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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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서중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녹지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종천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녹지, 공원, 하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DF파일을 좀 틀어주세요. 그전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 오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원에 이렇게,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중산동에 중산공원 사이에 있는 다목적구장이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왼쪽 그림이 기존 안이고 오른쪽이 개선하기 위한 안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왜 바꾸는 거예요? 바꾸게 된 계기가 뭐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거기는 기존에 다목적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었고요, 주 용도가 새벽시간대에는 그쪽에 30~40명 정도의 주부님들이 나오셔서 에어로빅 비슷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가족단위 이용객들도 있지만 주로 족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게 현재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놀이를 하다 보니까 공이 바깥에, 현재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라인 쪽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산책로로서 이동통로입니다. 그런 통로구간으로 공놀이에 의해 공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의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저게 현재는 말이 인조잔디지,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카페트 같은 것,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카페트 같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사실 가족들이 놀기도 참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조잔디로 변경을 해 주시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너무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시작된 시발점은 결국 민원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에 맞거나 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동을 하던 그런 상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게 첫 출발이라고 봐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저기 파란색 선을 보면 옆에 있는 게 운동기구지요. 제가 들은 민원의 대다수는, 행인의 민원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저기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에 두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정지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공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것은, 개선이 됐는데 저기 꽃으로 보이는 녹지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기존에는 녹지 잔디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대해 시설변경을 해서 포장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운동기구를 이설하면서 신규로 체육공간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정연우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너무 잘 추진해 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기 잔디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옆에도 운동기구가 있단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당초 안에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는 그물이 있었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 때문에 여기는 계속 불편해하셨어요, 무섭다고. 그러면 여기도 그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설치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높이 4m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측에는 기존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이 넘어오면서 공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공에 맞아서 병원치료를 받으신 사례들도 몇 건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재 다목적구장 4면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전망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구간과 하단부 쪽에 있는 라인은, 현재 개선안 그림 중에서 우측과 하단부는 높이를 4m로 기존의 펜스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4m 높이로 갈 것이고요, 현재 상단부하고 좌측 부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간은 현재보다 2m를 높여서 6m 높이로 할 겁니다. 이 6m 높이는 기존에 운동하셨던 분들하고 공이 인조잔디 바닥에 튀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일단 높이를 6m로 높이는 상황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높이가 4m, 4m, 6m, 6m?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공에 의해서 불안을 많이 느끼셨다면 이제는 높이가 2m 높아지기 때문에 공에 의한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되게 합리적인 접근을 해 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같이 족구를 몇 번 해봤거든요. 제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을 뻥 차게 되면 깜짝 놀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공이 옆에서, 물론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엄청 깜짝 놀라시는 현상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제약도 있었겠지만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그런 민원이 또 발생될까봐,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예쁘게 환경개선도 잘 했는데 민원이 최소화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이 높이 날아와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6m라면 확실히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예.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하고 좀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 옆으로 공이 빵 때렸을 때 ‘무섭다. 놀랐다’라는 민원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아예 없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쪽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중산체육공원의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족구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목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 외에 휴게시설이나 운동을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측편에 핑크색 녹지공간에 만들어져 있는 운동기구들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 좌측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기존 운동기구들을 이설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한 것이고요, 현재 우측 그림에서 인조잔디 옆에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은 새로운 운동기구들을 도입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셨던 새로운 기구들을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불안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수목식재를 고려한다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운동기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는 비슷한 수량만큼 저쪽에 생겼거든요. 이것하고 비슷한 숫자가 여기에 마련이 됐는데,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거기 있던 것을 그대로 옮기는 차원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대로 옮겼으니까 최소한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굳이 저것을 운동시설로 국한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에 대한 민원이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다 보니 주민분들이 다목적구장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운동시설 말고 다른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조사를 했을 때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패턴이 지금 세 종류 패턴입니다. 첫째는 파고라에 오셔서 그늘 밑에서 쉬시는 분들, 두 번째는 기존에 운동기구에 오셔서 허리돌리기나 팔돌리기 아니면 발운동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 세 번째는 다목적구장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놀이나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크게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디자인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시설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이에 나무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중간중간 저랑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혹시 이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겁니다. 삐약이 체험 숲,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관장하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안곡습지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곡습지공원에 삐약이 체험 숲이라는 게 있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허접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항상 우리 관은 트렌드에 민감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느껴왔던 사람인데, 이것은 이미 트렌드가 지나도 한참 지났지요. 요즘은 주말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 어린이들을 키우니까 그 세대들을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입장료가 있는 놀이터를 찾아가요. 그게 어떤 곳이냐?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곳이냐? 저런 곳이에요. 자연놀이터, 숲속놀이터를 돈을 내고 찾아가고,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정보력에서는 이 정도였어요. 혹시 더 있나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현재 보시는 삐약이 체험 숲이라고 하는 게 유아숲 체험원인데요, 유아숲 체험원이 안곡습지공원하고 정발산공원하고 두 개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 0번부터 쭉 보여 주세요.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숲속놀이터는 저런 폐자재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속에 있고 자연훼손이 정말 최소화되어 있다. 아시겠지만 바닥을 아스콘포장을 하거나 콘크리트포장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지요. 그런데 요즘 저런 것에 대한 수요는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지요, 저게 첫 번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지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식사 물놀이시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중산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엄청난 절감이 되고 적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것은 대구에 있는 건데, 조금 더 고급진 버전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자연에 있다 보니까 낙차가 있는 것을 저렇게 활용해서 돈을 조금 더 들인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놀이터도 바닥입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그냥 모래로 남겨놓아도 되고 저렇게 자갈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대구, 울산 등등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속놀이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고양시에서 놀이터를 만들고 이런 놀이공간을 만들 때 저런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것들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장소를 추천해 드린다면 일단 제가 제 지역구를 제일 잘 아니까 제 지역구 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곡습지 공원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옆에 보면 무대가 있고,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고봉산을 진입하는 입구에 있는 잔디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사실 너무 좋은 공간인데 활용도가 조금 낮거든요, 물론 주차문제도 있겠지만. 거기는 참 좋은 적절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굳이 거기를 픽스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그런 곳은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가성비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 얘기를 듣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져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곡습지공원하고 정발산공원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놀이터형 체험원이기보다는 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숲해설가분들이 상주하시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숲 속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형태를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공원 관리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러한 놀이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봉산 입구 잔디광장은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안곡습지공원이 아니고 완충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곡습지공원 밖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일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아까 장소는 예컨대로 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유아숲 체험원 안에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숲속놀이터는 공식적으로 없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유아숲 체험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이터처럼 일반 대중들이 가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거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장소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범적으로 본예산에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먼저 찾아보고 발굴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나타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굳이 제 지역구에 국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하나 이번 본예산에 도입을 과장님께서 약속 한번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님입니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가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마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족구장을 설치하면서 사실 운동기구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두 의원이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차마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족구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족구장 설치를 계속 한뫼 쪽으로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개선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의 얘기도 좀 더 수렴해서 같이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새벽에 5시 반인가 나와서 헬스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고 해서 본인들은 족구장이 생기면 거기가 못 쓰는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다 같이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곡습지에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놀이터시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아마 어린이공원은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통자료 190페이지를 보니까 몽골 고양의 숲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몽골 고양의 숲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해에 끝난 것 같은데, 녹지과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몽골 숲 조성은 10년간 지원해서 수목을 심는 것으로 해서 2019년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유지관리 사업을 3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유지관리를,

현숙

조현숙위원

아,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내년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연간 8천만 원씩 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사업이 끝났는데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갔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푸른숲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통자료 192페이지에 보면 지명경쟁이 있는데 지명경쟁이 뭐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지명경쟁은 사전에 PQ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만 입찰을 보게끔 하는 게 지명경쟁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한 방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어느 한 업체에 지명을 해 주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PQ심사라고 해서 사전에 이 용역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업무실적, 용역을 한 실적을 같이 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일정점수 이상 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나중에 가격점수하고 서류점수하고 두 개를 합쳐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경쟁을 한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지과에 보면 굉잔히 큰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릇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잘못될 수 있는 일들에 엮이지 않도록 심사할 때 철저하게 가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요즘 차량 바깥으로 보면 사철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던데, 그것들이 누렇게 변한 것들을 보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처음에 나무를 심게 되면 사철나무는 잎이 한 번 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식을 하면서 뿌리가 단근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다시 잎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보수하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다시 우기가 지나면 잎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종을 보통 사철나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철나무 키가 너무 크니까 화단 안에 들어있는 꽃들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면서도 초록색을 띨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차량의 분진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수목식재이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돼야만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막아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정화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기에 조금만 짧았으면 화단 안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 안심숲으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학할 때 자동차에서 나오는 분진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로숲 조성이다 보니까 수목의 키를 1.2m까지 키워서 전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로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로변에 있는 것이 보통 아파트 바로 근처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다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차가 다니는 바로 옆 보도에 대해서는 수종의 선택을 보통 일반적으로 1.2m까지 키우는 나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철쭉류라든지 그런 꽃이 피는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도 놔두면 정상적으로 크게 하면 진달래나 철쭉도 1.2m까지는 크게끔 되어 있지만 조기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철나무를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수종이 뒤에 있는 것보다는 키가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고봉로나 일산경찰서 쪽에 있는 나무들처럼 짤막한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우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중산구장 족구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충분히 알겠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착공계를 접수한 상태에서 필요한 자재를 현재 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실착공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설계는 지금 끝났겠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설계가 끝나서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운동을 하고 싶겠지요. 또 그 주변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공이 갑자기 날아와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 아니면 놀랄 수는 있겠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오는 나름의 충돌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하게 공간 분리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정연우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최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또 ‘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묻겠습니다. 녹지과, 산지전용 신청 현황을 봤는데 산지전용 허가가 녹지과하고 구청의 도시정비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산지전용 허가하고 산지전용 협의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녹지과에서 직접 별도의 허가 절차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산지전용 협의는 국토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서류가 타 부서에서 접수돼서 인허가 처리가 되면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산지전용 협의는 녹지과에서 하고 산지전용 허가는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허가는 녹지과에서 직접 허가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협의는 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녹지과에서 직접 처리했던 겁니까? 행감자료 503페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직접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행정 업무의 루트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 구청에다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게 되면 산지전용 훼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녹지과로 협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로 다 하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인허가 절차상 하나의 업무처리 과정인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전용 협의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것은 협의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건 보통 농림지역 외 지역,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준보전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림지역인 임업용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로 해서 녹지과에 별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접수하면 협의만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더 규제가 심해야 되니까 직접 녹지과에서 관장하신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체산림조성비를 받게 되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 구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아무튼 결국은 녹지가 훼손되니까 대체산림조성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목적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녹지과에서 허가로 처리하는 사항하고 협의 처리하는 사항하고 똑같이 부과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로 나눠지지요, 만약 우리가 받게 되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수납은 우리가 산림청으로 내고 나서 일부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부과 고지서 자체를 국비분 부과하고 시비분 부과로 따로따로 해서 받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9 대 1입니다.

정판오위원

9 대 1?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90%가 산림청이고 10%가…….

정판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0%를 받아 간 산림청은 나중에 우리한테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정확한 명목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림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1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90원이 산림청으로 가게 되고 10원은 고양시로 오게 되는데 90원을 받아 간 산림청이 다시 우리 지자체 산림에다 재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국가적으로 어디 수목원 개발이나 이런 데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훼손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발생됐을 경우에 다시 환원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순 없지만 매년 큰나무조림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또 조림이라고 하는 사업도 사실 산주가 벌채를 해서 임목을 매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림 비용은 90%는 국가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고 10%만 산주가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판오위원

그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로 내려오는 비용은 받아 가는 비용하고 내려오는 비용은 거의 같든지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결론은 다른 정책적 제도로 지원할 뿐이지 우리 지자체에 교부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우리 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억 납부했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고양시로 2억에 대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사업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10%의 시비 부담, 각 지자체에서 사실 10%씩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10%에 대해서 대체산림비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부기명을 명확하게 해서 나무를 심고 있다든지 대체산림을 조성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 이상으로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10%를 산림청에서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산림청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 10%도 다 국비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벌써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90%는 국가가 가지고 가서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 교부세 없이 한 것은 그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10%를 받아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의 예산을 지금까지 어디에 둬 가지고 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썼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요. 그건 어떻게 관리했죠, 10%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회계를 무분별하게 계속 지자체에서 설립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재경원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부기명으로 해서 거둬들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에 대해서는 부기명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를 걷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부기를 하든 뭐 하든 고유의 목적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잡혀서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아예 회계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걸 걷어서 일반 지방비 예산으로 써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잘못된 행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산림자원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세비를 회수해 놓고 그걸 갖다가 일반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과거에 고양군이나 작은 단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꽤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10%까지도 올바르게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또 아울러 똑같아요. 지금 구청에서 주차단속으로 거둬들인 돈을 보면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실제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돈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돈을 썼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건데 주민한테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고 계속 딱지 떼서 1년에 140억씩 바로 주민한테 주지도 않고 일반 예산으로 써 버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의 피를 오히려 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지금 별도의 회계로 성립된 건 없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마저도 산림청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는 입법예고를 해서 산림청에서 그 10%를 다 가지고 가서 앞으로 산림청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방에다 별도로 교부금 형태로 내려주겠다, 그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준 교부세는 일반 행정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거지요?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목적에만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은 가져가는 건 좋은데 각 시에서 거둬가는 만큼을 돌려줘야 된다. 산림청에서 가져가면, 고양시에서 2억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 한 푼도 안 줘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2억이 납부가 되면 그 2억은 고양시로 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자체도 다 뺏기게 되면, 100%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요구할 폭도 넓어질 수 있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오히려 그 부분이 한 푼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교부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숲가꾸기에서 보니까 숲을 조성하고 만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산림에 대한 관리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산불방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 말고 산불방지는 예방 조치적 문제고 우리가 자연림이나 일반 산림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가지치기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어린나무 가꾸기나 가지치기 아니면 간벌 형식의 사업비로 해서 1년에 1억 8,000~9,0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숲을 조성하거나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은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림에 대한 관리비용은 너무 미약해서 이 정책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이 녹지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ha당 단비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숲가꾸기를 연간 50~100ha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산림률이 67% 정도 되는데 고양시는 현재 34% 정도가 산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적게 내려오고 또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방에 비해서 조림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기 신도시에 대체부지가 있잖아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대체부지가 있는데 이것하고 녹지과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에 해당이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훼손지 복구사업은 향후 조성하면서 녹지과가 주로 협의를 하고요, 나중에 조성이 돼서 완료되면 관리는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훼손지 복구를 지정할 때 LH하고 협의할 때 일반 농토를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일부를 지정한 이유는 뭐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훼손지 복구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완전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훼손지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화되어 있다든지 대지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안에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훼손지로 보고 그 부분을 다시 임야로 복구를 하든 아니면 공원으로 복구하는 계획을 훼손지 복구로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되면서 그 훼손지 복구지역을 사실상 찾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훼손되어 있던 부분들을 100가구, 30가구, 50가구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변경을 시켜 주다 보니까 고양시 내에서도 훼손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훼손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덕은지구가 훼손지 복구로 해서 이미 5~6년 전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훼손지 복구비용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훼손지 복구 부분만큼을 갖다가 별도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든 숲을 만들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기미집행이 안 되는 곳이나 현재 임야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들을 오히려 매수해서 더 조림을 제대로 해서 나무를 가꾸면 훨씬 미래적 가치도 높을 건데 왜 굳이 농지를 또 해서 거기에다 하는지 나는 그 점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덕은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국토부의 훼손지 복구 지침에는 훼손지가 건전하게 임야가 되어 있는 부분은 훼손지로 보지를 않았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은 훼손지로 보고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만 훼손지 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임야를 훼손지 복구의 대체부지로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에 보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지침을 변경해서 지금도 건전한 임야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보지 않고요,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만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묻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쭉 검토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앞으로 예산의 연속성이라는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창릉천 하단에 꽃밭 가꾸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최초 보조를 몇 년도에 하셨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2017년에 꽃을 재배해 가지고 2018년에 처음으로, 그때 얼마를 지원해 주셨어요? 2,000만 원이었던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2,000만 원 정도로…….

정판오위원

2019년에는 지원이 얼마였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19년에는 2,000만 원입니다.

