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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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시는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회원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색13구역 정비촉 구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데 사업부지 내에 학교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산출에 세대수 개발할 때의 세대수에서 기존에 세대수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서 식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세대수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와 우리 구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다하게 부과됐다 그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를 한겁니다.

용지

학교용지문규주위원

부과 대상 세대수를 잘못 산정하여 부과처분 무효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보다도 세대수가 더 많게 산정을 했다는 뜻인가요? 학생수보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세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상 세대와 다음에 건축물을 기준하는 세대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에 적용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하는데...

송이

소송이문규주위원

끝난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진행중입니다.

문규주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수색전체가 개발에 들어 가 있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엄청난 많은 세대가 들어 오는데 중학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검토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지역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학교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녹번

녹번문규주위원

, 응암1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거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될 내용이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수색에 인구가 다 이주해서 없지만 세대가 계속해서 6, 7, 8, 9구역 완성되다 보면 세대가 인구가 4만명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10쪽에 보면 역세권 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이 있고 DMC역이 있고 차량 기지가 있고 민간이 있는데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민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DMC역과 수색역 다음에 차량기지 이 부분은 코레일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삼표나 스포티비나 이 부지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구단위에서 계획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20쪽 같은 내용인데 20쪽도 중복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이것 좀 점검을 하십시오. 내용이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쪽하고 숫자도 같고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이 수색에 주민들의 정말 오랜 숙원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된것은 없고 계속 계획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신뢰하지 않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2021년 롯데 코레일 DMC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 2021년 6월에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행중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현재 사전협상안에 제출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고 금년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규주위원

10쪽에 보면 서울시 서북권 사업에서 보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립이 2021년 12월 시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DMC역개발이라던지 차량기지라던지 변경사항이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거의문규주위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는 쪽인가요? 그런 뉘앙스인데 맞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 일대는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시행 인가라던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인가 절차를 하는데 일단 계획수립 과정은 전체 컨트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역신문에도 나고 일반 신문에도 났었는데고 서울북부역 유라시아 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 27일에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제시만 한겁니까? 결정된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종 용역보고서는 작성이 안됐는데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중간 용역과정을 도출해서 이미 지난 1월 청장님이 국토부장관 면담할 때에도 건의를 했고 다음에 국토부하고 코레일이라던지 관련 기관에도 문서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공청회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인데 4차 국가철도당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국가 철도망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차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그전에는 3차까지 였고 이번에 하는 것 4차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철도망 계획을 어떻게 실제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역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계획이 반영이,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진행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의 반영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계획에, 우리 서울 북부역을 수색역에 집어넣자고 이렇게 제시를 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을 유라시아 철도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뭐라고문규주위원

그럴까요, 타당성, 그러니까 어떤 결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수색역이 가장 그러니까 서울역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속 용역도 하고 진행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들과 비교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색역이 가장 위치가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아까

아까문규주위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 마디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기분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뭐를 얘기를 해도. 수색 주민들은 정말 되는 거냐고 계속해서 되풀이만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가시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전소가 냉정하게 말해서 변전소는 뭐라고 그럴까 국가산업, 그러니까 국가시설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가시설은 국가에 기반시설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변전소도 질의드린 이유는 변전소도 계속 향후 계획을 질의드리는데요. 지중화 사업이 2018년도부터, 지금이 2021년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진행하고 있다고요. 현재 지중화 사업은 실시설계하는 것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중화를 완료하는 것은 당초에는 2026년에 지중화가 완료하는 것으로 한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 수색 8구역과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또 계속 조속히 지중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중화는 완료하는 것으로, 1년 정도는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가

거기가문규주위원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거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문서로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사옥신축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2021년 현재까지 돼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이것은 완성이 2025년 12월까지 인허가 및 진행 및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공사가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 변전소가 부지가 넓게 돼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 거기에 전기시설물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를 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옥 부분에 그 규모의 한 10분의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부품들이 아주 최소 규모가 아주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를 사옥 지하에 변전소를 지중화를 해서 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철탑도 다 철거를 해서 지중화를 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밑에 지중화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시설하고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완성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25년까지 지중화를 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규주위원

25년까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

그것문규주위원

두 가지, 수색에는 정말 두 가지 이슈인데 변전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수색의 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설비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전기소리가 나고 그리고 전파 때문에, 전파의 위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지중화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지중화도 되고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도시계획과가 정말 우리 은평구의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굉장히 이게 그림을 잘 그려줘야 거기에 맞게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기존에 내용들은 좀 많이 지속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올라온 내용이라서 따로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요 일다 건의부터, 요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요구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청이 소로 제기를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왜 사건 번호를 OOO 처리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사건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사건번호를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를 기입을 안 한 것으로...

신봉규위원

사건번호하고 당사자하고 관련 내용을 넣어야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아무것이나 그러면, 여기 대부분 가, 단, 모, 구, 합, 누 이런 식의 것들에 뒤에 연번은 아무것이나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사건번호 넣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건번호만 넣어서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해놨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 자료가 저희 위원들 외에 다른 데 어디 배포되는 내용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네.

제는

어제는신봉규위원

담당과는 바로 전체 다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지 마세요. 관련 내용을 알아야지 여쭤보고 관련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나

이름이나신봉규위원

, 원고 이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OO하는 것은 알고 있습,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은 저희한테 정보, 자료 올려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하라고 올려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정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은평구 전체 도시 발전과 관련한 계획들을 세우고 용역들을 하시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여러 연구 용역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은평구 도시종합계획시설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 지난번 제가 얘기를 따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업의 추진하는 기존의 내용에서 보면 저희 은평구가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께서는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여기에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현 기관장께서는 서울시 의원 하시면서 도시계획 관련한 위원회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나라장터 무응찰로 2019년도에 무응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 현상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은평구의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상위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응찰로 돼서 그 다음 연도에 2억을 다시 추가 확보를 했는데 또 용역공고 입찰을 했더니 2회에 걸쳐서 했더니 단독 입찰이 들어오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이게 발주를 하면 이런 상황들이 많나요?

다른 사례는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3억을 처음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용역발주를 할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체크 안 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 체크를 해서요 발주를 대부분 비교를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했는지 대부분 비교를 했는데요. 한 5억 이상 정도가 대부분 반영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 좀 부족해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예산이 2억이 왜 부족해요. 저희가 2억 정도도 가져다가 쓰실 수 없는 현상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비비

예비비신봉규위원

26억을 할애해 가지고 바로 그냥 체온계는) 사셨는데 이것 2억이 거기에 비하면 26억 할애해 가지고 그 중에 10억 이상도 남기는 이런 현상을 발현시키는 지자체에서 2억이 없어 가지고 저희 주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이런 목적성사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업에서도 이렇게 3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3억, 그때 잉여금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하는 것이 바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애초에 그만큼 기관장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게. 은평구의 향후 중장기 상위법에 의해서 반영을 상위법 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은평구 향후에 이게 단순히 1, 2년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발전 계획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연구용역들인데 이것을 단순히 3억을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시겠다는 애초에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전체가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인건비로.

구의

은평구의신봉규위원

향후 20년, 30년을 계획하는 이런 연구용역에서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그것도 겨우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미니멈가격 정도를 매칭을 시켜 가지고,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용역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무응찰이겠네요? 2회 해 가지고 그나마 단독응찰, 단독응찰 내지는 무응찰이었고 2회 그래서 단독응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셨는데 이렇게 된 연구용역 결과는 뻔합니다. 그만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지자체장의 의지대로 쉽게 가는 계획이나 강제 구속성은 없으면서도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연구용역들인데 이 연구용역들에 의해서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셨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어느 단체의 기관장이 오더라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들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요.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억이 모자란다고요, 저희 예산에서? 2억 정도 편성하기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자주자원이 많이 부족한 지자체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5억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지만 참 형식적인 결과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주민복지사업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전체 은평구 전체 발전계획을, 아주 기초입니다. 이것, 아주 기초. 기초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면 향후에 또 이런 것은 어느 단체장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 아마 거기서 조절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보시면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하는 데 5억 가지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연구용역일 것입니다. 서울시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는 연구용역들 보고 하면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기본 최소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들을 산술적으로 도출하려면 견적을 뽑다 보면 최소 나와야 되는 미니멈 가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3억에서 2억 올라가고 사업 못 해서 확보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장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확고하게 비교표를 제시를 하시든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하셔야지 20억도 아니고 2억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향후에 시정조치를 하시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뿐만

이것뿐만신봉규위원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계획들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쌓여 가지고 지금 문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년 동안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들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서울시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해서 서울시 마스터플랜은 이것은 주된 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는 저희가 내지만 주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신봉규위원

