도구에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 상황이 있고, 사실 빠져 나가는 인원들이라고 하면 젊은 층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층 사람들이 영도를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늘려나가야 이 청소년들을 키우는 분들이 전부 다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영도에 머물고 생활을 해야 영도구에서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될 수 있는 효과가 날 거고요.

예.

그리고 밖에 외부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영도구의 신경 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환경이 좀 변화가 있겠죠. 그래 되면 외부에 있던 친구들이 영도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고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영도에서는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영도구가 이 부분 진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도구는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방향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이런, 저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 부분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신규 사업들이, 사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영도구에서는 보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각 부서들 확인을 다 해봐도. 신규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드물고요. 거의 평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사업들 유지 잘 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는 영도구가 앞으로는 살아남고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도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 더 드릴 게 저희 이번에 결산감사나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서류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편성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080에 뭐 0855 이렇게 해갖고 편성목에 ‘노인·청소년’이라고 같이 묶여 있어요.

예.

묶여 있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비율이라는지 예산 규모를 표현할 때 보면 노인·청소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야 부분별 구성’ 이렇게 해서 보면 예산 금액이 851억으로 나와 있어요, 노인·청소년을 묶어서. 근데 실제 이게 노인과 청소년을 만약에 구분해서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것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야, 아니 우리 영도구에 있는 의원들이 봐도 이건 사실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래 보면 ‘아, 예산 많이 쓰고 있네. 청소년 많이 쓰고 있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분리를 해놓으면 눈으로 확연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엄청 부족하다는 걸 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주민들도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예.

왜? 그렇게 해야 영도구가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안 쓴다라는 게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표현되는 걸 우리 구에서도 부끄럽게 여겨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예산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해서 표현해낼 때 편성목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표현을 할 때는 계층별로 나눠서 이 부분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료를 드릴 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보면 ‘노인·청소년’이 붙어있고, ‘보육·가정·여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나눠서 하면 어느 계층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어느 계층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세분화를 시켜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이번에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행안부 자료나 이런 것들 연차별로 쭉 나와 있던 거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결산 부분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부채도 없고, 뭐 운영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체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까지도 운영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예산의 구성에 대한, 편성에 대한 기초라든지…….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좀 저희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렇게 그 진행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되게끔 만드는 부분인 거고, 사실 저희 의원들은 그거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영도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계속 주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영도구는 젊은 계층, 청소년 계층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투자가 없으면 영도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 부연설명, 하나 참고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말씀하셨듯이 인구 관련해서 인구가 청년 인구도 줄고 모든 것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해서 지금 며칠 언론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인구 관련해서 활력화 방안에서 부경대에서 지금 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인재교육원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지금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하고, 주거환경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이 되어야 또 같이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천만 원으로 답은 못 주실 수 있지만, 일단 산업 구조화에서 변화를 보면서 이런 제시를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거고, 청장님이 또 별도로 또 내일하고 인터뷰를 또, 지금 KBS에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적으로 이제 못하지만 이걸 하고 나서 혹시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조금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청년을 이끌고, 지역의 아동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전반적인 분야를 조금 용역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한번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도구 교육환경 전체적인 부분들, 애들 키울 수 있는, 학생들, 아동들이 영도에서 살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용역을 영도구에서 조금 대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고민을 좀…….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관련해서 조금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가 최근 5년간 중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가장 많이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내려갔습니다. 예.

제가 그 원인을 조금 읽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보조금 교부가 아주 급증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칭사업에 또 관련해서 매칭을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안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계산하는 방식이 전체 예산에서 자체 재원, 그다음에 자체 재원하고 이전 재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예산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시비라든지 보조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 재원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재산세 부분이 허름한 집들이 많다 보니 아직은 우리가 재산세 부분이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든지, 여타 복지비에 대한 예산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보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지금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장하려고 하면 결국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조금 무리수가 있거든요. 뭐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이제 그 공모사업…….

매칭사업.

예, 매칭사업비. 매칭사업비는 실제적으로 거의 다가 복지비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거의 많습니다. 아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국·시비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향후 몇 년간의 구비 부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를 검토를 해보는데, 그래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국·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와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구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영도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요러한 부분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미래영도비전과 전략 부분이 사고이월되었죠?

예.