정판오위원

2020년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1,200만 원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1년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은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사단법인 자연보호환경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올해는 행사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최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전에 최성 시장님이 최초로 2017년에 첫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꽤 늘어나서, 20만 정도로 파악이 되니까, 2018년에 첫 예산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시작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도저히 이대로 놔둘 수 없어서 하는데 이것을 생태하천과에서 정식 예산으로 잡아서 아예 석교까지 일부를 더 편입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꽃박람회 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예산을 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대로 폐허의 숲을 만들 수 없잖아요. 예산의 연속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녹지과에서 거기에 공원조성을 작년에 완료했는데 올해 사단법인 자연보호환경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신2동에서 강매들녘이라는 네트워크 단체를 하나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 단체를 신청하면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못 했고 내년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자연보호협회에서 물론 협회장이 개인의 신병상 사고가 있어서 일단 대표를 다시 선임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마 선임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주최자에 의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조금 역할 정도밖에 없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식 사업 프로젝트로 묶을 수는 없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물론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어차피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시켜서 재정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들 취지가 하천의 수변 같은 걸 가꾸는 것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가는 것을 정책적 방향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비를 투입한 사업으로 해서 완벽하게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또 주차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만들었고, 그런데 첫해 2017년 첫 꽃밭 가꾸기를 당시 우리 지역구 정재호 국회의원이 하자고 해서 시행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첫해에 약 24만 명이 왔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24만 명의 근거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소변을 보는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2대 빌려서 썼었지요. 그게 양이 있어요. 1대 당 쓸 수 있는 게 몇 팀이 쓰면 다시 비우러 가야 하잖아요. 그 횟수를 계산하니까 24만 명이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첫째가 뭐였냐?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변공원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장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고. 자,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최근에도 자전거 이용은 평상시에도 많지만 토요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외지에서 사람들은 왔다 가는데 고양시는 도대체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입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창릉천 하단은 3기 신도시를 빼고 개발을 빼고 나면 여기는 개발권역을 이미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거기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녹지과나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행주산성 관광문화유산 이쪽 팀을 같이 묶어서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흡수해서 어떻게 하면 고양시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또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대로 먹으면서 돈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2,000만 원 주면 끝’ 이렇게 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물론 2,000만 원만 줘도 거기에서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프로젝트화 시키면 훨씬 단위가 커지고 대덕생태공원이나 다 그쪽에 자전거멤버들이 들렀다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 코스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 그냥 예산을 몇 년 쓰고 요즘은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심드렁하고 이렇게 가야 할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창릉천에 유채꽃하고 백일홍 등을 심어서 행사를 한 게 행신2동 강매들녘이라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병행한 게 프리마켓을 운영해 가지고 주변 농가한테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까지는 한강이나 하천 쪽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것들을 총괄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한강권역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신설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생기면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총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창릉천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꽃밭 가꾸기 사업하고 석교 일대까지 해서 국비를 10억 이상 투자해서 물매 잡고 다 했는데 후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 물매가 막혀 있고 지방문화재인 석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아까 1년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런 돈들을 썼으니까 오히려 기초적인 것은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얹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본격적으로 아까 말했던 꽃밭도 가꿔서 고양시의 상징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왕이면 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그다음에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달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단위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그쪽을 집중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릴게요. 2019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인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일환으로 지난번 조성된 인공폭포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호수공원 미래설계가 수정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계된 전체적인 설계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2019년도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했던 호수공원 미래발전 연구용역은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실행을 했던 용역이고요, 저희 시에서 위탁이나 아니면 부탁을 해서 했던 용역이 아니고 연구원 자체 차원에서 고양시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난 후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제안서 중에 저희가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용하기에 좀 부담이 되고 실행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100% 다 저희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폭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31일 준공식을 통해서 완료했고 현재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정연구원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그 내용을 100% 수용하긴 어렵지만 그 콘셉트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호수공원 건너편 쪽에 보면 호반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호반화장실 건물을 이용해서 루프톱 형태로 호수 전망공간을 만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의 연구계획을 반영해서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도별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사실은 이번에 행감 자료 신청이 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감사 중에 혹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녹지과에 조림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림사업 추진으로 5만 2,700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올해 예상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지요, 조림 규모?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제가 지금 나무를 몇 주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잡히면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을 거라고 계획을 하지 않으실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사업하고 도심숲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나무의 수량이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을 다 소진했을 때 얼마큼 나무를 심었는지 역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105만 그루 나무 식재 추진계획에 의해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을 못 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덕양구 주교동 사유지에 경제림 조성을 1만 5,000본인가 식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사유지에 조림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림이라고 하면 미세먼지 차단이나 조경보다는 수목 생산이 주목표인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목재 생산을 위해서 수목을 심는 것이고요, 속성수로 해서 그 부분에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사유지에 조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 같은 것도 생길 텐데, 지주하고 동의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림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지자체나 국가가 갖는 사항이 아니고요, 100%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그 소유권은 토지주가 가지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가 보통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조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유지에 할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청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국유지에다가 자체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조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처럼 국공유지가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조림을 사유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조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원을 해 주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림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거의 다 국가에서 심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식재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지관리는 다시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산림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대비 인력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업적인 사업은.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고요. 그리고 자유로 하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하고 계시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작년에는 10억 4,000만 원 예산으로 2만 2,640본을 조성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계속 추진 중이시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사진에 안 나오는데 묘목 위로 전선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나무를 선정해서 심으셨을 텐데 저게 전선까지 자라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저 나무를 선정해서 심으신 건지, 나중에 이설을 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여쭤볼게요. 다른 사진도 있으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유로 하부에 수목을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부에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전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은 게 산수유나무를 종류로 해서 설계했고요, 산수유나무는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전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향후에 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나무를 한 번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를 계속 관리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은 저 나무가 얼마큼 자랄지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수종을 선택할 때, 물론 미세먼지 차단의 효과가 큰 스트로브잣나무라든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해송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산수유 그리고 왕벚나무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이 안 되는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사면에 식재를 하다 보면 고사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사율은 어느 정도 나오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수목을 심은 후 정확하게 고사율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올봄에 조림사업으로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 사업비를 조림사업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고사한 수목이 발생은 했고요, 현재 심고 있는 자유로 하부의 미세먼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사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주무관님, 아까 사진 더 넘겨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그러면 언제 심은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올봄에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식재를 했는데 저희가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유지관리로 물주기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조림사업은 그런 물주기 유지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쟤네는 유지관리 안 하면 심고 그냥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것은 산림조합한테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은 일정 본수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하반기에 다시 전체적으로 고사율을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자보수 예산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조림 예산은 잡히는데 관리하는 예산은 따로 안 잡으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림사업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사업비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림사업은 명확한 단비표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사면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도 뿌리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고사 나무를 제거해야 되고 또 다시 심든지 그런 조치가 있으려면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조경수를 식재하면서 공사기한 내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유지관리비용이란 것을 별도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 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하천변 제방 경사면에 나무를 심으면서 고사가 많이 발생할까 봐 불안해서 유지관리비용, 물주기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물주기를 1년 내내 실시했었고요, 이번에도 자유로 하부 구간에는 식재 방식이 두 가지로 설계 계약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수유를 심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위에 고사목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조림사업으로 해서 조림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올해부터는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걸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지관리는 계속 합니다. 유지관리는 하고 조림사업지에 대해서도 풀베기라든가 그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영역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느 영역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그 유지관리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조경 식재사업이 연도별 1,000만 원 이상 건만 봐도 주신 자료를 보면 한 20건씩 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조경 발주 계약을 할 때 100% 관내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입찰에 대해서도 2억 이하는 관내 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관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관내 조경 업체가 약 80개 정도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나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여율이 좀 있네요. 여러 가지 조경사업 중에서 학생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는 조경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성면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명상숲이 차지하는 조성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했던 것이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자투리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사업비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인천은 작년에만 해도 14개 학교가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조성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성면적은 상관이 없고 규모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사실 지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또 국비로 지원되니까 학교숲 조성 사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개 학교가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적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체 시비만 부담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표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심어지고 숲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사실은 이런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곳에 조성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에는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학교숲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잘 자라는 수십 그루의 나무보다 고사된 나무 한두 개가 주는 상반되는 이미지가 마음에 상당한 피로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꾸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착을 못 해서 고사가 되는 나무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같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양 빛가림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 나무를 심은 곳은 우리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제 의도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은평구인데 저렇게 그늘막도 되고 청량감도 주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잖아요. 저런 나무를 앞으로는, 그늘막이지요? 그늘막 우산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재난안전 부서에서 그늘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햇빛가림으로 해서 녹지과에서 기존에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저런 것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에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꼭 좀 반영해서 저렇게 청량감도 주고 유익한 것 같아요. 승용차 한 대가 주행할 때 평균 1년에 이산화탄소를 2.4톤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희석시키고 산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30년생 소나무 15그루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있어야 승용차 1대의 이산화탄소는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주민과의 충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른 사진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해, 이건 늘 우리가 부딪히는 민원인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녹지과 김평순 과장님께 이야기 좀 할게요. 여기가 삼송초등학교하고 교회 사이인데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사실 주차 문제는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의 증가 속도보다는 차량의 판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전체적으로 도시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단독주택에 당초 가구수가 쪼개진다든지 아니면 대형 교회가 들어서서 일요일에 예배 보는 예배객들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 지역에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결정해서 지하화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김평순 과장님하고 예전에 삼송동 달걀부리마을 앞에 주민들 단독주택, 상가주택 주민들의 주차장 요구 때문에 한번 방문했지요. 공원에 개구리주차로 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부서 간 업무 협의를 봐야 가능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행감에서 제가 적절하게 질의하는 건지. 그러나 행감도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를 받고 민원을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원흥지구라든지 삼송지구를 보면 창릉천변으로는 주택이 없고 창릉천변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도 다음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공원에 또 다른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도는 보도의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보도를 없애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담당부서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녹지과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다 핑퐁하니까.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 다른 과는 또 다른 과대로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점이 없다 이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서에서는 맞아요, 업무가 아니니까 핑퐁게임을 하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민원이 와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서로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또 해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나름의 김종민 위원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김종민위원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차 문제는 모든 의원님들이 늘 받는 민원문제이기도 하니까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주민들은 “여기는 안 됐는데 다른 데는 됐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는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창릉8통 꽃맞이공원에 경로당 설치를 검토했는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끊임없는 민원 중 하나인데, 동산동 340번지 일대인데, 김평순 과장님,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김종민위원

경로당 설치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집단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공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꽃맞이공원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1월 말 2월 초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노인복지과 쪽에서 동산 꽃맞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했었고 저희가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하면서 대신 경로당 부지로 공원에서 제척을 시켜서 정식 경로당으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협의를 연초에 했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잠깐 논의를 해 주셨는데 생태하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매들녘이라는 시민단체하고 협력해서,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활성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했던 데에서 무슨 판매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강매들녘에서 주최가 돼서.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하는데 수입금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왜 독식하느냐? 여러 단체들이 가서 일하고 봉사를 했으면 각 봉사한 단체에도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행신2동 동장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행신2동하고 네트워크 강매들녘 단체가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프리마켓을 개장한 겁니다. 실제 이익금이 얼마나 생겼는지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민원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행신2동에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좋은 일 하려고 취지는 그랬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투명성이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마을공동체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분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끄럽게 아주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서로 좋은 취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EM배양기 교체사업을 하셨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계약액이 5억 6,400만 원 정도로 계약하신 거지요? 그렇게 소비가 된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배양기에서 연간 생산된 양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800톤 정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건 연간인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연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배양기 5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하루 생산량은 날짜별로 주기마다 다릅니다. 배양일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간 생산량으로 하고 그것을 주단위로 끊어서 저희들이 생산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배양기가 5개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행감자료 534페이지에 보면 배양기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6개가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6개가 맞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6톤짜리 6개가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월하고 4월에 생산량이 전부 다 소비가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한겨울에는 하천에 저희들이 투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사계절용이 약 9개 정도 되는데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1~2월에는 저희들이 생산을 적게 하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천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도 지금 EM이 나가고 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처음에는 EM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많이 받아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받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한 번도 가져가는 걸 못 본 거 같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EM 소요량은 지금 농촌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소모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M을 갖다가 가정 안에서만 쓰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 텃밭이나 이런 농작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 쪽 동사무소에서 소요량이 많고요, 도시지역도 꾸준히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공사가 1월 4일에 끝난 것 같은데 공사하는 동안은 EM을 생산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산을 못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 못 한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7개월 정도 생산을 못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은 소비가 안 됐겠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동안에 생산이 안 됐으면 EM원액이나 당밀 같은 것을 사놓으셨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리 사놓지 않고요, 예산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의 소요량을 맞췄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도에는 EM원액이나 당밀이 많이 사용이 안 됐겠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EM 비용은 반납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얼마를 반납하셨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EM배양기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소됐나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EM 광합성 배양기하고 새로 신설 교체하는 EM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시고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사자인 관계로 직접 저희들이 해명을 드리진 못 했고 감사실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 결과 혐의가 없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다시 그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셨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건 업체에다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그 당시 업체가 계약된 상태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든 교체작업을 중단시켰고,