기관장이 바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대한 어떤 내용책 가지고 계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기관장이 바꼈어도요 이 부분에서 큰 틀의 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왜 그러냐면 이런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면취소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요. 고시 나간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 절차 거치는 과정만 거치더라도 임기 내에 변경 절차도 못 거치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동은 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이번에 보궐로 들어온 기관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역의 특성을 해서 그동안에 개발 여력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가 그런 기관장의 성향을 파악을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가 그나마 은평구에서 이제는 핵심, 외부에서 봤을 때 핵심 중심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땅으로 봐서는, 이 정도 땅이면. 그렇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그전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 놓고 보면 상암 DMC에 배후 지역으로서 어떤 보충해 주는 역할로밖에 안 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보면 스포티비가 들어오고 한다는데 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지역구, 저희 관내 땅으로 편입돼 있는 개발 계획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게 핵심사항으로 반영이 자꾸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계획했다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기관장이 바뀌면서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DMC에 배후 지역으로서 또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시설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좀 왜냐하면 추진하다 보면 또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일 선상에서 지금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및 교육공간조성 및 문화체육확보 이것은 변동 사항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변동 사항은 없고요. 아직 서울시 서부권 사업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작년에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났거든요.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여기 해당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중에 하나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넓은 부지에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다라는 것이지요. 남쪽으로는 지금 놓고 하면 상암DMC 수색역세권 부분인 것이고 북쪽으로 놓고 보면 혁신파크부지에 대한 활용도 부분이거든요. 제 인접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불광동 먹자골목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건원이 빠지면서 아예 상권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지역경제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나마 마지막 땅이에요. 저희 은평구내에서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런다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놓고 보고 있으면 분명히 좀더 파격적인 개발 의지가 조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도 분명히 수정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미리 대응하셔서 요구사항이 왔을 때 지역주민 의견들 반영해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다 보면 서울시 일괄 방향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서울시 오세훈시장 있을 때 여기에 업무단지 들어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가 지금 그게 또 변경되서 지금의 현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실 5년짜리 연구용역에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2억 확보 못해서 이런 계획들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우리 의견은 반영 제대로 못하는 사태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연이어서 계속 동일 선상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 지역구인 연신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GTX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트리플역세권 역이 3개입니다. 광역철도까지 해서. 서울시내 광역철도 3개가 지나가는데 가서 코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사적인 재산권들입니다. 범서쇼핑부지라든지 뒤에 특별계획구역부지라든지 다 저희 구의 재산이어서가 아니라 다 사적재산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변화여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서 자체적으로라도 이제는 거기가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개발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관청에서는. 지금 가보십시오. GTX 아마 개통되고 나서도 연신내역은 거기 가서도 내려서 트리플역세권 코너건물들이 다 단층짜리 연서시장은 2층이지요. 다 2층이내의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거기 개발의지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어느 부지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도는 부분들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구청 자치구에서 거기에 얼마만큼 개발계획에 의지가 있고 도시계획상에 얼마나 큰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것이고요.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아, 여기는 여기 3개나 들어있고 서부권 중심이 되겠다. ” 충분하면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사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왜? 수익이 나는데요. 그럼으로써 은평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연구용역은 저희가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주요재정비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구현되려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내에서 얼마만큼 발전가능성이 있는 안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또 연구용역에 반영시키고 현실에 반영을 시키냐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업무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보고해주시고 내용들도 봐서 충분히 아는 내용이라서 따로 상세내역에 대해서 어차피 질의드려봐야 이것은 중장기발전계획들에 대한 일반적 답변하실 것이고요.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제가 첫 번째 그것은 제가 요구사항인 것이고 실질적인 첫 번째는 도시계획 우리 은평구에 발전계획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절차적인 오류부터 진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지가 약하지 않냐라는 평가가 많이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새롭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또 이동하시면 서울시 관내 본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은평구에 계셨던 연 하나만으로라도 향후에 또 가시게 된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여기 계속 계시는 동안에도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국장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셔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를 보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같은 것을 보면 이대로 가면 우리 은평구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주 은평구가 그냥도 살기 좋은데 더 살기 좋은 사람 사는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메야 보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맨 사고이월에 이월 사업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도 맨 그대로 있어요. 조금도 진보된 것이 없고 보니까 미도래가 많아서 예산도 전부 사고이월처리해버리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를 할 때는 보통 용역기간이 한 평균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해서 3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통 명시이월했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 3년을 진행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올해는 중장기사업도 되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진척이 없다. 그리고 24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광지구단위구역 재정비용역에 여기가 아마 대조동하고 같이 겸하는 지역인데.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맨그대로에요. 언제쯤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광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금 서울시와 최종 시구합동보고회 절차까지 다 이행하고 이달말정도에 주민열람공고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주민열람공고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이고요. 그 열람공고이후에 위원회심의라든지 결정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사업보고때마다 지적하면 서울시 최종협의하에 열람공고한다, 주민공고한다는 소리를 늘 자주하셨는데 맨그대로 열람공고하셨습니까? 언제나? 하신 적 없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공고

열람공고기노만위원

맨사업보고때마다 서울시 최종협의회에서 주민열람공고하신다고 하셨는데 크게 열람공고 언제 하셨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불광지구단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저층 주거지 편입지역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하고 협의가 상당한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용도지역 상향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 요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가지고 계속 협의가 장기간 소요됐는데 일단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열람공고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용도지역 상향 계획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되게 되면 역주변에 역세권이 되겠지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변할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하나요? 그런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어렵구요.

아무

아무기노만위원

주민들은 그 눈높이로 보셔가지고 자꾸 그래요. 용적율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것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그리고 신봉규 위원님 말씀에 다른 각도로 질문해볼까요. 서울시 기관장 말씀하셨는데 사업보고 11쪽을 보면 혁신파크 조성 계획수립 조성공사 추진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게 옛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번에 강병원의원님과 박주민의원님이 함께 전에 돌아가신 박원순시장님과 협의해서 시립대캠퍼스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된 오세훈시장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신 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최종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사항으로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최종 결론이 안났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계획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시립대 유치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고 다음에 산업도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최종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론이 나야 개발 방향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사업기노만위원

자료보면 2021년 5월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마기노만위원

이런 것 할 때에 우리 지자체 관계 부서 과장님이나 부르실 겁니다. 그때 구청에서도 시립대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십시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시립대 유치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시립대가 오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시립대가 반드시 여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기노만위원

듣기로는 오세훈시장님께서 크게 반대는 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시립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정남형위원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20-1구역 한전 뒤에 2.4특별대책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나 사업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더불어 높아져 가지고 지구지정을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가능한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후보지로 지정되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빠져있는 부분들에 주민 동의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고 약간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LH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동의서가 있으면 추가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안이

제안이정남형위원

끝났고 지구지정이 제안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고시가 난 이후라도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특별변경이나 해서 도시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되기

확정되기정남형위원

전까지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확정되기전까지 고시가 되어 있어도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근린공원 답답한 면이 있는데 보상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던 것이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것이 77년도입니다. 그리고 20년 4월 21일 화재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보상부분이 복잡해졌습니다. 소실되는 바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근린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보상문제를 지금 건축과,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3개과가 같이 묶여있는 것이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제도 국장님 주재하에 공원녹지과장과 저하고 해가지고 그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주거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찾아서 진행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태

여태정남형위원

항상 긍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항상 있었던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제는 거의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단도리한다고 하잖아요. 국장님 입회 하에 양쪽 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해서 부서별로 내용을 어디까지 진행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실행하기로 양 과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별도로 이것을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범위를 추진하시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나와 있는 기존 무허가부분들과 가설 추가로 발생된 무허가에 대한 부분들 구분없이 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상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을 정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민간적인 부분들 도의적인 부분들 수혜적인 부분들 그리고 취약주민을 위한 보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기존 무허가하고 추가로 된 무허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공원녹지과에서 구분을 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구분을 해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할....

까지

감평까지정남형위원

해서 주거재생과로 넘어오면 주거재생과에서 어떤 일하시게 되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거재생과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과 그다음에 향후 국민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신청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담당게 될 것 같습니다.

원이

공원이정남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이들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허가 부분이 어느 특성 기업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이, 용역을 마치고 진행되고 있던 모든 부분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걸려 가지고 아무 것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빠른 좀 절차를 거치셔 가지고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많은 내용 관련해서 사전에 또 협의하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재생과도 우리 은평구의 실질적인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셔야 되는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의 협력을 끌어내셔야 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재생과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제 지역구에 있는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랑 얘기하셔서 아실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드릴지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한데 분명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불광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새장골 주차장 복잡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고시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봉규위원

네. 현재 추진계획.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지상부에는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지하 12층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조감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당시는 교통지도과 행정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망공원하고 데크 조성한다고 이렇게, 2019년도 11월 14일 저희 고시가 난 것이죠? 이것은 강제사항이 있는 건가요, 이 고시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법률적으로 고시된 부분들은 확정된 부분들로 법률적으로 효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법률적 효과가 있고 고시된 부분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신봉규위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 변동이 생겼습니다. 현재 사업비, 추진 사업비, 총사업비 새장골 주차장 복합화 사업에 현재 확정된 사업비가 금액이 얼마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71억 5,000.

신봉규위원

71억 5,000. 당초 148억 5,000에 절반에도 못 미치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추가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로 계획을 작성이 돼서, 저희들이 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추가 확보가 될 것으로 믿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담당 부서에 그때도 계셨고 또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제가 확인을 한 결과는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애초에 얘기가 나왔고요.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것을 확보를 하실 생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위에서 도시재생에 어떤 특화적인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장골 주차장 복잡화사업을, 여기에 향후 계획에도 보면 참 말을 잘 써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마을의 랜드마크라고 딱 되어 있어요. 현재 거기 가보셨죠, 과장님도?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이 공원을 짓는다고 랜드마크가 될까요, 불광2동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좀 특색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특색이 있는. 그런데 당시에 고시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지금 상부에 공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인 카페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 해당 사항 조사한 결과 공원 내에는 카페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사향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런데 이게 고시에 카페나 주민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 자체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래 놓고 주민들은 기관에서 당연히 이렇게 고시를 하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페를 희망하고 어떤 내용들, 사실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자 요구하지도 않았대요. 당시 이것을 추진하는 곳에서 샘플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북한산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박수 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예산으로 공원을 하더라도 공원 자체가 안 돼서 그나마 주차,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에서 설계공모안을 내면서 주민들이 카페를 원하니까 카페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공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아니 기존에 고시에는 도서관 자체가 없었는데 그리고 불광2동에 여기 현 상황에서는 어린이들은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노인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오겠다? 오해하셔서 이것을 임기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바꿨다고 민원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카페가 들어오려면 그나마 도서관 형태로 진행을 하고 내부는 거의 카페로 운영하다시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맞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마나

