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양현종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현황자료를 봤는데요, 보조금 지원항목 중에서 보면 부대·복리시설(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 교체) 아니면 옥상공용 부분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예산도 물론 다르겠지만 예산 부분에서도 큰 변수가 있거나 폭이 넓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에 우리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처음으로 변압기 예산 4억을 증액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승강기 교체를 그때 10억에 8억을 증액하셔서 18억으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2020년하고 21년도를 보면 노후 승강기하고 일반보조금하고는 12억, 15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노후 공용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매칭이 있어서 그런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에서 보면 동별로 아니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렇게 명별로 분류가 되셨는데 섞여있다 보니까 변압기 교체공사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그냥 지금 하던 채점표대로 그냥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우리 고양시 전체 공동주택에서 노후도를 어떻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변압기가 어느 정도 교체됐으니 몇 %가 교체됐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전달이 됐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요, 제가 들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마스크를 쓰고 해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예산수립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단지 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를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도비보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에다가 건의해서,
박현경위원
그 수요조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수요조사를 하는 방법, 경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발송을 합니다.
박현경위원
예?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공문발송을 합니다, 단지별로.
박현경위원
단지별로 공문발송을 해서 회신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리고 2019년도에 변압기 교체공사는 그때 어떤 여름철의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그 2019년 한시사업으로 25개 단지에 대한 변압기 교체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한시적으로 하셨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2019년도에만.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변압기 교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반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변압기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일반보조금에서 지원을,
박현경위원
일반보조금에서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일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몇 %로 볼 수 있나요? 공동주택에서 100%로 잡았을 때 변압기 교체가 몇 %가 됐으며 향후 변압기 교체지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된 것이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우선 금년도에 일반보조금에서 변압기 교체공사는 4개 단지가 신청됐고요, 일반보조금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박현경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승강기가 더 시급하냐, 위험성이 높냐, 변압기가 시급하냐, 주민의 안전을 놓고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보조금 관련해서 변압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는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물론 수요조사를 공문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더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간단하게 공동주택을 100으로 놨을 때 우리가 몇 개를 어떻게 했고 지금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단지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 수요조사에서 아파트 관리단에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주택과에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우선 장기수선계획에 변압기 교체주기에 따라서 교체하는데 그 전에 고장이 났던 부분이 현재 있어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었고 하여튼 장기수선계획 부분에서 수요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에 연락을 해서,
박현경위원
예.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적극적으로 변압기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노후 공용급수관 이것이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비랑 매칭돼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도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아, 도비가 상향되다 보니 시비가 증액됐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노후 공용급수관을 교체할 대상지도 다 찾은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 대상지도 찾아서 저희가 요청한 거지요.
박현경위원
대상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인데요, 고양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이라 함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것인가, 그게 참 고민되더라고요. 혹시 2018년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
박현경위원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이 94%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4.4%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현경위원
2018년도 기준이?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니, 2019년도 기준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2019년도가 94.4%이고 2018년도는 혹시, 제가 주택보급률이 늘어나는 것이 궁금해서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 주택수가 늘어난 것이요?
박현경위원
예. 2018년도 기준은 자료가 없으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은 100%가 넘어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조사한 것 말고 다른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1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내 주니까 다 알잖아요. 그냥 킨텍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그런 오피스텔은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몇 세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지금 보급률에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이 얼마나 되냐는 보급률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아파텔도 주거용으로 보잖아요? 그것을 왜 따로 조사를 계속 몇 년째 안 하시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보급률 통계가 오피스텔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현경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대주세요. 안 들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통계 자료를 할 때 오피스텔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주택보급률만 조사하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부분도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은,
박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주택과에서 현장까지 가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아파텔로 허가를 내준 데는 오히려 오피스로 쓰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24평 다 단일평수예요. 6, 7평짜리가 없어요. 그쪽에 새로운 킨텍스 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로 들어온 곳. 거기는 왜 그런 조사를 안 하시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을 알고 싶다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일반건축물은,
박현경위원
왜 그것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돼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니,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디자인과에서 내 주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실 수 있잖아요? 취합해서 주택과에서, 주택보급률을 발표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과에서는 이것을 통합했을 때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아파텔이 됐든 그것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94.4%는 제가 인정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했을 때는 몇 %이다, 이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실 것입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3년 전에 제기했을 때도 기존에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동구 쪽에 많지요. 오피스텔들이 있잖아요, 소형평수들? 거기는 주거하고 오피스하고 혼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소등록이나 이렇게 안 된 경우도 있고 복잡하다는 말씀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새롭게 아파텔로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적어도 조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가 이번 안건에 상정돼서 본회의에 올라갈 텐데요, 이윤승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많이 내고 그리고 또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촌16단지인가 이번에 선정된 곳이 있잖아요, 경기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아마 이 회의록을 나중에 시민들이 다 보실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시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과거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완화가 우리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설명을 간략하고 쉽게 해 주십시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개정돼서 어떤 공공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요, 어떤 지원의 근거는 우선 초기단계에서 업무지원 부분에서 추진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업무지원을 해서 동의서 50% 이상을 받게 되면 그때는 공공지원으로 들어가서 기본설계라든가 사업성분석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이 리모델링 기금이 5억이 있는 상태라서 행정부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올 연말에 한번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문단도 구성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번 공공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컨설팅 시범사업과 별개로 한번 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컨설팅 시범사업과 별개로 만약에 용역을 하거나 기본설계나 사업성분석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저희가 시행해 줍니다.
박현경위원
기본설계용역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분석을 해 줍니다.
박현경위원
직접 고양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비용도 고양시에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용적률이 많이 완화되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 너무 완화돼 버리면 재건축으로 가겠다는 의지들이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 쪽하고 그것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 기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이번에 컨설팅용역이 나오고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연 용적률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그 부분의 사업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게 컨설팅용역 자체가 내년 한 2월에 마무리,
박현경위원
내년 2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이것은 제가 민원을 겪은 일을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에서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화돼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음이나 어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이 공사에 대한 개요를 붙이고 또 공사를 하는 그 공사주가 될 수도 있고 사는 사람들이 가서 사인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동의서를.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대면해서 사인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또 어떤 민원인은 본인이 사인을 안 해 줬는데 아이들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내용도 모르고, 아니면 경비분이 오셔서 그냥 대충 사인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서류형식의 폼을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갈등이,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잘 조율해 주셔서 끝나기는 했는데 ‘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대행업체가 거의 사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식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동의의 어떤 기준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고요, 어떤 서식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서식을 맞추든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 서식을 통일화하고 만들어주셔야 오히려 그분들이 사인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주택과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하는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내용과 또 그렇게 공고를 하고 사인을 받을 때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서식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서식을 어떤 법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행위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쓰라고 관리사무소 쪽에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관리사무소에 홍보해서 될까요? 그런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러니까 보통 전단지를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향후에는 그런 서식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갈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먼저 건축과에 질의할게요. 질의일 수 있고 과장님, 건축과에서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기준이 구청하고 시청 건축과랑 기준이, 건축의 연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그러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천㎡ 이상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여기 시설직분들이 계시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5월 26일에 도시계획심의에 자문으로 올라온 건인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2013년 3월에 최초로 건축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돼서 이게 2014년 6월에 건축허가 처리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다세대로 지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14년 7월에 접수돼서, 현재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고봉산 올라가는 길인데 75세대의 집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1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 연장을 통해서 안 하다가 자문이 왔고 우리가 법률해석을 받아보면, 제가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다가 갑자기 바로 두 발짝 떨어진 곳에 요양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윤용선 과장님께, 여기에 계신 시설직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2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연장해야 되지요, 과장님?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장해 줄 때 여기가 다세대가 들어간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데 왜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연장해 주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현장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착공신고를 하셨으면 연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기득권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현황은 그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행정절차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것은 2013년도에 접수해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일단 동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을 본인들이 저한테 회신을 보내준 것은, 제가 동구청에 가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시청의 행감이니까 전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보공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계속 연장해서 지금 결국 7년 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을, 그 시점에는 주변여건이 다 바뀌어있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 있는데 최초로 7년 전에 받은 건축허가를 그냥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을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저 또한 대책수립에 일조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고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정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연장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성 때문에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향후에 어떻게 할지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과 대면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승우 주사님은 카카오맵 띄워 주시고, 덕양구 오금동 677을 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건축심의허가 없이 진행된 건이거든요. 사용승인은 2021년 1월 28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여기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번에 있는 것은 좌측이에요. 이게 지금 건축허가 없이 진행됐는데, 심의도 없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축심의도 없이 진행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블록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 연면적으로 치면, 대지면적까지 치면 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단위 건축물이 건축심의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 또.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게 공동주택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다세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일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쪼개져서 30세대 미만으로 해서 다세대로 건축 사업승인이 아니라 허가로 들어온 것이라서 구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로 되어 왔음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전 화면을 보세요. 보면 여기 필지별로 나눠서 다 이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것은 택지를 다 이렇게 조성한 것을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나 시설직분들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개발을 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용선 과장님께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쪼개기를 통해서 개인이 도시계획심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것은 엄청나게 큰 택지를 조성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급주택으로 간 것 같은데, 저 화면을 약간 축소해 보세요. 이만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혹시 엘지에서 하는 거기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자이더빌리지라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김서현위원
사업승인을 받아서 개발사업을 한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일부는 사업승인을 받고 일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김서현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심의가 이런 것은 아예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사업승인 때문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사업승인으로 심의를 받았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 번지에 이것 하나가, 심의 없이 진행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지번이 하나가 들어와서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기가 블록으로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 앞쪽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승인으로 받았고요, 저 필지만 건축허가로 나간 사항인데 저게 100세대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만 왜 빠진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게 8m 이상 도로로 나눠져 있을 때에는 하나의 단지로 보지 않고요, 각각의 단지로 보기 때문에 저쪽 필지가 별도로 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서.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로드뷰를 보셨지만 그것을 하나의 단지로 다 볼 요량이 큰데?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것은 LH에서 토지를 공급하면서 도로로 다 나눠서 각 필지별로 분할을 했고요, 저게 사업승인이 각 블록별로 4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승인을 내줬고 저쪽 부분은 30세대 미만이라서 건축허가로 나간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필지 하나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 필지 하나가 다 그렇게 나갔나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사용승인 이후에 착공이 안 되는 부분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나 내지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를 받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드는 것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로 미공사를 하는 것은 정리하고 있는데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건축과는 이렇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참고로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사업승인 대상이 50세대 이상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저것은 사업승인 받을 것을 자료로 주세요.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작년 12월에 마스크를 많이 구입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책자를 제가 봤어요. 맨 뒷장에 보시면, 가져 오셨어요? 각 동에서 나눠주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것이 그냥 보이네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일산3동이 있어요. 잔량이 하나도 없이 다 100% 나눠준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여기에 잔량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저희가 추가배부를 했다가 남아있는 부분을 다른 모자란 동으로 나눠준 사례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깜짝 놀라서요. 다른 동은 몇백 개, 천 개, 2천 개씩 남았는데 일산3동은 그냥 재고가 제로가 돼서 동장님, 직원, 통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주민 수, 인구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흥도동, 관산동, 행신3동, 탄현동, 송산동 같은 데는 재고가 남은 것이 잔량이 4천 개, 5천 개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부 배부했다고 동에서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100% 다 배부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당분간 동에다가 더 배부할 수 있게끔 둘 예정이고요, 한두 달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그것을 동에서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현재 우리가 마스크 재고량이 고양시가 얼마나 있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마스크를 각 과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1만 매 정도밖에 없고요, 각 과에서는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 12월에 540만 개를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기 전에도 재고량이 있었단 말이지요. 백 몇십만 개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을 아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540만 개를 나눠주는 것이고 그 이전에 백 몇십만 개가 재고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서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 보고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우리가 16억 6,600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계약금이 10억 5,400만 원 그래서 약 6억 정도 절약됐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당 300원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제로는 그게 200원 정도였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95원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마스크 제조회사에서 내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로는 계약팀에 얘기를 해서‘금액이 높고 개수가 많아서 전국입찰이다.’, 내가 그 설명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한꺼번에 540만 장씩 하니까 액수가 커져서 전국입찰로 됐다, 이것을 분기별로만 구매했어도 우리 고양시 영세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벌써 지나갔지만 작년에 마스크 파동이 엄청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잘라서 구매하는 것이, 예산을 10억 이상이 아니고 2~3억 정도로 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둔 영세업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적어지도록,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또 마스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 요즘에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공통책자 좀 봐주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65쪽이에요. 65쪽에 보시면 2020년도 방범 및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사업.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간 유지보수, 이게 계약…….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해서 질의드립니다. 협상, 이게 제안입찰이 아니고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처음 봤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이런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일반적으로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안 되나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을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억이 넘어가서 전국적인 업체협상에 의한 체결입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2019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회사였어요? 여기는 ㈜삼성티엔지인데. 2019년도는 모르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삼성티엔지가 같습니다, 19년도, 20년도.
