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의 시설사업단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1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6월 3일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70호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타 부서장 퇴장
상조
송상조위원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정례회가 박종건 과장님 올해 임기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 과장님 소회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예, 말씀할 기회를 주신 송상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지도와 그다음 또 뛰어난 동료, 후배님들 도움을 받아 큰 난관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그리고 도움을 가슴 깊이 간직해서 아름답고 즐거웠던 일들만 마음에,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적응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공직경험을 살려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박종건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잊지 마시고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요, 또 서구에 오시면, 찾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부속서류 215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나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나서 반환하는 금액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과다 지급된 인건비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정향
이정향위원
부속서류 214페이지.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병가 낸 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간 것에 대해서, 착오지급에 대해서 환수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근무를 안 했다는 결론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 게요. 이게 대상이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거의 다가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대한 반환금이거든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거의 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내역을 파악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여기에는 보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민간시설로부터 집행잔액을 돌려받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과장님,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결산부속서류상에 그 밑에도 보면 조제분유 이런 거야 민간위탁금이니까 그냥 두더라도 요양시설에 운영지원비를 지급을 하셔갖고 이것도 한 3,500만 원 반환을 했고요, 나머지도 쭉 보면 거의 1,000만 원 가깝게 2,000만 원 이렇게 전부 반환된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이랑 치매 쪽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이번에 세입결산을 보면 세외초과가 발생이 되었는데 세외초과 발생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결산서의견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증가 그리고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가에 기인했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럼 세무과장을 통해서 제가 의견을 물으면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2016년부터 자료를, 2014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다년간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매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5년까지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국·시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계속비에 이르는 사업이, 다년에 걸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그렇게 큰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나 담당직원들이 1년 이내, 2년 이내에 성과를 내고 자기네들이 성과를 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사업으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걸리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몇 가지를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남부민1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이 넘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시비를 다시 들였다가 다시 시로 반납을 했다가, 보조금 반납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책사업들 같은 경우에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좀 편성을 하셔서 사업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제가 2019년, 2020년도 한 50건이 넘는 추경 전 예산이 추경 전 사용승인, 저희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게 추경 전 예산인데 이 예산이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도 한 50여건이 되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도 지금 아직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올라온 예산이 2십 몇 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온 거 5월 달에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시설 보강사업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청년거리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사업들까지 그다음에 진단컨설팅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성립 전 예산 사용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추경 전 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저희 의회 기능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전 사용승인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고 자금이 배정된 경우에 그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중앙이나 시에서 시기적으로 급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이 되다보면 항상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배정되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그런 명시나 사고이월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다보니까 그런 거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 확정 건을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다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예산 사용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태,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나 시비 자금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국·시비라 하더라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보조인력 활동비나 코로나19로 인한 장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 승인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 승인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의 권한이 더 커지는 거고 사실은 의회의 심의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용 승인 주시기 전에 이거를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이면 충분히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사용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거 사용 승인을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 갖고 그 긴박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하반기 때 지켜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현황인데 지금 현재 목적예비비가 3,300만 원 작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목적예비비가 90% 이상이 이렇게 잡혀진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원인은 세수의 증가입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상부기관으로부터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일반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등이 13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일찍 배정이 되면 저희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쓰면 좋은데, 또 하반기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미처 사업비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한 내용 있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삭감한 내용도 보니까 전부 예비비로 저희들이 다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를 하셔서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비비로 다 넘겼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기타특별예비비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2020년도 6월 9일 날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우리 서구에서는 보니까 한 0.14% 정도 됐는데 향후에 기타특별회계 편성이 유보금이 많아졌을 때 이때 계속해서 예비비 편성이 특별회계에서도 편성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서 쓰다보니까 유보금이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남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여력은 좀 적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간주처리예산 예비비 반영도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가, 간주예산이 한 48억 이것도 48억이나 예비비가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간주예산은 우리가 결산추경까지도 완전 마친 이후에, 즉 12월 중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결산추경 시기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간주처리예산에서 예비비 반영은 지방재정법 위배인 거는 알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 3회 추경 총칙에 간주예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3회 추경 예산에는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미 350억이 되어 있고요, 간주예산에다가 이렇게 한 거는 예비비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이거 또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주예산은.