얼마나신봉규위원

이 고시 자체가 급조된 내용이고 이 고시 자체가 그리고 향후에 관련 내용은 있겠지만 이 건물 애초에 들어올 수, 법적으로 들어설 수조차 없는, 공사가 될 수조차 없는 사업내용인데 상위법에서는 이미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면담으로 얘기 드린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조성비 사업비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기존에 현재 상태가 주차장과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현재 고시된 내용으로 보면 40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의 완료됨과 동시에 145여 대로 100여 대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기존 사업대로 하면.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장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도 저조하지만 제일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 실질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그리 원하지를 않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71억 5,000을 들여서 다시 부수고 똑같은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봐서는 너무 비합리적인 사업집행이고요. 더군다나 주차관리과에서는 전년도에 이미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고 돼서 사업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얼마 전까지 이 공고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공고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다가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자꾸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핵심적인 것은 공공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합니다. 문서 전달된 것 있나요, 공식적으로, 주민 협의체에? 주민들에게 공람이나 공고된 것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주민협의체와는 문서를 서로 주고 받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을 남기는 부분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회의하는 과정에서 공식 안건이 의제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협의체 자체를 운영을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통해서 전달 사항들은 전달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하지 않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달사항으로 전달을 하는 정도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행정기관에서 주민대표한테 전달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한두 분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회의를 못하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전체 알림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은평의 알림톡. 그런 내용들도 다 확보되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 못하더라도 주민들께 사업비 축소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가 됐다면 변경사항을 어느 정도 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방안을 서로 논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사항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보니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서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사업을, 내년 8월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내년

내년신봉규위원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지 사업비가 반납이 안 된다고 지금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71억 5,000을 들여가지고 변경된 사업으로 놓고 보면 15면만 주차면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5면을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71억 5,000만원을 써야 될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주관부서 의견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체가 20년 이상 경과 돼서 새로운 환경이 좀 조성될 필요성이나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제시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새장골 주차장이 정확하게 따지면 내년 6월이 돼야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주차장 조성을 제외하고 공원은 대략 10억원 정도 주차관리과의 얘기로 하면 20년 만에 건물을 부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계획할 때 만해도 10년 정도밖에, 10년 채, 15년 정도밖에 채 안 됐던 것이거든요. 15년 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주차장을 다시 짓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은평구청이 몇 년된 거죠? 리모델링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죠? 서부 별관으로 시작해서 서대문 별관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보십시오. 15년 된 건물 자체를 부숴서 그때 당시만 해도 1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셔서 다시 짓겠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현재 상태로 놓고 봐도 7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5면 주차면을 늘리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겠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공원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공원하고 특별하게 차별되는 내용도 아니고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새롭게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용시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도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주민들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 이해되었던 부분은 주차면이 확연히 100면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겠나, 이 기대감에 이게 동의가 약간 되었던 부분인데 애초에 이것 자체를 놓고 보면, 이 면적만 갖다 놓고 보면 이것 건물 자체도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고지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하게 상위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변경 절차를 거져야지, 저희 예산도 힘겹게 따왔는데 이것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래도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건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건의 그리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민원인들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협의신봉규위원

좀 조속히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향후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71억 5,000만원 차라리 안 쓰고 반납하자고 하십니다. 본인 돈도 아니지만 본인 돈이 아닌 것이 아니죠. 전 국민의 돈인 것이죠. 세금 71억 5,000만원 넣어 가지고 자기 지역에 돈을 쓰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하시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 돈인 것 같으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다 원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상부만 주차장을 개설해도 거기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평지가 아니고 다 경사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차하기도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이 제일 편한데 그나마 주민들도 이해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주민들한테도 이해는 시켰습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주민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 안이니 좀,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일부 협의체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고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타당성 있습니다, 민원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민원들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주무부서 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은 주차시설 부수고 공원 부수고 71억 5,000만원 들여서 15면 늘리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반환 안 하고요, 저는 오히려 반환하는 것이 최악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짓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무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지금 당위성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사업기관을 이것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한만 바뀐다면 주민들이 나서서 인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토지도 찾겠고 협조를 하겠다고 하시니,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미

이미신봉규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년이 낙후됐다고 얘기하시면...

신봉규위원

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철제구조물이 됐든 20년이 돼서 낡았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제가 면담을 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10억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주변에 확장을 할 수 있는 저희 구 땅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도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더 여론 수렴, 이제는 여론 수렴하고 할 부분은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나왔습니다, 담당과에서도. 그런데 단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불광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의 절차상 행정적인 절차문제 시간 때문에 이게 막연히 71억 5,000만원 들여서 15면 주차면 늘린다면 한 면 늘이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면에 평균 8,000만원짜리인데 그것보다는 몇 곱절은 더 비싼 주차장을 필요 없는 지역에 짓고 예산 낭비라는 거죠.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냥 반환하시겠다, 자발적으로 형태로. 물론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이 상당히 저는 제가 봐서도 오히려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봐지고요.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유용한 데 쓰면 좋겠다,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신 부분도 있겠으나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예산 집행하는 현장을 가 보고 직접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로는 이것은 우리 은평구 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 조금 기한이 연장되고 연장된 기한에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제대로 건설하고 그 나머지 내역들 돈 가지고도 충분히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 개보수 가능하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장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확대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무허가 건물이요.

나순애위원

이 무허가 건물 중에 주택은 얼마나 됐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무허가 건물...

나순애위원

네. 중에 주택은 얼마나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에 상가비율이 10%이내입니다.

상가

상가나순애위원

말고 주택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택지? 주거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표현이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무허가 단속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된 부분들 주거로 활용하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몇 %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순애위원

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게 9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90%면 사람이 자고 먹고 하는 데잖아요? 대부분은 테라스를 이용하는데 테라스를 막아서 보일러실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것을 한번 완화를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은평구에도 굉장히 많은데 주거지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한시적으로 예전에 2번에 걸쳐서 양성화조치법이라고 해서 특별조치법 한시적으로 1년짜리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법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건축법 아니면 양성화조치법이라는 특별조치법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현재 법률 건축법가지고는 현재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나순애위원

주택지를 원래 지었던 시공사가 잘못한 건데 그렇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사가

시공사가나순애위원

잘못한 건데 늦게사 오래된 집을 사서 간 사람들은 너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모르고 무지로 해서 사신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내가 계약하고 있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약당사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선해드리는데 현재 있는 법률가지고는 법률구조하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지로 인해서 이 법집행이나 이 부분들을 안할 수 없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제가 제가 지적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민원에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이 테라스 면적 있는 것을 갖다가 서비스면적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매자, 판매자가 그런 부분들로 상대방을 매수자를 오인시켜서 했다면 손해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 행정적으로나 이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 생각에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 우리나라 전국에 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민원을 많이 받으면 지자체에서 전부다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해서 이 부분을 법을 갖다 한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도 민원을 넣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법자체가 2019년도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5회만 부과하다가 부과하는 횟수를 없애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하는 부분들로 국토부에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적법적인 절차를 밟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정을 안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억울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돼서 그것을 피하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과정이 2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저희가 일부러 단속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민원이 들어오는데 요즘에 민원의 경향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어떤 때는 70건 신고도 하고 가고 어떤 때는 2~3건 신고도 하고 신고하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고들이 이렇게 많이 정식절차에 따라서 민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나가면 이게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으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문규주위원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떼어보면 면적이 얼마 나온다 얘기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궁금한것은 제일 끝장에 38페이지에 보면 항공촬영으로 적발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항공촬영을 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서울시 전체를 1년에 1번씩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서 적법 면적과 위법 면적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항측 판독사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사가 위법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그 다음 년도 2019년도에 항공사진해서 판독사가 판독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한 2년에 걸쳐서 찍었던 부분들 매년 항공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그 판독을 해서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개략적인 면적까지 표시되서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적에

면적에문규주위원

한해서 거기에 부과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현장실사를 통해서 개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실제 면적을 저희들이 측정해와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발이

적발이문규주위원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는 얘기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문규주위원

얘기인데 몇 년동안 항공촬영에 안걸렸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항공사진이 정확하게 그 위에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찍는 사진의 위치에 따라서 측면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가려져서 시각이 가려진 부분들은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다가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찍으면 그 위에서 바로 찍는다든가 찍히면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리고 판독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들 그 많은 건축물들을 판독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오랫동안 빠지는 부분들이 너무 억울하다하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5년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동안 별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이렇게 통지가 오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규주위원

사실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청앞에 계속 피켓들고 있는 교회가 있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은광교회.

무슨

무슨문규주위원

교회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은광교회라고 불광5구역에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된 교회입니다.

문규주위원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제척입니다. 당초에 예정구역 정비구역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게

빠지게문규주위원

되면 어떤 조합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빼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문제에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불광5구역내에 상당히 모서리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가운데 박혀있어서 도저히 뺄 수 없다면 모르지만 제일 끝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이사회 대의원대회까지 제척하는 것으로 의결이 끝났고 향후 조합총회를 구역을 제척하는 게 의결이 되면 정비구역변경을 통해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할 예정으로 조합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문규주위원

교회하고 조합하고 얘기할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결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양 당사자가 정비구역변경계획을 조합에서 입안해서 저희한테 제시해줘야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양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광

불광문규주위원

5구역이 지금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2021년인데 15년 동안 사업승인 인가도 안났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유가

이유가문규주위원

뭡니까? 다른 데는 녹번1, 2나 불광4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같은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불광5구역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 자체가 옆에 있는 불광7이나 불광4구역에는 준공되어서 입주까지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나 있는데 여기가 학교부지 용지가지고 상당한 다툼도 있었고 집행부의 변화 상당한 공석 이 부분들 때문에 사업자체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고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는 이때는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비대위에 적극적인 활동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사업위치는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인가 신청은 들어 왔고 기관별로 해야 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진행이 완료되면 사업승인 인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승인

사업승인문규주위원

인가가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테도

저한테도문규주위원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에서 협조가 잘안 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도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합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도움을 안준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잘 협력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대조기노만위원

1구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조1구역이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대건설입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현대건설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답신은 현대개발로 왔습니다. 이것은 주거재생과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왔는데 현대개발은 건설사가 없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대산업개발.