내용이, 이월 사유가 ‘연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영도 용역 자체는 6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6월부터 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이 미래용역이 기존 2030을 수정 보완하는 자료였지만 이렇게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 6개월 이내에, 이제 12월까지 그게 완료될 수 있는 용역 자체가 아닌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결산 개요 책자에 보시면 1페이지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

작년에 대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4.86% 감소, 이것만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24.6% 감소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금액을 떠나서 간에 감소를 포인트를 주는 거고, 이십몇 %를 감소했다는, 24%를 감소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세입, 세출이니까.

예.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최대한 풀어줘야죠. 세출…….

그 안에 기술적인 건 있겠지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하고, 또 사업을 할래도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쓰고 남은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4백이면, 물론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고, 구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지금 올해도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났잖아요, 그죠?

예.

또, 비교하자면 원도심만 또 이야기하자 이렇게 보면 동구하고 중구는 상당히 밑에 돼 있어요. 백몇 억, 2백 억도 안 돼. 우리는 4백 억 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안 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자, 이게 접근 개념은 사실 안 하잖아요, 그죠? 감소를 해가지고 줄여나가는 게 원래 이 순기능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순세계잉여금 발생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403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87억이고, 특별회계가 116억입니다. 그 116억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287억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아마 140억 가까이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일단 세출로 풀려 있고, 나머지 부분이 140억 가까이가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태가, 재원을 설명드리라면 초과 세입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초과 세입이, 세수가 지방세 부분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은 좀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최소,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야 되지만 그 부분에 이제 세수가 플러스된 것도 있었고, 부동산교부세가 실제적으로 연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약간 이제 세수가 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지금 배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가 돼 있어서 늘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 쓰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를 시키고 재정을 최대한, 세출을 풀어서 주민들한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효율적으로 못하느냐가 질책 사유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통합재정, 이전에 한번 말씀을, 이제까지 아직까지 검토 중이긴 한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설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 타 구에서도 그걸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에 작년에 이제 거의 설치를 한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조금씩 넘기는, 세이브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쓰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 되기 전에 저희들 하반기에 이 조례도 만들고, 기금 관련해서 회계에서도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도 돈은 여유가 있는데 이쪽 회계는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합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기금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니까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안에 대해서 특별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 개념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본질의 목적을 좀 염두에 두고 세입과 세출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론은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건 또 삭감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 될 때, 고민이 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그래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예산 편성하는데도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냐.

예.

이래 고생하셔놓고 주민들은 돈이 없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는 건 언론에서도 이런 것 갖고 그냥 깊은 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변명하기도 입장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하고 같은 조건에 있는 구하고는 생각이 좀 같게 갈 수 있도록, 뭐 수치로 보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 저는 여기 이 모양으로 볼 경우에는 24 점 몇 %가 감소되었다, 이걸 상당히 부각시켰다는 건 조금 뭐 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접근하면 조금 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줄인 것도 작년에 비해서 그랬기 때문에, 안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줄이자는 게 큰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쓸 때는 시원하게 써 가지고 (청취불능)을 줄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적금을 많이 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정 효율화를 제대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백평효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이제 추경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오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요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이게 실제적으로 좀 줄어든 건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봤을 때 저희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 재난지원금이 57억인가, 아 74억, 작년에 구비 매칭 포함해서 자체 한 7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재원이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줄어드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에 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세출 잔액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고 보조금 잔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반영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과하게 편성한 건 최소화를 좀 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해줘야 되는 부분에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두루두루 전략적으로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경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제안동아리 운영비, 그다음 구정홍보게시판 이건 뭐 제가 한번 이야기를, 거론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패신고보상금 204페이지입니다. 이걸 간략하게, 제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4페이지 맨 위에부터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번에 2기를 출범을 했습니다. 2기를 출범을 하면서, 2기를 출범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 방향을 지역의 고민거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하지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조금 주제별로 전문가들 좀 많이 저희들이 섭외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발제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정책 발제를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원고료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지역혁신협의회는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제안동아리, 제안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늘 이제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기정 예산이 없고 추경에 작년에도 15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신규 공무원에 대한 제안, 개인동아리를 만들어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신규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딱 이렇게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동아리를 모으니까 한 네 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분들 운영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제안동아리라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

예, 직원들. 예, 직원들.