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간주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한정을 해 가지고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는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도 지정되어 있다고요, 이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니, 세출에 대한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내려줬을 때,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세출에 대해서는 안 돼 있는 거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결산추경이 모두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자금을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간주예산에는, 간주예산에 지금 이게 48억은 간주예산에 예비비 편성 안 되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배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한 번 다시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12월 말에 부동산교부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했다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이지 세출이 아니잖아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우리 자금으로써 들어왔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거 지금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초과세입금액이 30억이고 집행잔액이 43억입니다. 아니, 430억입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460억이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우리가 세수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30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즉,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입부분에서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낙찰잔액 그게 한 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부분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금액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한 6억 정도 발생을 했고 서대신7구역에 위탁사업비로 받았던 게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던 세수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일반조정교부금, 지방소비세, 지방세 이런 것들이 135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저도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다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이 집행률 제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거는 순수하게는 31억 그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4억 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게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전에 세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30억 원이 더 들어왔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던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135억 원이 더 들어온 것에 기인하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런 집행률 제고를 한 번 더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특별회계에도 보면 결손세입금이 120, 아니, 1억 2,000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1,400 그다음에 지하수관리도 3,000, 의료급여기금이 2,000,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적정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요주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어쨌든 관련부서에도 여쭙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전용에 보면 한 15건 정도가, 90억 정도의 예산에 15건이 지금 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붕괴된 구민안전과 같은 경우에 사면복구 2건이 있는데요, 35억 정도 전용했는데 이 호우복구경비는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재난목적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적정한 거 아닌가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판단에 따른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민안전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목적예비비를 쓰는 게 나은지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쓰는 게 나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부서의 것도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코로나19 확산대응에 대해서 한 6건 정도는 6억 6,000만 원은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전환 목적예비비로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만을 구민안전과의 것만은 이렇게 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치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세무과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편성하는 부서라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측치 못한 지방세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초과 발생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말했던 지방세 중에 우리가 지방자치시구전환사업 이 부분이 2020년부터 시행된 거라 2021년이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서구가 계속 뭔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업이 세입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신청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 중에 세수에 대한 요율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세수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과목에서 한 10억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12, 13억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세수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한 걸 보면 대체로 세입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사업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에서 선반영도 하고 그래서 세입을 좀 높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반대거든요? 이게 세입이 오히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세입부서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90억밖에 못 들어오면 목표를 달성 못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아, 그 말씀은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연도를 계상해서 5개년이라든지 이런 걸 해 봤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늘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 달성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 라는 건 이건 좀 더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차단이 되는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도록,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적인 부분도 이제는 퍼센티지가 너무 높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세수부분도 그러한 세율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춰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과관리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관리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낮춰 잡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충분히 앞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입이 얼마만큼 추계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추계도 하셔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서 1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관리비가 보조금 반납이 한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잠시만요. (답변 준비) 이거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예. 그럼 이거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시설사업단에 여기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 1,0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때는 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된 사면복구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내용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지금 보니까요. 