현숙

조현숙위원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도 그렇고 수목 조경회사, 80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모든 하천 정화 내지는 하천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체들에 대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써 줬으면 좋겠고 이런 관내 업체들 중에서도 골고루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지속적으로 한 군데 업체에다만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가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많고 또 여러 업체들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 같은 업체에 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회를 평등하게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생태하천과나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흠결이 나면 안 되니까 후배들한테도 좋은 본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는 청렴함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송규근 의원께서 EM배양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게 EM원액하고 당밀이 특정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구입이 됐다, 그러면서 쭉 자료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EM 광합성 배양기를 저희 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실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그게 무혐의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게 무혐의였다는 겁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 업체를 사기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고양지청에서 처분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기계인데 2,000만 원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광합성 배양기 기계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특정한 소재를 개발해서 거기에 부착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물론 기본 원통은 일반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생산한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특정 부위의 소재를 개발해서 장착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소재 가격에 대해서는 특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고 행감 때 이야기를 한 게 틀리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제기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때 당시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의심이 갈 만큼 모양은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른 곳에 납품한 것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납품한 기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화된 제품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속 자재 하나가 더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항을 저희가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면서도 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우리는 행감 중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공직자로서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이 그런 질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봐도 이런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존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행감이에요. 아까 선서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여쭤보고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허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철저하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균형 있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생태하천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3쪽에 보면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 하천이 아마 관리되는 게 76개로 알고 있어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까지 해서. 늘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하천의 중요성이 도시를 가로질러서 하천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을 통해서 바람이라든가 물길이라든가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서. 혹시 생태하천과에서 수계별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묶어진 게 아니고 각 하천별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하천별로 만약에 공릉천, 창릉천, 벽제천, 내유천, 대장천 이렇게 작은 하천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냐 이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안에 수리수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생태계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단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실시계획안에다가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하천을 많이 답사를 가서 보는데 아직도 예전의 하천 그대로예요. 우리가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천을 어떻게 활용가치 있게 만든다는 인식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천이 하나의 치수의 기능만 했는데 이제는 치수의 기능을 넘어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실제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치수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계획들이 치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 개수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 개수보다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과 병행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관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체 하천정비 현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수율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개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수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하천개수를 할 때 생태적인 면을 고려해서 같이 복원사업을 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우리 생태하천과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까지 해서 하천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수의 개념, 그 외에 생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친수환경,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 하천을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친수환경이라든가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물환경,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치수 개념으로 하나의 하천을 예를 든다면 선유동에 선유천이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 범람이 되니까 양쪽으로 석축을 쌓았어요. 석축을 쌓을 때 물의 흐름을 잘 알고 쌓아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굴곡을 지게 하다 보니까 물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석축을 쌓거나 시멘트로 호안을 해버리면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휘어지는 데서 상대쪽 휘어지는 데를 때립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이것을 때려서 넘쳐서 거기에 범람이 돼요. 지금 선유동에 그런 하천이 있어요. 그것을 다 개수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둑만 조금씩 높이려고 하는데 물의 힘은 둑을 높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천이라는 것을 볼 때 그냥 물의 힘, 물의 어마어마한 힘을 이해하고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70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우리가 각 하천별로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천변에 2m든 3m 이후에 우리가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공원관리과하고는 가는 과정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활동, 환경보호 하나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산도 많고 작은 산도 있어서 녹지과가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녹지과보다는 하천이 도시마다 골고루 작고 큰 하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하천부터 지방하천까지 하천별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면 여기는 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공원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정책과도 되고 이렇게 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생태하천과가 왜 중요하냐? 이것을 하천을 중심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약 나무를 심으면 하천 주변에 산책을 하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 그 도시 안으로 신선한 바람이 통하고 그렇게 되면 여름에 열섬현상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여가시간에 하천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호수공원을 얘기하잖아요. 호수공원이 이제는 방송영상밸리나 일산테크노밸리 등이 다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도시 가운데 호수가 돼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가봤지만 우리 호수공원보다 더 크거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호수에 와서 휴식을 하고 또 즐기고 다시 또 일터로 가고,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 하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천을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천을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과든 공원관리과든 환경정책과든 기후에너지과든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중심이 하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대장관리를 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을 체크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 하천을 하는데 하천에 붙어서 어떤 건물이나 뭐가 들어서면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미래 세대가 우리 도시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하나하나를 체크해 나가야 우리 아이들이 완성된 곳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환경정책과한테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가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이 조례가 없어요. 경기도 조례나 법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 지표라는 것을 설정하고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 조례는 환경정책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을 하는데 기준점을 무엇으로 뒀으면 좋을까, 그것을 생태하천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천하고 산하고 한강이 다 이어져요. 우리가 한강하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과 하천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통해서 한강으로 다 유입된다, 모든 물은. 그래서 이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행할 때는 바로 한강의 바람이 우리 고양시의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또 북한산과 산에 대한 신선한 바람들이 또 우리 도시로 들어오고 깨끗한 물들이 우리 도시를 통해서 한강으로 나간다. 저는 이런 스토리가 바로 우리 고양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토리라고 봐요. 그 중심에 하천이 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수계별로 구상을 하셔서 수계별 지속가능발전 지표도 만드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2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보고서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발전방향이 지속가능발전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이 안에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지요. 쉼과 휴식과 일하는 것과 이러한 문화 전체가 하천이라는 공간하고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고양시의 문화가 되는 거지요,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도 흐름이 생기는 거지요. 하천을 중심으로 경제의 흐름이 생기고 사회공동체 활동에 중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의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때로는 천덕꾸러기 같은 하천이 굉장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릉천을 보면 옆에 차집관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관산동이나 내유동 쪽에서 내려오는 합류되는 하천을 보면 하수가 같이 섞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지방하천에서 합류되는 부분에 오수의 띠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면 지역에 기존에 분류식 하수처리가 완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들이 완전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령 분리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분리한다고 했는데 오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수들이 결국은 하천을 통해서밖에 유출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수띠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아무리 하천을 깨끗이 해도 오염의 원인을 차단 못 시키면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공릉천이 깨끗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옆에 도시에서 흘러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거기에서는 보여. 그런데 큰물에 합쳐지면 구분을 못 해. 그러니까 ‘공릉천은 깨끗해, 창릉천은 깨끗한 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생활폐수라든가 하수가 끼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차집관로를 만들고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해서 배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왜 제대로 안 되고 나오는가 이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수생태계가 건강하게 하천이 복원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지금 건천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맑은 물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돼서 자연 원형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곳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노력은, 물론 그것을 하수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사용했던 가옥들에 대해서는 땅속에 있는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잡아내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축사라든가 농가에서 나오는 처리시설,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시설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들이 소규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릉천을 예를 들면 공릉천 우측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하냐 이거지요. 차집관로가 없다면 도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시에서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넣을 수 있는 장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 하냐 이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령 대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지점들은 전부 다 차집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외딴 가옥들은 한 집으로 해서 관로를 몇 백미터씩 끌고 가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기존 정화조 같은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옥들이 몇 개씩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게 구거나 하천을 통해서 공릉천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평범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가 있고 제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방 바로 다음에 차집관로가 있어요,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지요, 범람할 때는 다 넘치겠지만. 그러면 이 제방 전에서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냐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합류지점의 오수가 그 지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위쪽 배후에서부터 계속 모여서 합류되는 데는, 더구나 분류가 깨끗하면 지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더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제방 전까지는 오염된 물이 내려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방을 통과해서 하천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 제방을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기 전에 차집관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왜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우수토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거 지류하천에서 나오는 게 차집관로에다가 완벽하게 공공관로를 통해서 잡을 수 없으니까 표면으로 노출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게 우수토실입니다. 그 우수토실을 설치하면 되는데 대자천 같이 규모가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토실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 말만 듣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오염된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토실을 넘어가니까 그때는 범람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우수토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하천이기 때문에 규모상 설치를 못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든 소하천을 중심으로 하든 하천으로 오염이 되는 부분만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릉천이라고 하면 벽제천이라든지 대장천에서 쭉 내려오면서 관산동이나 내유동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지역만 그 하천지도에 체크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도 분명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도에 다 찍을 수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수과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저는 이것은 몇 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할 때 이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런 규모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사용하는 하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 나가면 돈도 한꺼번에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런 오수가 유입되는 부분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하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 좋아’라고 그냥 놔두면 이것은 훌륭한 공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호수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한 콘셉트를 우리 고양시가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수공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생태가 살아있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호수공원에 가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호수 수면에 떠있는 부유물질,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오니라고 하는 부유물질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금 그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것도 못 치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둥둥 떠 있는데 얼른 가서 건져내지 그게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 그것을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을 매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한 번 뜨고 나면 그다음에 안 뜨는 게 아니고, 바람이 한강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불어오면 모이는 것을 저희가 모아서 걷어내면 또다시 물속에서 떠올라서 그 다음 날 또 쌓이고 쌓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업은 매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떠올라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하루이틀 사이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물속에서 일정한 덩어리크기가 되면 위로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가장자리로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유물이 밑에서 형성되는 것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면 침전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부영양화에 의한 이끼류 같은 게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닥에 쌓여있는 침전물들을 빨아올려서 제거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로 떠오르는 부유물질, 워낙에 호수가 넓기 때문에 한 구역을 작업하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먼저 작업했던 구역에서는 다시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수면부에서 제거하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갔는데 또 있으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왜 못 치우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특히나 여름철 같이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미생물들의 번식력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빈도수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다른 호수의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수집하거나 해서 방법은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산호수공원이 전국적으로 수질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1년에 다른 지자체 10여 군데 이상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면에 깔려있는 침전물하고 위로 떠오르는 오니 부유물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공원과 달리 우리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에 고무시트층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이나 모래를 포설한 후에 물을 받아놓은, 그러니까 땅하고 그런 직접적인 숨쉬는 과정들이 없는 호수이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다른 공원하고는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자연호처럼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호수에서는 저희들처럼 그렇게 부유물질이 많이 떠올라서 모이거나 그런 것은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수에다가 깨끗한 진흙을 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면적이 넓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바다 같은 경우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없고 거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게 번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매년 얼마큼씩 깨끗한 흙을 거기에 뿌려주면 그 흙 속에서 좋은 세균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시간을 30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윤용석 위원님께서 공릉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맞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틀리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지요.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대화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하천의 환경정비나 수질의 문제는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나무도 심고 바람길 사업도 하는데 이번 시장님 임기 이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고 3년간 누적해서 했던 사업량이나 예산이 상당해요.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나 2인 이상 수의, 제한경쟁 정도예요. 완전 공개경쟁입찰이 없어요, 거의. 일단 제가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면, 어떤 사업이 확정됐을 때 계약방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른 구분을 하게 되면 수의 1인 견적이 있고 수의 2인 견적 그리고 제한입찰이 있습니다. 제한입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인데 경기도를 지역으로 해서 지역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는 수의 1로 자르고 어떤 경우는 2로 자르고 어떤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제한경쟁마저도 넘어가는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전기공사는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를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고양시 지역제한을 두고 공사입찰을 하게 되고요, 제한입찰로 경기도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 초과 100억 미만, 이것은 종합공사일 때 그렇게 되고 전문공사는 1억 초과 7억 미만 그리고 전기공사는 8천만 원 초과 5억 미만일 때 제한입찰로 해서 경기도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7천만 원 정도 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큰데 수의 1인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것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다른 사업들은 2천만 원이 넘으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고 산림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라든지 정책숲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등 이런 게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걸려있는 여러 회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아마 지침이 하나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초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동안은 고양시 지역제한으로 했던 게 1억 원 이하를 고양시 지역제한으로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2억 원 이하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를 2억 원으로 했다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전문공사에서 당초에는 1억 원 이하를 고양시 지역제한으로 뒀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원 이하까지는 고양시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오히려 내려갔다는 얘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금액을 상향시켜서 지역제한을 고양시로 더 풀어준 거지요.

박시동위원

사실 여기서 자세히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 중에서 3년, 4년 치 계약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유사한 계약에 1인으로 가져갔다든지 또 제한경쟁이 2인인데, 그것을 다 들여다보자면 끝도 없겠지만, 물론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요즘은 다 전자로 받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전자로 받으니까 내용은 2인 이상이 다 들어왔겠지요. 어느 정도 차이를 감안하고 두세 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이쪽, 다음에는 저쪽,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지만 알고 보면 가족회사라든지, 그렇잖아요. A조경이 B조경이랑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업체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 사업이 거의 총액으로 보면 매년 정기사업처럼 되어 있고, 바람길이라든지 도심숲이라든지 지역만 정해지면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데 규모만 조금 달리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첫해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1순위로 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한 해 정도 돌려가면서 B, C회사가 하고 본인들은 자잘한 것 1인짜리 몇 개 해서 보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사실은 모든 계약을 다 열어보고 그 회사 주주명부를 열어보고 제한경쟁에 해당하는 자격은 갖췄는지 또는 2인 이상인데 진짜로 2개가 들어왔는지 10개가 들어왔는지 다 까보고 그 회사마다 다 서로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끝도 없지요. 다만 푸른도시사업소 업무 특성상 모든 집행력이 여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결정적인 계약부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고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특히 어떤 경우를 1인으로 가는지 또 2인으로 가는지 제한으로 갈 때 간혹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나 거리 등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했더라도 또 불만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올 초에 투명하게 해 본다고 여러 가지 지침을 냈다가 1인 수의를 줄여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2천이었던 것을 1천으로 낮춰보자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아요. 그랬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제한은 느슨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정책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주시라, 별 거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하는 별 것도 아닌 것인데도 전부 다 입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맨날 하는 사업이고 수십년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슬슬해서 관내로 묶으면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했다는 이상한 설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은 것을 싹 다 입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계약업무나 집행업무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인으로 할 것을 2인으로 하고, 2인으로 할 것을 제한으로 하고, 제한으로 할 것을 그냥 입찰로 돌려서 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이나 1인이나 2인을 걸 때 기술적인 내용에 있어서 단가산정,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충 봐도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과 다른 동네 지역구에 있는 사업량을 비교해 봐도 그냥 무식한 얘기로 하면 ‘나무 하나 심는 데 100원인데 다른 동네는 나무 하나 심는 데 왜 200원으로 되어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적 공사의 어려움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계약업무에 있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의혹이 안 생기도록 가능한 한 어려운 방식으로, 가능한 한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한 업체가 1, 2년간 수의 1이나 2에서 하고 다음해에 다른 계약에서도 또 고양시 관내 공사를 따고, 한번은 또 제한경쟁에서 땄다가 물려주고 다른 수의로 인해서 총액으로 가면 또 살살 보충해가는 방식으로, 총액은 어차피 그 정도 수준을 항상 받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계약업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녹지과가 주로 현장에서 하는 업무이고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야자매트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야자매트가 이렇게 닳은 겁니다. 몇 년 됐을까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얼핏 보기에 한 3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년이 안 된 야자매트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고봉산 등산로에 있는 겁니다. 야자매트를 친환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현재는 친환경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 저게 과연 친환경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친환경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공산품이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게 있고요, 수명이 다 했을 경우에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야자의 껍질을 섬유화 시켜서 만든 재료이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썩었을 경우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제품으로 인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답변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이지요,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세먼지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게 다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우리가 10년 전에 한창 탄성포장재가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탄성포장재를 많이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최근에는 사용량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이제는 탄성포장재가 재활용에 문제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공직자분들한테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왜 하느냐?’라고 묻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야자매트를 까는 사업을 시에서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십시오. 소장님,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시에서 이것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우리 고봉산 등산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통나무로 되어 있고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친환경 등산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뒤틀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님! 소관이 녹지과예요, 지금 제가 사진 찍은 여기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합성목재로 인해서 햇볕을 쬐면 자외선에 의해서 부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가면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2년 6개월만에 재공사를 했습니다. 부분공사를 다 했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2년 만에 재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했는데 뒤틀리거나 깨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수를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우리 고양 누리길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많이 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그런 사진인데요, 이런 것은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안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돌이 있고 흙이 있고 이게 자연스런 등산로 아닙니까? 왜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고 그것도 천연나무가 아니라 화학제품이나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그것을 친환경 등산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5년, 10년 가면 괜찮은데 몇 년밖에 못 가고. 바위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안전하게 100% 나무를 살짝 해서 잘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은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합성목재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당초에 재활용을 할 경우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기업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저런 합성제품에 의한 데크목이 생산되고 그 생산된 제품을 다시 지자체나 민간에서 사용하게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합성목재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고봉산 등산로에 합성목재가 많이 부식되고 깨지는 경우가 발생한 게 햇빛을 받아서 자외선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데크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데크 모서리 부분이 깨지고 바퀴가 닿는 부분에서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등산로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 상태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등산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사람들의 발이나 압력에 의해서 등산로 자체가 물길이 되는 겁니다. 물길이 돼서 장마철에는 그게 수로가 되다 보니까 수로의 역할을 하면서 등산로가 다 파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등산로를 자연 상태로 유지하기는 사람이 등산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등산로를 자연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등산로를 유지관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것을 악용하거나 아니면 서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지키다 보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행정의 문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편하게 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거기에 못 따라가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친환경 제품으로 국가혁신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이것을 사용하게 해 주는 게 아이러니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계획부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오늘은 제안드리는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주민들과 많이 밀접한 관계여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탄성포장재인데 요즘은 점점 안 하고 있잖아요. 탄성포장재는 안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데요, 소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신도시 때 만든 조형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 조형물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저 조형물이 똑같은 게 일산신도시에 엄청 많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인지? 녹지과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의 시작점과 끝 부분에 설치를 해 놨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건 좀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소장님, 저게 무슨 뜻일까요?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조형물이 우리 신도시에 다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는 조형물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왜 저렇게 많이 있을까? 흉물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어느 순간에 무지개다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에 무지개 색깔을 칠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것을 무지개 색깔로 하면 무당집에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강촌공원 쪽에 원형의 지주를 신도시 개발할 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색깔이 우리 전통 기둥, 한옥에서 기둥을 세우고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단청 문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계속 무당집 지주 세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없앤 사례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것도 참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게 되면 채택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두 군데 먼저 해 볼 수도 있겠지요, 색상을 빨주노초파남보로. 정확하게 저게 뭘 뜻하고 있는 겁니까? 저 조형물이 신도시 내에 엄청 많은데 ‘무슨 뜻으로 저런 것을 해 놓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아, 저게 필요하구나. 왜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해라도 될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90년대 초반에 일산신도시에 대한 조경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한국의 조경 설계 기본개념은 항상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공간에 들어갈 때 문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문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산신도시 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됐든, 일산호수공원에도 입구에 보면 항상 문주의 역할을 하는 양쪽에 기둥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여 주시는 것처럼 보행자 전용도로도 그렇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항상 문주가 서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원 쪽에는 기둥 형태의 문주가 돼 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 쪽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 당시에는 조형미를 가미한 문주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구·동구 쪽 근린공원 내에도 저런 형태의 기둥 조형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컬러링을 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입혀서 시안을 그려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봐서 일단은 이미지 작업만 해 보고요, 바로 현장에 칠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혹시 하더라도 다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게 어떤 뜻에서 있는지 시민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공원길에 뿌려져 있는 인테리어를 가미한 건데, 저게 뭔지 아세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지금 초화류 식재 사이에 우드칩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드칩에 색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로는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우드칩이 잡초 발생도 방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썩으면서 거름 효과까지 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까진 생각이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저게 나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물 위에 떠서 넘쳐흐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할 때 충분히 ‘아, 괜찮다’라는 게 되었을 때 실행을 하는 게 서로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라 그런 것보다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천에 대해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화천 사진 보셨지요? 그 사업은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오폐수가 나와서 지금 심각합니다. 사진은 조금 덜한데, 날씨가 더울 때는 거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화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뒤쪽으로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육교에 긴급하게 임시방편으로 EM통을 갖다가 거기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류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형식을 딴 수질정화장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춘천 현장에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일단 예산적으로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보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천을 실질적으로 일산신도시 주민들하고 서촌마을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하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가좌천은 한번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가좌천은 너무 잘 돼 있는데 대화천은 냄새가 많이 나고 너무 힘들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런데 부서가 구청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생태하천과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되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저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게 전체 하천을 보면 몇몇 심각한 하천들이 있습니다. 가좌천 같은 경우도 파주시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류서부터. 그래서 대화천을 상대로 해서 우선 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법을 찾아 가지고 시범 적용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다른 하천에도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화천에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고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돼서,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9페이지를 보시면,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수목 전정공사가 있어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것을 보면 5~10%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물가상승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산호수공원 수목 전정공사는 1억 6,250하고 전년도에는 7,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아니면 전정 구간이 짧아서 그런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호수공원 수목 전정공사는 주된 수종이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거의 3년에서 4년 주기로 전정공사를 하려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당시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가 그 범위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일단 각 소나무 한 주당 단가가 품셈에 의해서 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업 수량은 7,000만 원이었을 때하고 1억 5,000만 원이었을 때하고는 2배 이상 작업 수량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업수량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당초에도 예산을 7,000만 원 확보할 때도 많이 확보하고 싶었지만 시 재정상 그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2021년도는 아직 6월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게 전정 구간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산호수공원의 수목 유지관리공사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2,100만 원이었지만 지금 1억 7,600만 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행감 위원회자료 529페이지.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일산호수공원 수목 유지관리공사는 작업 성격은 비슷한데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호수공원 내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수목을 이식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전에는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시켰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그와 다르게…….