이규열위원
19년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다음 장에 공통자료 6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도 ㈜삼성티엔지, 그러면 3년을 이 회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전문적인 업체라고 할지라도 업체를 좀 바꿔주는 게, 3년 연속으로 한 회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제2,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체를 웬만하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 3년 스트레이트로 같은 회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똑같은 업체가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내년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회사에 3년 연속 받았다, 바꿔주시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의뢰했는데, 어떤 회사가 좋습니까?’ 해서 그냥 이 회사로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느냐. 아니, 3년 연속으로 1~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 되는 것인데 한 회사에 스트레이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나는 고양시 감사관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모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전문회사가 1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이상 회사가 있을 텐데 굳이 1개 회사를 3년 스트레이트로 계약해 주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남들 질의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우리한테 주신 감사자료 37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법적기준이 옥외광고물 중에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을 단속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배너는 기준으로 보면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배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배너도 단속대상은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배너도 단속대상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맞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펴보세요. 향후계획에는 맨 마지막 줄에 입간판이나 배너 등을 설치하여 대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한다고 향후계획에 세워져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합법적인 간판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배너도,
해림
이해림위원
배너를?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배너 자체가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에어지주보다는 배너가 그래도 약간 치우기도 쉬우시고 하니까. 배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 법적기준이나 단속에 대한 대상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배너 같은 경우는 실내나 이런 데에 놓으시면 그것을 사실 단속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배너를 일반이 통행하시는 공간,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실내 얘기는 하실 게 없고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단속기준에 들어가는 배너를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계도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배너를 밖에 내놓지 않고 실내로 들어와서 홍보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도하겠다는 거지요. 안으로 들여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밖에다 내놓은 배너는 광고물이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가 안에 실내복도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데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물들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람 안전, 두 사람이 교행 할 수 없을 정도로 배너들이 쌓여있는 곳도 있는데 갑자기 배너 등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이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 맞는 디자인 조례를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표준개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그 기준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가이드라인 나올 것 같고,
해림
이해림위원
표준안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나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설계안이 나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옥외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해가지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지원은 나가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간판 정비사업은 단지별로 딱 작년에 수요가 조사된 데에 대해 저희가 판단해서 4개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일반간판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것은 계속진행사업으로 그냥 하시는 거구나.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마스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적격심사 내역을 보니까 그린환경산업만 이행실적평가에서 30점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이행실적평가라는 것이 자기의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업체, 납품업체들을 언제고 끌고 올 수 있다는 조건만 되면 이게 만점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혹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린환경산업은 지금 마스크를 납품한 결과를 보면 단순히 중간 도매업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행실적평가, 즉 5년 정도의 유사물품을 얼마큼 사업을 진행했는지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30점 만점을 맞았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적격심사는 진행한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제조뿐이 아니고 공급을 했을 때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5년 실적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냥 제조도 안 하면서 중간 도매업자로 실적을 쌓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납품제조원이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심우고 하나는 시헌테크. 그런데 ㈜심우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행실적평가를 낸 이후에 생긴 제조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제조회사에 대한 실적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지금 이 평가내용은 그린환경산업에서 시행한 것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중간 도매업자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낼 당시 제조업체하고 공급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고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중간 도매업자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중간수수료를 받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지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고양시가 진짜 혈세라고 얘기하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왜 직접 생산, 제조하는 업체들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 열어놓으신 것인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제조하고 공급업체, 업체를 다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그런데 나중에 유추해 보면 그게 제조업체만 들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공급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거랑 입찰단가 차이가 많이 싸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쟁자가 더 많음으로 해서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중간에 도매업자가 끼면 단가는 올라가게, 도매업자가 자기 돈을 마이너스로 집어넣어서 봉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것은 상식이랑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세금문제도 그렇고 보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배부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해결되는데 왜 굳이 다 열어서 중간 도매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실적평가점수를 가지고 낙찰이 됐는지, 이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삭감이유도 다 알고 계시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가지고 있다가 대유행시기에 보급하겠다.”라고 하셨고 예결위에 들어오셔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기를 유통기한도 질의를 했었고 보관장소도 질의했었고 언제 얼마큼, 왜 유통기한을 질의했었냐면 보유하고 있다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질의를 저도 기억하는 것이 마스크라는 것은 한번 멸균된 상태에서 써야지 이게 오염되면 그 전체를 다 못 쓸 수 있다는 지적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이나 사업보고했던 것하고 상관없이 일괄 배포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 일괄 배포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왜 그때 시점을 잡으셨고 그런 배포를 하셨는지?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는 과가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이 예산,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이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아니, 그래서, 예.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배부로 변경해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마스크를 비축해서 방역물자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구매가 어려워지고 구매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축을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 지급하는 시기는 2차 대유행으로 마스크 가격상승이나 구매가 어려울 경우 또는 2차 대유행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독려가 필요할 경우에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스크에 대한 구입을 하는 기간에, 11월 말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나중에는 12월 중순쯤 가면 1,000명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되고 또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면 코로나19 증상과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큰 혼란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자 저희가 12월 4일에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마스크 배부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고 그 안건을 심의결과 전 시민 배부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결이 되었기에 저희가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이 배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양시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빈틈없이 배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전 시민한테 배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배부방법을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여쭤 볼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고양시 전역에 다 배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비대면으로 배부하게 되면서 분실의 우려는 나왔고요. 그래서 분실할 것을 대비해서 각 동으로 여유분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결과를 받아보면 다 배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100% 다 배부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것은 솔직하신 답변이십니다. 제 지인들도 벽제동에 사시는데 마스크를 받은 적도 없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발생내용을 보니까 6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하셨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동마다, 특히 아파트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자연부락들에는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받으셨는지, 아무리 작은 소량의 물품이라도 피드백은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각 동에다가 아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것은 동사무소 통장님들이 어떻게 배분을 하시든지 하셨겠고요,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랜덤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진짜 배부되었는지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시에서 마스크를 준다는 것을 뉴스에서도 한 적이 없고 뭘 걸어놓은 적도 없고 못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셔야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피드백을 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였으면 피드백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이규열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마스크 구입할 때에 대한 당부를 하셨지만 이제 구입은 안 하셔야 되고요. 다른 물품이나 어떤 구호용품이 있더라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단 홍보를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품을 전달하고 나서는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데이터가 생기고 지금 하신 사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될 수 있을 부분이라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마스크 건은 진짜 물어본다고 생각되면 끝도 없이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심우라는 데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시헌테크, 두 회사가 제조사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받은 마스크에는 그린환경? 그 회사의 이름은 1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마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컴플레인을 할 때는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헌테크나 심우에 해야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는 그린환경산업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마스크를 받아 봤는데 껍데기에 그린환경이라고는 1도 안 쓰여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다가 하겠어요? 시헌테크하고 심우에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린환경이라는 회사는 진짜 뭐 하는 회사인 건가 싶던데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말인데 실제로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뭘 확인하신다고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뭐…….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것은 꼭 이 마스크를 떠나서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제가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낙찰된 단가에 맞춰서 왔고 그게 판매업체나 제조업체나 낙찰된 금액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나 금액은 똑같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그냥 마스크를 떠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제조업체, 저희가 도매·소매를 나누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굳이 수수료를 주고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오셨어도 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0억 이상 물품에 대해서 적격심사방법이, 저는 이행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공장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는 업체들보다 중간에서 공급만 하는 도매업자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공장을 하면서 영업을 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영업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실적 쌓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지금 그린환경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혼자만 유일하게 이행실적평가가 제일 큰 점수, 나머지는 5점, 2점, 1점 이런데 30점짜리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평가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신기술을 가지든 환경인증을 받든 1점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적만 30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당락이 갈리는데. 적격심사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진짜 이 마스크를 왜 갑자기 주신다고 하셔서. KF-94도 아니고 그게 끈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로 인해서 저희 조례도 바뀐 거는 아시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노라고 하셨지만 효과가 안 좋을 때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시니 앞으로는 많은 준비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의견을 드리면 좀 같이 협조해서 회의를 하는 분위기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냥 무턱대고 밀어붙이시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적도 많고 힘드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 비축에 대한 사업기획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비축계획을 말씀하시는…….
박한기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한 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저희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재난상황실을 꾸렸고요, 매일 거의 주말할 것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의 구성원은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시고 1부시장님이 차장이 되고, 통제관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 관련 부서의 국장님들이 각 조의 반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하나가 개인이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박한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회의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박한기위원
회의자료가 있을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회의안건에 아마 배부 관련해서 뭐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지급을 결정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는 속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그 비축을 대비해야 된다는 제안도 속기록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상임위에 와서 처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사업내용과 실제 계약심의를 의뢰할 때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단가도 그렇고 포장방법도 그렇고 보관장소도, 납품장소도 다 달라져서 계약심의 의뢰가 됐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그게 경미한 변경입니까, 큰 변경입니까? 이게 마스크가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던 작년 9월에 도매 평균단가가 8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장당 300원으로 예산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장기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진공포장을 위해서 포장비가 많이 들어서라고 하셨는데요, 5장씩 포장하고 비축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그 납품장소를 그렇게 지정하면 단가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실제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상당한 변경인데 그것을 그냥, 예산심의 받을 때 내용하고 다른데 그냥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보통?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단가 부분도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가격이라는 게 생산자나 공급자 관계에 의해서 단가가 결성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책정 할 적에는, 저희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적에는 그 당시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납품할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수요예측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축장소도 맨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종합운동장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펌프장 내에 무슨 빈 여유공간에다가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까 시민안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작년 12월부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굳이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차피 공급해야 되는데 어디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소량,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동사무소에 바로 비축하고 거기서 맞바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박한기위원
국장님, 12월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랬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한기위원
12월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사업방법을 바꾸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부서에서 2020년 11월 16일에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한 거예요. 그때 계약심의안 내용을 보면 이때 이미 5매씩 소포장에 동행정복지센터 배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확진자 기하급수적 증가와 11월 16일에 이렇게 계약심의를 의뢰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구입방법이나 보관, 재료포장 상태를 얘기한 거고요.