기노만위원

현대산업개발이라고 건설사가 없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본

알아본기노만위원

결과그렇습니다. 전 조합장 이 지금 바뀌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난 5월 22일자로 조합총회를 통해서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나요? 해임이 왜 됐느냐?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한테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해임에 대한 내용만 있지 사유에 대한 것은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승인은 구청에서 내주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이 부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합장이 바뀌었는지 조합측이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데 조합장 승인을 내주어 놓고 조합인가를 내주어놓고 조합장이 왜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안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 사안을 몇가지만 들을 수 없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 관계면 답변을 드리는데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정치 않아서...

기노만위원

추측으로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사 현장을 보면 공기라고 하지요. 진행중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착공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

착공기노만위원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조합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조합총회를 통해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 쪽에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조합총회에 의결을 요구했는데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상태로 현재 금액과 조합이 협의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합장이 해임되어서 그부분들로 착공이 미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측하고 시공사 간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민원도 해결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떤 민원이요?

해당

해당기노만위원

과장님이 어떤 민원인지 잘 모르시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한테 들어 오는 민원은 현재 조합장을 새로 선임할 수 있도록 조합총회를 개최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조합측에 대한 민원이지요. 조합원들에 대한 민원.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번에 비대위라고 구성되어 있는 총회 조합장을 해임시켰던 주체 세력 쪽에서 계속해서 조합장들을 뽑기 위한 총회개최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부분들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민원이 한두건씩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비대위 측하고 퇴진한 전 조합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데 시공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모든 현장 착공이나 모든 민원이 다 마비된 상태로 보면 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착공전에 해야 될 부분들은 휀스 쳐있는 부분들이 RPP휀스 EGI휀스 두가지가 양쪽에 쳐져 있는데 일부 높이 10m 이상 쳐져있는 RPP휀스 자체가 일부 EGI휀스만 쳐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진이나 이 부분들 때문에 빨리 조속히 현대건설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현대건설에 지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조합과 시공사 간도 간이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현장 일 때문에 그렇지만 조합원 아닌 지역 주민들 민원가지고 드리는데 금방 알아채셨네요. RPP휀스 EGI휀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 가지고 RPP휀스나 EGI휀스 치지를 못합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대건설에다가 시공사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6월 21일까지 지시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지금까지 안치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조금 가시면 현장보시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기노만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문화재 발굴 즉시 RPP 휀스를 치겠다고 발신을 주셨잖아요. 현대개발로 왔어 그런데 지금 문화재 발굴이 끝난지가 4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 넘어가 버리면 두달이 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되어야 만이 RPP던 EGI던 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치는 이유가 대조동 시장길이 폭이 몇m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장길은 8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현재 8m 안되지요. 6m지요. 하여튼 8m, 6m이든 좋습니다. 거기에 10m인가 8m를 만들기 위해서 2.5m가 들어 가서 RPP 휀스를 쳐야 되는데 조합과 시공사간에 협의가 안 되 누가 대화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6월 며칠까지 친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가 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올라가야 됩니다. 교육청에 올라가서 교육청 심의를 받고 내려와야만 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 단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이에요. 6월 20일날 치나 볼까요? 절대 못 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EGI 휀스는 대은초교 앞에다가 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마대로 쳤어요. 그러면 그 마대가, 사실 동네 있지 않습니까? 빌라를 지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지적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하실 말씀 없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 중에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분진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서 대은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돼서 교육청하고 조합이 협의를 진행 중인데...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렇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협의가 어차피 중단돼서 실행이 안될 바에는 우선적으로 RPP 휀스, 10m 높이의 RPP 휀스를 먼저 쳐놓고 조합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다시 했을 때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시공사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세 달 동안 뭐했단 말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과 교육청에서 협의를 진행 과정에 5월 22일날 조합장 집행부가 해임되는 바람에 중단이 돼서 그 부분들이 협의가...

기노만위원

5월 며칠날 해임됐다고 그랬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5월 22일자로 해임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게 문화재가 끝난 지가 4월 중순이라니까요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교육청과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과 조합이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합과

조합과기노만위원

시공사 간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올려야 되는데 뭐했냐는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이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게 칠 것 같으면 스프링클러를 이것 뭐라고 합니까? 먼지라도 좀 안 나오게 물을 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닐 마대라도 덮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끝나면 현장 전체에 대해서 부직포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보고 부직포라고 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부직포로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덮을 수 있도록, 일단 그 부분들을 7월 말까지 완료시키도록 일단은 건설사를 통해서 지시를 해놨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기노만위원

과장님, 비단 흙먼지뿐이 아니에요. 흙먼지 들어온 것 싹 쓸어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셨습니까? 새카맙니다. 왜 새카맣다고 생각하십니까? 흙 분진은 노랗습니다. 그런데 새카만 이유는 철근에 남은 잔재물 쇳가루 등등 이런 비산먼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카만 거예요. 제가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번을 민원을 넣었어요, 15번을.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소음, 분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소관 부서를 환경과로 넘기시지 마시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노만위원

그 현장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은 넘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분진이 그냥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중금속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니, 쇳가루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기노만위원

들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흙 분진 같으면 누레야 되는데 새카만 것은 그런 분야가 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분진에 대한...

내가

내가기노만위원

확실하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분진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도록...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쇳가루는 내가 취소할게요, 여기서 쇳가루는 취소하겠는데 여하간에 비산먼지란 말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가루

쇳가루기노만위원

말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흙 분진 같은 것은 누레야 되는데 새카맣게 나온다. 거기 주민들이 직접 닦아서 준 거예요. 그리고 동명여고 가는 길은 폭이 몇 m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거기는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되면

확장되면기노만위원

몇 m예요?

기가

거기가기노만위원

알기로는 한 12m 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12m 정도 나옵니다.

기노만위원

12m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에 RPP 10m인가 8m를 쳤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어요

쳤어요기노만위원

.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어느 현장을 가다 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 홍보나 어떠한 친환경에 대한 벽화라도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답 한번 해보세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현대건설이 착공계를 제출해서 정식으로 공사를 착수한 상태가 아니고 시공사로만 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는 대조 1구역과 관련되는 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철거업체와 이 부분들로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들이 장기화돼서 비산먼지 때문에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대건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대건설에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신밖에 없다, 현재 집행부가 없으니 당신들이 해라 하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그 벽 자체가 너무 밋밋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착공이 완료돼야 착공이 시작이 돼야 현대건설에서 시공도 하고 그 주변에 대한 정비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현재 법률적으로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현대건설에서 아무것도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대조 1구역 철거한 지가 언제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철거는 5월달에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 착공을 위해서 지금 착공 준비작업을 시작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사실기노만위원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일군 업체인데요. 정말 우리 대조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 한번 보실랍니까? 얼마나 반찬가게, 이렇게 이런 가게들 유리관으로 씌워놓은 곳에 흙먼지가 쌓여 가지고 새카매가지고 닦아놓은 것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자꾸 시공사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죠, 관리 감독 측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내 얘기는 그렇게 봐요, 조합장이 누가 됐는지 관계없이. 또 말씀드리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끝나 지가 4월달인데 지금 뭡니까? 민원 갖다가 15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 해결이 안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21일날 RPP 휀스를 치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안 칠 것 같은데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건설을 통해서 지금 아무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말씀대로 행정지도 말씀하셨는데 민원 내용을 내가 보니 행정 지도했다고 그럽디다. 행정 지도를 했다는 것이 그 정도로 했다니까 참, 제가 가관이고 웃음이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대조동시장 상인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 때문에 시장상권이 더 죽었습니다. 아시죠? 가운데 길을 막아 버려 가지고 아주 시장상인들 안 와 가지고 저기 연서시장 간다고 아우성쳐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왔어요.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덮쳐요. 장사가 안됩니다. 이게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나, 이 원망 소리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 집행부 쪽에서 여럿이 민생 시찰을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다 했대요. 했는데도 아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분진 때문에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들은 환경활동에서 성분분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의뢰를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환경분쟁위원회나 이쪽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과와 협조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성아파트 뒤땅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결산 때도 얘기했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 통해서 일단은 그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대건설에 그 부분을 일단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조치 가능한지 여부부터 일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휀스 치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 부분들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대조시장이 더 이상 눈물 나지 않게끔 대조시장에서 그분들이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뭐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옆에 가게를 다 이렇게 안 되게끔 만든 것은 일말의 다 책임이 있다, 청이나 현대건설이나 다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조시장이 다시 본 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오더라도 환경적으로는 깨끗해야죠. 알겠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목소리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조시장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길에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길까지 나와 있는 게, 곱창집으로 가는 지역에.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느 쪽 방면?

정준호위원장

대조시장에서 역촌역으로 가다 보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장 쪽으로요?

정준호위원장

시장에서 끝에서 역촌역으로 가다 보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거기 무슨 곱창집 하나 있죠, 불법건축물 나와 있는 것?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게 되게 오래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길가에 그렇게 나와서 보행에 너무 방해돼서...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길가로 지금...

정준호위원장

네. 전 은평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는 다시 드릴 건데요. 일단 그 부분들이 미화원 휴게실로 지금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정준호위원장

그 미화원 휴게소 말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말고 더 밑에 쪽으로요?

정준호위원장

아니, 더 위쪽으로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조금 위쪽으로?

정준호위원장

대조시장에서 조금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곱창을 파는 가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과징금만 계속 나가고 한 10년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건축물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판매를 했느냐 아니면 그 명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적과랑 협조 업무 상의를 하셔서 공인중개사의 업무관리 강화를 위한 어떤 조례라도 제정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불법인지 모르고 샀어요, 그랬는데 항공사진에 찍혔어, 돈은 내라고 해, 벌금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간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지점들에서 우리 구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일부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일부러 속였다, 이것이 불법이라서 명확하게 나온다, 이것 계약 시에 딱 명시가 되게 하면 본인이 알고도 이것을 사지 않았냐, 이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그런 계약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거의 없겠죠.