행사운영비에 인형극으로 잡혀 있었던 건데 이게 예산이 전용되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복구비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당초에 전용금액 외에 예산액이 전통문화 운영관리 1억 200만 원이 있거든요? 1억 2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시설비가 또 2,300만 원이 밑에 잡혀 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201-03하고 401-01, 301-12, 401-01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1,000만 원 잡혀 있고 시설비가 또 1,300만 원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한 금액 중에 이 시설사업비를 사면복구를 위해서 썼다하면 이 사면복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한 회계과정이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 목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부득이 사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건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쓰라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호우로 인한 거나 사면복구에 대한 것들은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을 하더라도 목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를 쓰실 때 전용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 아니면 예치금으로 돌리시는 게 맞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토지관리과를 토지정보과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16개 구·군 중 우리가 바꾸고 나면 중구만 지금 남는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토지관리과가 최초 몇 년도에 우리 서구에 안착해서 토지관리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연혁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처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토지정보과라 이러면 경찰직제와 비슷하게 정보과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정보과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정보과라 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정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전산정보, 개인정보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쉽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구하고 명칭이 비슷하면 찾아서 일을 보기가 쉬운데 다른 용어를 쓰면 또 물어봐야 되고 다시 걸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구하고 같이 명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가능하다, 이러면 이름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첫째 정보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과 정보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필지 필지마다, 번지 번지마다 그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정보를, 정보라는 개개인의 어떤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정보고 관리란 토지라는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명칭이라는 것은 다 같이 어느 구가 이래 가니 우리 구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거보다도 우리가 실상적으로 맞는 어떤 글 같으면, 글귀 같으면 표현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중구의 명칭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마는,
허승만위원
이러면 우리가 16개 구·군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금 하나 남는 중구는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서류로 대체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한 의원에게만 편파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도 내가 쭉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마음적으로 지금 괴롭다보니까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아니하려고 했는데 이 토지관리과라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토지관리과를 타 구가 다 이래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관리과하고 우리가 국문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맞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종전에는 관리라는 의미를 많이 썼지마는 지금은 전산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곤란한 그런 차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통신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각종 개인정보에도 정보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변화가 관리보다는 정보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승만위원
큰 어떤 틀에서 보면 관리가 더 큰 틀 아닙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토지관리과의 요청사항이 크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기네들도 민원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데는 대부분 토지정보과인데 왜 우리는 관리냐,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민원도 반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구청입니다. 구청은 그에 알맞은 글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한다 해서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일은 제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찬·반 토론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실장님.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설사업단이 개편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신성장사업추진단으로 다시 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 부서이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업단이라고 하니까 이왕 갖추어진 시설을 그냥 관리하는데 의미를 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신성장사업단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교육진흥과가 새로 이렇게 행정기구가 다시 개편되는데요, 이렇게 또 새로운 한 과가 개편이 되면 행정 분업화가 되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될 거는 같습니다. 또 인사적체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지금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그 사이에 교육진흥과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총무과에서 관할인 것 같은데 사무실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계하고 예산계하고 책상을 붙여가지고 일렬로 앉는 방법 그다음에 조직법무계하고 감사계도 책상을 붙여가지고 일렬로 앉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환경이 조금 더 쾌적해야 업무능력도 더 오를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최선을 다해서 사무실도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업무도 더 최선을 다해서 교육진흥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방금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직원의 어떤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책상을 나열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와 과끼리는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은 물론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어떤 과정의 어떤 부분은 서로 간에 틀리거든요. 틀리다보면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라든가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신관에 보면 가족행복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질 향상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지금 또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과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하고 모든 것이 편의상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는 예산을, 예산을 수반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지금 그게 말이 맞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획계 직원 같으면 책상을 붙여가지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 한 계에 한 책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한 개 부서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계 직원이 일렬로 쭉 앉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예산계에서 같이 책상을 붙여가지고 앉는 형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시 조직법무계도 예전에는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조직법무계하고 감사계도 책상을 붙여가지고 계와 계원들이 서로 마주봐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사무실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허승만위원
하나의 과가 생기는데 그 과에서 그 과의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공무원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수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장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현재 총무과나 지금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어떤 과정에 별로 제가 볼 때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적게 하려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과에는 총무과에 있던 평생학습계와,
허승만위원
예, 학습계하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전산계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은 일어난다고 보지만 외적인 면적은 순수하게 과가 한 개 신설되는 것보다는 차지하는 면적은 좀 적으리라고 봐집니다.