박한기위원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는 5매씩 진공포장 해서 비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배수펌프장이나 구청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미 계약심의안을 제출할 때 5매씩 소포장으로 해서 진공포장이라는 말은 없고요, 동행정복지센터 배송으로 돼 있어요. 이게 12월 확진자가 증가한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심의 때 다르고 예산심의 받을 때 다르고 계약심의를 의뢰할 때 다르고 지금 답변하실 때 다르고 지금 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는데 예산신청을 할 때 내용대로 안 하고 내용변경을 하면 허락받지요? 예산 사업내용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내용 변경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내용이 바뀌었는데 마스크는 똑같은 마스크니까 그냥 막 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산서상하고 나중에 실제로 집행한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던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9월 그 당시에 1일 국내 마스크 생산 가능양이 8,000만 장이었어요. 인구수보다 많아서 그중에 3,000만 장 이상이 국외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 마스크대란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제안한 게 ‘현물을 구매하지 말고 선물계약을 맺어라.’, 만에 하나 진짜로 마스크공장이 갑자기 몇 개가, 10개, 20개가 갑자기 동시에 우연히 화재가 나서 마스크가 국내에 수급이 안 될 정도로 희박한 가능성마저 대비하고 싶으면 콜옵션 계약을 맺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양시에 우선납품요구를 하고 시세에 2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왜 실제로 사가지고 배수펌프장에 쌓아둡니까? 그 계약을 여러 개 업체하고 충분한 양을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 된다는 제안도 드렸어요. 그리고 16억이면 마스크 기계를 사자는 제안도 드렸어요. 도시관리공사한테 주고 취약계층이나 필수노동자들한테 평소에 생산해서 주다가 진짜로 마스크대란이 일어나면,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동을 풀로 해서 생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540만 장이라는 수량을 그 시기에 대비, 비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건교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고, 그때 반액을 삭감했던 것은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필수노동자, 요양노동자 이런 데에 배부해서 쓰면 낭비할 일은 없겠다, 그 정도는, 그 뜻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전액이 다 부활돼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과장님들께 안 드리고 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구상과 제안을 누가 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드려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뭔가의 힘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건데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처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어느 분이 어떻게 제안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자료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박한기위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한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링크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부위원장님께서 마스크 납품업체에 대해서 두 군데, 심우하고 시헌테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저 기사를 보시면 ㈜심우가 마스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 2월에 고양시에 마스크를 그냥 기부해요. 없어서 못 팔던 시기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기부했어요. 다음 기사도 띄워주십시오. 심우하고 시헌테크하고 두 군데인데요. 시헌테크도 갑자기 기부를 해요, 11월에. 심우랑 시헌테크는 입찰한 업체가 아닙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대로 낙찰 받은 업체는 따로 있고요, 거기 이름이 뭐였지요? 그린환경, 거기가 낙찰을 받고 실제 납품은 저 두 군데가 했어요. 하나는 김포에 있고 하나는 파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업체가 공교롭게도 입찰결과를 개봉하기 전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저것은 여성복지국에 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이면 좋겠다고……. 좀 이상하지요, 여러 모로? 이것은 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사전에 다 짜여져 있던 건가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약부서에 질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업진행과정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은 없고요, 이것은 그린환경산업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우연히? 권선징악이네요, 좋은 일을 해서? 이것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울 것은 두 회사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이에요. 시헌테크는 9월 7일에 신고했고요, 심우는 9월 9일에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예산안에 올리고 제출하고 그런 시기지요. 그런 시기에 생활용품 도매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군데는 9월 7일, 한 군데는 9월 9일, 이렇게 하고 우리 시에는 예산이 제출되고 심의가 통과되고 그린환경이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혼자서 적격판정을 받아가지고 입찰 같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됐는데 납품은 저 두 업체가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시는 게 없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마스크 비축용 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마지막이 4월 21일 그때 일평균 국내생산량이 2,930만 개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마지막인데 이 이후 9월에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그 시점에 일평균 생산량도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은 김효상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매일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했고요, 그 시점에도 했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대본에서 늘 나왔던 자료인데 그때 마스크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초기 때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산능력 캐파를 키워서 중대본에서도 1일 보고할 정도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 받을 때 심의 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재량을 발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제조업체와 계약업체와 고양시 기부업체와 그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도 한번 따로 따져보겠고요, 아무튼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에어지주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3년째 똑같은 사진을 올리는데요. 3년째 저래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도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제가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도 요청드려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224쪽에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가지는 못한 것이고 실제로 몇 군데 말씀하신 데가 있어서 우수사례는 저희가 봤는데 딱히, 사실 에어지주 자체가 없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말씀하셔서 작년 대비지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에어지주는 저희가 단속을 다른 해보다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 불법행위라도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렸는데, 에어지주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저희가 70% 정도 더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업종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은 아니지만, 광고물은 이게 적법하냐, 불법이냐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동네가 가로환경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주 측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해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런 데도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단속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런 것을 조금 더 설치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에어지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서 한 70% 이상 단속건수는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업하시는 점포주께서는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서 구청에서도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코로나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18년부터 지적한 거예요. 18년도 감사 때는 구청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속하는 부서에다가. 그런데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근무시간 이후이고 뺏어가면 저게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와서 너무 심하게 따지고 그래서 돌려주면 다시 설치하고 아니면 되찾아가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 안 되찾아가고 그냥 새로 사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 같아서 그 다음 해부터 건축과에 말씀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동광고물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처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공무원들이 야간에 저것을 단속하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안드렸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불법 광고물을 통해서 영업하는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화폭탄을 해요. 다이얼링 시스템에 그 번호를 넣어서 그 업주에게 전화가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방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저런 에어지주 말고도 전단지라든가, 요새는 행단보도 인도 턱에 불법광고물을 다 부착하는 것 아시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것도 속수무책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면 다 알록달록, 알록달록.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로 태권도나 학원, 이런 데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박한기위원
저 단속업체를 외주를 주면 안 됩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실제 용역업체가 외주로 나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 에어지주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에어지주는 야간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박한기위원
그분들한테 불법 에어지주도 다 철거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실제 야간단속이 있기는 한데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하고 에어지주도 하기는 하는데 저게 단속반이 뜨면 들여놨다가 또 단속반이 나가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구청에서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그 대안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귀 업체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단속대상이오니 자진철거 하시기를 바라며 안 할 시에는 어떻게 처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반복으로 돌려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도 사실 그 방법으로 안 가 본 게 아닌데, 민간으로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적법한지는 사실 조금 저희가 의문이 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건데 영업방해를 할 수,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영업방해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할지 말지를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의문만 가지고 계시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사실,
박한기위원
저도 계속 의문만 쌓이잖아요, 왜 저게 정비가 안 될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그 방법은 영업방해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한 거고요.
박한기위원
아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도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고 일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내년 감사 때 저를 안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웃음소리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376쪽에 보면 지정게시대에 무상게첩을 의뢰한 내역이 있고요, 저게 경기도의회 것인데 2020년 5월에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등장했고요. 이것은 이달 초에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백마교 부근에서. 그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고양시장의 명절인사가 상업용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설 때 그런 일이 작년 설에 처음 있어가지고, 작년 추석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따로 드렸었지요? 그래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다음 10조 내용 좀 띄워주세요. 이게 수탁자한테 위탁자가 지정게시대를 상업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고 나서 무상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재난상황 및 각종 주요행사를 알릴 목적에 한하여 수량도 제한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남발하면 영업방해니까요. 그러면 경기도의회 상담소하고 고양시장 명절인사가 재난상황에 해당됩니까, 주요행사에 해당됩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놓친 부분입니다. 일단 상업용 광고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인사말이나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도록 저희가 관계 협회에다가도 공문을 보냈고요, 관계부서에서도 얘기해서 차후에는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 추석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말에도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2020년 12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한 달 넘게 걸렸고요. 그리고 21년에는 고양시장 설 인사말이 무려 34장이 걸렸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수량도 초과한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작년 추석 9월에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감사장에서 또 말씀드려야 되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게시 의뢰를,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관련해서 말씀은 공문으로 저희가 다 시달해서 더 이상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과에서는 그냥 딜리버리만 한 것 같아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작년 추석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의뢰한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 협조를 거치지 않고 가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총괄해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또 협회에도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어디서 의뢰한 겁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자료에는 작년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거의 2달 동안 걸려 있었고요, 작년 연말 12월에 한 달 넘게 걸려 있었고 지금도 걸려 있어요, 아까 제가 사진을 띄운 것처럼. 어차피 다음 추석 때는 사전선거운동 이런 것 때문에 못 거나요, 시장님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180일,
박한기위원
걸 수 있을 때는 다 건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것 좀 바로잡아주십시오, 재발되지 않도록.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다음에 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관계된 질의인가요,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한 게, 아니면 다른 질의예요?
김서현위원
다른 질의예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발언을 한 번 하셨으니까 김수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는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 제2장제3조3항2호에 보면 해당 상임위 시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의원들이 구성에 들어가 있나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은 연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임시회는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 또 기타 등을 결정하는데 이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매년 1월 1일 자 정기분 결정공시를 하고요, 7월 7일 자 수시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라든지 의견제출이 들어올 때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시가가 바로 공표되면서 바로 공시지가가 되는 건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의견을 조절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어떤 사전조율을 하는 단계인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위원회 상정하면, 지가의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상향요구라든지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이 그게 적정한지 그것을 결정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부동산가격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매년 1월 1일 자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매년 1월 1일 자 결정공시는 5월 31일에 합니다.
김수환위원
1992년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됐던 분당과 일산의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를 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동시에 개발돼 있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타 지역보다 고양시가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위원회에서 제출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현재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은 제2부시장님이고 변호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 교수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재원과 사용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기금 그러니까 특별회계 금액은 전년도 이행강제금의 20%를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가 저희한테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 금액을 쓰게 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년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비는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사업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한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인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년의 기한 안에 한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할 때 다시 하는 거라서 한시적으로 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백석에 있는 오피스텔이 붕괴조짐이라든지 싱크홀로 인해서 주변 건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안전센터가 올해 저희가 1월에 생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된 일이라서 그 일을 하지는 못했고요. 올해 해체나 화재안전 성능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안전센터가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그 센터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최근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안심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몇 곳이나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17군데에 지정돼 있고요.
김수환위원
17곳?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3군데였는데 올해 4군데가 더 추가로 지정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안심관리인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심관리인에게 월 한 50만 원씩 지급되고요, 일반 사무용품비, 교육비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자연부락이라든지 지금 규정에 보니까 20가구 이상인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20가구가 아니고 300세대.
김수환위원
300세대 미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있는 곳이라면 안심관리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좀 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안심관리인의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동장님 회의나 자치위원들 회의 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단독주택단지는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심관리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고양시의 이런 대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안심관리인은 성범죄예방분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침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 안심관리제에 추천을 동장님한테 받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주기적으로가 아니고 성범죄예방분야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김수환위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김수환위원
잘 확인하셔서 지침대로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과장님, 고양시는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래서 고양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할 목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모든 건물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조금 부담되고요. 저희가 건축심의할 때 경관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건물보다도 마을 단위의 그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고양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은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게 돼 있는데, 고양시 홈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2018년도 3월에 올라와 있는 게 전부네요? 사례개발이라든지 우수사례 등을 게시하고 또 공지하고 홍보하는 데 너무 게으른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범죄예방 관련한 분야에서 수상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못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에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고양시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회 구성 등은 제14조1항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성계획 자체는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녹색도시담당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 있고 최근에 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녹색,
김수환위원
만들기만 하고 운영은?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조성 조례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 건물에 대한 지원이고 하나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에 관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두 과에서 쓰는 조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녹색건축물 재정 지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쪽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올해는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김수환위원
몇 곳이나 하는데 1억…….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한 2,000만 원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대상은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 지원금도 이 지원보조금 범위 내에서 선정되겠네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요. 고양시장은 어린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수립을 잘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매년 1월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수립돼 있는 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안전관리 주체자들은 그러니까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자들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그러니까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 받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놀이터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제4조3항에 해당 상임위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김수환위원
박한기 위원님은 안 들어가 계시는데. 들어가 있어요?
박한기위원
예.
김수환위원
자료가 빠졌나 보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짧게 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민간임대주택을 만든 목적은 아시지요, 우리 양현종 과장님?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삼성정 의원께서 1명이 454채를 소유한 사실을 국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임대사업 자체가 국가정책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고양시가 지금 임대주택이 2만 4,565세대인 것을 아시지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특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를 위반한 게 합계가 23만 3,219건이에요. 아시지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민특법 10조를 보면 등록말소도 가능하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등록말소를 한 사례가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도가 되면 위반사항,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도, 그다음에 임대차계약,
김서현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해 주세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사례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냥 말소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스스로 취하를 한 것이고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해서는 취소시킨 적은 없습니다, 등록말소나.
김서현위원
저는 그것은 우리 시가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10조에 보면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그 조항들을 쭉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점검항목을, 한 자가 가령 2건 이상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한 자가 2~3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이런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양시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황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률의 목적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주택자들 투기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고양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창릉 3기 신도시나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지만 지금 지구단위 지역주택조합도 고양시가 패소해서 집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주거안정의 목적에서 이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는 2만 3,219건을 했는데 하나도 등록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민간임대주택을 만든 목적 자체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했고요, 그때 당시에 만들 당시하고 지금 여건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계속 임대사업자법이 개정되고 임대사업자들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등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김서현위원
아니, 그 제도는 없어져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은 제가 보기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법률 자체가. 하지만 고양시가 지금 2만 4,565세대라고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팀원 1명이 5,800세대를 관리감독한다고 주셨지요?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해서 고양시가 현저히 낮춰야 돼요. 이것은 김수오 전문위원께서 기록해서, 2만 3,219건을 접수한 것에 등록말소, 제10조를 읽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10조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올해 안에 결과를 만들어서 등록말소하는 것을, 합법적인 선에서 등록말소를 해야 됩니다.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제가 법령이 전체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면 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반드시 기록해서 향후에 진행방향을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종
양현종주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건축이나 고양시 전반을 다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령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가령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2010년도에 짓는 것과 2020년도에 짓는 것이 금액이 다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건물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공사비 전체 총액.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표준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산출한 금액을, 그러니까 제가 10층짜리 건물을 김대식 국장한테 의뢰했어요. 국장님한테 의뢰해서 국장님이 2010년도에 가령 100억이라고 해서 제가 100억 주고 국장님께 삽니다. 그러면 2020년이 돼서 그 100억짜리 빌딩에,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지목이 있는 건물을 제가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100억에서 올라갈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김서현위원
그냥 대략.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물가상승률 플러스 이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러프하게. 그러면 제가 100억을 10년 전에 샀는데 10년 후에 100억 빌딩이 물가상승 등등을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예상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느 누구도 답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변현황이라든지 개발여건이 변동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격이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서현위원
가능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기피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것, 지금 뜻밖의 답변이신데 제가 예를 든 것은 똑같은 지목에 똑같은 지구에 똑같은 건축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10년 있다가 건축이, 신축 건축물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문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은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실 거지요?