정준호위원장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거나,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될 고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것이고 장점은 뭐가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나중에 보면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는 결과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내시는 분들은 다 그것을 주장하고 공인중개사나 팔았던 분들은 다 알고도 샀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계약상에 명시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로 될지 안 될지는 입법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법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정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해결방안이고 저는 예방을 말하는 것이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행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에 그 내용에 대한 명시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하셔 가지고 되면 그런 피해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향후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계약서에 의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 형태이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안 생기지 않을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담당 부서인 지적과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은평구 건축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최복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의 역세권이라면 어디를 두고 역세권이라고 합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250m내를 얘기합니다.

역을

역을기노만위원

중심으로 해서 250m입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역을 두고 역세권 250m 중심이라면 역세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을 중심으로 250m이내에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서울시나 정부에서 좀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완화를 해주신다는 말씀은 그만큼 건축의 용적률이랄까 무엇이 좋아진다는 말이겠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완화되고.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그러면 완화라는 것은 어디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해당되지 않죠? 그렇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있는 게 일조권이고 조망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종이나 2종 이런 데 그런 데는 일조에 해당이 되지만 역세권 안에서는 일조권은 해당이 안되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역세권은 상업지역이...

기노만위원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잡혀서 올려줬을 때가 상업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지역은 그냥 역세권으로 통상 부르는 것이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역촌오거리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진을 보여드려야 할까?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제가 몇 번 말해서 아시는데 일조권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건이 건축이 아마 뭐라고 할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일지 몰라도 아주 건물이 미관상 안좋아보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일조권에 해당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집을 어떻게 이렇게 됐나? 건축주를 만나게 됐는데 그 건축주가 안으로 들어가게 지어서 집을 반듯하게 짓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구청 인허가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란 말이지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김진회 위원님하고 같이 지나가다 봤는데 아마 역촌오거리 건물 새로 지은 곳 준공 떨어졌습니까? 서오릉로 64?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며칠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저도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도 아닌데 2층이나 3층부분에서 셋백이 되어 있더라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계획이라는 것은 높이계획이나 용적률계획, 층수계획 그런 요소에 의해서 건축설계사 즉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자유롭게 공간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 구성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분히

충분히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설사 건축사나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할지도 인허가내줄 때 미관을 봐서 좀 이렇게 조정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런 건물을 보면 반토막이잖아요? 과장님, 보셨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약간 여기가 역촌오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이라서 약간 들어가자마자 용적률을 여기다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좋겠다는 것이지요. 설사 건축사들이 이렇게 설계해왔다 할지라도 변경해서 좀 우리 은평구 미관을 위해서 바꿀 수 없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그런 계획이 들어 왔을 때 과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좀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것해서.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권장해서 건축이 좀 모양도 있고 우리 구 지역에 역세권이라 함은 번화가인데 모양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특별하게 과장님께 지적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인허가내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것은 아닌데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조동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긴 것 혹시라도 아십니까? 삼성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것.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8군데 현장입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은평구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냥 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주민으로부터 좀 신뢰가 많이 받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모집공고를 하면서 좀 허위광고나 동, 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신뢰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 요소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라고 현수막을 게첨해놓고 주민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역주택조합 구성이 되려면 주민으로부터 몇 %가 돼야 구성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은 구에서 승인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려면 토지승낙서에, 그러니까 개발예정지에 50%의 토지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셔서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 동의는 토지개발 사업지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

조합설립기노만위원

인가를 하려면 토지승낙서 50% 하고 주민동의서가 90%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모집공고 시에는 토지사용 승낙 50%, 조합설립 인가 시 동의율 80%,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동의율이 지정돼 있습니다.

승낙

토지승낙기노만위원

80%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노문

기노문위원

토지승낙이 80%가 돼야 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 시에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땅하고 주민은 다르더라고요. 승낙이.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80%라는 말씀이죠. 이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는 조합승인을 해줍니까? 홍보관도 내주고 합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법적 요건이 맞는다면 모집공고 승인을 내줘야 되고요.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맞다면 조합설립인가 처리를 하는,

기노만위원

이 정도 되면 설립인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대조동에기노만위원

있는,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지은 지 한 35, 36년 넘었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D급 판정이 나왔는데 적정성 검사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번에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구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송림구조엔지니어링 안전진단업체하고 미성아파트 가칭 추진 주체하고 같이 보완 내용을 제출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에 D급 판정을 받았어도 적정성 검사를 55점 이하가 되어야 되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적정성 검토 시 D급이 나와야 하는데 55점 이하로만 나오면 적정성 검토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미성아파트가 작년에 통과 못 했는데 올해는 통과될 것 같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청년 주택이 몇 군데 지어지고 있죠? 대조동하고 구산동하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두 군데 짓고 있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청년 주택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이 다섯 군데로서 세대수는 2,030세대 정도 건립예정으로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는 22년 한 10월부터 은평구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활기찬 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청년 주택하고 구산동 청년 주택 짓고 있는데 몇 개가 더 있다고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다섯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기노만위원

갈현 2동도 들어 있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에 238세대 건립하고 있고요. 대조동에 약 997세대, 갈현동에 163세대, 불광동에 299세대, 불광동 323-21번지 일대에 264세대로 2,030세대 건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기노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불광1구역 독바위역 옆에 재건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신탁사가 선정됐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불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들 간의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는 다툼이 있어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합이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죠. 주민들은 계속 다툼, 주민들 주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다툼이 예상되니까 신탁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하나신탁사로 결정됐는데 하나신탁사에서도 1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하나신탁을 불러서 왜 추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기노만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은평구는 빌라가 상당히 많아요. 갈현동2동, 구산동 쪽을 보면.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보다...

요즘

요즘기노문위원

빌라를 많이 짓고 있죠. 전에 비해서 덜 짓고 있는데 인허가 내실 적에 건축설계를 보셔서, 배기구라고 아시죠. 가스 나오는 거. 그 배기구가 옆집 창에 안 들어오게끔 잘 검토하셔서 해주십사 싶습니다. 건축이 시작돼서 구멍을 뚫을 때 하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돌리려면 옆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보셔서 배기관을 선정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진관뉴타운 은평 한옥마을에 건축고도 제한이 있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고도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거기는 2층 이상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거기 원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안쪽에 보면 4층 높이의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라기보다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그게 적법한 건가요? 북한산제빵소랑 어린이집 있는데. 원래 최초에 근린시설로 지정돼 있던 지역인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특정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진회부위원장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연서로48길 54거든요. 두 동이에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를 6면인가 대게 돼 있는데 2면은 아예 차를 못 대는 건데 어떻게 허가가 났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으며 그 용도가 뭐였으며 그런 것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한테 따로,

김진회부위원장

설계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칭한 특정한 지번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 도면을 찾아서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개인 것인지 구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 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출입구라고 해야 되나,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니냐고.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라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허가가 난 건 아닌가 의심이 가서 그 지번에 관련해서 설계도부터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역촌동에 선진빌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뒷부분이 여러 사람이 엮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쪽...

김진회부위원장

하나은행사거리에서 삼진아파트 건너편 쪽이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역촌 듀플렉스 지역주택 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모집공고 승인 나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모집해도 되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모집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분들 계약금 다 날린 거로 알고 계시던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가칭 개발 주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합원 모집공고가 승인됐고 그에 따라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통 모집을 하고 시행이 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다시피 조합설립 인가까지는 동의율 8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특정해서 몇 년 걸린다 1년 걸린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80%의 동의, 그러니까 지주들의 80%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80%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80%가 동의해야 한다고 하니 난감한 것 같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도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 필지, 한 필지 매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나 전답 외곽지역에서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체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도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는 것은 상당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거의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몇 채씩 계약금을 넣어놨다가 사업은 진행 안 되고 대출받아서 넣어놨는데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홍보를 잘해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200만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넣어놓고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 한 채 가져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속은 속대로 썩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축과에서 건축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시행사 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한몫 챙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주택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견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오셔서 했는데, 대방건설 소송이 완결됐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완결되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대방건설은 대법원 저희 구에서 패소를 해서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나 관련부서 협의나 총괄 건축과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4월 29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께서 올 10월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저희 구에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착공신고도 있고 다음에 설계 변경 즉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있고 준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원만히 신뢰 관계를 회복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원만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 그 건축심의위원회 있지요.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사태가 벌어진 형태잖아요. 그분들 아직도 건축심의위원회 당시에 심의하셨던 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잘못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거하면 아닌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잘못됐다기 보다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이지요. 심의 위원분들은 북한산 경관을 우리 은평구민에게 돌려주자 다음에 구릉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자연보호 경관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판단하고 좀 대법원의 판단은 별개로 봐주시면...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판단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다 보니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되는 것인지 심의위원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3차까지 가서 9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점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왜냐 최종 법원 판단까지 가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재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불광천의 경관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개인의 사업권을 심의를 안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뜻은 알겠는데 그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결과잖아요. 판결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개인의 입장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그것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단이 옳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자연경관을 돌려주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앞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의 판단과 우리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별개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별개의 성격 때문에 은평구에 엄청난 피해를 결과적으로 끼쳤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런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 지점들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돈 10억, 20억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토지가 8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다 일으켰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들이 구민에게 돌아가니까 원만한 형태의 마무리를 되도록 과장님이 하 건축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상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31페이지 통일로 우회도로 관련해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LH에서 서울시로 해놓은 상태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가 날것으로...