허승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신관이나 서관이나 본관이나 장소가 전혀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고민은 해 봤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가 서구청 안에 우리 행정기구 이외에 다른 행정기구가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어디, 민주평통 그런,
허승만위원
아니, 여하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역대하고 민주평통,
허승만위원
아니, 몇 가지의 어떤 청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에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있는 거예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또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마련해 줘야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인 허승만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직원으로서 누가 감히 우리 수장에게 이야기를 하며,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는 스스로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 부분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저는 토지정보과나 토지관리과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진흥과가 생긴다, 라고 보면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사이에 어떤 일을 하겠다, 책상을 놔서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시간을 좀 더 뒀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제일 그거 한 게 주식백지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관리현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의 주식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의회에 이 내용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항목에 주식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연차보고서에 추가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주식을 일부 어쨌든 누군가는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저의 가족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한다는 게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의원 개인의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성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제가 관련법령을 갖고 왔는데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법이, 내용이 좀 애매하게 제14조6항에 주식취득의 제한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걸 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이 관련조항을 보면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들로 표현을 좀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갖고 오기는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주식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의원과 가족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봐야 구체적인 범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게 개정이 되면 관련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원래 상위법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내려와야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먼저 앞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저희들에게 지침이 없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이 항목이 포함된다, 추가된다, 하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참, 우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윤리강령이나 뭐 어떻게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알면 우리가 참고는 될 건데 이 내용 조례만 통과해 놓고 나중에 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안건 7.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장석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0호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0호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복정거장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단장님, 이거 우리가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측은 일단 위탁운영이 되어봐야 선정이 된 후에 운영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이 카페에 몇 번씩 찾아가서 차도 팔아주고 일부러 현장을 가보고 했거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했는데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업지를 선정을 할 때 구청에서 이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 부지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도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어가지고 다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위탁을 또 주고, 위탁을 준다고 위치여건상 과연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 놀릴 수는 없으니까 위탁을 해야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같은 경우도 1년 7개월 가까이를 동대신3동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카페는 3대의 악재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유동인구도 없어요. 셋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핑계거리가 생겼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홀히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 갖고 동사무소에서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한 2년 6, 7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 민간위탁 체결을 하시는 민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설 위치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취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사업을 좀 지금 현재 시설사업단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기존에는 그 선점을 했던 부서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원도심은 지금 산복도로에 계시는 분들을 밑으로 중복도로로 내려오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카페나 거점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많이 부유한 부유층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이야기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산복도로에서 단 1m라도 있다 아닙니까,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정착을 시키면 처음에는 좋습니다마는 이 유지보수비 나중에 봉착점에 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하면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부딪치면 그때 되면 또 다시 정착점 그대로 봉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집행부 630명 공무원이 다 계시지만 알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성과 위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습니까. 정말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만을 잔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3대 악재 중에 하나라도 만족, 우리가 해결점이 있습니까, 단장님?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일단 르네상스나 도시재생이나 최초 사업부서가 창조도시과에서,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선정하고 운영되다가 최종적으로 관리부분 때문에 시설사업단이 생기면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죠,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도 1월 1일자 초임지로 발령 받아와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저도 매주 수요일마다 거점시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차도 마시면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만큼은 오르지 않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선정부터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있는 시설인 만큼 저희들이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유동인구가 없다든지 그다음 코로나 등 소홀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선점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소통을 좀 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런 시설들은 우리 뭡니까, 빈집관련 정비기금 마련했죠, 올해부터 했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석진
강석진위원
30억씩 기금 조성을 해 놨죠? 그 조성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저는요, 그런 기금을 있잖아요, 더 늘려서 중복도로에도 있잖아요, 보시면 빈집들이 정말 많아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많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거를 매입을 하십시오. 매입을 해서 있잖아요, 산복도로에 계신 분들 내려오시라 하세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디입니까, 아미동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아직까지 타협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있잖아요, 나름대로 임대형 공동주택을 빈집 정비를 해서 임대형 공동주택 마련해 놨으면 그분들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좋다고 옵니다. 춤추고 내려와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 시설사업단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선점 부서하고 지금 관리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을 좀 자주 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분명히 제시하시고요, 이런 거점시설들 지금 전부 다 수익성 때문에 있잖아요, 도태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가 보셨다면서요, 맞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건축물의 종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는 카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만 운영하다보니까 전혀 다른 용도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선정할 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때는 정말로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도 의견청취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를 놓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 갖고 우리 시설사업단장님, 직원들 몇 분 안 되는데 우리 거점시설이나 르네상스시설들 관리하시느라고 단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그 시설현장에 방문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 있는데 또 다시 이거 민간위탁을,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더라도 그분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은 열악하지마는 향후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는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는 사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다 구석에 처박혀 앉아있습니다, 실제로요.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래서 말이 카페지, 카페도 사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취지의 목적이 거점시설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득을 주기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카페를 꼭 지칭을 안 하지만 다른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동마다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한번 우리 단장님, 장석주 단장님 정말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진짜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7억 3,100이라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세금을 갖다가 있잖아요, 정말로 유용하게 법을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를 기울이더라도 지역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말고 한 분 한 분 정말로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관변단체 단체원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제일 만나기 힘든 분들이 뭔지 압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자, 이거예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현재 두 분의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망양로 동대신3동에 몇 번이나 지금 현재 갔습니까? 이유를 대가지고 뭐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몇 번이나 갔습니까, 현재?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수시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수시라는 거는 얼마만큼 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한 1년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맞죠? 협약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주민협의체,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3년입니다.