김서현위원
아니요, 이 답변만 들으면…….
문재호위원장
오후에 질의 안 하세요?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국에 대해서는.
문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질의를 또 안 하세요?
김서현위원
오후에 해요?
이윤승위원
이 부서는 여기서 다 끝내고,
김서현위원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내려고.
문재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서현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통상의 건축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공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가를 심사할 적에 정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철골조는 얼마, 철근콘크리트는 얼마 이런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민간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없습니다. 만약에 참고로 한다면 우리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에서 비교해서 본인이 견적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평당건축비라고 해서 그냥 복덕방이나 부동산 이런 데서 단독주택일 경우에 벽돌, 조적조는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라는 게 건축재료가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한 질의를 어렵게 하는데 저는 전제조건이 모든 게 똑같다는 것이었고요, 건축 내용물에 무엇이 들어 가냐, 건축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곳에 있는 건축물이면 상승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게 아까 말씀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펴신다고 하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년 있으면 건축비가 올라가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지만 건축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세를 얘기한 거고 건축공사비는 떨어질 수 없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축을 가령 제가 국장님한테 의뢰한 거예요. 10층 건물을 100억으로 10년 전에 지어주셨는데 10년 후에 똑같은 곳에 똑같이 10층을 지어달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은 90억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는 아까 기피시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김서현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건축공사비 부분은 그럴 수는 없지요, 거의.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대부분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김서현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건데 좀 길어진 것은 국장님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100억짜리를 제가 10년 전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최소한 아까 한 120억 정도 올라가는 것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 부분에서 지금 자꾸 혼동이 되는 게 100억짜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는 100억이었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10년 전에 평당건축비가 100원이었는데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100억짜리가 10년 후에 120억이 되냐고 하니까 그게 시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김서현위원
아니요, 시세를 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건축비를 말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 위원님하고 시작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부분이에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하셨으니까. 이해하셨으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제가 이제 알았고요, 공사비 부분은 지금까지 떨어진 사례는, 해마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상 건축비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오른 적은 있지만 건축비가 떨어진 적은 없지요,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건축비였냐 아니면 시세였냐의 그 차이,
김서현위원
시세가 아니고 건축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게 떨어진 적이 없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아직 질의할 위원님이 두 분이 남으셔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오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과 관련해서 노후 공용급수관 이게 2020년도에는 11곳에서 2021년도에 보면 16곳으로 교체공사 대상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도비도, 시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늘어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 고양시에 1994년 1기 신도시지요. 이전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은 거의 다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지금 몇% 정도 되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48개 단지가 있거든요. 94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
이윤승위원
이 단지들은 거의가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노후 급수관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284개 중에서 지금까지 아연도강관을 교체한 단지는 몇 세대나 돼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 7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멉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배점기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점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 중에 충당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충당금에 걸려서 노후 교체공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배점기준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 쪽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어쨌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계속 저희가 지원 규모를 늘려갈 수는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점수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 부분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충당금을 마련하는 것에 앞장서서 나가야겠지만 거기 충당금의 한계에 걸려서 소형아파트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도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 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84개 단지에서 70개, 아직도 저희가 갈 길이 멀다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 누구나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예산도 늘리고 더욱 더, 그다음에 도예산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그리고 충당금에 대한 배점 부분 이런 부분도 소형평수들도 진입장벽을 낮춰갈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 시민안전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과대한 예산이 편성됐고 또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모르겠어요. 취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긴급예산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이게 고민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를 했어요. 과장님, 마스크사업이 계약시기가 언제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계약은 12월 11일에,
이윤승위원
예?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2월 11일 자로 계약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계약을 12월 11일에 하셨고요,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계약의뢰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승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계약 실시요, 계약한 날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날짜가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이 실질적으로 계약한 날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회계과로 넘긴 것은 11월 24일에 마스크 구입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구입계약일이 언제라고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2월 11일이요.
이윤승위원
구입계약일이 12월 11일에 하셨고 발주는 언제 하셨을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1월 24일이요.
이윤승위원
12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1월이요.
이윤승위원
11월? 아, 발주를 먼저 하셨고 계약일을 12월에 하셨고? 그러면 납품은 언제 받으셨을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월 22일까지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이윤승위원
납품기일이 계약일로부터 언제로 돼 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50일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은 것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하게 되어 있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20일이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협의 후 배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50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는 50일로,
이윤승위원
좋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추가매수를 혹시 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추가매수 구매내역,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윤승위원
마스크를 배부하실 때 각 동에서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동에서 배부하셨는데 아마 통장님들께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령확인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대주나 주인들한테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내지는 그냥 우편함에 꼽아놓고 가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협의나 논의가 없었습니까? 직접 세대에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그다음에 아니면 우편함에 넣는 것 이런 것 일괄적으로 통일 없이 그냥 통장님들께서 인위적으로 갖다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동으로 발송을 할 때는 비대면 배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다가 통장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마스크가 일부 분실될 줄 알면서도 비대면 배부를 원칙으로 해서 공문지시를 했고요, 대부분 다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세대에 가가호호 방문을 직접 하셨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니 비대면으로 돌려서 우편함에 투입해 놓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대면해서,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인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수령사인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시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령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6건으로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못 받거나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분실이라든가 도난에 대한 것들이 접수되지 않았을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정확하게 건수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각 동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은…….
이윤승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추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확인을, 그런 부분을 이미 통장님들께 다 숙지돼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점검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동안 뭔가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마스크를 시민들한테 그냥 몇 장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게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예방 지원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었는데 기대만큼의 효과가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저희 총사업비가 16억 얼마였더라.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6억 2천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16억 2천이었지요. 그다음에 낙찰가액이 얼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0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소요비용은요, 10억 5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예산서상에 이게 병기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통으로 해서 병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찰가액도 반드시 결산사항에 병기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추가구입 부분에…….
이윤승위원
추가구매현황 세부자료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헌테크와 관련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업체가 마스크를 홍보하면서 고양시의 명의를 사용해서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소정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시면서도 지적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헌테크에 얘기해서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명의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고양시가 그 시헌테크를 지정한 업체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특혜 의혹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부서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책자 33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현황이 있어요. 일산동구·서구는 새로운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이 많지 않고 덕양구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특히 빌라랑 연립.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진설계 적용여부해서 아마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진설계라고 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진의 강도가 2도, 3도, 5도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내진설계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
이규열위원
334쪽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지진의 어떤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몇 도 지진인지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살펴보니까 39년, 40년, 41년 된 주택이 쭉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고 그때 당시에는 건물 자체를, 지금은 건축공법이 많이 바뀌어서 자재도 상당히 좋고 아주 튼튼하게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부 덕양구 원당이나 능곡지역에 봤을 때 노후주택이 많은 데는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반영돼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또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빠진 데가 있어요. 빠진 데를 39년, 40년이 됐는데 이런 주택을 지금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넣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과장님,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40년, 41년 됐단 말이에요.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서 빠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간 곳은 그래도 2~3년 후에는 재개발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것도 당장 위험하지요. 그런데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있는 건물, 빌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지진이 2~3도만 나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진설계기준이 3도, 5도, 6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를 내가 묻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규열위원
예.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인데요, 내진설계 기준은 국토부에서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이규열위원
그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정 하중이나 지진 강도에 따라서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서 저희가 설정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도, 5도 이렇게는 나와 있는,
이규열위원
그게 없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건축디자인과장님, 능곡뉴타운 1, 2구역을 사업승인 전에 안전진단을 맡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주선해서 안전진단을 맡아야 되겠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334쪽에 삼천리연립, 대당연립, 세인연립은 능곡뉴타운사업지역에서 빠진 데입니다. 그런데 삼천리연립 같은 경우는 몇 년 됐냐, 여기는 지금 41년이 넘었어요. 상당히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건물이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시가 안전진단을 맡아서 주택거주자 대표라든지 해서 건물이 무지하게 위험하다고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주택들을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재생작업, 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기존에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198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기준이 적용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내진을 현재 시점으로 강화시켜서 그 공사를 하려다 보면 건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옛날에 91년도에 건축됐던 건물들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 내진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반영해서 보강하는 개념이고 기존 연립 부분에까지 내진적용을 하기는 그렇고요, 안전진단을 많이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이게 대부분 영세빌라거든요. 그러면 빌라거주자 50%라든지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5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주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건축허가 때문에 파주시에 몇 번을 갔는데 고양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4m 진입로가 있을 때는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강화돼서 6m로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니까 개발행위, 형질변경에 따라서 연립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등등 다 포함되는데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이하는 도로가 6m 이상, 이것을 3만㎡ 이상은 또 8m 이게 기준이지요, 제가 적은 대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개발행위 관련 기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요즘에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4m까지 5천㎡ 이하도 했는데 큰 차들이 드나들기에 이것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6m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항목이 개발행위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덕양구 토당동 삼성당 지역에 도시계획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m까지는 진입도로가 4m까지 되는데 36m는 6m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전부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1m 상간에 6m이냐, 4m이냐?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축법」상에 막다른 도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71쪽을 봐주세요. 371쪽에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진행현황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실제로 이 공사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 의회 때 얘기하셔서 분기별로 나가서 공정이나 도면을 확인하고,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입회 하에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예상으로는 올 10월쯤이면 5층까지 건물이 완성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수하는 것이라서 무리 없이, 그러니까 크게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하 몇 층까지 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지하2층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규열위원
2층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지하가 총 몇 층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하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하5층까지 돼 있고요, 이게 탑다운방식이라고 해서 1층부터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방식이어서 지금 지하2층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총 계획은 지하5층이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요진 백석Y-City 업무빌딩을 짓다가 2017년 2월에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땅꺼짐?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원인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우리 고양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사고 난 지 3일 만인가 4일 만에 가서. 그래서 얘기를 듣고 우리 의원들끼리 와서 얘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17년도 2월에 지하를 파다가 싱크홀이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도로 땅꺼짐 보셨지요? 화면에 보셨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2월에 발생했지만 2016년도 11월인가 10월에 요진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지하4층 건물을 지하5층으로 1개 층 더. 백석요진Y-City 아파트는 지하4층까지 했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이에요. 농경지를 몇 번 되메우기를 한 데거든요. 지하4층까지만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저런 땅꺼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빌딩 2채를 지어서 하나는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나는 요진에서 지어서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면 2015년도에 7월 17일 날 우리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빌딩은 2017년도 8월 1일 자가 됩니다. 여기 책자에 기록을 잘 하셨네.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빌딩을 2개를 지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어서 우리를 주고 하나는 자기들이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2015년도에 요진 것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요. 그런데 우리 것은 2017년도 8월 1일 자로 냈잖아요? 제가 이것을 특별감사를 할 때 관계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왜 우리 것을 허가를 안 내 줬느냐고 했더니 15층 이상, 16층 이상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허가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 같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받아야지요. 건물을 지어서 하나 가져가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가져갈 거면 건축허가를 내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건물 그 허가도 같이 내라고 하겠지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약 2년 후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2016년도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잖아요, 지하2층 더 파겠다고. 그때도 설계변경을 해 주면 안 되는데 또 해 줬어요. 그래서 2017년도 2월에 저런 싱크홀에다가 도로가 뭉개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산에 가덕도공항 건설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여기에 해야 된대. 그런데 건설교통부 직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안타깝고 아쉽다,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2월에 학교부지를 5년 동안 행정소송을 걸어서 찾아와서 승소했다고 기뻐했어요. 당연한 건데 여기 지금 이재준 시장님께서 금년 2월에 가져오면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미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 온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겁니다. 부당한 행위, 억지만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관계자들이 제대로 못 해온 것이 많이 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요진 관련한 업무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인허가부서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을 처리할 뿐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는데 업무범위가 너무 달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조금 범위가,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인허가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규열위원
업무범위가 조금 벗어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우리 주택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허가부서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규모가 크고 작고 해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김효상 과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약간 업무가 그렇다, 대신 여기 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보건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 약 340억, 요진 업무빌딩이, 기부채납 빌딩이 준공됐으면 벌써 됐겠지요. 그런 데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300, 400억의 예산이 특별히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질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앉아계시고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이 계신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내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했지요. 건축허가 절대 안 내주고 설계변경 절대 안 해 줍니다. 요진은, 우리 고양시장이 얘기했듯이 소송을 걸면 제가 백전백패한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백전백패. 이런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기업에 우리 고양시가 끌려 다닌 것에 대해서, 이하 말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행히 늦게나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잘 건축돼서 우리 고양시가 그 건물을 요긴하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그 피해를 상정한다면 요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배상청구권을 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 손해배상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규열위원
아니, 됐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문재호위원장
선서문을 걷으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nb sp;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균형개발국을 하기 전에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인 김대식 국장님을 아시지요, 황봉연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
김서현위원
황봉연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 김대식 국장님 아시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
김서현위원
안 들려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못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민안전주택국 김대식 국장님 아시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한 30년 같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같이 근무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계속 이렇게 크게 말해야 돼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서현위원
이제 들립니까,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들립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제가 행감할 때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지목이 동일하고 토지이용계획이 같은 땅이에요. 그곳에 제가 건축주입니다.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예요. 그래서 제가 10층짜리 건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2010년도에 지어서 100억에 지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가 돼서 그 땅에 똑같은 지목과 토지이용계획이 똑같고 똑같은 건축방법으로, 10년 후인 2020년도에 제가 똑같은 건축으로 10층을 짓겠다고 하면 2010년도에 건축비가 100억이 들었잖아요?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건축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건축비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올라가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김대식 국장님과 황봉연 국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규열 국민의힘 당대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요진건설이 고양시에다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 소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사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김수오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요진건설이 개발이익금 환수 40%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했다고 하면 이것이 나쁜 사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우리는 이것을 달을 봐야지 손끝을 보면 안 된다, 요진건설이 잘못한 것이지 행정절차의 미흡함을 가지고 직원분을 욕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직원을 욕할 것이면 그때 책임자가, 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위임사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고양시장이. 지난번에 우리가 2월 19일에, 이관훈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고양시가 일부승소라고 해야 되나요, 패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승소한 것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뭐라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일부승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는 패소인데 내용으로는 승소했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6,456㎡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업무시설용지를 8만 8,035㎡를 이행하라고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진에서는 1만 헤베 정도만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득이 그것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 최초에 8만 5,083㎡를 소송할 때 기준이 뭐였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
김서현위원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 그냥 무턱대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기준이 8만 5,038을 산출해 놓은 근거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것 다 떼고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는 49% 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공공부지나 이런 것을 다 떼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건축 연면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만 5천 정도 된다고 해서 소송한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 소송을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요진건설과 Y-City 모든 건에서 잘못은 100% 요진건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늪에서 못 나는 이유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늪에서 못 나온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이고, 보세요. 이때는 건축 연면적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고양시가 3월 8일에 항소하지요, 이관훈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항소할 때 뭐로 항소합니까? 뭐를 달라고 항소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면적상으로는 8만 5,038헤베를 요구했고요,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1,760억을 전부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게 고양시의 패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항소요?