김진회부위원장

금년말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재해 있는 문제들 중에 보상문제가 이제 많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보상이 잘 될지 안 될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적절한 보상이 되려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터널이고 입구는 개착구간입니다마는 보상에는 임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큰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평새길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은평새길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은평새길은 2009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우선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에 종로에서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또 서울시에 도심 진입 억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였는데 지금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은평새길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당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서울시 당초 4개 차로를 세검정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심 차량 진입억제 정책 때문에 4개 차로 다가 세검정까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아마 계획을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변경이 어떻게 됐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아직은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박석고개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검정까지 전체가 왕복 4차로로 계획을 했던 것을 불광IC 그러니까 구기터널 앞에까지는 기존 규모대로 4개 차로로 가고 거기에서는 세검정까지 2개 차로로 축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2개 차로는 구기터널로 해서 북악터널이라든가 홍제동 쪽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왕복 4차로였다가 2차로로 줄으면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2차로가 줄은 데는 IC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기터널을 거쳐서 북안터널이라든가 아니면 홍제동 쪽으로...

김진회부위원장

평창 터널을 하나 뚫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평창 터널?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평창 터널은 세검정에서 성북동 쪽으로 거기도 평창 터널이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2개 사업 다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2개 사업 다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물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양당 후보자들이 새길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로에 주차장화 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은평새길을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 후보분들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면 저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기는 주차장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가안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공청회도 다 해야 될뿐더러 여러 가지 진행돼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이게 반드시 올해 안에 된다, 내년 안에 된다,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일이 십억짜리도 아니고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좀 더, 우리도 중요하지만, 종로구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종로에서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전에도 그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종로에서는...

김진회부위원장

은평구랑 종로랑 좀 더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희는 지금 신분당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일단 은평새길 관련해서 저희 은평이 주가 좀 됐습니다. 은평과 종로와 그리고 성북이 은평새길과 평창 터널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자, 이런 큰 취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하문로 쪽으로 4차로가 만들어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하문 길이 현재에도 많이 정차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2차로로 은평새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하문로에 정체가 기존 4차로보다는 조금 경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종로에서도 알고 있어서 종로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반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자하문터널 나가서 경기상고 앞에 그 길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세요? 경기상고 앞이 엄청 많이 막혀요.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거기에 4차로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2차로로 바꾸면서 종로도 과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에 대해서 경감분을 상당히 좀 덜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종로구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죠.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좀 더 우리는 새길도 중요하지만 구청이 좀 더 신분당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나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진관동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여기를 2트랙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를 같이 진행해야 됩니까?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은 과거에 제가 국장하면서 담당 업무를 하기도 했고요. 2개는 모두 다 우리 은평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2개 다 필요하고 그동안에 서울연구원 그리고 티맵에서도 분석을 했듯이 서로 간에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들입니다. 철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은평새길의 수요가 크게 줄지도 않고 은평새길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신분당선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분석이 지난 5년간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최근에도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신분당선도 당연히 중요하고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남아있는 절차를 진행을 해서 2개 사업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내는 것이, 저희 특히나 교통지역에서 좀 약자에 속해져 있는, 진관동이라든지 이런 북부 쪽에 큰 교통편의를 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두 가지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다 필요하고...

김진회부위원장

다 필요합니다.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조속히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다 필요한 것 다 인식하고 있어요.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다 인식하고 있는데...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순위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먼저 해결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은평새길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협상할 대상자가 GS건설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차를 잘 진행한다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질적 착공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은평새길은요. 신분당선은 예타도 거쳐야 하고 현실적으로 착공에 걸리는 시간이 은평새길보다는 조금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가시거리에 좀 다가와 있는 은평새길을 진행함으로써 교통편의를 하나라도 더 향상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마 이번 달 말인가요, 다음 달 말인가요, 4차 철도망 발표 조만간에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결론이 저희는 당연히 신분당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교통환경국과 함께 저희가 합심을 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통일로에 막혀있는 길을 뻥 뚫을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새길도 필요하고 우회도로도 필요하고 신분당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끼리 좀 더 협업을 하셔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도로 물청소하시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80%가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준을 그러면 전년도 대비 적설량으로만 기준을 잡으신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적설랑...

정남형위원

280% 증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적설량으로 280%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강설횟수 그다음에 비상발령횟수, 그런 부분도 다 거의 한 2.8배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량이

적설량이정남형위원

지난해에 총 11회 그리고 비상근무 17회 중에 저도 한두 번 방문을 해 가지고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퇴근도 못 하시고 추가근무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서 고생들이 많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감액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5,000만원이 추경이 됐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이 부분이 다 제설량 자재 사용료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또 속해 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자재 구매량하고 저희가 일부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용역

용역정남형위원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남형위원

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와서 그랬지만 일부 주민센터에는 어느 부분에는 잔량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또 많은 지역에서는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동네에 뿌리지를 못했다, 이게 좀 형펑성이 있게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사동이나 불광동 쪽에 언덕이 많은 곳에는 좀 더 많이 지급을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취약한 지역에 저희가 염화칼슘보관함 해서 염화칼슘을 설치를 해 놓고 또 동에 비치해 놓고 저희가 도시안전종합시설에 제설제를 비축을 해 놓고 있는데 비상이 걸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염화칼슘함이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전에 그다음에 눈 오고 전후에 점검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다시 채워넣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에서 관리하는 제설함이라든가 아니면 동 자체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갖다 주지는 못하고 동에서 저희 창고에 와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동에 편중해서 염화칼슘을 배분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정남형위원

지역에서 주민센터에서 가장 그 지역에 취약시설이라든지 눈이 오고 나서 녹는 속도라든지 어느 곳이 늦게 녹는다든지 일조량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주민센터이니 거기다가 조금 여유 있게 드려서 요즘 보면 주민들이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요즘은 내 집에서 내가 눈 치우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놔뒀던 양보다는 조금 더 놔둬야지만 그게 충족이 되지 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갖다 놓으면 바로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비치가 돼 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인식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연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설작업 자체를 용역을 맡겼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정남형위원

그 용역의 필요성이 그렇게 있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역을

용역을정남형위원

이번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정남형위원

그 필요성이 그렇게 있었냐고요, 제설에 대한 필요성? 용역까지 줘야 될 필요성. 여지껏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는데.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제설용역을 준 지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앞으로는 제설용역은 늘려나가야 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인력 장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다 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이 실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장기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를 하지 않고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타구들은정남형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구 사례는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율이

비율이정남형위원

어느 정도로 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용역하고 직영은 일반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100%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골목길, 동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골목길 그런 정도이고 골목길도 동에서 이렇게 작업하기가 어려움이 계속 있거든요. 동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골목길도 장기적으로는 용역형태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2021년 제설대책부터 100% 용역으로 전환한 데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일반도로가 아닌 골목까지도 다 용역으로 바뀐 구도였다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남형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게 비용 절감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그런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인력이라든가 효용성이죠. 우리가 직영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상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용역을 확대한다고 하면 용역은 결국에는 제설기간 11월부터 3월까지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장비도 일반 민간차량을 임차를 하거든요, 그 기간만큼만.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11년 동안 그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죠.

정남형위원

폭설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내리는 것인데 폭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여기서 항상 대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겨울철에만 잠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오히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제설기간 11월부터 3월까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비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합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덤프트럭이 10여톤짜리가 7개, 이 덤프트럭은 순수하게 제설을 하기 위해서만 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뒤에서 뭐라고 하죠? 제설 그것을 거기다 장착을 해서 그리고 다닐 것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제설 차량입니다.

순수

순수정남형위원

제설 차량이라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다목적 차량도 있고 그런데 다목적차량 자체가 제설 외에는 실제 다른 용도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설

제설정남형위원

장비 그것은 탈부착이 가능하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살포기라든가 삽날은 탈부착이 가능한데 실제 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남형위원

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 트럭을 만약에 전체 직영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 동시에 제설작업을 모든 도로를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차량을 상시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을 주면 그 제설 기간 동안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용도

비용도정남형위원

절감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워낙 날씨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올해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재 부분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센터에 부족함이 없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산동 수국사 앞에 339-26번지 도로 폭 연장하는 것 올해는 될까요? 아직 보상은... 지금 토지주 만나 보셨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구간 전체가 480m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병목구간이 발생하는 구간은 연장이 한 40m 정도 됩니다. 전체는 6필지 정도 되는데 6필지 중에 일부 지금 40m, 도로확장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한 3필지거든요. 그런데 그 3필지는 다행히 지난주에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다음 달이나 아니면 늦어도 7, 8월이면 도로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6~7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치수과 불광천을 빼놓고 얘기할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광천에 자전거도로 보행로개선사업이요. 1월부터 해서 8월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용역개발해서 용역하고 있고요.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정남형위원

용역중이신가요? 8월에 언제 이래서 끝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8월까지 조금 연장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정남형위원

불가능하지요? 8월까지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서대문구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만이 아니라 3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각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3개 구 같이 용역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남형위원

일방통행에 대한 거죠? 자전거? 보행자는 상관이 없고 자전거만 일방통행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폭과 보행폭이랑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종합정비라고 한번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는

자전거는정남형위원

일단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하시는 거고요. 보행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보행자는 양방향이지요. 그런데 단지 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타구

타구정남형위원

사례를 보면 한쪽 방향으로 아예 자전거를 다 몰아버리고 한쪽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또 자건거 없이 할 수 있는 곳도 만드는데 우리 녹번천에 대해서 또 용역하고 있지만 거기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용역이 나오고 진행이 될 때 자전거도로는 집어넣지 말고 순수한 보행도로만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정남형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광천에 화장실문제 이게 사실 심각해요. 우리 팬데믹 때문에 행사들이 불광천에 없어서 그냥 까페나 식당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상점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거기서 운동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신사동쪽에는 화장실이 중간에 있잖아요? 하나? 응암동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는 치수과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천이라는 것은 홍수를 대비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항상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춘당이라는 시설도 들어와있고 다른 안에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에 새로 또 구에서 어디 협약을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조형물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주민들이 내가 피부로 느낄 수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은 계속 불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안을 주변에 상가들에게 개방화장실을 열자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화장지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세제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보니 월 5~6만원정도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5~6만원 갖고서 개인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겠냐고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이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는 게 제일 좋은데 위쪽으로 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멋있는 조형물로 해서 화장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가장 중요한 게 치수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는 화장실이 생기고 안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타구의 사례도 제가 보여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가능한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접근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신사교밑에 보면 철분처럼 색깔이 뭐라고 해야 하나 녹색이라고 하나요? 신사교밑에 응암역?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정남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안되나요? 항상 보면 물론 청소를 하고 계시겠지만 녹물처럼 보이는데 청소를 거기는 어디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불광천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물청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요. 왜냐 하면 뻘같은 게 보행로로 왔을 때 그때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물청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게

그게정남형위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맞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한강수에서 올라오는 한강수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강에서 치수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합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였고 한강 치수쪽도 마찬가지였고 철분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게 공기랑 접촉이 되면서 산화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주민들이 불안해할까봐 플랜카드로 해서 이상이 없다는 우선 안내문은 띄워놨지만 실제적으로 전산으로 해서 매월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한 내용을 전광판에 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제안 하나를 굳이 드리자면 거기는 물이 흐르면서 항상 바닥면이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약간의 둑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노면 보이는 부분이 차라리 물에 잠기게 해버리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불광천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바닥이 안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막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민원이 1~2건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녹번천 복원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녹번천하고 불광천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에 대해서 높이라든가 새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수물량부터.