또 작년에도 이게 구성이 됐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예,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좀 올린다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미리 챙겨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게시판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게시판 아마 최찬훈 위원님이 그걸 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사가 지금 아마 창틀(공사) 할 때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사실 이전해서 설치하기는 거기 그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냥 홍보게시판을, 밑에 1층에 지금 보면 아마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틀로 게시판을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철거하고 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그쪽 땅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라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 파트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외진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녹지 쪽에서 이렇게 딱 깨끗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 홍보게시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예, 예, 있어야 돼서.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비해서 너무 크고…….

예, 맞습니다.

활용도도 낮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서 주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전망을 가리는 부분…….

예, 맞습니다.

또 그렇게 흉물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나무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꽃밭으로 조성하는 게 가장 좋겠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또 개인 집도 있고 밭도 있거든요.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돼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그걸 아예 사람들이 조금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꽃밭으로 조성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신고보상금.

부패신고, 예, 부패신고보상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권익위에서 지금 출장여비 과다 수령 이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건에서 관용차량 사용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4시간이면 2만 원을 받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지침상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 관용차량과 관내 출장을 매칭을 하니까 그런 에러가 난 직원들, 결국에는 몰라서, 계속 늘 해왔던 그런 관행적인 것도 있고, 몰라서 이렇게 처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470건에 1594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 조치를 했고, 권익위에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걸, 환수 조치는 우리 세입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익위에서 부패방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 세입으로 조치가 됐으니까 이만큼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책정된 금액 239만 1000원이 그 사람한테 지급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금을 지금 받는 주체가 권익위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입니까?

신고자, 신고잡니다.

신고자. 권익위에 소속된 신고잡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권익위에서 그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을 그러면 이만큼 환수 조치를 해라고 결정이 나고 나면 신고하신 분한테 이제 이만큼을 지급해라 하고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하신 분은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금액이라든지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무조건 신고하신 부분이 전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잠깐만요. 이분은 아마 그쪽에 관련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더라고요. 1억 원 이하는 보상 대상의 30%인데, 이것도 이분은 거의 약간 업처럼 하고 계시는, 직업처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감액, 감액 부분을 해서 2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약간 좀, 계속 요즘은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하지 않도록 좀 많이 챙기고는 있습니다. 이게 또 없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분이 업으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영도소식지 등 제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제쳐두고 영도소식지 부분 중에 보통 하단 부분, 각 페이지별로 하단 부분에 한 1/3에서 1/4 정도 광고가 들어가는데 그 한 면당, 한 페이지에 그 광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안 가져와서…….

그걸 디테일하게 내가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어차피 우리 의회사무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는. 의회가 하다 보면 내용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의장할 때 보면 내용들이,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을 때 보면 돌아오는 이야기가 밑에 광고가 있기 때문에 위에밖에, 1/4을, 3/4밖에 못 쓴다 이런 얘기를, 미리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미리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제작에 대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아, 그러면 의회소식을 더 담아야 되는데 못 담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냐? 이런 부분이 될 때 이건 뭐 의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구에서도 따로 소식지를 만들든지 책자를 만드는 곳도 있고, 제가 의장하면서도 마지막에도 제가 조직개편하면서도 반대급부적으로 의회에 대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소식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 면을 쓰고 있죠? 페이지 한 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밑에 광고 부분을 좀 빼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하다 보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의회부분도 알려야 되고, 물론 의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제작을 하면 아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집행기관에서 발행하는 영도소식지 안에 의회부분이 들어가는데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쓰고 내용들을 제대로 담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광고비가 얼마냐,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의회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이 이 50만 원, 100만 원보다도 못하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배치할 때 이렇게 광고도 넣어야 되고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없도록…….

그러니까 광고가 주민들한테도…… 물론 주민들한테 광고를 받아 가지고, 영도소식지를 주민의 세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의 담당자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부터 제가 의장할 때부터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제 그냥 매뉴얼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매뉴얼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은데 ― 일단 다음부터는 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그 밑에 부분에 광고부분을 조금 더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주시면…….