김서현위원
아니, 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을 1,765억으로 항소를 한 결정을 과장님이 하셨냐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임자로부터 계속 그것을,
김서현위원
전임자 누구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맨 처음에 1차 재판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배상으로 바꾸면서 이게 1,765억이 확정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변호사는 동일한 변호사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변호사는 패소한 거예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서현위원
소송에 패소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원고패소로는 판정이 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일부승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내용적인 방법에서 승소한 것까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패소한 변호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게 과장전결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누가 전결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항소라든가 재기를 할 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의 결재예요, 항소를?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김수환 위원께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대식 국장하고 황봉연 국장께 물어본 것은 1달, 1년, 2년이 지나면 건축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관훈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해 보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 표준건축비가,
김서현위원
이 표준건축비 기준을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요진건설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 자료를 보낸 것을 보면 2017년 8월 1일에 허가를 받을 때 6만 6,120㎡예요. 건축 연면적 딱 2만 평을 허가받아서 2019년 6월 20일에 착공을 해요. 그 2만 평의 기준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서현위원
그냥 듣기 좋아서 2만 평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2만 평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이관훈 과장님하고 자꾸, 지난번에 성장관리방안 때도 조금 그랬는데 이게 왜 나온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만 6천㎡의 기준은 당초 요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시기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안을 해서 요진이 2만 평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공원이나 광장이나 도로를 고양시에 다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서 49%의 개발이익금을 공원, 광장, 도로 등등을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의 개발이익금 중에 못 채우는 부분은 건축을 해서 돌려주기로 한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자기네가, 본인들이 그 시점에 고양시에 2만 평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고양시는 안 주니까 달라고 소송을 했고,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걔네는 못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했더니 한 800평이 빠지는 1만 9천몇 평을 받게 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6만 5천 헤베로…….
김서현위원
예. 그렇게 돼서 항소를 하는데 고양시가 뜬금없이 갑자기 돈으로 환산해서 표준건축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해서 저는 도대체 1,765억이, 만약에 2만 평을 짓고 나서 제가 요진건설 사장이면, 저 같은 비전문가도 사장이면 건물을 준공했더니 건축비가 2,500억이 나왔네요? 과장님이 가서 2,500억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로 계산할 건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6만 6천 헤베로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가 6만 6,465㎡로 나가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위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시민의 눈으로 뽑힌 의원들이고 시민의 눈으로 말을 하자고요. 제가 요진건설 사장이면요, 지금 소송을 하는데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몰라,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넘겨줄 때 ‘야 나 공사를 엄청 잘 해서 이 건축물은 3천억이야, 고양시가 3천억에 사가’ 그랬을 때 고양시가 1,765억에 소송해서 100% 이겼다 손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1,200억은 누가 댈 건데요? 아니, 이런 항소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시장이 했다고 하면 시장이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역주택조합은 공공의 이익에 저 사람들 이주지라도 준비하라고 말이라도 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건축물이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현재 72.39%를 지었대요. 과장님, 설명 들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서현위원
지금 72%의 공정률이 나왔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약에 싱크홀이 발생해요. 내지는 등등의 이유로 건축을 준공하는 시점이 자꾸 늦어져요. 그러면 우리 황봉연 국장님이나 김대식 국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건축비가 어떻게 되지요? 건축이 멈춰도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관훈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서현위원
공사를 하다가 멈추면 돈이 안 들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들어갑니다.
김서현위원
들어가지요. 안전보행 확보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하2층까지 팠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바로 이 업무시설이 싱크홀이 발생해서 아까 이규열 위원께서 보여주신 도로가 갈라졌던 곳인데 저는 그것은 정말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소송에 1,765억 100%를 받아서 건축 인상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표준건축비가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최초에 질의하신 것처럼 햇수가 바뀌면서 어떠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진에서 어차피 저희가 1, 2차 합의한 것처럼 6만 6천에 대해서 건축을 돈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의무사항이 있는 것을 왜 현금으로 바꾸느냐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6만 6천에 대해서 요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진짜 6만 6천에 대해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2차 협약을 하면서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협약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협약을 바꿨는데 그런 과정에서 바꿔보니 우리가 요진에서 예를 들어서 6만 6천이 너희가 타당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아니다, 8만 5천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765억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8만 5,038헤베를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1,765억을 우리한테 제공해라, 납부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항소장에 그러면 1,765억이랑 8만 5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양시에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왜 이렇게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국장님은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현금으로 환산해서 소송을 항소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8만 5천㎡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선서하셨잖아요, 선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부채납을 맨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2016년도 건축비를 곱해서 그 면적인 8만 5,038을 그때 당시에 산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765억은 8만 5,038에 2020년도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1,765억을 산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원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765억이나 8만 5천㎡를 주는 것을 소송했다고 하셨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둘 중에 하나로 이행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8만 5,038을 이행하거나 거기에 맞는 8만 5,038에 해당하는 2020년도 표준건축비가 1,765억 원이니 둘 중에 하나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진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이득금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왔다, 1만 헤베 정도에 대한 이득금이 없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건축허가는 6만 6천을 해 줬지만 6만 5천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이만큼을 이행할 소지가 있다고 먼저 저희가 원고패소를 했을 때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1,765억과 8만 5천㎡를 2개 중에 하나를 달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을 8만 5,038을 이행을 못 할 경우에,
김서현위원
저것은 뒤에 분한테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이랑 달라서 하는 말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항소를 하면서 1,765억을 납부해라 하고 우선청구를 한 것이고요,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소장에 우리가 1,765억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8만 5천㎡ 요구한 것을 끝까지 가야지 왜 돈으로 환산을 하느냐고요, 이것을? 이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1심에 패소한 변호사가 그렇게 하자고 종용했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용한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하고 저희가 변호사하고 같이 회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지요.
김서현위원
아니, 패소한 변호사를 계속 고집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변호사비용만 1억이 나갔는데 맞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1억은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1억 5천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3천만 원인가…….
김서현위원
1억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뒤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심 판결 변호비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세운 것 중에서 3천을 지급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11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나가고요, 변호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이 소송의 결과도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1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항소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긴다고손 치고 요진건설이 언제 건축을 지어줄지, 아니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건축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느 계약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가령 1,766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돈으로 요구를 해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판결날 경우하고 현금으로 판결날 경우의 차이점이 일단 뭐냐 하면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어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물을 언제까지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전, 현금으로 판결이 나면 판결 이후부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건축 연면적 8만 5천㎡이면 평으로 치면 한 2만 5천 평 되는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요진건설이 지금 이것을 못 주겠다고 해서 한 1만 9,200평인가? 이렇게 주겠다고 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이것을 표준건축단가를 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건축물을 지어서 고양시에 줄 때까지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리가 요진건설을 아주 정중하게 신뢰한다고 해서 짓는다고 하면 한 2년? 이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요진건설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결정에 대해 이것은 심대한 결정의 잘못이라고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과장님 말씀처럼 시장이 결정한 거네요, 이재준 시장께서? 현금으로 이렇게 하라고 바꾼 것. 지금까지 고양시가 과장님 말씀처럼 현금으로 소송에서 이겨서 12점 몇 %의 이자를 안 준다고 하면 고양시는 그러면 그 땅을 처음에 요진건설이랑 용도변경을 해 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과장님,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의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 모든 것이 요진건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같이 상식을 가진 그냥 의원이, 시민들의 눈으로 상식적으로 뽑힌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고집 피워서 가다가 패소한다든지 내지는 소송을 이겨도 나중에 고양시민들이 돈을 더 주고 건물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재준 시장이나 여기에 함께 한 사람들이 다 공동책임을 지고, 제가 후에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 왜 차선의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게 없잖아요? 돈의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인플레이션 된다고 해서,
김서현위원
뭐라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인건비가 인플레이션 되면 건축비가 점점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평균 건축비로 해서 1,765억 원을 산출해 놓은 과정,
김서현위원
과장님, 왜 자꾸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것을 위원님도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김서현위원
아니, 만약에 과장님, 나는 표준건축을 안 하고 특수건축으로 해서 더 잘 지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부위라고 설명하다가 위원님이 말씀을 다르게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건축비가 과연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마무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요진에서 짓는 대로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검증해서 요진에서 잘 지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짓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것이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공하고 있는 현대나 포스코나 GS나 이런 데 있잖아요. 표준건축비는 회사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영업비밀이어서. 이런 것은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예요. 과장님, 이 표준건축비 8만 5,000m²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다시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기업성장센터도 용도변경을 전제로 건축 연면적의 10%를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요진건설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보다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요진건설이 못 주겠다는 논리는 그거잖아요, 큰 틀에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땅은 이미 가져왔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학교 땅 가져온 거 잘 하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업무시설용지도 이미 가져왔고요.