현숙

조현숙위원

금년도는 1억 7,600만 원이에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세부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할게요. 식골공원에 나무계단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식골공원에 한번 올라가 보셔서 계단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소관 하천인데요, 자유로마트 앞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하천과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로마트 앞에 소개울 소하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소하천이 환경녹지과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악취가 심해서 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인 밴드에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데 ‘못 살겠다. 공무원들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환경녹지과에다 그걸 보내 드려서 사실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한번 나가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개울천의 민원은 저희들도 익히 접수를 받은 바 있고 다른 시의원님을 통해서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민원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개울천에 대해서 하천의 존속 여부까지도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소하천정비법」에 규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소개울천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해서 거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오전에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 우리 위원님이 난감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내일 다시 할까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저희가 사무실에 복귀를 해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숙

손동숙위원

오전에 감사 중에 자료를 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된다고 하셔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 자료가 부서에서 연도별,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자료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가셔서 그걸 다시 출력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점심 때 가져오셨어야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1부가 준비돼 있는데 일단 1부라도 먼저 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1부만 돼 있다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저부터 주세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내일 할까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생태하천과장님께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구청 관할과 생태하천과의 관할 구분이 참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흔히 준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준설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괜찮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임시방편이라고 보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치수적인 측면에서 바닥에 쌓인 토사가 많아지면 그게 홍수 때 수위가 올라가서 월류되는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닥을 긁어내서 통수단면을 확보한다고 보면 준설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닥의 모래톱까지도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준설을 안 좋게 바라보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내구도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는 주저하지 말고 준설에 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당4구역, 이건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전문 소관이지만 여기 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간다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성사동 369-10번지, 여기 관리부서가 녹지과,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 협의 관련해서 협의 결과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403-21번지, 여기에 보면 유상으로 한 부분과 무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403-21은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원당4구역한테 준 게 48㎡, 무상 공짜로 준 게 17㎡, 이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성사동 369-10은 판 것은 136㎡ 그런데 공짜로 준 것은 2,218㎡예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도시계획에서 기반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상으로 매입을 하도록 사업자한테 토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4구역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당초에 원당 전체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구를 지정합니다. 원당 지구 전체를 지구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구역에 대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득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당초에 도로로 사용을 하든가 공원으로 사용을 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이관을 시켜 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4구역 같은 경우 당초 지목은 도로인데 2,218㎡는 도로로 사용을 했고 136㎡는 도로가 아닌 법면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당4구역의 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선을 반듯이 그어놓고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하고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고 유상매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던 부분과 유상으로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나눠지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털 건 털어야 되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 4항을 보면,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7조 4항을 보면 일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 4항에는 적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무상으로 주게 된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판단했으며 어떤 근거로 판단했으며, 왜냐하면 여기 관리부서 중에 한 80%, 90%는 도로정책과예요. 그런데 녹지과는 딱 2개인데 녹지과에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판단한 2,218㎡가 규모가 제일 커요. 제일 크게 판단한 거예요, 녹지과가. 그래서 그 판단을 했던 기준과 그 판단을 누가 했으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선 외의 유상 136㎡는 말고, 그건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무상에 관련된 것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률조항을 명확하게 여기서 몇 조라고는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실시계획인가 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정책과에서 판단한 것에는 도로인데도 무상으로 안 준 것도 있어요. 유상으로만, 그러니까 유상 비중이 더 높은, 유상만 있는 건 없더라고요. 유상 비중이 더 높은 도로들도 있어요. 예컨대 685-11, 이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여서 여러분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시 땅이지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땅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무상 여부를 녹지과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관계부서의 판단으로 녹지과의 의견을 보면 2,218㎡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여기 문서에 나와 있듯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판단을 내리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한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존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이런 것을 다 기존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그러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정비기반시설이라 그러는데 너무 깊숙이 가면 다른 상임위를 침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녹지과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관리부서에서는 정비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의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는데 녹지과는 2개 있는데 하나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의아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무상으로 주게 됐으며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녹지과에서 판단한 면적이 가장 넓어요. 공짜로 준 게 제일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전임 과장님이 결정한 건가요? 이게 2020년, 작년 12월 22일경에 한 걸로 아는데, 그때 다른 과장님이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유무상 판단을 할 때는 기존에 공공시설로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로로 이용을 했고요, 도시계획상 도로선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하고 유상을 결정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이관하는 걸로 결정했던 겁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우리가 도로를 사업시행자한테 주면 도로는 보통 기부채납을 받지요, 시한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고 공원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은 다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그 논리로 보면 우리가 공짜로 준 도로를 그대로 공짜로 받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리가 2,200을 줬다고 해서 2,200이 그대로 기부채납되는 건 아니고,

정연우위원

아니, 그대로까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선 내에 도로로 들어와 있으니까 준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줬으면 그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지키면서 도로를 만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의 도시계획이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지구가 바뀌거든요. 당초에는 원당4구역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으로 건립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도로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실 무상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행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각이잖아요. 0원의 매각도 매각이니까, 매각을 할 때 중간에 특별한 절차가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각 과의 과장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잡종재산은 회계과장이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매각을 하려면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이행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시켜 주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마지막에 매각을 한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재산을 넘겨주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 무상으로 매각을 하겠다, 무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 근거거든요. 예컨대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 가치라 그럴까요? 향후의 자산 가치를 유추해 봤을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잠깐 중지를 했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잠깐 중지했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요지는 관리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녹지과에서 가장 큰 무상귀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의아하냐? 예컨대 A라는 사업부지가 있는데 원당4구역이라는 큰 땅이 있는데 이게 기준 없이 무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무상으로 주다 보면 원래 기부채납이 전체 30%만 하기로 돼 있는데 무상이 도로, 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 무상으로 줘 버리는,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다가 나무가 모이다 보니까 숲이 아니라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염려돼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한 거냐, 아니면 녹지과 것만 딱 가지고 한 거냐 그렇게 해서 퍼즐 조각이 모이다 보면 기부채납을&n bsp;해야 되는 이상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과장님 답 먼저 듣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원당4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유무상 귀속에 관한 협의는 각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이익성,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냐, 아니면 손해가 발생하냐의 검토는 손해가 나는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또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균형개발과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인가하는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에서 전체 구역면적에서 기반시설이 30%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기반시설을 내놓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녹지과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시균형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당4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순부담률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약 10% 이상의 순부담을 더 추가로 해서 기반시설을 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시에서 기반시설을 30% 줬으면 그 30%에서 10% 이상의 부담률을 플러스해서 최종 준공 때 고양시로 다시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땅으로 할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것만. 땅으로 할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반시설로 못 하게 되면 돈으로도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녹지과 입장에서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거네요. 그 근거는 아까 제가 여쭤본 무상 2,218㎡를……, 잠깐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235㎡를 무상으로,

정연우위원

판단하신 근거는 그러면 그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주고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고양시장이 그 땅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염려했던 무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퍼즐이 조각 조각 모이다가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준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녹지과가 가장 큰 무상 토지를 매각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무상으로 준다고 판단하셨는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에서 사실상 2,235㎡의 토지를 무상으로 주지만 원당4구역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6,455㎡를 무상으로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배 면적 이상의 기반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뭘로 기부채납 받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원하고 녹지로 기부채납 받습니다, 소공원으로 해서.

정연우위원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면적은 당초 사업시행 계획인가보다 변경인가 때 공원면적이 훨씬 줄었던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업시행인가 때 9,441㎡였다가 변경인가가 되면서 6,455로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공원녹지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세대당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당 2㎡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개발부지의 5% 중에서 큰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3,098㎡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098㎡ 이상만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녹지과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다른 공공시설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공공시설로 바꿀 수도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지타산을 분석했을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당초 부담해야 하는 것에서 바뀔 수도 있어서 그 면적이 사실 최초 실시계획인가 때보다 변경인가 때 약간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순수하게 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다시 주차장으로 바뀌고 일부 면적은 다시 공공용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녹지과 입장에서는 2배 이상으로 받는 건 아니네요, 용도가 바뀌면.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받으면 녹지과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2,235를 무상으로 주고 6,455를 무상으로 다시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자꾸 얘기가 번지는데, 특별히 녹지과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9,441이 녹지과한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9,441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정연우위원

녹지과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 입장에서는 9,441을 받으면 더 좋은 거지요.

정연우위원

더 좋은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반시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어서라고 하면, 녹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녹색도시담당관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녹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 의견은 안 내셨어요? 이것도 아마 부서 협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부서 협의가 왔을 때,

정연우위원

그때 의견을 어떻게 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리는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기준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3,100이 됐든 9,441이 됐든 상관은 없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녹지과 입장에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는 다시 도시균형개발과인 사업인가자가 검토를 하는 거지 녹지과가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녹지과의 입장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녹지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녹지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은 크게 봐 주셔서 좋기는 한데, 녹지과장님께서 하시기에 적절한 발언인가 하는 고민은 하게 되네요. 아무튼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녹지과장님이 녹지를 넓혀야 된다고 주장 안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들 중에 녹지과장님 말고 녹지를 확보하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더 많이 주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 검토하신다고 했던 것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연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저는 사실 이번 행감 때 이것에 대해 거론 안 하고 더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을게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아직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 행감하고 별개로. 최초에 고양시가 원당4구역 사업계획을 내줄 때 원래 면적의 주택용지 면적 비율하고 녹지별로 비율이 나와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고양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재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2,235㎡가 늘어나지요, 주택용지 면적만큼. 원래 재정비촉진지구가 변경 지정이 되게 되면, 재지정이 되게 되면 추가라든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바로 관리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허가까지 맡아요. 그래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냈는데 이때 또 2,235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연우 위원님도 이걸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면적이 무상증여로 줬으면 아까 말씀대로 녹지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원래 최초 지정할 때 녹지면적은 당연히 주택 할당 면적에 대한 녹지 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나중에 공원으로 해서 내놓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2,235 준만큼의 아까 말한 도시개발시설 다른 시설에 이게 금액으로 환산돼서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2,235를 줬는데 6,455를 무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왜? 교부하기 전에 갑자기 면적을 변경고시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고양시만 할 수 있어요. 재정비촉진 변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고양시밖에 못 하거든요. 그때그때 면적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행감에서 따지면 엄청난 자료를 먼저 제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행감에서 녹지과만 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까지 다 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 당시 인허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평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있지요? 2,235㎡를 주고 실질적으로 6,455를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무엇이 변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녹지과에서 내놓으시면 돼요. 녹지과에서는 무상으로 줬을 때 아까 말했던 도시계획 부서나 재정비 부서 주관 하에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의된 내용하고 변경해서 2,235㎡를 줬는데 6,455를 가져왔다, 이 내용까지만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어차피 하려고 그랬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는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법리 검토를 하는 사항은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안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당 2㎡를 적용했을 때 공원면적은 2,472㎡이고 개발부지의 5%를 적용하면 3,098.5㎡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큰 숫자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원당4구역의 전체적인 개발 이익이든지 기반시설을 다시 확보해서 고양시로 받아오는 방안 등 그런 전체적인 그림은 녹지과가 검토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당시에 사업계획인가가 최초에 났을 때 이미 녹지의 비율은 다 들어와서 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녹지과에서 2,235㎡를 무상으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었어요. 그게 재정비 재고시가 되면서 2,235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초에 신청해서 사업승인인가를 낼 때 그 변동은 없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235㎡를 제공하면서 6,455를 받아왔다고 하니까 그 비율만, 그때 협의했던 내용만 자료로 주시라고요. 저는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거는 우리가 못 다뤄요. 왜냐하면 재정비, 도시계획 등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 있는 것만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길게 끌 얘기는 아닌데 존경하는 우리 정연우 위원님하고 정판오 위원님이 건교위 출신이어서 나름 전문가적인 식견과 보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의 해설과 질의를 드리면, 두 분의 지적사항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장님의 직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질의하는 건 아닌데 이 두 분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걸 잘 이해해 보세요. 어떤 땅이 100평이 있는데 100평 안에 시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도로가 10평, 복지관이 10평, 공원도 있고, 그중에는 철도 부지도 있고 유휴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그러면 그 100평이 싹 다 없어지고 새롭게 단지가 구성되는 게 뉴타운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그 100평에 대해 결국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때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공도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가 갖고 있거나 국가가 갖고 있거나 각종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돈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협의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유상으로 조합이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무상으로 받고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다른 걸로 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땅의 경우에는 조합이랑 협상하거나 도시계획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땅은 ‘이건 유상이야.’ 어떤 땅은 ‘이건 무상으로 해.’ 이런 다양한 협의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 무조건 시 땅은 전부 다 최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시는 유효하게 자산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사업성이 최악이 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는 사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최고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무상은 다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면 다 무상으로 주면 되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뉴타운과, 지금은 도시재생과 이런 데서 총괄계획을 할 때 관련 부서에 묻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는 도로과가 갖고 있고 이거는 문화시설이니까 복지과가 갖고 있고 이건 여성회관이니까 여성과가 갖고 있다, ‘이것은 무상으로 하겠습니까, 유상으로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관련 부서에서 유무상 답을 관련 과장들이 한다고 하니 저희가 보고싶은 건 그거예요. 전체 그림을 모아놓고 보면 ‘어? 시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혹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쪽 가서 따질 건데 저는 절차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은 녹지과 과장님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시설이 정비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이면 나는 이건 무조건 무상으로 체크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연우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걸 다 합쳐놓으면 우리가 받는 공공시설보다 무상으로 준 공공시설이 더 많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시고, 또 그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나는 내가 무상으로 기여한 게 2,235인데 받는 공원용지가 3,000이 넘기 때문에 무상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또 정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상으로 준 2,235와 상관없이 어차피 법적으로 3,000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등가관계를 상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두 분 말씀이랑 우려사항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나중에 이런 수많은 도시계획이나 정비사업을 할 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유무상 관련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한가를 다른 부서와 전체적으로 따져볼 만할 때 각 시의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들께서, 예를 들면 뉴타운과에서 협조요청이 올 때 ‘우리가 총액으로 이러이러했으니 어지간하면 무상 의견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무상 의견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주무부서 과장도 다 현황이 정비시설이니까 무상으로 체크를 다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무상 귀속의 협의는 재산관리관인 각 과장이 책임을 가지고 유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녹지과가 위원님들은 이런 상황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항들, 듣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정리 좀 하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무상 귀속 여부에 대해 협의했던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김평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무 식재가 나와 있는데, 나무를 식재할 때 품종을 선택할 때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도시림위원회가 있어서 도시림위원회에서 수종 선택이라든가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탄소저감 등을 위해 우수한 품목의 나무가 약간 배제되고, 예를 들어서 종가시나무, 백합나무, 미루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 조팝나무, 밤가시나무 같은 게 산소 배출량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식재하는 나무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짚으면 수수꽃다리나 그런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럽니까? 왜 이런 품종을 선택하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후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수종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수종 선정을 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내 주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품종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보면 방음벽이 많이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로 부서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서는 소음원을 발생시킨 원인자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고요, 도로 같은 게 개설이 되고 완료된 상태에서 제2자유로가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LH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시행자들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김종민위원

제 취지는 COP28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사진하고 관련있는지 모르겠네요.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차량 소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때 보통 흉물스러운 방음벽이 설치가 돼요. 그럴 때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미리 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저런 곳은, 높이가 높은 나무는 30m가 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나무로 유인을 해서 경관도 좋아지고 미세먼지, 탄소 흡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무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에 대해 장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음림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수립 타당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사실 방음림을 하려면 폭원이 30m 이상을 가져야만 방음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니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후 환경성검토를 하면서 소음을 측정해서 사후에 또 방음벽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림을 하면 가장 좋은 안이지만…….

