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감사실 질의좀 하겠습니다. 행감 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신건강센터 관련돼서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감사실에서 진행이 됐는지와, 또 하나,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자치도시위원회의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주차단속원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요. 저희가 어제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3시에 개최했습니다. 중징계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쪽으로 심의 의결을 넘길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분의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보건소에 민원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일단 인권문제 관련해서는 시 인권센터에서 조사 중이거든요. 인권센터 조사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데요. 그걸 지켜보고, 추가로 행정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시설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당장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데, 인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증거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권센터에서 그 분들에게 상담, 그런 것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그걸 지켜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서, 관의 관리를 받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도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전체적인 행정이나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로 나가봤거든요. 추가로 오늘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보건소와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알려진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각자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2차 피해라든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본질보다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부수적인 것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종종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의 주문을 한 이유가, 어쨌든 피해를 본 분이 본인의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을 어찌됐던 간에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미적거리거나 다른 핑계를 대는 행위 자체가 2차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거지만, 그런 현장조사 등이 명확히 돼서, 대부분의 경우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세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단속 요원들 관련돼서도,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은 성희롱 고충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선에서 지금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징계를 할지, 경징계를 할지. 중징계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분들은 중징계를 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한 거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기회를 잘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발견돼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감사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지만, 신속하게, 덮거나 그러지 않고 신속하게 빨리, 거의 일주일 내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 중에 2차 피해라든가, 다른 형태의 잘못된 행태들이 보이지 않도록, 저도 지금 발언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도 사실은 무의식중에 그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정도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더 인지를 잘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기획예산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요. 제2회 서면심의 참석 평가 날짜와 저희에게 준 날짜가 틀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실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답변이 미진했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신정숙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그 때도 대충 말씀은 드렸는데, 두 번, 총 4번의 서면심의에서 2번은 외부평가 위원들이 직접 전산교육장에 오셔서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시기를 시간차별로 해서 한 사람씩 와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회의인가요?

회의는 아니고 방문해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심의내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정확히는, 한 3~ 4일 정도가 되거든요. 전산교육장에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기간이 한 3~4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3~4일 기간 중에 편하신 날짜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각 부서의 성과지표의 성격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과연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쭉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그 수당의 지급 여부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명확하게 수당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걸 판단하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오셔서 장시간 심의를 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받아 본 결과에는 사인이, 5월 달과 1월 달 사인이 너무 틀려요. 같은 사람인데 사인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사인의 형태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요.

딱 보기에 표시가 나요. 대리 사인,

제가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o 위원 신정숙 대리사인을 하면 보통 이름 세 글자 전체 쓰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이름 세 글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어제 제가 비교를 다 했어요. 참석표의 서명부까지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것은 알고 있는데, 서명의 형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글씨 흉내 내느라고 애썼더라고요.

철저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조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대리사인이라든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실장님도 가서 보세요. 너무 많이 틀려요. 사인이,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틀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철저히 받으시고, 대리사인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보세요. 자료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 감사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 때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계양구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부 서명의 상이한 부분은 평가서류 및 심의서 서명확인을 통하여 동일인의 서명임을 확인함 (6월15일 14시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평가팀장 방문 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8조제2항에 의거 추가사항 기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평에 앞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 중 오는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확정된 바가 없으나, 총평에 앞서 네 분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성기 재정경제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에서 25년 근무했고, 계양구에는 2015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을 했었는데요. 시와의 차이가 표현한다면, 시에서는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거라면 구는 대민 접점 부서다 보니까 조금 주어진 업무에 많이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상으로는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제가 시에서는 지원부서에만 있었는데, 여성보육과의 일을 하면서 국책 업무도 접해 보고, 기획실에서 종합 업무도 봤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일단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정의 수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행정 수행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동 목표는 똑같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계셨고,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월하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보고요.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책개발이나 산업개발, 이런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충호 위원님도 방향성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타 군구에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저도 여기 와서 여기 계신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같은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과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점석 국장님,

이제 저도 긴 여정 중에, 그동안에 어느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으면 계양구청에서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하고 집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계양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의 길목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의 긴 여정 동안 함께 해 주신 동료 분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을 뵙고, 그 분들의 은혜와 배려와 관심 속에 무탈하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계양에 1985년도에, 김포에 있다가 와서 인연을 둔 게, 계양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계양의 여러 어르신도 모시고, 선배님도 모시고 같이 지내면서, 또 계양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끼고, 주변을 다니면서 살펴볼 때 많은 저의 행정의 흔적을 볼 때, 아, 그랬었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난관을 극복하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서 꼭, 옛날 선배들 이야기는 3가지가 남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맛이고, 세 번째가, 과거에는 지방행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니까 책은 모으고, 맛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음식 맛은 입에 남아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맺은 소중한 인연, 귀한 사람, 잊지 않고 계속 관계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남은 ds인생2막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배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멋진 2막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순 세무2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 가족이 무탈하게 잘 살게 해 주신 계양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안에만 바라보는 우물안 개구리라는데, 이제 그 우물을 떠나서 또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왔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나가서도 시간 관리를 잘 해서, 건강관리를 해서 이 계양이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건강증진과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미추홀구, 서구. 시, 그리고 계양구, 이렇게 근무를 골고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양이 제일 좋았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게 구민복지라든가 구민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져서 보람 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맡은 업무가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맡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조언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남은 기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네 분의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네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 지역의 선배님들이시고, 계양구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시대에서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업무를 받고 계시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좀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또 필요한 대민 접점이 어디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고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 주민 분들에게 체감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들을 좀더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현장에서 어려운 업무들을 수행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구가 좀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또 발전하는 역동적인 계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좀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본인들의 건강과 삶의 행복도 잘 챙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끝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반갑게 만나 뵙고 또 필요한 부분들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서든지 내 마음이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한 길만 걸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총평의 말씀은, 앞서 네 분 감회도 깊고, 김성기 국장님, 서점석 국장님, 우종순 과장님, 황영희 과장님,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장, 과장, 국장까지, 명예로운 퇴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떠나는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번에 황순남 위원장님이 네 분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동안 듣지 못 했던 여러 가지 30~40년 동안, 저도 아쉬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10여년 이상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한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국장님들이 떠나시게 되네요. 떠나시더라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2021년도정례회에서 2020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들께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의 내용대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2022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시정되어야 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신뢰와 존중하는 그런 것을 강구했는데, 서로 간에 공유하는 자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토론시간을 거쳐서 개인적으로 참고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산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구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2022년도 본예산은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8월이면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코로나로 전 공무원이 고생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