김서현위원
우리가 사용승인이 2016년도에 했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2016년 6월 20일에 사용 승인하지요, 일부 사용승인?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서현위원
과장님, 고양시가 하지요? 현재 5년 지났거든요, 딱 5년. 5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따져볼까요? 저는 고양시에 이런 리스크가 자잘한 것은 그냥 다 접어두고 앞으로, 좋아요. 학교부지는 잘 받아왔어요. 도로, 공원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소송을 8만 5,000m²에서 일부승소, 일부승소가 어디 있어, 패소했어요. 패소했는데 판사가 판결은 요진이 이겼지만 내용에서는 고양시가 일부 이긴 거야,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변호사는 패소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8만 5,000m²에서 6만 5,000㎡를 주라고 한 것은 실패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표준건축비까지도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8만 5,000m²가 1,765억이 나왔는지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논외로 하겠어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방향이. 방향은 8만 5,000m²를 잡았다고 하면 저는 한 10만m²를 잡고 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등등의 이유로 8만 5,000m²로 소송을 진행했으면 항소도 8만 5,000m²로 갔어야지요. 그것을 바꾼 것은, 그것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꾸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이관훈 과장님, 한류천도 이관훈 과장님 업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황봉연 국장님 전 자리에 김용섭 국장님이 계실 때 현장에서 의원이랑 국장이 싸울 뻔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도 계셨을 텐데 “왜 의원님 마음대로, 의원님 말만 하시고, 의원님만 그렇게 고집만 피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은 왜 고집을 피우세요?” 그랬어요. 그때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책임. 거의 47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서 수질복원, 고도처리된 물을 부어서 한류천을 살리겠다고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관훈 과장님, 한류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에는 재이용수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T/F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맹꽁이가 나와서 호수공원 물 원수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나왔으면 470억을 들여서 일산수질복원센터에 고도처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국장님한테 공무원연금 절반을 걸면 그 책임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이거 한류천을 고양시에 가져올 때 처음부터 많은 공직자 내부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그냥 원수를 붓자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원수를 안 부었어. 왜인지 아세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해 봐야 안 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다가 한강유역환경청 조사에 맹꽁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사업비 얼마면 됩니까? 원수를 부으면, 하루에 3,000톤을 갖다 부으면 물 값이 얼마예요? 말씀해 보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청에서 한류천에 대해 조사를 나와서 어떠한 보호종이 발견돼서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호수공원 물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1일 1,000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1일 1,000톤을 하면 얼마냐니까요, 물 값이?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한 70만 원, 아니,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한 달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하루에.
김서현위원
하루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700?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600만 원 정도.
김서현위원
한 달에 600만 원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일에 20만 원 정도니까요.
김서현위원
20만 원으로 6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한 7,000~8,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서현위원
7,000~8,000만 원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때 464억으로 연간유지비가 34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34억을 10년 넣으면 340억이면 그 돈이면 한류천을 덮자고 한 사람이에요. 하천도 아닌 하천이라고, 귀태라고 하면서. 과장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 패소한 변호사 말 듣지 않고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을 언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변호사하고 검토,
김서현위원
아니, 그 패소한 변호사랑 왜 자꾸 상의하냐니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지금 그 항소변호사도 그분이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저는 도대체 패소했는데, 소송에 패소를 했잖아요? 그 패소한 변호사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변호사만 2심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했습니다, 선임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선임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고 선임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이전에 결정된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 변호사께서 패소하고 그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겠지요, 시는 받아들였을 테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고 했겠지. 과장님, 저는 제가 할 말씀 다 드렸고 과장님 또한 이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돼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분명히 최초에 8만 5,000m²를 건축면적으로 하다가 일부승소, 일부승소가 아니에요. 패소예요. 패소 후에 돈으로 바꾼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향후라도 꼭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른 과도 있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니까.
문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우리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머지않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해서 얘기도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당4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일괄적으로 몰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고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가고 관리처분, 건축허가, 착공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2015년 9월 8일에 있어요. 그리고 주택용지도 40,742예요. 그런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가 나는데 이때 용지가 42,192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8년 3월 2일 40,742로 또다시 돌아와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그다음에 건축허가심의가 나가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가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그 중간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맞나요? 왜 그 절차적인 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순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절차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고시, 이런 식으로 절차가 돼 있고요.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이에는 변경했으니까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용지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40,742에서 42,192로 했다 다시 또 돌아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주변에 지금 직권해제가 된 데도 있고 존치구역으로 된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녹지 이런 데에 변경이 있어서 면적이 축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당4구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당4구역이 그 주변에 원당6, 7구역이라든지 2구역이라든지 이렇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에 녹지라든지 도로 이런 게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녹지도 늘어날 수 있고 도로도 늘어날 수 있고 공동주택이 늘어날 수 있고 줄 수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가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원이 약간 줄고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하다 보면 순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많이 하게 되면 용적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순부담률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사람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종교부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무상양도하고 유상양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땅인데 유상, 무상이 다르며 왜 유상양도로 다 안 하고 무상으로도 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하면 새로이 기반설치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사업하면서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능곡2구역, 5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일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부동산시장 관련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법이나 세제, 징벌적 규제 이런 것으로 지금 국가가 주거안정을 꾀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무시한 거다, 모르고 정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주거안정은 꾀해야 되지만 과도한 시장참여, 시장관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시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자리에 사실 이재준 시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발언권을 얻을 수는 없어서 말은 못 했지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을 집행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능곡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주대책이 미수립되었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서류가 아홉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아요. 다시 보완해 오라고 요구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하수관로 보수계획, 가로수 식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주자대책이 미비하다, 그래서 못 해 준다고 고양시에서 한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이주자대책, 고양시에서 말하는 이주자대책은 어떤 겁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이주자대책은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지정 3개월 이전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고요.
박현경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능곡2구역과 5구역 조합이 제출한 이주자대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해당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 있었나요? 제가 못 봤으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게 토지보상법에는,
박현경위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토지보상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이 제출한 서류가 그랬단 말이지요. 능곡2구역과 5구역이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출 그렇게 했다는데 맞습니까?’라고.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이주대책이나 임시거주시설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의한,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홉 번의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갈 때 그것을 더 보완해 오라고 하지 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주자대책이 미비하다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능곡2구역은 거의 2,900여 세대가 넘고 그다음에 능곡5구역은 2,5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400~5,500세대가 되는데 사실 서민들이 대부분 빌라 같은 데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그런 재개발에 의해 철거해서 이주민들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고양시에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염려해서,
박현경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로 환경 쪽으로 간 부서들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시 정책에서 환경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주자들이 잠시 살 수 있는 주택, 주거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저는 잠시 얻어 들었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왜, 요즘에 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됐잖아요. 4년 살아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1기 신도시 쪽에 우리 일산서구나 동구로 예로 들자면 평수가 24평, 30몇 평 이런 데서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이주자주택을 하는 공간을 몇 평으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발상도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양시가 생각하는 특히 이재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김수환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김수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질문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계속 없어요. 뉴타운사업에 대한 얘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고양시는 국토부로 하여금 지침을 바꾸게 합니다. “신청일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된 것은 승인일에 충족되면 그것을 인가처리해 주도록 국토부지침을 바꾼 것이 고양시의 정치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취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합격 후 근무하는 날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신청서를, 그러니까 사원 채용시험을 치르게 해 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물으셨어요.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시장님이 부동산이나 주거정책,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여기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시장이 판단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왜 집행부가 판단하냐고요? 왜 법이 있고 판례가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나중에 어차피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데요. 분양가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개입하세요. 조합 측에서 1,695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1,850만 원을 했었고 100만 원 정도 깎아서 1,753만 원에 했다고 했었어요. 그게 맞나요? 분양가 관련했었던 것.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분양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조합에서 비례율을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능곡5구역인가 2구역 그쪽은 아마 1,650만 원인가 이 정도로 분양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분양가에 맞춰서 저희가 분양하면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고양시가 조합의 분양가에 관여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비싸다, 이것은 어떻다, 그러니까 얼마에 해라.’ 그것을 왜 시장이 관여합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HUG에서 물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런 경우보다도 저희가 그쪽 조합 측,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타 시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제가 몰라서 여쭤 봐요. 시에서 ‘아, 이거 분양가가 비싸니까 이거 얼마에 해.’라고 조합에다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제가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현경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어디가 그랬는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자기가 이득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분양가가 비싸니, 이것은 조합이 결정할 문제고 조합에서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일명 딱지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매매한다고 그래도 수요자가 있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조합이 설립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에서 분양을 얼마에 하겠다는 그런 비례율을 산정할 때 분양가를 그쪽에서 정한 금액하고 상이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박현경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변할 것을,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고양시에서? 어디하고 기준을 해서,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어찌됐든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도 아주 위험한 발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시장에 시가 개입해서 그게 시장이, 아까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던데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있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교란행위가 있었나요? 원당2, 5구역 관련해서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냐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자산검증용역을 해서요, 2019년도에 했는데 그런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세력이 집중적으로 한 15% 정도를 계속 사고팔고 4~5회씩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부동산 자유경제체제에서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간섭하고 해서 결국에는 패소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현재 2구역은 1심에서 패소했고요.
박현경위원
패소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박현경위원
예, 패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지체상금이나 소송하면 그것을 세금으로 다 물어야 되지 않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요.
박현경위원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2구역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항소지휘를 받아서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5구역은 저희가 법무부에 항소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패소하고 나서 지체상금이나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될 돈들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역구의원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킨텍스 도심공항터미널 용역 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중간에 중지됐었다가 다시 지금 재개해서 하고 있지요? 검토용역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업재개를 4월 1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6월 11일에 저희가 다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향후계획에 2021년 6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준공이 맞아요? 이게 뭐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용역을 준공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킨텍스에 도심공항터미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것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킨텍스 3전시관이라든가 환승센터라든가 그것과의 연계성이 아직 다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최종보고 받기 전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은 게 있었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보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보고회요?
박현경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보고회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방 말씀,
박현경위원
중간보고를 했었나요, 최종보고가 6월인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용역 재개를 했다가 6월 11일 자로 다시 용역을 정지 중에 있습니다. 정지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킨텍스 3단계하고 환승센터하고 거기에 방문객들 이동통로라든가 이동계획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것에 관련해서,
박현경위원
내용을 안 봤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공항터미널의 역할에서만 본다면 사실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하고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공항터미널의 역할이 나중에 어떤 환승하고 연결되고 철도하고 연결돼서 교통하고 맞물리면서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쪽의 방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용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는 것인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터미널만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흑자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서비스 제공입니다.
박현경위원
당연하지요. 예, 당연히 적자가 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호텔하고 상업시설을 일부 지하에 집어넣어서 같이 적자가 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용역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보고를 빨리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한류천에 대해서는 아까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맹꽁이한테 고마워야 해야 되나요? 매번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보지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T/F팀을 그때 결성하셔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잘 검토해서,
박현경위원
CJ라이브시티 관련해서 사실 오늘이 기공식 예정이었지 않았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자가 와서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확실히 뭡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도 정확히는, 이게 CJ하고 저희 과하고는 정확하게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과하고 가장 연결고리가 많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고양시에서는 건축허가만 해 주다 보니까 그쪽 부서하고,
박현경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기도 땅이지만, 경기도 사업이지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는 허가밖에 없다.’ 그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허가 내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도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 어떠한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도시계획정책관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내용이 그 부서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는 해요. 사실 건교상임위하고 이게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나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도시계획심의를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시계획심의가 열려서 들어가니, 정말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이 CJ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CJ에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모른대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J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기사에서 우리가 보지만 CJ에다가 고양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망대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CJ하고 연계돼서 돌아가는지를 궁금증은 갖지만 어느 부서에다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J재무제표에 혹시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 계신가요? CJ 자금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너무 공공연하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 CJ가 제대로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아레나공연장도 그렇지만 호텔도 그렇고, 정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잘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시민들보다, 제가 여기서 말을 못 하지만 왜, 팩트 체크가 안 됐으니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추측,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호텔은 그냥 짓습니까? 전망대는 그냥 나옵니까? 제가 거기서 그 얘기했어요. 이만큼 고양시에 시민들한테 희생을, 뭐 희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구할 거면 100층짜리 지어라, 두바이처럼 해서 호수공원에 레이저 분수쇼 3,000억짜리 지어라, 그러면 좀 생각해 보겠다, 거기서 제안하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그것을 발설하게 되면 괜히 계획을 얘기했던 게, 자문을 구했던 거니까. 일파만파 퍼질까봐 말씀은 못 드리지만 CJ가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셔서 전망대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건교상임위, 도시균형개발국의 직원분들만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건교에서 손을 떠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최초 시작은 건교지만 사업은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고 부서로 넘어가버리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답변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하고는 조금, 도심공항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자꾸 연계를 짓는 것 같아서 외람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경위원
예. 제가 그 말씀도 그러니까 도심공항터미널도 얘기한 게 그게 다 거의 같은 장항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GTX, 킨텍스를 가운데다 두고? 그러면 CJ사업도 마찬가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CJ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그래서 그 사업을 다 파악해야만 지금 생각하시는 도시공항터미널도 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땅은 좁지 서로 해야 될 사업은 다 각자 있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추진계획은 제가 국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환경기초시설 위치변경 검토를 하신 것이 추진현황에서 나와요.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국가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소각장이 됐든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제가 작년부터 시정질문, 5분 발언, 연구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지요. 창릉의 면적 때문에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이나 국토부에서 말하는 지침의 그 범위 안에서는 화장시설까지는 다행히 안 가고 봉안시설을 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련 담당부서도 몰라, 아무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까지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의견을 취합할 때 말씀하셨다고 국장님이 그러셨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이번에 저희가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제출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다가 봉안시설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에 300만m²인가 이상 할 때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이번에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위치변경 검토, 지구 동측에서 망월산 GTX 변전소 인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망월산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산인데 그쪽을 이용해서 일명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는 더 이상 고양시 안에 들어올 곳도 없고 또 향후에는 창릉의 인구조차도 다 흡수해야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창릉신도시를 할 때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한 10분 정도 중지했다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중지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능곡1구역에 관련돼 있는 분양가에 관련돼서 HUG에서 승인한 분양가를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에서는 승인만 하는 것이지 거부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지자체에서는 재판에서 졌어요, 재량권 남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 능곡1구역 분양가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고양시에서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사항을 건드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런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능곡2구역에는 처음에 당시 거기서…….