정남형위원

제 말씀 이해는 하세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남형위원

물이 고여있다고 하면 바닥면이 안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수중생물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중생물은 비오면 떠내려갑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붙잡아놓을 수 있는 게. 제주도, 한강 뭐 해서 한강에서는 배까지 올라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원들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녹번천 고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녹번천하고 불광천이 같이 연계가 되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종단구배라든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손을 안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녹번천 이번에 설계를 하면 그 설계 거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도정남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정남형위원

하면서 순환하게 되면 위에 돌 수 있는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신사교 하부에,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은 중간에 있지만 상류 쪽에서 유턴할 방법이 신사교 위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사교 위가 전철역사하고 출입구가 같이 나와 있으므로 굉장히 혼잡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하천에서 유턴하기를 기대하지 다시 지상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이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밑에

밑에정남형위원

다리 하나 건설이 필요한 거 맞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하실

하실정남형위원

거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으로

끝으로정남형위원

, 불광천에 생태연못이라고 생태방 밑이 있는 조그마한 연못 하나 있죠. 사실 연못 같지도 않은 연못이잖아요. 거기 나무로 쑤셔보면 썩어서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체크하고 또 한 번 저어봤을 때도 썩어서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생태방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그대로 있고 물이 고여 있고 쓰레기도 많이 걸려서 얘기하면 가끔 청소는 하셔서 깨끗해요. 그런데 나무를 넣어서 저어 보면 형편없어요, 썩어서. 차라리 그것을 막고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를 위해서 생태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남형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했던 프로그램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생태방이라고 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이들 교육도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썩은 물에서 뭐를 하는지, 연꽃이라도 넣어서 한다든지, 개구리를 부화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전혀 없어요. 생태 연못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 교육했던 자료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정남형위원

고생 많으신데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께서 불광천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과장님 불광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수질관리 자체가 조사하면 7등급 중에서 3등급입니다. 보통상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몇 등급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3등급이요. 그렇게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 정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우기에 하수관 오수가 넘쳐서 침전이 생기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하수 분류하수관에서 넘치는 것을 자체 용역을 시범지역으로 2개소를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신사교하고 신흥상가교 2개소에 원류 수에 대한 처리방안 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가 제일 많은 양이 원류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부터 공사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철분 얘기하셨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광천

불광천기노만위원

들어가 봤는데 응암역에 한강에서 펌핑하는 물이 있어서 철분이 노랗게 뜬단 말이에요. 준설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어떤 준설을 말씀하시죠?

광천

불광천기노만위원

긁어내 봤냐는 말이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준설을 할 수 있는 양이 준설토가 안 쌓여있고요. 저희가 상류다 보니까 작년 불광천 하류는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준설토가 쌓여야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교란이 일어납니다. 산란문제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준설토가 있을 때 하상 준설 들어갑니다.

산교

와산교기노만위원

쪽은 물 수질이 상당히 나쁘죠? 몇 PPM이나 돼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렇게 나쁜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포

마포기노만위원

쪽으로 가면 물이 상당히 더러워서 하류 쪽은 마포에서 관리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마포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 그쪽은 상당히 물이 더럽다는 말이죠. 43쪽을 보니까 21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1,532가구 여기가 어디예요? 이번에 불광천에 응암역에 들어가는 하수관 공사했죠? 공사 안 하셨습니까? 응암동으로 들어가는 하수관 공사하셨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확장공사를...

공사

확장공사기노만위원

, 그것이 장마철에 물이 침범할까봐 한 것인가요? 몇 년 전에 물이 침범해서 지하 방들 다 물 찼잖아요.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같이 해서.

물이

물이기노만위원

들어올 때 물을 막습니까? 침수할 때 막으려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역류 방지시설이라고...

역류

역류기노만위원

방지시설 하셨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것은 뭐예요. 1,532가구는? 침수방지 시설은 또 어디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큰 하수관에, 공공하수관에 역류 방지시설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어느 동네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개인 반지하같은 경우에는 하수관이 공공하수관 상단에 연결돼야 하는데 어떤 반지하는 중하 단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공공하수관 역류로 인해서 지하 침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아, 공공하수관에서 5년 이상 경과된 데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은평에 1,532가구가 있다는 말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5년이 경과된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그럴기노만위원

줄 알고 제가 하나 물으려고요. 42쪽을 보면 준설 했다고 하는데 간선도로 냈는데 이면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면도로는 녹번동만 했네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준설을 그냥 기계로 긁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는 준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흡입차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1,532가구가 이면도로가 있는 골목에 있는 집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면에 물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이 전부 담배꽁초로 막혀서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냄새 날까 봐 아예 고무판으로 덮어놨어요. 이것들이 넘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골목 이면도로 상가마다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는 것보다도 청소를 해야 돼 뜯어내서 건지면 막 차서 담배꽁초고 뭐고 아예 물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서 다 범람해 버려요. 이것이 지하 방으로 들어가요. 제가 다 봤어요. 지하도 구멍으로 들어 갈 구멍이 없어. 범람해버리면 쭉 흘러내려 가서 얕은 데로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금방 생각이 나는 겁니까. 준설이라는 표현을 가장 크게 한 것 같은데 긁어내서 청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500 몇 가구에 이래서 지하에 방에 물이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역류 방지시설과 빗물받이는 차이가 있고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악취, 빗물받이에서 당연히 악취가 나니까 불법으로 덮개를 덮은 집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 뭐냐면 덮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주민들이 하셔야 할 몫인데 저희가 직원들 동원하고 용역사 동원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가 올 때마다 덮개를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사까지 투입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준설은 평균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특히 연신내라든가 상가 주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도 담배꽁초로 거의 차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상가에 사업문을 보내서 스스로 상가 앞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넘어섰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흡연자는 담배 재떨이를 놔서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든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을 전부 자기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다 보니 빗물받이 있는 쪽에 가서 피고 거기에 전부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가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합동으로 특히 상가연합회와 합동으로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악취로 인해서 상가에서 덮개를 덮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앞집보고 열라고 그러는데 충분히 열 수가 있지. 비가 빠져나가게끔 열 수 있는데 하수관 쇠 사이 사이에 담배꽁초 찬 것을 주민들이 일일이 뽑아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동주민센터 해서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관도 안 하고 민도 안 하면 다시 지하 방에 물 찬다는 말입니다.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관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덮개는 상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걷어내라고 하더라도 하수구에 들어있는 담배꽁초는 누군가가 건져내야 해요. 그런데 상가주민들이 건져 냅니까? 절대 안 건져냅니다. 안 건져낸다고 해서 관도 미루고 민도 미루면 물은 얕은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검대상 1,532가구를 어떻게 한단 얘기입니까? 뭔가를 해야지.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는 특히 상가 위주, 상가 주변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 위주로 횟수를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연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상가 주변은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상가의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조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반지하 집들 있어요. 반지하 집들은 보도와 반지하에 경계석이 없어서 물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 구멍 막아놓으면 물이 거기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양수기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관에서 또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장님이랑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창릉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서울시와 고양시와 같이 협력해서 창릉천 종합개발에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마지막 남은 하천이라고 보이거든요. 잘 가꾸어야 되는 하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기가 무성하게 나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랑 도로과랑도 여러 번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개년 계획이나 잡아서 하면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창릉천 지축 쪽에서는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은평구 쪽으로도 넘어와서 북한산까지 해서 의정부로 넘어가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내지는 관광자원이 북한산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대화 잘하셔서 개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은평구의 허파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봉산 무장애 숲길 연장도 되고 기한도 연장되고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기간하고정남형위원

, 연장이 7.7㎞가 늘어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체 총연장은 7.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총연장이정남형위원

7.7㎞ 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장

연장정남형위원

7.7㎞로 되어있길래 받아본 자료에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던

연장됐던정남형위원

부분들이 사유지기 때문에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을 잡았을 때 사유지에 관한 내용을 인지 안 하시고 사업을 추진했던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3년 전부터 기본계획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사유지 구간도 일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국 공원 구역하고 근린공원으로 구분되면서 사유지가 보상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는 사실 사유지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가능한 적도 있어서 서대문 안산 자락길처럼 최대한 낮게 산자락을 따라서 가보자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상문제를 부딪치게 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할 노선이 사유지가 거의 70%, 80%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 일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결국 지연되다가 작년에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숲길이라는 게 자락 위치로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좋고 숲이 좋은 봉산 능선부를 향해서 무장애 숲을 만들자 해서 작년 가을 늦게 최종적으로 장소가 결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이제는 봉산 길 자체에 대해서 무장애 숲길에 수정되어야 될 코스는 없겠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정남형위원

확정된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정남형위원

750m인가요? 길이가 1억 5,000?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7.7㎞.