허승만위원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6개월 하고 그만뒀을 때의 어떤 조치는 지금 현재 무엇 무엇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현재 당초에 지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요, 일단 동에서 주민협의체로 넘어갔었는데,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협약서 있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하고 된 거는, 동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저희들하고 맺은 거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행령 19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은 5년으로 하되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동하고, 동사하고 맺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계약서도 하나 없이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있다, 이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공문서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공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잠시, 동에서 지금 단체와 협약 맺은 사항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없으면 이거 줄 수 없어요. 그 맺은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요, 지금 현재 3년을 해 가지고 1년 6개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나 없이 또 이것을 우리 민간위탁해서 한다, 민간위탁에 3년을 우리가 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3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하다가 손을 들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일단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약서라는 것은 항상 쓰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과 동의안을 할 때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작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내용이 또 나와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된 게 있으면 저한테 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 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카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13개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카페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카페만 8개고요.
허승만위원
8개.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의원
그 중에 카페 8개 중 지금 현재 수익시설이 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나는 데는 한마음행복센터가 그나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자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이외는 그럼 이거 참 때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 너무나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이것 역시도 줘가지고, 또 3년을 줘가지고 또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또 직원들도 다소 또 많이 바뀌다 보니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번에 할 때 동의안을 얻어서 한다하더라도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것을 깐깐하게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이, 민간위탁이 들어오더라도 수익의 몇 퍼센티지는 어떻게 한다, 라는 어떤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어느 하나 지금 풍천 빼놓고는 돈이, 수익시설이 난데가 없어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리팀에서 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말하면 한정은 없지마는 이 부분 계장님이나 단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이번 일 잘 성사 좀 시켜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우리가 닥밭골 사업처하고 우리 산복정거장 하고 거리가 한 몇 m나 되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400, 500 재보지는 않았지만 400m 내외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얼마 안 걸리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닥밭골은 거리가 좀, 닥밭골은 좀 멉니다. 닥밭골하고 행복하고는 1km이상 떨어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산복정거장하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치적으로,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 중간에는 우리가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실 때 지금 현재 닥밭골도 마찬가지로 밑에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닥밭골만 보고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어서 산복도로하고 지금 중복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도로와 연계되어서 뭔가 위탁을 주더라도 연계되는 사업들을 준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거고 또 주민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구를 한번 가봤어요. 성북마을 꼭대기마을에서 밑에 부유촌까지 전부 내려오는 공간 공간에 200m에서 300m 정도로 해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예술작품들을 놔서 그 예술작품도 감상하고 그다음에 카페가 있으면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중간에 가다보면 전통음식을 하는 곳이 있어서 그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체험하는 형태로 가져가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위탁을 주실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몇 번 가봤는데 커피만 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 위탁을 주실 때 한복을 미니 한복을 만든다든지 왜, 애견들도 개들도 보면 우리가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한복 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술적인 분야들을 좀 넣어서 체험하는 것을 닥밭골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위탁을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위탁을 주면 인근의 바느질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민화 그리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지박물관도 있고 한데 민화 그리기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면 닥밭골에서 한지체험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하시고 거기 와서 또 민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위탁을 주시면서 향후에 관광객들을 위한 로드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이왕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고민도 좀 해 가지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로드길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저희들이 지금 동대신동 그쪽 중복도로 산복도로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닥밭골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상품이 저희들이 될, 주민편의시설이지마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아미·초장 이쪽에도 모시고 오면, 얼마 전에도 프로그램 하나 했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한 거는 없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귀신체험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기차마을하고 해 가지고 옆에서 하는 현장에 제가 가보고 관광객들이 여러 풍경을 보면서 그날 와 가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날 콘서트도 보고 이렇게 체험하고 귀신체험도 하고 가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로드길이 하나가, 제대로 된 로드길이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시설을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체험의 로드길을 잘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에도. 그래서 닥밭골도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13개의 수익시설이 있지마는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행복센터 빼고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천마산 모노레일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나마 서구의 하나의 상징물이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치가 또 아미동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점시설을 활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배은주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대)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상스
르네상스산복정거장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