김수환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공개발 아닌 민간개발에 HUG에서 승인이 난 분양가를 지자체에서 승인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자체에서는 HUG에서 승인한 분양가에 대해서 승인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뉴타운사업의 형평성 없는 행정에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능곡5구역과 2구역에서 판사의 판시내용을 먼저 사례를 들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마무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공람을 2019년 2월 중순경 2주간 진행하였고 또한 2020년 1월 중토위에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예정일을 기재하며 동의의 협의의견을 받는 등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곧 해 줄 것 같은 고양시가 갑자기 4월에 능곡2구역, 5구역, 6구역 그리고 원당2구역에 거부처분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처리가 난 건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도정법 52조와 61조에 일단 임시거주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세입자 이주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거 2010년 전에 일단 구역지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구역이전 3개월 전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돼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5,0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그분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돼서 나오게 되면 그 대책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사유로 해서 거부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뉴타운사업이 세입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조합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세입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어디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세입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조합원을 보시는 거예요? 조합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인가해 달라고 오랜 기간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사업과 전혀 무관한 세입자에 대해서 돌볼 의무는 있겠지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지만 고양시에서도, 나라에서도 책임 못 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 그것도 고양시민들입니다, 그 분들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세입자를, 고양시도 책임 못 지는 세입자를 책임지고 사업을 하라니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52조와 61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거주시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수환위원
예.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런 점에서 지금 능곡2구역, 5구역하고 능곡6구역 원당2구역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에서 2구역과 5구역에 손을 들어줬고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심판소에서 또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또 논리에 없는 얘기를 하신 게 법원에서는 그게 남용권, 재량권일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으로 고양시와 조합이 소송중인 구역은 지금 몇 곳이나 되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이 난 능곡5구역과 2구역은 행정심판까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능곡5구역만 항소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 또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능곡2구역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김수환위원
동일한 사항에도 전혀 다른 대처를 하고 있는 고양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5구역은 소송이 먼저 진행돼서 금년 2월에 판결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능곡2구역 같은 경우는 5월 18일에 판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능곡2구역, 5구역이 함께 5월 31일에 행정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이 났고요,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2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항소지휘를 받아서 포기한 거고요, 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항소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법무부에 항소지휘를 받은 다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항소의 모든 진행은 돈이 들어가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닌 원고의 소송비용도 물어주게 돼 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 내용을 알면서 또 항소하셨어요. 항소를 했다는 것은 고양시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고양시 고문변호사 3개 기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시 법률자문관한테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다음에,
김수환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검토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에 그 내용을, 항소 여부에 실익이 있는지 검토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항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항소를 결정하고 도장을 찍으신 분이, 최종 사인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사인보다도요,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자문관 내용과,
김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판단해서 항소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셨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니, 그런 결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김수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몇 달을 고생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내용 중에, 법률자문을 받은 세 분 중에 한 분은 고양시 내용에 너무 충실하게 항소하라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다른 항소 이유 없이 당해항소 이유만으로는 항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이 내용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받은 사안을 항소심에서 번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세 분 중에 두 분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항소를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 세 군데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항목이 크게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주대책이라든지 판결내용에 의한 비례평등이라든지 절차이행, 시정질문 답변, 이런 쪽으로 돼 있었는데 총 5개 중에서 한 군데에서는 4개 정도는 쟁점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한 군데는 3가지 사항은 쟁점소지가 있다고 하고 마지막 한 군데만 1가지만 쟁점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쟁점을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자문내용이 나와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이 내용을 보면 항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텐데 무모한 항소를 한 고양시의 처분이 참으로 무모하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줄줄 샌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항소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능곡2구역과 5구역이 같은 사항인데도 차별성 있는 이런 대처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당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준비돼 있고 조건을 갖춘 능곡의 재개발구역과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 원당의 진행 정도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고양시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정비율이 64.36%로, 고양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2019년도에 고양시 뉴타운사업성 검증용역 완수최종보고안 책자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원당4구역은 64.36%로 가장 낮게 나온 구역입니다. 원당4구역은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6만 1,970m²의 면적에 지상36층 규모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당4구역은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조건부로 2015년 9월에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당시에 임대아파트 17평형이지요, 234세대를 짓는 조건이 2020년 고양시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임대아파트 233세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117세대로 줄어듭니다. 2018년도 관리변경인가 당시에 없었던 31평형 93세대도 신규배정이 돼서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이게 특혜 아닙니까? 아니, 능곡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게 원당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관리처분인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가고 나서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사업시행인가는 설계,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관리처분인가계획은 토지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가 있었어요. 고시가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는 그게 변경된 게 없어지고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원본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시행인가계획이 변경된 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수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3년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높아지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64.36%로 나와 있던 사업성이 4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억지로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을 내줬어요. 여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도표에 나왔듯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15년 9월 8일에 난 거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18년 3월 2일에 난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재정비촉진계획의 절차사항입니다. 저희가 17년 4월 1일에 촉진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0년 12월 22일에 변경인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이런 데서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100만 평에서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변화 때문에 변경되면 그 또한 공원이나 공동주택이 늘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당4구역이든 능곡6구역이든 능곡2구역이든 전체계획에서 주변여건이 바뀌면 공공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그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마치 공원이 조금 줄었고 공동주택용지가 좀 늘었다고 해서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정법은 말 그대로 절차를 지키는 절차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절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2020년 12월 원당4구역에 고양시 및 국토교통부 소유지 7,422m² 약 2,200평을 무상양도하고 9,109m² 약 2,700평을 유상매각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고양시는 당초에 무상양도하기로 했던 부지를 유상매각으로 전환했지만 문제는 이 땅들이 평당 800만 원이라는 시세의 한 20%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됐어요. 고양시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에 큰 이익을 주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일단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고양시 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할 때는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돼요. 알고 있지요? 이것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정정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타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3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에 그 전에 회계과가, 지금 조직개편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헐값 매각이니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생략하고 착공승인을 해 줬는데 이때는 지금 평형하고 임대주택 등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게 경미한 사안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경미한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김수환위원
자, 경미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 제61조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1항에 보면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일 경우 또 제6항에 보면 임대사업자의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당4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전환됐고 세대수도 바뀌었고 층수도 바뀌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18년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조건을 다 득한 사항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맞지 않게 보도돼서 저희가…….
김수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사동 종합복지관 부지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지라든지 복지회관 부지라든지 원당도서관 부지 등을 매각할 때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시행계획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김수환위원
아니, 변경이 됐으면 변경인가 이후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변경인가 아니고도 가능은 합니다. 당초 2015년도에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저기 표를 보면 건축허가심의·의결이라는 18년도 8월 22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 8월 22일에 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과정에 해당 주택조합의 설계가 지하7층, 지상36층, 아파트 10개 동이 지하6층, 지상36층, 아파트 11개 동으로 대폭 변경됐는데도 소방서에 건축허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심의·의결이 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우리 시가 보도자료에도 해명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18년 8월 22일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심의된 사항이고요, 소방서 관련한 내용은 20년 6월 26일 재협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내용에 이어서 기사내용을 보면 고양소방서는 뒤늦게 발급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동의서를 기반으로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는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승인 항목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로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서를 2020년 12월 20일에 승인하는 불법행정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임대주택을 줄여가지고 축소해서 해 줬다는 사항은 16년도에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을 15%에서 좀 낮추라고 고시돼서 15%에서 9%로 저희도 하향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그렇게 적게 지을 수 있게끔 2017년도에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우리가 지금 저 표를 잠깐 더 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2015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법이 좀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 임대주택고시율이 바뀌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17%에서 9%로 내려왔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2017년도 4월 11일까지 조정하지 않았고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8년도에 급하게 변경을 하려니 변경이 되지 않아서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사업시행인가계획으로 그대로 맞춰서 진행한 거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촉진계획 변경에 맞춰서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도 별도로 17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15%에서 9%요. 아, 17%에서요.
김수환위원
절차가 어긋난 거잖아요,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니, 절차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것이고 17년도에 고양시에서 그에 따라 고시를 한 것이고요.
김수환위원
일단 2016년도에 임대주택고시가 됐으면 2018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이게 중대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을 했어야 됩니다, 맞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니, 관리계획인가를 꼭 그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요.