아예 없애고, 의회에서도 주는 자료를 사실 빠진 자료는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주셨는데 빼고 이렇게는 사실 배치하면서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화면에 다 채울 수 있도록 광고부분은 다른 데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 우리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의 김혜숙 팀장이 시부 상이 있어 가지고 참석 못하고 김애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심현숙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주무관 인사)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빠르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제 구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뭐 책상, 복사기 이런 것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액을 넘겨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슈퍼는 요즘에 유통환경이 변해 가지고 동네 슈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다섯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치구별로 이런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그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점포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한 10개소 목표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게 한 두 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선정이 될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열 개를 잡았는데 하반기에 좀 더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액 구비로써 우리 구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 기술이라면 지금 두 개가 신청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스마트 기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낮에는 유인으로 사람들이 하고요. 야간에 무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출입통제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그런 걸 전체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이야기합니까? 출입통제, 뭐 무인으로 사람을 감지하고, 계산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없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라든지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시스템, 결제시스템, 잠금장치, 뭐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 유인과 무인을 하는 점포라야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 두 군데만 지금 신청을 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도구에 유인과 무인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인으로 하고 있는 데 중에서 무인으로 야간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두 개소가 신청한 데는 야간에 무인으로 하겠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요청을 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이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하고 제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점포라고 하면 결국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영도구에서 무인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편의점입니다. 일반적인 슈퍼나 이런 데는 사실 시스템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구요. 무인으로 운영하는 결국에는 편의점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슈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에 그런 부분들을 장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장비를 하면 꽤 많이 들 텐데 한 군데당 2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을 하셨던데…….

점포당 이게 지금 구성 비율이 국비 50%, 구비 20%, 자부담 30%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전액 구비라 해서 딴 데가 매칭이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예, 그래서 저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자본금 위탁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돈을 주면 그쪽에서 국비 받는 것 다 해서 거기서 지급을 다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점포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들어가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뭐냐 하면 무인결제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감시카메라부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사실 지금 현재 편의점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대교 들어가기 전에 우측 편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 무인으로 야간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시는 것은 슈퍼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면적이 좀 작은 슈퍼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슈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음 사항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항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이 2억 900만 원이지요? 이게 증발냉방장치가 어떤 겁니까?

증발냉방장치는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에어분무를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선동에 있는 공원 쪽에 여름철 되면 연기가 나오는, 물기가 나오는 곳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인데 해동병원 맞은편에 있는 것.

그 시장 안에 지금 이게 설치될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공간은 가게 앞에다가 다 설치하기 때문에 가게 앞쪽에, 그러니까 가게 앞부분에서 거기서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하면 바람이 확 부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해동병원 앞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형태로 시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포가 간판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조금씩 다를 건데 이러한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게 앞쪽에 설치를 쭉 하기 때문에 가게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항시장 전역에 다 설치가 됩니까?

저희들이 한 200m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격은 5m 정도에 한 개씩 정도가 분사가 되는 걸로…….

그러면 이게 거기에 계신 상인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상인도 설치하는데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한시지원 이것은 다 국비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거나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행정관리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일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예,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노점상인데 그런 분들이 많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항동에 50개, 봉래동에 38개, 청학시장에 한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하면 4대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을 안 하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아마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추진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신다는 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다 반납하실 겁니까?

예,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들이 잠깐 단기간이라든지 기관에서 위탁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위탁기관에서 보호하는 기간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만큼은 충분합니까, 이 부분이? 요즘 TV 보시면 반려견 천만시대 해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산책도 보통 반려견하고 많이 다니는데 그 반면에 유기동물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안락사 가기 전까지 이렇게 단기간 내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이라든지, 해외입양을 가고 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충분히 가능한지, 더 필요수요가 인제 위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산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은 없고요?

잠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호한 게 한 257마리 정도 됩니다. 257마리 중에서 한 56마리가 입양되고, 반환이 한 22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시 전체 예산이 시비가 사실 50% 초과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도 이번에 금액이 조금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연장해 가지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인데 그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지원해 주는 게? 그때 저도 작년에 예산 부분할 때 금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양할 때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50% 지원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증액이 된 상태지요?

예, 전에 증가되었는데 올해도 이 비용이 단가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요 변경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도 상당히 광범위한테 제가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한 내용 아시지요?

예.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해주는 것 외에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보면 소형풍력발전 시범사업 특교세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할 건지하고, 그 밑에 보시면 에너지홈닥터 운영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은 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사실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구청사 내에 소형 풍력기를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받은 특교세 3000만 원하고, 또 나머지 다른 특교세 잔액하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 저탄소 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앞서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홈닥터 사항은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LPG용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밸브, 고무호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 들어온 순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홈닥터요?

LPG용기.