김종민위원

과장님, 방음벽을 설치할 때 제가 앞뒤 폭을 한번 봤더니 충분히 나무를 이중으로, 삼중으로 심어도 될 공간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 행정만 있으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청량감, 시원함,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 여러 가지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적극적 행정만 있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을 할 때나 도로를 개설할 때 집단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나무로 방음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정리가 안 돼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호수공원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엊그제 인공폭포 개선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일 수도 있고 우려일 수도 있는데 시민분들한테도 듣고 또 심지어는 동료의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호수공원의 큰 그림을 적어도 여기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의 머릿속에는 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호수공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설계도가 많이 떠다니지요. 그게 바로 시정연구원에서 예전에 연구용역을 했던 자료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다 보면 그건 일부 반영이고 시의 계획이랑 같다고는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일부 호수 관통다리 삭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거나 변경 수정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적어도 2030년까지 호수공원의 계획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시기나 예산이나 그림 정도는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오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의지대로만 이게 간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요. 의원들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호수공원 2030년까지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신 자료를 대충 보니까 약 8,7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870억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87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을 제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하시고 완료된 사업을 보면 플라워북카페, 작은도서관 조경개선사업 그리고 아랫말산 개선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인공폭포 개선사업이지요. 추가로 또 완료된 게 있나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완료된 건 없고요, 이게 2019년도, 20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사항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19년, 20년도 사업으로 일단 설정하고 나머지 수립하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이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잘못됐으면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녹지축 연결사업이랑 석계산 철거 및 한울광장 개선 중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을 제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호수공원 남측 지하화 사업, 생태습지 및 수순환 체계 사업, 문화공원 활성화 사업, 자전거도로 외곽 이설 사업, 수처리 등 기계설비 개선사업,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 개선사업, 선인장 전시관 리모델링, 호수 관통다리 조성, 꽃 전시장 및 이벤트 광장 리노베이션, 식물원 조성 계획, 한국정원 확대 계획, 공원 주차장 미래설계, 법원연수원 공원화 계획, 물빛광장 조성 계획 등 이렇게 제가 계획서에서 봤는데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이 수정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의 90% 정도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고요, 시정연구원에서는 호수공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던 연구였는데 거기에는 약간 이론상 개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던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는 시민들 대표를 뽑아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게 100%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쭉 열거해 주셨던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 90% 정도는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중에 예를 든다면 물빛광장 조성이라든지 생태습지 및 수순환 체계, 그다음에 호수공원 남측 리노베이션, 그다음에 호수 남측광장 지하화 등 그런 사업은 많이 어려운 작업들로 판단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이게 90% 이상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계별, 연도별 사업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저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연구원에서 했던 연구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로 제안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우리 시가 필요해서 시정연구원에 이만큼의 용역비를 줄 테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 시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저희가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때 갔었잖아요. 가서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2030년까지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거쳐야 될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들이 그냥 시정연구원의 제안사항이라고 갖고 계신다고 하면 2030년까지 우리 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장기계획에 대한 각 기관별로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숙

손동숙위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까도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자연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그것과 조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단계 사업에 잡혀 있는 호수전망대나 호수 관통다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다 진행하시려고 하는 사업들 아니세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호수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시정연구원에서는 굉장히 크고 과하게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전망공간이라고 하는 콘셉트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공간에 대한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신규로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호수전망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호반화장실 옥상부를 루프톱 형태로 해서 전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제안했던 이 계획대로 100%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시키면서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게 실현이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이 계획들이 제안사항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대로 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자꾸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기록에 남기기도 했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2030년까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을 2030년까지 하면 구상된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의 큰 그림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나 예산 같은 것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조성의 기대효과 같은 것, 이런 자료를 제가 당장 급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호수공원이 2030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림으로 갈 거라는 것은 최소한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는 시민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것은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나하나의 지적보다는 제안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모아 주시고 받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공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공사나 공원, 녹지 공간, 하천 등 중요한 부서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 주시고 대안을 제시했던 방향으로 잘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오창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과 팀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정책기획팀장 사공진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산업진흥팀장 조준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오창희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감사를 수감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창업지원팀 주형준 팀장입니다. 산업진흥팀 조준혁 팀장입니다.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민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감사의 기능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좋은 정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부터 매년 2개에서 4개 정도 문제를 시민해결단하고 같이 발굴해서 이것을 실증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인데 가장 좋았던,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업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루션에 참가한 업체의 자체 평가나 부서의 만족도 말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업.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사업은 연혁이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산업진흥팀장 조준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초등학교 앞에 통학로가 개선됐을 때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나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스마트시티즌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솔루션이 스마트한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까지도 같이 스마트해졌다는 측면에서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그동안 추진됐던 리빙랩 사업들을 쭉 봤는데요, 20년에 했던 사업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GPS스마트 인솔 및 위치서비스 실증 같은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리빙랩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확대 시행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일단 참여해 주셨던 발달장애인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음에 안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고 또 발달장애인분들을 관리하시는 기관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확장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같이 실증에 참여했던 기업과 KT가 사회적인 기여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대 시행은 아닌 것이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고양시 자체가 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KT와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2019년에 화정2동 조도개선 리빙랩과 풍산동 경로당,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저감 리빙랩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요, 문제가 발굴된 상태에서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민의견 수렴절차는 어떻게 거치시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처음에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찾으셔서 초기 문제단계를 제안해 주시면 그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기간 내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기준을 가지고 스크린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시민해결단을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디자인 싱킹 관련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FGI를 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만들어진 솔루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체계적인 방법들을 거친다든지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여쭤본 게 보통 저희가 쉽게 직능단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정이 조금 번거러울 수는 있어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능단체분들은 이런 것을 풀어나가기가 수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다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시민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크게 두 가지 과정에 대해 저희가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규 문제 발굴 과정이 있고, 또 발굴된 문제에 대한 실증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과정은 전 회에 발굴된 문제들을 실제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그 기업하고 작년에 있었던 시민해결단분들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더 솔루션들을 디밸럽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실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리빙랩의 실효성 검증은 어떻게 보면 참여기업이 제시하는 데이터로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견줄 수 있는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평가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데이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전문가분들의 판단도 있고요, 또 시민분들께서 직접 느끼시는 만족도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겸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작년 7월인가 태양광에너지 탄소저감 리빙랩 착수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담당부서에 여쭤보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사업은 사실 기후에너지과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미세먼지 저감 리빙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일사량이나 발전량, 발전효율 등이 실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평균적인 일사량, 평균적인 발전시간, 평균적인 발전량이 실증데이터로 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빙랩에 말 그대로 실데이터가 나와야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난 5월에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11,000㎾ 정도가 발전이 됐고요, 이것을 나무 그루수로 따져 보니까 한 60그루를 심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발전된다고 보고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가정한다면 나무를 360그루 이상 심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하튼 제가 이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진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효성이 입증되고 또 우리 고양시 타 부서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체킹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좀 더 주민들의 소수의견이라도 필요한 사업들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 더욱 체계를 갖추고 확대돼서 고양시에 정말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고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저희가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가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제약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과제를 뽑는 것도 2개 내지 3개 정도로 선정해야 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써주셔서 예산도 더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해결과 기술이 결합돼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많은 관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GPS 스마트 인솔 및 위치서비스 실증 같은 이런 사업들이 확대 시행되고 정말 고양시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의원님들이라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진흥원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또 저희 의원들이 해나갈 몫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진흥원은 워낙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주변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호텔이에요. 거기에 지금 호텔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나중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예. 향후 롱텀 골이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연우위원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텔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아쿠아스튜디오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호텔은 정말 부족해요.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호텔의 주요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숙박이 메인 역할이겠습니다마는 그 호텔을 기점으로 그 주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이 그 호텔에 과연 묵을 것인가? 묵었을 때 아쿠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영상단지에 과연 뭐가 볼 게 있을까? 1박2일을 거기에서 보낼만한 곳이 있느냐? 만약에 호텔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확정이 된다면 그 주변은 적어도 1박2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원장님 의견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이나 일본의 콘텐츠가 있는 테마파크에 보면 그 콘텐츠를 테마로 하는 호텔들이 바로 테마파크에 붙어있는 그런 로케이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계획상 호텔이 만약 특정이 된다면 그 콘텐츠와 더불어 호텔로서의 기능과 콘텐츠가 같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숙박의 의미라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호텔 유치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숙박은 없는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아마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숙박은 없고 영상제작과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위락시설,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최신 정보를 모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게 롱텀한 계획이라서 아직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계획들도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겨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있다면 그런 방향이 아니면 없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소견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흥원이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 진흥원 출신 인사가 이렇다라는 언급이 됐었는데 원장님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이 공공부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20여 년이 넘게 관공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심층취재팀이라고 명함을 우리 홍보담당자한테 줬다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무작정 와서 취재를 하려고 하길래 돌려보내고 일단 공식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보냈고 명함을 제가 보니까 인뎁스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뉴스 외주 제작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LH사태로 비롯된 부정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기사를 쓰려고 했던 것 같고 몇 가지 팩트들을 나열했는데 사실상 제가 알 수 있는 팩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컨대 연계와 결탁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진흥원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거기에서 의혹제기를 하는 부지매각이나 부지개발과 관련된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는 진흥원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또 오래 전에 나갔던 직원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야 되나?’아니면 특별히 그런 연관성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네이밍도 바꾸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언론에 노출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사실 진흥원은 잘못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진흥원은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요. 뭐가 잘 됐느냐? 바짝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짝 긴장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내부결속을 다지고 한 번 더 군기라고 하면 부정적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할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강확립이 더 필요하겠지요. 만약 우리가 해이해졌다든지,

정연우위원

현재 해이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원장님도 이번을 기회로 진흥원을 다독여주시고 기강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각오로 앞으로 내부도 철저하게 새롭게 개혁을 하셔서, 못해서 개혁이 아니라 더 잘 하기 위한 개혁을 하셔서 산업진흥원이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흥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감사보다도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쿠아스튜디오의 활용이 영화 제작만 하고 있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광고CF 제작 등 수중촬영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상 제작은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작에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영화촬영이나 드라마를 촬영했다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 거기는 한번 영화라고 하면 가볼만한 곳이야’라고 갈만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쿠아스튜디오가 아직 시민들한테 안 알려졌다, 위치가 외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통일로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 주변에 있는 공릉천은 물이 풍부하고 거기에 보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호수처럼 물이 풍부합니다. 산책하기 좋고요, 메타세콰이어를 쭉 심어놓아서 지금은 나무들이 왜소하지만 2~3년 있으면 굉장히 우거진 산책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시민들이 데이트하기 좋고 모임하기 좋고 이런 추억의 어떤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런 풀장으로 되어 있는 수중촬영장이 있고 또 규모가 큰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소규모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가 앞으로 영화 제작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아마 거기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시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요. 스튜디오라든가 그 장소를 잘 활용해서 영화가 제작되기 전이라든가, 시사회라고 하나요? 영화가 제작된 다음에 상영하는 시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거기에서 촬영하는 영화가 있으면 감독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의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출연하는 영화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한번 미팅을 갖자,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아쿠아스튜디오, 고양시에서 촬영된 영화가 고양시민들이 먼저 알고 고양시민들이 먼저 영화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러면 ‘백만 고양시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팬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진흥원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행사를 몇 번 하고 나면 금방 소문이 나리라고 봐요. ‘거기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 거기는 영화인이라든가 연예인들이 많이 와’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 실제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 안에서 흘러간 영화 상영회를 한다든가 명화 상영회를 한다든가, 오래된 외국영화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저는 여기는 금방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좋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화인들이 거기에서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내용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화사하고 협의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 공간 자체가 고양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서,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고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영화촬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영화 촬영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고 하면 방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영화제작사하고 이야기해서 촬영할 때가 아니라 촬영하기 전이라든가 잠깐 우리 시민들하고 미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생충 관련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생충 관련된 체험관이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 소품을 제공하는 전례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가 아쿠아스튜디오를 일정 정도 협조를 하면서 기생충에서 썼던 소품 일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마련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면 많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단순히 고양시민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팬이 될 수 있는 영화사 입장에서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훌륭한 도시는 순간순간 이벤트가 펼쳐질 때 좋은 도시가 되는데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 이것이 1년 365일 쭉 있으면 전혀 신선하지 않지요. 이벤트가 없지요. 거기에 플러스 무엇인가 새로운 이벤트가 주어질 때 거기가 계속 기억되고 또 찾아가고 싶고 타인에게 같이 가자, 가봐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많이 공부하고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같은 경우는 에든버러 연극제 하면 도시 전체가 연극의 무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플러스 영화도시 고양을 표방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에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영상도시로 영상밸리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진흥원이다, 그것은 꼭 사명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589쪽에 진흥원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봤는데요, 평가등급이 2019년에는 B등급인데 2020년도에 A등급을 받았어요. 자부심이 있으신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게 아니라 약간 기저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워낙에 진흥원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마 평가가 박했던 것 같고요, 평소에 저희가 진흥원 직원들과 저희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그레이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평가가 진정성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동안 우리 진흥원에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지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혹의 눈으로 비쳐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름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앞으로 경영평가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민 속으로 진흥원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동안 명칭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말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산업진흥원’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또 금방 와 닿거든요. 그것과 같이 이제는 시민들에게 ‘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이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국민 중에 산업과 관계없는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젖먹이 아기도 산업과 관계가 있지요. 그만큼 산업진흥원이 폭넓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민을 진흥원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신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앞으로 진흥원이 우리 산하기관 중에 최고의 브레인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원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영화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장소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 기관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김운남 위원장님 이하 환경경제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진흥원의 존재이유가 고양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정보통신이나 이런 걸 중점으로 뒀다고 하면 지금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라는 기관 명칭도 바꾸셨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방송영상 집적시설로 된 브로멕스타워1, 2 이런 곳에 공실이 있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전에 CJ파워캐스트 같은 데는 퇴실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시설에다가 임대를 해 주면서 그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우리 고양시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다행히도 대화동 쪽으로 나가신 기억도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작가들이 계신 데는 비어있었던 공실 아니었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거기는 김상곤 편집실이라고 영화 관련된 업체가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고양시 내 다른 사무소로 옮겨가서 그 장소가 비어있었고 마침 경기도가 스토리작가 하우스라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면서 그 공간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결을 해 준 거지요. 그래서 경기문화창조허브하고 스토리작가 하우스가 같은 층에 위치해서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동안에 안정적인 입주사들이 계속 우리 고양시에 머무르면서 고용유지를 해 줘야 우리 지역 내 부가가치가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주사들이 방송영상밸리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거기에 같이 주변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창희 원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들도 많이 해서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IP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인재들이 그런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빛마루나 성사센터나 브로멕스타워1, 3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진흥원에서 경영 실적으로 생각할 때 경영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장님?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의 일부를, 그러니까 시세의 한 80% 정도를 기업이 부담하고 10~20% 사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다, 기업 유치를 위하고 또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기업 지원시설에 대해 우리가 자체 공간과 고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임대를 해서 말하자면 전전대 비슷하게 주는 형식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지원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다면 100% 효용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조성될 방송영상밸리나 일산테크노밸리 등 기타 기업지원 관련된 시설 쪽에 대한 근시일 내의 계획을 고려한다면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집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진흥원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율성 있게 경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스튜디오에 AR, VR체험관도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그것들도 만들어지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28청춘창업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에 신규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가 뜬 것 같아요. 공실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실무 담당팀장님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이번에 저희가 연장평가를 통해서 탈락한 기업이라든지 나가셨던 기업들하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시다가 또 자연스럽게 나가신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10개사 정도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9개사에 대해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처음에는 몇 개가 입주돼 있었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처음에는 28개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8개사가 입주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바뀐 입주사들이 있었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현숙

조현숙위원

왜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아무래도 경기 상황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기업들 같은 경우초반에 경험을 쌓지 못하고 바로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경기 상황이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시고 다시 청년분들은 취업하는 케이스도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는 자연스럽게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시고 다시 취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업 창업지원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초기 창업은 약 2년 정도 공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6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최장 연장해서 2년까지 지원해 주고요. 고양시의 제일 큰 문제는 초기 창업 단계의 공간은 28청춘창업소를 통해서 혹은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의 지원 공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본인이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로 가고 계속 사업성이 있거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평가를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단 28청춘창업소가 신규 창업자들이 사업을 초기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간의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 창업자들이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담당팀장님이 프로그램 설명을 올리시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첫해에는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비즈니스몰 자체가 조금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서 기초 창업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의외로 28청춘창업소에 오셨던 기술 베이스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창업교육을 많이 받고 오셨던 케이스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연장해 가는 사업으로 약간 사업의 수준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1년 반 정도 계셨던 기업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낮은 기업은 더 판로를 확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즈니스몰에 한정돼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지원 사업들이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성공적인 창업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진흥원 이름 때문에 많는 논란이 있었지요, 원장님?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조금 유명세로…….