아니

아니정남형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총 7.7㎞ 잠정 예산입니다마는 약 9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5단계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까지 계획을 했고 올해 1단계와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1단계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수국사 쪽입니다.

정남형위원

2단계는 숭실고 쪽 3단계가 시립병원 쪽, 경사도가 4도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8% 정도됩니다.

정남형위원

그 코스가 길다보면 8%라고 하더라도 경사면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유모차라던지 휄체어가 쉴 수 있게끔 끝부분에 턱을 주셔가지고 그런 세심한 어찌보면 부분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불광역 주변 푸르지오 아파트에 뒤에 공원에 아이들 공차는 곳에 철망 2월에 들어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어제 갔더니 그대로 있던데 언제 정도 되는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사업은 착수를 했고 기구망 자체가 관급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의 신청한 상태에서...

체가

업체가정남형위원

선청됐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망이 들어 오게 되면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일단은 6월에 7월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시작은 언제 정도 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20일경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이 녹번동에 하나 있지요. 공원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녹번 동근린 공원 일부 조성 사업관련해서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정남형위원

소유주라고 하면 윤 씨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윤 씨입니다. 사실 이분이 초창기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초창기부터 본인이 소유주라고 자꾸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사실 여부를 확인 결과 소유주가 아니고 실제 소유주는 대장 상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박 씨란 분이 있고 어쨌거나 이분은 본인 나름대로 자기가 소유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도 기각처분됐습니다.

기각

기각정남형위원

했는데 또 다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기각했는데 또 취소소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판단에는 큰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정남형위원

법원에서 다 맞게 하셨겠지만 그분이 전기세, 수도세냈던 그런 고지서와 납부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여기에서는 상관없겠지만 다 제출되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최근 2년치 전기세 수도세인데 사실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주장하는데 큰의미가 없습니다.

근린

동근린정남형위원

공원이 어찌됐던 상당히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많은 얘기를 하고 관계 부서과하고도 얘기를 함에 있어서 속시원한 모습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재생과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기존 무허가와 추가로 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평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주거재생과로 넘기는 것인가요? 업무자체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사항이고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허가 건물 보상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되다 보니 보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엄밀히 집어보아야 될 문제도 있었고 어찌됐던 기존에 남아있던 면적하고 소실된 면적을 일정부분을 근거자료를 가지고 유추해서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사실 애매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상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시 분리해서 재평가해서 유관 부서별로 좀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정남형위원

감평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감평을 다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위 부서 가 서울시였나요? 거기에서 감평을 맡겼을 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 은평구에서 한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정남형위원

분리를 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이 문제도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 근거를 기초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를

분리를정남형위원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기는 그렇지만 관련된 사항을 과거에 어떤 판례나 사례나 기타 다른 법령까지도 저희들이 섭렵해 가면서 분리할 수도 있다 소실된 것도 이미 대장상에 있었다면 가능한지 저희들이 법령검토까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이 부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77년도 보상을 위해서 77년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1차 용역을 맡겨서 공원으로 조감도까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되고 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비용이 불용처리되고 계획 자체가 무산되고 없어지고 그 이후에 또 추진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 갖고 있지만 매매가 되고 실제로 그분한테도 윤 씨한테도 전기료, 수도세를 냈던 내역이나 실제로 거래됐던 내역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는데 20년 4월 20일에 화재가 났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늦어지면서 이런 화재까지 발생되고 또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지금 무허가 자체가 거기에는 큰개까지 풀어 놓고 묶어 놓아서 주민들이 좋은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못느끼고 겁에 떨면서 다녔던 곳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번에 거기를 빼지 않으면 건물을 다시 짓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 안지으면 수십년 지난 후에 1970년 얘기하듯이 21년 얘기 또 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특정인이 이득을 보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은 공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수십년전부터 추진된 내용인데 현재까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가지고 빠른 결론을 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해동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이 우리 무장애숲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잠깐 묻겠습니다. 은평구에 무장애 숲길에 관심이 큽니다. 아마 그것만 완성되면 우리 은평구에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해동 과장님께서 서대문 안산길도 만드셨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참 이런 좋으신 분이 와서 해주시니까 영광이고요. 무장애숲길이 총 90억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90억인데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5억이 와 가지고 수국사 뒤에 데크를 깔았죠, 아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양쪽 수국사하고 숭실고 쪽으로 17억씩 들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34억, 그러면 총 얼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현재 5억을 합치면 약 한 42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42억 들어왔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나머지가 한 50억 정도 남아있는데 양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20억씩 가져오면 20억이 부족하네요? 20억 정도는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부담할 수 있나요? 부족하면 국회의원들 보고 더 가져오라고 하든가 해야지, 서울 시의원들보고 더 가져오라고 해야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특교나 시비 이쪽으로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기노만위원

안 부족하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나름대로 기존에 경험을 살려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 워낙 연장이 길고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큰 틀에서 능선길을 뚫어놓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급부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도

혹시라도기노만위원

일하시다가 예산 부족하시면 말씀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명소로 만들어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요즘 공원에 이렇게 잘 인테리어를 를 해 주셔 가지고 구산동 주민들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고 경로당 노인들도 좋아하십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것에

그것에기노만위원

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수국사 뒤에 26쪽을 보니까 대벌레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1억 7,400만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 대벌레 방제 예산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뭔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병해충 방재에 대한 인력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충

병해충기노만위원

방재, 그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수국사 뒤에 대벌레 예산이 아니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어떻게 이것 다 퇴치한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력이 거의 충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인력방제하고 약재 방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기노만위원

보니까 예찰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여덟 분이서 전 우리 은평구를 다 이렇게 방제하고 다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봉산 대벌레 집중 발생지역은 우리 방제단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것도 쓰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끈끈이 롤트랙을 설치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과장님 왜 우리 은평구에 수국사 뒤에만 그곳에만 이렇게 대벌레가 나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이나 국립과학원에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봉산 주변이 의외로 기류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벌레가 추우면 월동 과정에서 폐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대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대벌레가 수국사 뒤에 은평구 관내 분들이나 수국사 다니는 분들이 다 거기를 올라가시거든요. 봉산 길을 가시는데 수국사가 우리 은평구의 명소예요. 명소인데 명소 뒤에 이런 벌레가 있다는 것은 참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어려우시면 예산도, 이 예산은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도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또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이럴 때는 그분들 해서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좀 아름답게 이런 벌레가 천국이 돼서는 안 되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이

인원이기노만위원

부족하면 기간제를 좀 써서라도 당분간이라도 써서 이것 퇴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제가 확연하게 달진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 구청에 들어오면서 꽃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더라고요, 계절마다. 우리 조경팀장님 너무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풀과 나무에 대한 어떤 넓고 깊은 이해가 있으셔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다른 쪽들도 다 보면 되게 보기 좋아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구민들한테 시각적 이익을, 기분이 좋으니까 예쁘고 이런 꽃들을 봤다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과 좀 확연한 차이가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원녹지과가 되게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편백나무 숲 꽃동산 조성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것도 되게 예쁜데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는 곳이잖아요. 이것 예산이 얼마 들었죠? 한 5,000만원 정도 됐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거기는 나무만 잘 자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꽃동산을 도심으로 들어오게끔 하면 더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불광천 주변에도 조성이 잘돼서 뭐라고 할까 확실히 조금 도시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적인 품격은 많이 상향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개발하시고 그러나 그 편백나무 숲에 있는 꽃동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들어갈까 그 자체는 되게 예쁘고 잘 만들었는데 이것이 위치상으로 거기가 효율적일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인 의문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편백나무 하부에 산책로를 따라서 꽃 잔디를 몇 년 전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올해 물론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수종으로 하부식생을 도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저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장애숲길이 편백나무 숲을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든가 관람객들 등산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만의 특색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숲을 지나가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무장애숲길 좌우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전체가 다 편백나무가, 편백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공간 그리고 아까 지적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준호위원장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더 거시적인 계획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꽃길들이 효용성이 좀 낮지 않냐. 보는 사람, 그러니까 관람객이 좀 적고 앞으로는 당분간은 많지 않을 텐데 그냥 그 지점에서 수종이 어떤 것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스 라일락 같은 것 심어 놓으면 몇 년 가잖아요, 한 번 심어 좋으면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나 꽃은 매년 심어야 되는 것이니까 식재를 매년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식재를,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다가 몇 개 더 놓는 것이 아침에 출근할 때 심적 피로가 굉장히 있는 시민들에게 꽃이라도 한 번 보고 가면 마음이 좀 릴랙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은평구 자체의 조경과 이런 지점들에 대한 품격은 되게 높아진 지점들이 고무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더 향후 발전하여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더 멋진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강남구인가? 도산공원이 강남구에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강남구 맞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려서 도산공원이라고 이렇게 개념 있게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지금 물빛공원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빛공원이 물 한 방울도 없는데 물빛공원이라고 지었던 이런 자체가 조금 공원의 형질과 아니면 동네의 특색과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어울리게 그냥, 거기에 물 분수 쇼를 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원 명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광동 연신내 공원 바로 옆에 신흥무관학교 규운 윤기섭 선생님이 교장이었던 그리고 임시 의정원 의장이셨던 규운 윤기섭 선생님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 의장이죠. 그것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도산공원을 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를 규은 공원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자로 풀어서 하면 낮은 구름이라는 뜻에서 낮은구름공원이라 하든지 이것을 유족과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식의 어떤 의미성이 존재하는 공원으로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 거기에 마침 표지석도 있고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하면 동상이나 이런 선양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과에서 고민을 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회 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진회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0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문규주 위원, 신봉규 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회 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순애 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나순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과 교통환경국의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0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기노만 위원, 오덕수 위원, 정남형 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순애 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