LPG용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설치를 다하고, 이번에…… 잠깐만요. (팀장과 의논 후) 동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30세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요것 안내는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합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217페이지 보시면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요 사업들 중에서 보면 시비로 지금 내려왔네요, 1300만 원. 요것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산시에서 청년프로그램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단절된 청년들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오한연구소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오한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원 사업비가 내려온 거라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2021년 희망근로사업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개 유형에 한 41개 사업에 그렇게 5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하고 있다고요?

예, 5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계층이나 이런 것들, 취약계층 말고 연령이나 이런 것들 제한은 따로 없고요?

예,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 지금 추경 때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요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사업을 첫해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활발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좀 해줘야 여기서도 많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사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요것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 대학생 행정체험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생 연수, 취업생 하는 그 사업을 이번 공공근로사업할 때 요번 사업에 넣으려고 좀 했었는데, 요번에 현재 보건소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 공공근로사업에는 조금 하기가 예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하신다 말씀이신가요?

예, 요번 시기에는 조금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하든지 뭐,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번 공공근로사업이 좀 쉬려해서 다문 일부라도 조금 하기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그러면 그거의 문제는 지금 예산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행정력의 문제인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서류 신청을 받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에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예방접종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으로 좀 빼다 보니까 인원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 인력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생 행정체험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 거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건 아예 별개로 저는 좀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게 행정수요가 많아서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대학생 행정체험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공공인력을 뽑아서 쓰는 것은 그 부분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면 그것 말고도 대학생 행정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그거랑 인원수가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생 취업연수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실 요번 사항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체 예산을 따지고 또 인력을 따지다 보니까…….

과장님,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보건소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 저는 우리 관내에 고신대학교도 있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도 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행정체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예 시도도 안 해보시고 인력이 늘어나서 그 행정인력을 보건소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생 행정체험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가 영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를 통해서 보건소 업무도 행정체험에 똑같이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맞는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꼭 취업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간호학과 있는데, 그 친구들 지금 센터 바로 문 닫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녹여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중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로컬커피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요번에 처음으로 커피과정을 하시는지, 여기 장소하고 몇 명 정도 수강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이것은 2020년도에 일자리창출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으로 편성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한 7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커피전문가 양성과정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양성해서 창업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커피숍이 많지 않습니까, 카페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AREA6’라든지, 저희 창업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해서…….

그러면 장비는? 장비도 같이 구입해야 되나요?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습할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창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커피 또 하는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어서 그런 데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도 같이 되는 겁니까, 혹시?

예, 따는 사람은 따는 거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4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기후 때문에 병해충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 예산은 산림청에서 산림재해 일자리 해 가지고 추경으로 저희들에게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늘어나서 그에 따라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올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매칭으로 들어온 이유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병해충이, 우리 그전의 기후하고 심어진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날씨 때문에, 열대 때문에 병해충이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의 영향도 있는 건지?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병해충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일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르신들이 나이 먹어서 앞으로 다니면서 움직여야 병치레도 덜 하고, 병치레를 덜 함으로 해서 보험료도 좀 작게 나오고, 의료비도 작게 나오고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서 첫째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분들 말씀하시면 그 취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분들 일을 시키고자 한다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업의 구성,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냐 하면 일자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분들이 쓰레기 주우러 걸어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동병원 맞은편에 거기 풀숲 있고 있는 공원 부지에 누가 노상방뇨를 많이 해서 냄새가 나고,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냥 거기 감시단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돌아만 다니시면서 노상방뇨하시는 것도 계도하고, 이런 일들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개발을 해내셔야죠, 부서에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맨날 항상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사람들 눈에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발굴해내고, 다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라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셔야죠.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큰 힘이 안 든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발굴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를 신청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떠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 건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 취지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그것은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연세 많으신 분들을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런 취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을 챙기시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하는 그 사회적 비용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 건강한 삶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빕니다.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활성화사업이라는 의미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비로 150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협동조합이 한 열한 개소가 있는데 열한 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조금 활성화되기를 우리 전체적으로는 다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지금 협동조합이 어떠한 종류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열한 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여기에 국제관광산업협동조합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미용서비스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협동조합, 동삼3동에 있는 국화마을 국화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리모델링협동조합, 수리수리협동조합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하고 있는 이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지금 이게 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일을 다 하시나요, 여기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06회 정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