김종민위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 오픈하는데 우리나라는 음식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들면 손님이 올 텐데 간판 하나 가지고 몇 달을 고민하지요. 그게 우리 문화 같습니다. 아마 진흥원 이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건 아마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웃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각도로 여러모로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그냥 진흥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고양시를 다 먹여 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 바닷길이 닫힌 상태인데 백신 맞고 다시 그 길이 열리면 본격적으로 또 문화관광산업이 시작될 텐데 그걸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류 문화 산업이 결국 고양시를 먹여 살린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우수한 한류 신바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수성, 특히나 고양시는 연예인이 많지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해 논의해 주셨는데 제가 연계해서, 특정 어느 한 지역인 아쿠아스튜디오 세트장 같은 것보다는 새로운 곳을 발굴하는 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화전 같은 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화 촬영을 해요. 60년대, 70년대 그대로 살아 있는 전통가옥이 영화 소재가 되는 모양입니다. 골목길, 상가, 항공대 입구 그런 곳에서 엊그제도 보니까 12시, 1시 돼 가지고 영화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굴하셔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창조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조금 있으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전 직원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느 부서로 추정된다고 하셨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취재를 처음에 와서 그 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무슨 일을 했었느냐를 물어 봤었고요, 묻고자 하는 취지 범위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 주십사, 그래야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가 무작위로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돌려보낸 거지요. 그런데 보도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박시동위원

현재 보도에 따르거나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기로는 A, B로 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2명. 저희 기관에 근무했던 2명이 부지 매각이나 이런 것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식의 보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시동위원

보도 내용이 기자분께서 알아서 취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A, B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황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또는 그것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다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감사실 또는 우리 진흥원 측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낙찰받은 퍼스트이개발의 주주였다, 아니면 거기의 직원이었다라든지,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그 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은 직원들이 있다가 퇴직을 했고 그 이후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소문으로 그렇게 돌더라’까지가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확정적으로 거기의 무슨 이사나 어떤 직함을 맡았다,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문으로 그렇더라까지가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시동위원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그 당시 퇴직 시점하고 그런 걸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퇴직 시점이요?

박시동위원

예. 아마 그 땅 입찰이 11월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2년 11월인데.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친구는 재직기간이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입니다.

박시동위원

2011년 8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2011년 8월까지이고 또 한 친구는 아마 기간제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2009년 1월에 들어와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을 했었고 그다음에 1년을 건너뛰어서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 재직한 걸로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분은 토지입찰 대략 1년 전에 이미 퇴사가 돼 있는 상황이고, B직원은 2년 전쯤에 기간제 종료 후에 해당연도나 토지입찰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단 얘기네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2년에 토지가 매각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B직원은 근무 기간이 겹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간은 겹칩니다.

박시동위원

그 두 분의 해당 업무는 뭐였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방송영상 제작,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어떤 지점에 관해서 협의해서 그 촬영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업무가 로케이션 업무인데, 그 로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두 분은 같은 업무를 했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같은 업무요.

박시동위원

같은 부서입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같은 부서라고 보입니다. 영상지원센터, 그때 당시 소속으로 둘 다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분은 정직원이고 한 분은 기간제 직원이었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A라는 직원은 정규 직원이었고 B라는 직원은,

박시동위원

공채입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공채 직원이었다고 하고 B라는 직원은 처음 근무기간은 기간제로 했고 두 번째는 공채를 통해서 정규 직원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시동위원

기간제 종료 후에 공채 공고를 보고 입사된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시동위원

퇴직 당시나 현직 당시에 직급이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명은 대리였고요, 1명은 주임.

박시동위원

그 두 분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대학 동문이라든지 뭐…….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요,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적인 어떤 연계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당시에 우리 진흥원 내규나 이런 걸 통해서 겸직 금지라든지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해서 금지하고 있다든지 그런 규정 관련해서는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당시 규정을 찾아보기는 해야 될 텐데 겸직 규정은 상식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요, 상장·비상장 주식 소유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통상적으로 없으니까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당 업무는 전략산업과라든지 건축 관련된 일이니까 건설교통 관련한 부서나 부서 산하 직원도 아닌데 업무 연관성은 현재로선 추정된 바는 없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를 본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업무나 직원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권 관련된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박시동위원

원장님께서 물론 아직 시간은 충분치 않았지만 간단하게 파악하고 보고받고 하시는 중일 텐데 본청 내에서 어떤 보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요청을 해왔다든지 감사실이나 뭐…….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직은 없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시동위원

현재로서는 익명의 A, B 이외에는 또 다른 관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관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우리 진흥원의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세세하게 디테일한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을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떻게 발전 방안을 가져가야 될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상미디어센터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영상미디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해 말로 문화재단으로 업무위탁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구용역도 있고 사업용역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많은 용역들이 끝나고 나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캐비닛으로 직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용역 설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 정책제안을 잘 발굴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 대표적으로 몇 개만 여쭤볼게요. 재작년에 했던 건가요? 스마트 쓰레기 수거서비스 용역을 한번 했어요. 제목이 벌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좀 더 합리성을 가져갈까, 효율성을 가져갈까 이런 용역 같기도 하고요. 또 웹툰 용역을 몇 개 했어요. 웹툰 관련한 사업용역을 몇 개를 했어요. 웹툰 지원사업도 하고 용역도 하고 웹툰 공모전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또 드론 관련해서 중장기 로드맵 용역도 좀 했어요. 평상시 우리가 늘 하던 AI에 관련한 거라든지 창업 엑셀러레이팅 같은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특별한 연구 같은 게 어떻게 됐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서 도출된 재원이라든지 혹시 후속 조치라든지 그런 게 좀……, 옆에 본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이전 것 관련된 용역은 스마트 쓰레기 수거서비스는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사업용역으로 스마트 쓰레기 수거함에 어떤 IoT를 설치해서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웹툰 공모전 개최 이런 부분들은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용역은 아니고, 사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이건 연구용역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을 때 했던 것으로 화전 지역 재생 프로젝트인 활활활 프로젝트에 있어서 드론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콘텐츠 산업 관련된 통계조사와 전략 수립 이런 것은 올해 IP융복합 클러스터 공모할 때 공모자료로 썼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관련은,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더러는 좋은 성과물이 도출돼 가지고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이 다른 기관과 달리 경제를 다루기도 하고 약간의 연구 기능도 담당하면서 정책 기능까지 해야 되는 복합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용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는 용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쓰레기 수거서비스 용역을 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수거함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게 보고가 됐으면 이어서 그게 가장 적용하기 좋은 시범단지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인 청소과나 이런 데에 제안을 던져놓으면 거기서는 또 중장기 로드맵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건데 그런 게 없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공모전을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장 공모전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모전만 1억, 2억씩 해서 하면 뭐 하냐 이거지. 원래 웹툰은 말 그대로 웹에서 유통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린 산업 쪽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은 또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파생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어야 되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히트작이 나오면 별거 아니지만 고양시에서는 거기 주연 캐릭터를 시 홍보자료에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작가는 고양시 관련한 웹툰 내에서 몇 년간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과 어떻게 연관이 될 건가, 이걸 염두에 둔 공모전이어야 된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드론 중장기 로드맵 용역은 너무 좋은데, 우리 시 역점사업이니까. 그런데 2,200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용역인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연구 내용을 보니까 드론 관제센터의 역할, 드론 중심센터의 입지라든지 다루는 게 너무 메이저 이슈인데 2,2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큰 정책제안이 면밀하게 나왔을까, 그래서 아쉽다 이거지요. 이렇게 다양한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정책과 산업으로 쭉 연결되는 관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시동위원

또 다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연구용역과도 관계되지만 그냥 여쭤보는 건데, 작년인가 아마 진흥원 사업조직혁신안을 다루는 TF인가 뭔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시동위원

전 조직원이 다 참여하는 설문도 할 거다,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조직 개선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중요하게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에 너무 코로나로 위축이 되고 대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 해서 타이틀을 언더아머라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했던 돌파라는 캠페인 타이틀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돌파, 지파’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의 섹터로 나눠서 전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TF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제도 개선, 사업전략 이렇게 해서 전략 과제와 몇 개의 과제들을 뽑아냈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자사 전 직원과 관련해서 정말 역동적으로 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도출된 재원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다, 이런 것만 나중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내적인 개혁을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저희는 좋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유하고 싶은 거지요. 내적으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을까 궁금해요, 전 직원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걸 나중에 좀 공유해 주시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건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브로멕스3에 입주돼 있던 CJ파워캐스트가 퇴실이 됐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나갔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폐업을 했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CJ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쪽을 줄이는 사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CJ도 헬로비전이라고 갖고 있던 케이블망도 LG에 팔아넘기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겠다는 게 CJ의 콘텐츠 전략이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넘겨진 겁니까?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사업구조는 바뀔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브로멕스3 매출의 반 정도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2,000억 넘게 나왔었는데.

박시동위원

그런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다니 브로멕스3 입장에서도 타격이 큰데.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호실만 일단 빠지고 아마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회사가 옮겨진 게 아니고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아직 폐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CJ 전반적인 전략이 하드웨어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있어서 CJ파워캐스트는 가급적 좀 있으면 아마 폐업 조치를 밟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빨리 할게요. 브로멕스 관련해서 오천 몇 백억이 브로멕스3에 입주된 기업의 총매출 규모 아닙니까? 여기만 2,800억 정도의 회사인데 이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볼륨의 반 이상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지역에서 미치는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큰데 그 추이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지원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계속 붙잡아둘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면 현황보고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고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이나 협업을 하면 그 정도 경제 규모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보완해 주시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현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 입주공간은 자체 공간이나 고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약간 변형적인 방식을 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 부지로 조성될 이런 쪽에 기업 유치를 저희가 좀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하다못해 인수합병이 돼서 나가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밸리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끈을 계속 가져갔어야지 이걸 통째로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이후에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높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19년도에 시가 평가한 기관평가에서 B를 받았다가 2020년에는 A를 받았어요. 올해는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게 매년 평가기간도 다른데 평가기준이랑 배점이 들쑥날쑥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듣기로는 기준과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같은 사람을 놓고 기준이 똑같아야 공부를 더 잘했는지 알 텐데, 시험방법이랑 형식이 맨날 바뀌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한 건지 어쩐 건지 헷갈린다 이거예요. 수검을 받는 입장에서도 신뢰가 참 안 가겠어요. 저는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평가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올해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우리가 진흥원을 바라볼 때 경영이 B에서 A로 올라갔다, 올해는 만약에 A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S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S를 받았다고 그러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기준이 바뀌어서 저절로 점수가 올라간 건지 잘해서 올라간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잘해서 올라갔다고…….

웃음소리

박시동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올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수검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보십니까, 평가하는 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는 중앙정부 시책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뀝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감기관으로서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편차라고 보이고요. 경평이 정량과 정성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저희들에 대한 성적표인 것은 틀림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인원이나 어떤 예산의 한계를 뚫고 정말 고양시에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B에서 A로 올라간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오늘 일자인가 어제 일자 기사인데, 우리가 수중센터와 그 일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영상밸리 비슷하게 해서,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상문화단지.

박시동위원

단지로 만들어서 도시계획도 바꾸고 해서 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영종도에 대해 기사가 났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시아 최대 영상단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가지고 투입 금액도 거의 2조, 3조를 왔다 갔다 하는 계획안을 확정했어요. 물론 중앙정부인 산자부의 승인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 예산이 2조, 3조?

박시동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사업 전체 볼륨을, 민자 투자 이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정도를 넣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아시아 최고의 복합영상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성격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를 우리가 평가하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통과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도시계획도 못 바꾸고 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런 복합 영상단지를 민자 관련해서 현재까지 계속, 한 번은 제가 볼 때 중앙정부에서 드롭됐어요. 그랬다가 그걸 보완해서 재추진해서 곧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근거리거든요. 우리 고양시 주요 산업 포트폴리오 안에 영상산업이 늘 들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영상단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도시랄까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보면서 적극 대응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먼저다.’라든지 이런 적극 대응을 우리 본청의 주무부서와 진흥원에 폭넓은 대응을 주문합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에다가 스트리밍시티라고 프로젝트를 한 1년 전쯤에 아주 크게 발표하고 고양에 있는 MBC C&I도 투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영상단지라는 외피를 쓴 개발사업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영상과 관련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러면 고양이 어떻게 그런 영상산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것이냐라는 질의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동향 파악을 저보다 먼저 하고 있어야 되고 경쟁 도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이미 투자 유치를 여러 번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들이 저희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이거지요. 산자부 승인 넣어서 그냥 갑자기 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동향과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는 기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지식정보라는 말이 빠졌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언어부터 다이어트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아직 정리가, 타이틀 표제만 봐도 아직 가야 할 방향이 정확히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요. 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기업이든지 사업계획이 좋아야만 결과가 좋거든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채택하는 과정이 길지만 그 계획이 정말 정밀하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략산업 정책기획하고 그다음에 바로 기업입주시설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웹툰산업, 콘텐츠, ICT 진흥 이걸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입주시설 운영, 28청춘 운영,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테마를 정리할 때도 운영과 진흥과 전략이 다 나눠져야 되지요. 그래서 표제부터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연구 자료도 진흥원에서 낸 걸 많이 봤어요.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할 연구가 따로 있고 진흥원에서 할 연구는 보다 더 세세하게 나누어져야 되고 더 다이어트가 되면서 세분화되고 보다 집약적으로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먼저 말씀하신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용역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랍에 넣어놓고 그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왜? 지금은 모든 산업적 구조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관련 전략산업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 없는 연구는 앞으로 시에서 의뢰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건 시정연구원에서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진흥원에서 도시계획이나 대중교통 관련된 것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이제는 산업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정책보고 그리고 연구가 꼭 반드시 현실하고 맞는 건 아니에요. 대개 보면 과업지시 즉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하에 연구·정책보고가 나오는 게 좀 빠르고 굉장히 결정하기 쉬운 구조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진흥원에서는 용역이 리포트나 학술지 정도로 가야지 완전한 전문 논문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켜 달라, 빨리 대응할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웹툰하고 콘텐츠하고 물론 세분화하면 다르지만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각 지자체들도 다 그렇습니다. 방송 만든다고 그러고 또 테크노밸리 만든다고 하고 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2년간 진흥원 것을 쭉 검토해 본 바로는 그래도 나름 점수를 높게 줍니다. 또 여기에 나온 기업평가를 볼 때도 문화재단, 꽃박람회, 진흥원, 청소년재단, 시정연구원 이렇게 비교하면 진흥원이 계속 A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는 정성적 평가의 기준에 여러분은 정성과 정량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평가의 포커스를 맞출 이유는 없는데 물론 평가는 좋게 나오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름을 단순화한 만큼 사업을 정말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적 그런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여러 번 저한테 애로사항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습니까? 결국은 전략적 연구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템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간략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도 의견을 넣을 수 있으면 참고해서 좋은 전략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보다는 어차피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틀 안에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수립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 때 같이 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이 간소화된 만큼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관명을 바꾸면서 사실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흥원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명심하고요, 좀 더 역동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도 하셨고 박시동 위원님도 언론에 나왔던 사항들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이 2008년, 2009년에 입사를 했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TV에 나온 내용을 보면 어느 회장님의 아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퍼스트이개발의 최대 주주는 오메르인터내셔널이다. 그리고 오메르를 설립한 건 A씨, 그게 고양시 진흥원의 전 직원이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제목을 보면 고양시 1조 원의 사업, 고양시의 기관 사람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분명히 유발할 수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현재 시점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강력하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방영된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큰 복마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마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기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겠지요.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절대 아니고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도 하곤 합니다. 민선 5기 전 시장이 시작된 게 2010년이에요. 이분들은 또 그전에 입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분들의 입사 과정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팩트가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고양시 기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우리 진흥원의 전 대표님이 여기를 퇴직하시고 이렇게 됐나? 높으신 분이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주임이고 대리이신 거예요. 뒤에 계신 주임님들이나 대리님들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진흥원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말로만 ‘언론에 대응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게 하나 있고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적절한 기사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혹은 뭔가 조치를 바란다, 이런 식의 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JTBC 보도와 관련된 진흥원의 입장발표라든지 이런 일종의 성명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민들한테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고 저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격하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부서의 입장 아니면 수장으로서 지금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어요, 고양산업진흥원은.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진흥원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대표님과 거기 계시는 팀장님들 몫인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대체적으로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나름 역할을 참 잘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자리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은 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생 많으셨고 더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킨텍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양시와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화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 경영본부장 조승문 사업본부장 박종근 감사 이종성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킨텍스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킨텍스 임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킨텍스의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문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종근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성 감사입니다. 이 외에 실·팀장 간부들은 소개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141쪽 경영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성과가 2020년 기준으로 230억 정도 되는데, 이 표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21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단기손실이 46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용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현재 예비비용은 약 1,500억 정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도 뉴델리 전시 수탁사업은 전임 대표이사님이 수탁됐다는 것을 저도 타 상임위에 있었지만 들었는데, 이 수탁 운영에 대한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킨텍스 주식회사로 가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게 고양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주는 겁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관광영역이라든지 기타 산업영역에 대해서 킨텍스가 그런 수익금을 바탕으로 재투자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킨텍스 주변 인프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킨텍스가 좀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면 고양시를 킨텍스에 산업적 취지로 방문하신 분들이나 소비적 취지로 방문하신 분들이나 혹은 또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전임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전임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약 1,000억 이상 자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호텔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 후임 사장님이 오셨는데 재정이 흑자로 잘 전환되고 있다가 그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재정이 적자로 꺾여버려서 문제인데, 제가 그런 점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킨텍스 주변에 GTX나 각종 교통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가변동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킨텍스 사업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그 지역에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새로 우리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대화지구에 시가화예정지구가 있지만 거리상 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스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흑자가 나는 곳은 저희 시하고 하남시에 일부 조금 있다고 보는데 하남시도 지금은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재난 때문에 상승기류가 조금 꺾여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교통체계는 더 빨라져서 지가가 변동할 확률은 매우 높고, 또 상대적으로 삼송동 지역에 마이스산업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여건으로 볼 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는 지금까지 재정이 계속 적자인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더 볼 수 있느냐보다는 앞으로 대응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못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존경하는 정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전시사업체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이 잘 돼서 우리 킨텍스를 비롯한 전시사업체가 나름 활동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측컨대 현재와 같은 백신 보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 최근에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상당히 많은 고객이 참관을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선에는 ‘리벤지 소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발한 방문객들이 있어서 빠른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더 기대를 할 수 있으면 제3전시장 건립에 맞춰서 킨텍스역사까지 들어서니까 아주 좋은 교통인프라가 완성되는 계기에 킨텍스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은 시기에 완성해가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1·2전시장 사이 연결의 문제라든가 킨텍스역에 내려서 킨텍스까지 올 때 지하공간 연결 문제라든가 또는 인근에 만들어진 한류밸리와의 연계 또 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등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 용역도 의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도 활발하게 조언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잘 완성시키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킨텍스가 어려운 재정에 계속 흑자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에 흑자를 내면서 이제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인도뉴델리 전시장까지 같이 수탁 업무를 맡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이스산업에서는 드문 성적이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고양시에서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일부 생각이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2전시장 그리고 아직 건립도 안 된 3전시장은 놔두더라도 1전시장은 이미 고양시 소유로 온 상태인데, 도대체 전시가 없는 나머지 시간에는 암흑의 시대를 계속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암흑의 시대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얼마든지 방법은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2전시장, 3전시장은 차치하고 당장 1전시장의 문제를, 마이스전시가 대개 보면 집약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시즌이 끝나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암흑의 시대로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용역을 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대중교통 체계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마이스 전시기간이 아니더라도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 대표님이나 아니면 관계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아주 감사한 지적이고요, 저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고양시 당국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받고 있어서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상설관이라든가 또는 코엑스에 있는 별도서관 같은 공공성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저희들 내부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식음사업장을 잘 배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민과 주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작년 행감 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을 내는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은 대부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고요, 벡스코나 대구 컨벤션, 코엑스와 비교해서 직원수 대비 대여금 한도 및 대여금 현황분석 그리고 또 이 기관들과 비교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십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원하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행정감사를 대비하시면서 지난번 행감 때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갔구나. 이 의원이 만족할만한 자료가 나가지 않았구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언급한 동종 전시업체들하고 비교해서 시설물유지 위탁관리비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만약에 제가 요청한 기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렵거나 대외비라고 하시면 저한테 와서 따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중요한 건 그 부분만 빼고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왔다는 것이고, 이 자료를 제가 잘 살펴보고 임기 안에 개선안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안 왔습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제가 받았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료를 안 받았다면 저는 이 행감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사항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사실은 요청했고요,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 그때 답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했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답변 중에 나왔던 일부 얘기들을. 그런데 저는 제 손에 들어와야 자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료는 지금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방금 받으셨어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리고 전화로 일부 설명한 것도 있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습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제부터 자료를 봐야지요. 자료 때문에 제가 조금 언짢은 것은 있었지만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개선안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시가 킨텍스의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관심과 애정도 3분의 1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 지도감독권한이 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요. ‘아, 고양시의 감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100% 관심을 갖고 애정도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료를 이제 받은 관계로 다른 몇 가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이 마이스산업의 피해를 우려했었는데 올해는 더욱 전시업계가 어렵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 지역 사회공헌 사업이 물론 계획이기는 하지만 2019년 2억, 2020년 3억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증가가 됐어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같은 수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가 그 동안 설립 이래 적자가 있으면서 그런 설립취지의 공공성이 약했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전에 흑자 기조가 되고 보유금도 일정하게 적립이 되면서 사회공헌 쪽으로 좀 더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경영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적자 상황이 만회되고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 좀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할 계획이고, 특히 고양시에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복기를 해보면 지난번 임창열 사장님이 계실 때 사회공헌을 킨텍스만큼 하는 데가 없다라고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코엑스는 아마 1원도 안 한다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 주신다고 하니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태동이라고 할까요? 강남코엑스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마이스 관련 업체들이 서울에 거의 다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시 협력업체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작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은 되었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저희들이 고양시 업체들과 같이 코업을 하고 싶지만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가능하면 서울에 소재한 업체들도 주소를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서, 우리 킨텍스 소재지가 고양시니까 고양시의 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답변을 작년에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업체들이 고양시로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주저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양시로 들어오게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지요. 매력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고 하다 보면 계속 저희는 관내 업체들의 퍼센티지를 높이지 못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대형전시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고양시에 그런 마이스산업의 틀을 잡아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 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킨텍스가 20년 운영권을 따낸 인도 뉴델리 전시장 공정이 아직도 67%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게 22년에 완공 계획이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공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가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불행하게도 우리 현장의 감리를 책임지는 분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일인데, 그 정도로 인도에서 공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 예상보다는 오히려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좀 더뎌 보이지만. 그래서 2022년 2월이면 준공을 하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킨텍스에서 그때 개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시회와 컨벤션을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작년에 65% 공정이고 올해가 6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2년 완공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전시가 요새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홍보나 매출 증대에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킨텍스도 전시 비중에서 하이브리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시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능한 저희들이 온라인 전시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 그랜드볼룸에 굉장히 잘된 온라인 전시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외부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경기도에서 했었던 DMZ포럼이라든가 기본소득 관련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아주 훌륭하게 자료들이 송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시청도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의회 행사라든가 또는 다양한 고양시의 행사들을, 저것에 대한 설비를 민간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킨텍스 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킨텍스에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역으로 의회 행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행사나 시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 킨텍스가 저희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사장님 계셨을 때는 “참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사실 힘들었었고요. 이화영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기대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화영 대표이사님 킨텍스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좀 더 새로운 전기가 돼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행감자료 551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긴 했는데,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6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100억이 더 늘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고 상황이 좋았다면 이러한 발전 속도라면 더 나왔겠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160억 이상은 되겠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발전에 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을 텐데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듦을 겪으셨습니다. 자료 맨 끝에 566쪽을 보면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위탁자의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탁자의 관점에서 위탁 기간이 2018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대개 4년이라고 하면 2022년 8월 1일까지 할 텐데 특별히 12월 31일까지 한 이유가 있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 조승문 경영본부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위수탁 기간이 7월 25일에 끝이 났기 때문에 위수탁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어서 4년 6개월로 정리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년까지 할 수 있다고요? 여기 계약서상에는 연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뭐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공유재산법하고 조례에 위수탁 관리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22년 12월 31일로?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회계연도하고 맞춘 거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용료 부분에서 5조 2항에 보면 위탁사용료는 연간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7억 3,600여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납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관리위탁기간의 종료 전에 위탁사용료를 재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4년 4개월 되는 거지요, 기간이?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위탁사용료 17억 3,600여만 원이 4년 4개월 동안 가는 거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임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이지에 밝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할 당시에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66억이에요. 19년도에는 100억이 늘었거든요. 이 속도로 하면 2020년도에도 백몇십억 정도 더 늘겠지요. 그러면 2022년도까지 임대료는 똑같은 금액으로 17억 3,600여만 원을 낸다. 그러면 위탁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저희 킨텍스가 금액에 대한 재산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금액 산정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협의는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재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어가지는 못 하겠는데요, 위탁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익이 한참 날 텐데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을 4년 동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양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재산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계약서 8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개선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탁자가. 그리고 2항에 ‘위탁재산의 내부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이 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소모품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소위 대수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수선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적인 시설물이 감가상각이 끝나가는 이런 부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는 터보냉동기 등 2건 정도의 대수선을 고양시로부터 금액을 받기로 하고 저희가 먼저 수선을 들어가고 있고요, 이 대수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애매하거나 규정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자체도 고양시하고 세부적인 사항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통상적인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소모품 정도라면 모든 보수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고양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실제 킨텍스의 여러 적자 요인 중에 그런 유지운영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약간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조항까지 다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처음 위수탁 계약서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다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때는 위수탁 여부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이건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명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표이사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디나 할 수 있는 공헌사업이에요, 누구나 하는 공헌사업. 그런데 저는 킨텍스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킨텍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미래 발전가능성을 보고 할 때 여긴 특별나야 된다. 미래산업인 마이스 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고 또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협력 시대에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할 곳이다, 이런 큰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들이 킨텍스가 있다는 건 아는데 킨텍스를 가봤거나 킨텍스가 어떻다는 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에 외곽지역에 있어요. 일산 쪽 분들은 킨텍스 접근이 굉장히 쉽지만 가좌나 아니면 설문동, 사리현동, 고양동, 관산동 이런 데는 여태까지 킨텍스를 한 번도 못 가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안을 킨텍스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차를 대절해서 외진 곳의 분들을 킨텍스로 모시고 와라. 그래서 킨텍스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 주고 킨텍스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다 자랑을 한다. 실제로 제가 그것을 그때 했었고 그 감사의 표시를 들었어요. 어르신인데 자기 킨텍스 갔다 왔다고 킨텍스에서 와서 태워다 주고 다했다,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다음에 나도 데려다 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이 안에 있을 줄 알고 계속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재 전시회가 있다든가 시민들이 와서 보면 괜찮은 전시회는 그렇게 사회공헌사업비를 투여해서 모시고 와서 나름 투어도 시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주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비싼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도 엄청나고 미래에 대한 가치도 있고 이걸 고양시민들이 알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공헌사업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킨텍스가 될 때 그 발전은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공유를 하시니까 이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시민 누구나 킨텍스에 한 번은 가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가 지난 연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34억 원의 순손실이 났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제1전시장의 부대 사업장이나 오피스동에서 지금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임대하신 분들도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취임하고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계약은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를 못 개최하는 그런 경우, 특히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지시켰던 케이스들이 꽤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계약의 취지에 따르면 위약금이나 해약금을 저희가 받아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약 60억 원 가까운 액수를 면제해 드린 바도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음식업, 식음료 쪽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면제해 드리고 감소시켜 드리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임대료 면제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런 금액이 실제적으로 한 6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임대 현황을 보니까 2021년 8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를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회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 접촉을 해서 새로운 계약 또 할인 등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서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올해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내년도 킨텍스의 사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된다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8월 31일 계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나 2023년도까지 가는 업체들이 너무 적어요. 8월 31일 계약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킨텍스의 제2전시장을 매번 체크를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데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나갈 길을 잘 못 찾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맨 적이 있어서 여러 번 홍수진 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장들이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 보면 문이 닫혀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문이 닫혀 있고 이래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데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방향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가면서 바로 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텐데 외국인들은 더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을 작년에 받고 제2전시장 주차장 시설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최근에 와 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됐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7월 1일 부로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방문객들이 왔을 때 자기가 목적하는 곳을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고객불만이 높아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이 깔고 있으면 자기 위치에서 갈 때 만약에 팬데믹 상황에서 문이 봉쇄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자세히 안내해서 최대한 편리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주차장을 개선했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되신 것 같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현재 상태로서는…….

운남

김운남위원장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한 번씩.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얼마나 헤매겠어요. 저희들이 가도 헤맵니다. 이번에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뭐랑 같이 겹치면서 차가 지하 안에 들어가서 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다른 일정 때문에 결혼식 포기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찾는 것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플을 깔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하신 분들은 더 많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출발에서 생각해서 그걸 새로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저도 전시회가 활발하게 열린 일요일에 한번 와 봤다가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고 전시장을 찾아가기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주차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료 5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대사업장 현황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나○○탕’ 이건 나주곰탕입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요, 거기에 보면 임대료(매출수수료) 13%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증금 3,600에 579㎡면 한 180평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3%는 임대료를 월로 정하는 게 아니라 책정을 달리하는 겁니까? 매출에 뭘 어떻게……. 그 위에는 또 22%로 다르고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매출수수료에 대한 퍼센티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사업장별로 늘 공개입찰을,

김종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킨텍스가 돌아갈 때 이 나주곰탕은 월평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

김종민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정상적일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의 임대료를 냈느냐?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주곰탕 같은 경우는 월 3,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얼마를 킨텍스에다가 내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한 400만 원 정도 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당시에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입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다 공개입찰 합니다.

김종민위원

경쟁률이 높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업체들이 참가해야만,

김종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180평을 쓰면서 보증금 3,800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에서 13%로 월 3,0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납부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다른 곳들과 비교분석도 평소에 합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시중에 주요 요식업체들하고 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3,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게 되면 임대료로 13%를 저희가 수령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본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기본관리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령하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수령한다?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와 동결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하셔서, 외람된 이야기인데 전에 지구상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얘기는 우리 킨텍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사회공헌을 확대해 달라, 이 얘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가벼운 질의부터 몇 가지 드려 볼게요. 이화영 대표님, 작년 9월에 취임하셨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킨텍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좁히면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어요? 힘이 되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럼요.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 자주 방문해 주셔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취임하시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랑 간담회 잡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정연우위원

심지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저희 발로 저희가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킨텍스를 좋아하고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애정은 다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브랜드 평판 1위는 호수공원, 2위는 킨텍스로 알고 있어요. 톱2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님을 현장감사 때 처음 뵙고 오늘 두 번째 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희랑 크게 상관없다고 느끼시나, 저희가 별로 필요가 없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주십시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앞으로 자주 뵙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나,

정연우위원

추진하신 적은 있어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추진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대표님 잘 모르잖아요, 이제 두 번 뵀으니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킨텍스가 공공기관이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공공기관 아니고 출자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정연우위원

공공기관이 아닌데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정보공개란 제가 읊어 드릴게요. 정보공개가 뭐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블라블라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이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킨텍스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봐야겠지요.

정연우위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 아니면 아니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성격을 떠나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건 맞지요, 킨텍스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지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지방출자법에 의해서 지금 정보공개 중이라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킨텍스 대표이사님, 쉽게 말하면 킨텍스의 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장님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공공기관을 찾아봤어요. 여기에 킨텍스가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면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에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킨텍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해당되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네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공공기관이니까. 아까로 돌아가 보면,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이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이거는 가벼운 질의예요.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혹시 지금 당적을 가지고 계세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저는 법에 의해서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연우위원

어느 당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말씀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발언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게 대상이 좀 다르지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이건 가볍게 질의드리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차피 기록에 남으니까.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킨텍스는 출자·출연기관이지요. 법적으로 여기는 회사입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정연우위원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대표이사님께서 킨텍스의 대빵이신, 대장이신 이화영 대표님께서 딱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죄송한데 언어도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이신, 좋은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저희 킨텍스는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출자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에는 우리 킨텍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당적을 이탈해야 되는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저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제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서 검색해 봤더니 킨텍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아닌 것으로……, 아까 대화 중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정보공개를, 물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정보공개.’ 킨텍스는 이걸 언제부터 하고 계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킨텍스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공공기관 행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공기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을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우리가 지방출자법에 의해서도 정보공개를 응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6개 항목을 공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서 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심지어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혼선이 있을 정도니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킨텍스와의 잦은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간담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킨텍스 주변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킨텍스에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킨텍스에는 긍정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보면 현재 상태에서 교통이 좋아지면 킨텍스는 좋은데 우리 고양시가 좋아지는 게 있나? 안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풍선효과로 다 빠져나가고 밖에서 자고 김포, 인천, 서울에서 자고 킨텍스만 이용하고 쏙 빠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우리는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있었지요. 거기에 아파트는 일단 지나간 거니까 빼고 그 이름을 보면 킨텍스를 지원하겠다, 킨텍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싶은지 우리 고양시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킨텍스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대표님 의중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마운트, 현대백화점, 호수공원 가로수길, 현대모터스튜디오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현대모터스튜디오는 킨텍스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정연우위원

킨텍스 입장에서, 킨텍스 대표님 입장에서 현대모터스튜디오한테 어떤 도움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공간 같더라고요.

정연우위원

킨텍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 자동차 때문에 오신 분들도 킨텍스 전시회에 온 김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 식당에 오셨다가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시너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그 공간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요.

정연우위원

킨텍스 주변 시설을 이용하거나 킨텍스를 이용하기 전에 주변 시설을 이용하고 킨텍스를 가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킨텍스 지원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호수공원 가로수길과 원마운트는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이 분석하고 계신,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장단점이 있을까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잘 운영된다면 서로 장점이 많이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우위원

좀 아쉬운 것이나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 대표님의 의중이 궁금했던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도 다 영리와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영향을 서로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쁜데 상황이 좋아졌을 때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조금 유추할 수 있지만, 현대백화점은 어떠십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마찬가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대백화점도. 백화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또 전시회도 구경 오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킨텍스를 지원하는, 심지어 땅이름까지 ‘킨텍스 지원부지’예요. 뭐가 필요해요? 사실 첫 간담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킨텍스가 활성화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애초에 킨텍스 지원부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중앙정부가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일대를 킨텍스 지원부지로 해서 크게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최근에 취임했기 때문에 전 사에 대해서 대충은 얘기를 들었지만 킨텍스 자체 마이스산업 쪽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킨텍스 지원부지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킨텍스 지원부지라고 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마이스산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외국 바이어들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카지노 같은 것도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정연우위원

어떤 거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카지노 같은 것도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주셔야지 킨텍스 대표님의 의중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숙박시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공감하지만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런 의견을 의회에 주셔야지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은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킨텍스에서 간담회 요청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시국이다 보니까 제가 날짜를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경제상임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소간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 몇 년 전에 다 얘기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시간이 지난 것을 물어보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제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몰랐던 거니까 감히 부끄럽지만 저조차도 몰랐던 거라면 많은 시민들께서도 널리 아시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6월 언저리에 인도 뉴델리 전시장 운영권을 우리가 땄다 이거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대략 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22년에 완공이 되면 2042년까지 20년간 운영한다, 이겁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크게 봤을 때 위수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수탁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구체적인 건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그러세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인도의 뉴델리 IICC 전시장은 저희가 20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4년 차부터는 7% 정도의 수수료를 인도 IICC 발주처에 지급을 하고 그 후에 매출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늘어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4년까지는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위수탁을 계약한 시점부터 전시회장이 개장될 때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컨설팅비를 약 2억 원 정도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차 정도에 걸쳐서 매 분기별로 2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수취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11차 컨설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개장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비밀유지협약이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을 따로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기록은 안 남겨도 되는데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만큼 설명하고, 제가 쭉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개장 전까지는 의무부담행위는 없다는 거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컨설팅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고?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박시동위원

개장 후 4년까지는 뭔가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4년 이후에는 매출의 7% 정도가 수수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4년까지는 없고?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일단 없어요. 의무부담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컨설팅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개장 후 4년까지?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의무부담과 관련한 리스크 체킹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현재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계약상에는.

박시동위원

쉽게 얘기하면 잘돼서 7% 정도 그쪽 당국에 내는 것 정도야 해피한 상황이지만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적자 상황에서 손실은 우리가 알아서 감수하면 되는 겁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짓는 과정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컨설팅을 해 주고 컨설팅피의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케이스당 2억 원 정도 돼서 9차례 지금까지 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 운영에 의한 수익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출자 관련해서 출자주주인 도나 우리 고양시 등에서 요구하는 자체 법규상의 절차들은 다 거쳤나요? 그러니까 킨텍스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는 출자가 됐겠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위탁을 받고 위탁 계약을 할 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다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자회사가 하나 더 있지요? 내부 자회사,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차니 뭐니…….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내부의 주차나 안내, 미화 등 시설관리 부분이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식으로 별도의, 쉽게 얘기하면 자회사지요. 이것도 연결법인으로 자회사이고, 출자하는 데 있어서 시·도 등등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은 별 게 없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다 밟은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 주총이나 이사회는 상법상 당연히 거쳤겠지요. 그것 이외에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했으면 알 것 아니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매 3년씩 돌아가면서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는 사실 경기도가 주 지도감독기관이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자회사 전환에 관한 부분들은 다 사전에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천재지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의 위수탁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또는 우리의 손실이나 이익에 관해서 더 하기 위한 보전대책이 계약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표님도 내부 기업들한테 해지 수수료를 반으로 해 주고 이런 절차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하고의 실질적인 계약 효력의 발생 시기가 전시장이 완공돼서 개장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컨설팅피 같은 것을 좀 깎아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쪽에서?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니니까 저희가 받을 건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거꾸로 위수탁 계약서가 체결은 돼 있고 발효가 22년 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다 체결돼 있고요, 개장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정식 개장 후에 발효’ 이렇게 돼 있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수탁 계약서 등 인도 당국과 관련된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현재는 그것을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공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비밀협약을 쓰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제 얘기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구조가 궁금한데, 우리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상네트웍스라는 회사랑 컨소시엄으로 딴 거네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네트웍스는 무슨 회사입니까? 우리가 거꾸로 파악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이상네트웍스는 우리나라 전시업계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컨소시엄을 할 때는 내부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업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멀쩡한 사람인지 배경은 튼튼한 사람인지 전과는 없는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돈은 많은지 보고 할 것 아니에요. 어떤 회사이길래 어떻게 검증하고 사업을 하냐 이거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제가 작년 9월에 취임하고 와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시 관련 업계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업체더라고요. 전시업계 중 유일한 상장회사이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도 킨텍스하고 앞으로 호응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회사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도에 같이 진출하는 것도 킨텍스의 부담을 많이 약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어서 괜찮게 잘 계약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전시업체 관련해서 좋은 회사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회사는 사기업에 불과하고, 그런데 인도 진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누가 먼저 제안해서 왜 이 회사랑 컨소시엄을 하게 됐냐, 그 얘기가 사실은 본질적인 질의지요. 여기가 인도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제안이 왔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다든지 그 과정, 어떻게 체킹돼서 같이 조인이 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킨텍스가 따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도의 공개입찰에 참여할 때는 킨텍스가 다이렉트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리스크를 햇지하고 해외사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SPC를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 출자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부분을 적정하게 쉐어하기 위해서 이상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SPC를 만들어서 참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상네트웍스라는 회사에 대해 자체평가 자료나 내부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 자료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상하고 같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사실 주식회사 이상은 주식회사 이상이고 이상 내에서도 전시업을 하는 회사는 따로 있더만요. 그렇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메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메쎄이상 걔네들이 주인데 ㈜이상으로 들어가고 ㈜메쎄이상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부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 삼성’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물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시업은 ㈜이상의 본업이 아닌데,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이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커머스하고 전시업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하고 SPC를 다 만들고 나서 사후에 회사가 분사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때부터 나눠져 있던 게 아니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고 그 회사가 알아서 분사를 했다 이거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원래 뉴델리를 갈 때는 한 기업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경향하우징을 인수하고 나서 분사 뭐……, 그것은 나중에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메쎄이상은 검토할 필요가 없고 ㈜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따져볼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고 인도에다가 세운 회사가 아까 얘기한 SPC가 키넥스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키넥스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주주간 계약이라든지 출자계약이라든지 이상하고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한글본인가요, 아니면 인도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어나 현지 언어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것은 인도 현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의 법에 따른,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인도회사니까 인도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지만 주주는 ㈜이상하고 ㈜킨텍스 아니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둘 간에 주주간 계약이라든지 수익배분 계약이라든지 부속계약이 몇 개 있겠지요. 그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지 영어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사자 계약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것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 전부 다 자료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도 비밀유지 협약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질의 수위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자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출자비율은 51 대 49입니다.

박시동위원

누가 51이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가 51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51, 거기는 49?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이 얼마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 출자금이 27억이고요, 전체 출자규모는 한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정도 자본금으로 지금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거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인도 당국하고 거래 상대방이 키넥스 아닙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키넥스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컨설팅피도 키넥스로 들어오는 것이고?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해서 우리가 2억을 또 41 대 59로 나눠서 갖는 것이고?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현재는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무튼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51의 주주인데 실제로 현지 법인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 임직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임직원 구조는 사내이사가 저희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뉴델리사업단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메쎄이상의 대표이사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사가 3명이라는 얘긴데, 그 3명이 누구라고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저희 대표이사님하고 뉴델리사업단의 단장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킨텍스 뉴델리사업단장?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 단장이 사내이사고 메쎄이상의 대표가 사내이사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2명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사회 디렉터가 3명이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3명 중에 우리가 보낸 단장이 쉽게 얘기하면 체어맨인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로 치면 3명이 등기이사인 거예요, 그중 1명이 대표이사고?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 구조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가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3명의 디렉터로 되어 있고 1명이 매니징디렉터인데 그 매니징디렉터가 아직도 임창열로 되어 있습니까?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새 대표님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대표님 취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새 대표가 온지 9개월인데 그쪽 현지 법인 이사가 임창열로 되어 있고 새 이사님은 지금,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위원님, 그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늘 인도 현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사업도 진행하고 구조들도 다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인도 쪽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사회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로 치면 대표이사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인도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여기 우리 대표는 매니징디렉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게 전무 개념이거든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인도의 기업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매니징디렉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미국권에서 매니징디렉터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전무로 봐서 밑으로 봐요. 영미 계열에서는 매니징디렉터가 우리로 치면 사장이야.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 대표님이 이사 중에 대장인지 거기에 있는 단장이 대장인지 그게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매니징디렉터라는 부분이 인도에서는 주된 디렉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배구조상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장은 거기에 나가 있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아니, 평소에는 우리 직원이니까 원래 완공되면 다 나가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제 사업을 현지에서 누가 총괄하는 거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지금은 키넥스에 현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사 3명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고, 직원 중에 대장이 누구냐고요? 누가 총괄하냐는 거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뉴델리사업단장이,

박시동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서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컨퍼런스콜이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거기는 현지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3명?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예. 주로 시설의 진행되는 부분하고 마케팅 서포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관련해서 개장이 22년에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컨설팅비용을 깎아 달라 이런 요구도 있겠지만 거꾸로 우리도 어떤 요구나 이것에 대한 대비 태세는 갖고 계세요? 현지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다든지, 그런데 요즘 기사는 너무 희망적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유치가 잘 되고 있다는 둥 뭐…….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유수의 전시사업자들이 인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대형전시 주최자들도 인도하고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시동위원

저는 좋은 기회이고, 기사 나온 그대로, 또 서남아시아 인도가 대국 아닙니까, 인구 대국이고. 나쁜 기회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준비되고 그런 속내음까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가? 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시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헤드들이 다 여기에 와 있는데 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조속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국내 자회사를 하나 세우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주차 관리하는 용역 등,

승문

조승문경영본부장

원래 1단계에서는 저희가 주차하고 안내 부분에 대해 30명 규모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단계로 들어서면서 저희가 200명에 달하는 미화나 시설관리, 보안 등 이런 부분들의 인원들을 자회사로 다 전환하면서 통합적으로 케이서비스가 230명 정도 되는 자회사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설립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간단히 여쭤보면,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외부 청소용역이나 주차용역으로 한 적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회사로 바꾸고 나서 우리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더 상승된 것은 맞고요.

박시동위원

어느 정도 상승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연간비용이 4억 원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상승이 됐고, (담당직원과 대화 후) 1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자회사로 전환한 후 비용이 10억 정도 상승됐다고 보면 돼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여러 가지 정규직화에 따른,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사회적비용이니까 괜찮고. 아무튼 토털 그 정도로 봐야 된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직원이 200명 이상으로 늘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지요. 230명입니다.

박시동위원

킨텍스는 사실 코트라와 경기도, 고양시가 협의해서 대표도 뽑고 이사회도 넣고 감사는 나머지 주주가 임명하고 이런 지배에 관한 내부 협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 자회사 임원 임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에서 사실상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박시동위원

그냥 단순 공모?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어느 주주에게 이것도 돌아가면서 임명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정식화가 된 것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대표나 이사들도 다 공모로 된 사람들이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명단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분들 경력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인도의 전시사업이 우리 고양시에 무슨 기대효과가 있냐고 물었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안 했는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SPC의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적 체계를 구축한 것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에 수익이 발생하면 킨텍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정판오위원

지금 이 위수탁 계약으로 보면 킨텍스가 한 해에 1,000억을 벌어도 우리 고양시 위탁자한테 17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조잖아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정판오위원

다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3조의 위탁사용료에 대한 관리위탁기간 내에 실적이나 결산 등을 6조에 해놓았지요. 그래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킨텍스가 얼마나 수익을 내든 그것은 사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냉정하게 말한다면 아까 말했던 보수, 대수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기로 인도는 그때 계약할 때 별도의 독립채산으로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3년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주 중에 메인이 위탁자 기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도였고.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마치 킨텍스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니까 고양시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때 임창열 지사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업의 비밀이라는 게 있겠지만, 명확한 관계설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이번에 박시동 위원님한테 보고하시면서,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문서가 유출이 안 돼야 되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서 지금은 직원분들의 급여도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다른 판관비라든지 유지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절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제가 경영자로서 직원들의 급여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가 그 동안 흑자가 돼서 벌어놓은 돈이 있는 거지요. 그것으로 버티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많이 벌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은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저희들 내부 분석에 의하면 올 한해가 그럴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올해 LH 투기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감하시지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행감자료 565페이지를 보면 대표이사님은 코엑스몰 본부장을 역임하셨어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코엑스몰 본부장 출신이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고 사내이사는 킨텍스 시설운영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무이사도 마찬가지로 킨텍스 경영지원실장을 했고 킨텍스 감사팀장이 사외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모에 의해서 했고요, 사내이사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킨텍스에서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임을 하고 가신 것인지 아니면 파견을 간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겸직인데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겸직이에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직원이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잘 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만 코엑스에서 오신 것이고 그 외에,

웃음소리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코엑스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력이 코엑스몰에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력이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봅니다.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여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것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밑에 계신 분들은 무보수로 등기이사를 해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 외에 팀장님은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회사를 총괄하시는 분.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사내이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킨텍스 직원분이 자회사에 파견을 나가 계시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이분이 임금피크가 돼서 이쪽으로 가시면 임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도 킨텍스 직원보다 급여는 낮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여쭤보는 것은 킨텍스에서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 퇴임을 하고 갔으면 서로 윈윈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가신분도 참 훌륭하시고 대표님이 계획을 잘 짜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킨텍스에서 정년을 다하고 여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정립을 하지는 않았고요, 형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띠게 될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자회사의 경영진으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채용절차에서 봐야 되는 문제겠지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공정성이 사회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는 대부분 퇴임을 한 후에 자회사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화영

이화영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킨텍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6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및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를, 오후에는 일산동구청 및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