김수환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 이후의 절차일 뿐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 수립절차규정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고양소방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은 건축동의서를 발행하고 설계변경 증축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 변경 등은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즉시 재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내용에서도 재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14년 10월 2일 건축동의서를 저희가 한번 받았고요, 그 이후에 20년 10월 22일 변경 전에 20년 6월 26일에 소방서 재난예방과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관련된 법이 바뀌었고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가 떴으면 그 변경고시 이후에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변경에 관련되는 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4구역 관련해서 현금청산자하고 소송을 대법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그동안 많이 다투었던 그런 내용을 1, 2심에서 저희 고양시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소송에서 져야 되겠지만 그런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소명했고 제출했기 때문에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당4구역이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법원에 지금 이게 소송 중인가요, 판결 중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무효소송 관련해서는 오늘 1차 변론이 있었고요, 저희는 당사자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각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죄송하지만 변론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김수환위원
변론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변론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사자가 실익이 법에, 그 당사자가 원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변론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변론자료는 일단 냈고요,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또 문제가 실제로 도출돼서 시끄러운 원당4구역은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는 고양시 행정과 법적인 아무런 저촉사유도 없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능곡2구역, 5구역 기타 원당2구역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이 불평등한 행정에 대해서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래서 선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이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깊은 업무영역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깊이 헤아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은 수고하셨으니까 잠깐 건너뛰고 다른 부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주신 자료집 321쪽에 삼송지역에 기반시설사업비 25억 600만 원을 쓰신 게 있으세요. 그 도로를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같이 갔다 왔어요, 팀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저희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이나 저나 좀 뜨악한 도로가 짠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저 지역에 저 도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지요? 정확히 어디인지 아시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활성화구역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에 당초에 활성화지역 수립을 할 때 민간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 지역이 선정돼서 저 지역으로 활성화계획이 담겨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 도로를, 도로 앞뒤 전후를 상황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저기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웠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게 한 50m 되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게 길이가 한 50m 되나요? 저 도로 앞뒤가 거의 다 막혀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동네 가운데에 저기만 20억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놓으셨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의 예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저기에 왜 쓰셨는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기 도로는 85m 정도 됩니다, 폭은 8~9m 정도가 되고요. 당초에는 저 지역이 소방차도 지나갈 수 없는 소로의 골목길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기 저 도로를 사용하는 인가가 몇 채나 돼요, 없지요? 한 2~3채 되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거기가 통과도로였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았었을 텐데 이 지역이 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과도로로는 저희가 계획을 못 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었나요? 저 끝에 인가가 집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임시주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이 한 집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도로가 계속 연결돼서 활용도나 용처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기가 막혀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연결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성이나 계획도 없는 도로였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왜 이렇게 쓰였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송 활성화지역 내에 맞은편 쪽도 도시계획선들이 사실 그려져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거 10년이나 20년 안에 가능한 일입니까, 도로가 연결되는 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10년이나 20년 안에 도로가 연결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저기서 지금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결돼서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저기다가 길 가운데에 주거도 없는데 저 예산을 들여서 저 도로를 뚫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좌측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당초에 건물들이 있었던 대지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은 뉴딜사업 시행에 가점사업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했을 때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율주택정비를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지역을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용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맞아요. 현저히 떨어지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저 도로가 그만한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닌 지역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연결 가능성 있게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뚫리는 도로를 할 계획을 빨리 세우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도로가 개방돼서 연결될 때가 되면 저 도로는 또 노후된 도로가 돼서 다시 닦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맞은편 쪽도 민간에서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맞은편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뒤로 순환형 도시계획도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전을 뚫는데 밑에 석유 있는 부분도 뚫을 수는 없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은 밖으로부터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 저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위로 뚫고 올 계획이 있느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를 어떻게 채취해요? 못 하잖아요. 그 옆에 화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집행액으로 돼 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집행액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 밑에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도 이게 왜 집행액으로 돼 있지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현재 LH와 그다음에 항공대, 지금 고양시에서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해림
이해림위원
연구용역 추진만 했지 아직 사업실행계획 수립은 안 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아직, 저희 지역에 활성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왜 집행액이 40억이나 나갔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집행액이 지금 40억으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집행액이 다 잡힌 것은 도시관리공사도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는 집행액으로 잡혀서 국도비는 집행한 것으로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부분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책정하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보행자우선도로 사업도?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능곡5구역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변호사 자문내역을 굉장히 쉽게 받았어요.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위원님들하고 다른 부분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2구역은 항소를 포기하신 일은 현명한 일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능곡5구역은 분양가가 한 5~6억 이상 될 것 같지요,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능곡5구역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가 능곡1구역하고 능곡연합 같은 경우는 한 6억대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 6, 7억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주변시세에서 HUG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분양가가 5~7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능곡5구역에 대한 신문지상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면 전문지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억을 넘을 것이라고,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유 재산권에 대한 것은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가 모든 법적 기초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다면 고양시는 난개발 또 위해시설, 노유자시설로 가득찰 것이라 보입니다. 게다가 교란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 GTX 완료 시기가 가까워진 덕에 능곡이나 별빛9단지, 해제된 능곡3구역 부분 또 양우, 제가 살고 있는 능곡풍림아이원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됐어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우려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세 살고 또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염려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가 그냥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 법대로 진행하는 것만 지켜보고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시의 무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임대인들도 보호해 주라는, 세입자들을 위한 그 요구사항이 아주 하지 말았어야 될 행위를 한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여담이지만 우리 유 팀장님이 여기에 와 계신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감정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해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충분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오해하셨던 부분은 잘 소통하셔야 되는 게 이분들은 저희가 행정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늦추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화가 나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민원전화를 무지하게 받았고 또 해명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팀장님 한두 분밖에 안 계신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직에 계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할 것은 시장님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굳이 이제야 시장님이 도시개발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신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김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밀려오는 파도를 우산 하나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1구역 롯데캐슬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만 굳이 법에서도 얘기했듯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판시내용을 보면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말리셨어야 돼요. 판시내용을 보면 우리가 승소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자문했던 그 세 변호사님이 1, 2, 3, 4, 5, 가, 나, 다, 라, 마에 대해서 답을 주셨기는 하지만 이것을 천천히 읽어본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조언하시고 충언하셔서 말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행정심판을 승소했으면 그냥 5구역 조합원들이 진행해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구역이든 5구역이든 어쨌든 법무부에 저희가 항소지휘를 받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항소된 것이랑 상관없이 행정심판이 진행돼서 승소됐으니까 그냥 조합은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 진행을?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 행정절차가 소송은 그냥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행정심판은 또 다른 거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행정심판은 끝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끝났으면 이분들은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 그 점은,
해림
이해림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소송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능곡2구역 같은 경우는 보조참가인들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보조참가인이요. 쉽게 말해서 비대위분들 이런 분들이 항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동적으로 피고가 되기 때문에 따라는 가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 가되 저희가 별도로 행정심판을 고려해서 항소 여부 실익이 있는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행정심판이 승소되면 일반 우리 사건개요와 상관없이 즉 피고, 원고 상관없이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진행하는데요, 그동안 거부처분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협의과정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행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같이 의논을 하든 하겠지만 진행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우리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원고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능곡5구역의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는 그냥 아직 항소에 대한 것은 결정이 안 났다는 거지요, 5구역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무부에 항소지휘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게 결정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합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가장 좋은 것은 협의인데요, 일단 피고가 고양시장이니까 맨 마지막에 결정권은 고양시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조언이나 충언이나 아니면 실익을 검토해서 조언을 드려야 될 분들이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도 꼼꼼히 읽어보셨겠지만 일반사람이 보더라도, 일반인인 저희가 보더라도 이것은 승소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하고.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합과 협의한 내용과 우리 시 정비방안을 잘 조합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그 대신에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고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우리 김수환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니 바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하고 조합과의 어떤 소송도 남아 있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비대위가 왜 나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조합하고 비대위는 별개의 문제고 고양시하고 조합과의 관계이지, 조합하고 비대위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고양시가 행동이 달라지거나 어떤 액션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2구역 같은 경우는 그쪽 보조참고인으로, 그쪽이 피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자료를 낸 다음 법무부에서 항소지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실익이 없으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김수환위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데 조합의 어떤 사업시행인가라든지 모든 계획을 고양시가 승인하는 데 있어서 비대위와 소송이 있으면 안 된다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가 보조참가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해 준다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김수환위원
자꾸 비대위하고 소송 문제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항소는 돼 있었고요, 저희는.
김수환위원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항소한다는 소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한 결과가 지금 잘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항소 여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허가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속력에 의해서 그것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하게 되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아마…….
김수환위원
그냥 법무부에 질의만 하는 거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휘를 받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 부분도 항소를 우리가 포기하면 지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의견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취하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할…….
김수환위원
아니, 법무부에서 이런 법리적인 검토까지 다 끝났는데도 항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행정소송법」 절차가,
김수환위원
그렇게 고양시가 지휘를 받으신 거예요, 법무부에?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김수환위원
고양시에서 항소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니, 항소하겠다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항소취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업시행자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자료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2015년도 9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면 그 변경에 대해 고시한 내용이 변경돼서 관리처분인가에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변경할 내용을 고시해 놓고 관리처분인가계획에는 변경할 내용이 다 빠진, 누락된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대로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맞나요? 그래놓고 ‘중간에 바꿔도 된다. 순서에,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2020년 12월 22일에 이게 공문이 나간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재정비촉진과에서 나간 공문 중에 행정사항으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은 도촉법 제12조에 따라 원당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촉진계획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당 과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 촉진계획과 사업계획이 상충될 때 도시계획 쪽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우리 시는 사업중단,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에서 나가는 공문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변경의 순서 없이 아무 때나 바꿔도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7년 4월 11일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년 10월 20일에 그때 반영돼서 다 변경인가가 된 겁니다. 고시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법률자문에서도 기존 사업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는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재정비촉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전부 근거에 맞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또 연관되는 질의라고 하니까 우리 김서현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화면을 한 장으로 보여주시지요. 저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나 내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보세요. 창릉 3기 신도시가 세대당 광역교통분담금이 한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항지구 행복주택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셔야 돼요. 가령 우리가 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고양시장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냐고 하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조합 측에서 내지는 금융사나 시공사나 가지고 나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저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고양신문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가 아주 모범사례로 해 놓은 사업이 있어요. 풍동2지구 같은 경우는 4,600세대인데 공공기여로 받아낸 비용이 얼추, 여기 쭉 데이터가 지금 있는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 750억 됩니다. 750억을 4,600세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당 1,600만 원 정도의 공공기여를 내 놓은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공동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가, 저 기사를 잘 보시면 저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그냥 시공사나 시행사나 금융이나 이렇게 돈을 먹고 먹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고 그 주변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면 됐어. 그런데 왜 고양시가 소송으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이 소송을 간 것은 반려처분을 그냥 고양시가 해 버리니까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고양시는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건축공동심의라든지 광역교통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두 번째, 그 전에 지금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지 않을 때는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집값에 대한 잘못된,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정책을 못 하다보니까 이렇게 밀려서 집값이 오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 뭐예요.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작은 돈 내고 새 아파트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그 집행부에 있었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 그분들이 잘못된 충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2구역이 패소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1심에서 패소가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패소하면 항소를 할지 말지 고양시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소송을 행정기관이 당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소송을 당했으니까 고양시는 대응을 한 거고요, 그 결과는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건 상대가 항소를 하건 그다음에 행정절차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게끔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2구역이 몇 세대나 되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2,9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저기에 나온 저런 광역교통분담금을 2,900세대 저 정도면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동2지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사례가 있잖아요.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공공기여시설 설치계획을 통해서 받아낸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접수된 것을 반려하거나 무시할 일이 아니라 접수를 받은 다음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줘야 돼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저희가 무상으로 귀속되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무상귀속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능곡2지구도 사실 같은 법률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시간의, 돈의 싸움이니까 고양시가 그냥 계속해서 반려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그것을 이끌어 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다가 소송까지 걸려서 패소하니까 이게 꼭 뭐 대단하고 엄청나게 잘못한 일을 저지른 것 마냥 이렇게 되는 모양새인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지, 저는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주자택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업을 반려할 일이 아니라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었고 그 결과가 풍동2지구라고 하는 모범사례가 고양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풍동2지구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하고는 법이 다릅니다. 그쪽 풍동2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나대지에 있는 데서 개발하는 것이고 저희 도정법에서 재개발하는 것은 밀집주거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적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그런데 능곡2지구나 5지구나 역세권이 사실 훨씬 더 역세권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선택하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도정법이건 지구단위에 관련된, 제가 정확한 법률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 법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충분히 이끌어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면 사업을 굳이 막을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좀 늦었지만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들하고요.
김서현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이것에 관련한 질의신가요?
이규열위원
해야지.
김서현위원
계속해요?
이규열위원
너무 오래해.
김서현위원
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은 잠깐 쉬었다 하고요.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규열위원
408페이지 봐주세요. 창릉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만 질의를 많이 하니까. 거기 맨 밑에 추진 현황이 있어요, 창릉신도시. 2021년 4월 30일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 관련 회의가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참석자가 제2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민경선 도의원, 송규근 시의원, 도시균형개발국장인데 우리 황봉연 국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409쪽에 보시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뭐냐 하면 일산동구하고 덕양구 쪽에 창릉신도시, 화정동, 행신동하고 연결되는 백신도로가 있어요. 이런 회의 때 이런 안이 내용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럴 때 백신도로를 살릴 수 있는, 창릉신도시와 더불어서 일산하고 덕양, 다는 아니지만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거든요. 이런 도로가 연결돼야지. 이것을 지금 창릉신도시와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가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우리 고양시가 또 이런 도로개설, 건설비는 많이 부담되겠지만 이럴 때 국비를 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산하고 덕양하고 또 창릉신도시도 들어오는데 그 백신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구지정단계에, 사전에 검토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외에 추가된 내용은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 지역까지, 지구 내가 아니라 외 지역까지도 검토가 돼서 사업지구 외의 주민들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로운 점도 고려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실 검토하기는 좀 부담됩니다. 더군다나 이 3기 신도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 어떤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심의에 거론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할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럴 때는 국장님과 제2부시장님, 시장님도 참여하셔서 이런 사항을, 고양시의 내용을, 애로사항을, 이런 중요사항을 건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규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리고 백마교에서 서오릉 연결도로가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규열위원
2021년 6월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한다는데 이것은 LH 사건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는데 언제쯤 예상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언제 보상을 실시하냐.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여기 향후계획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금년 6월로 잡혔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사실 큰 변함이 없고 보상계획 공고는 6월 말, 6월 30일 정도로 계획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달 말 정도면 보상계획공고가 나갑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공고가 나가는 것이고, 보상이 직접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가 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고 후에 진행은 언제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지장물조사라든지 이런 게 되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하다 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 말, 내년 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12쪽 봐주세요. 일산 백석 Y-City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금년도 2월에 우리는 승소했다고 하는데 패소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변호사비용이 지급된 것이 3천만 원의 착수금에다가 플러스알파해서 또 얼마가 나갔는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선임비용만 나갔지 승소비용이라든가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3천만 원밖에 나간 게 없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안타까운 것이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진건설이라는 회사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특검을 받아야 돼요. 특검을 받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처음에 명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작년에 9월 4일에 우리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이 질의를 참 잘 했는데 우리가 건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을 금전대차로 청구를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재판부 요청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재판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 부동산 기부채납을 금전으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여기에 기재된 대로 사실입니다.
이규열위원
문서를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느냐 구두로 받았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재판과정에서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변호사도 믿을 수가 없고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특별행정조사를 했잖아요, 요진 Y-City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문서로 받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 거예요. 바꾸면 안 되지요. 지금 보면 2017년도 8월 1일 자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때 얼마였느냐, 2만 평입니다. 66,120 그래서 6만 6,120㎡, 2만 평이에요.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와서 내줬어요, 2만 평으로. 이 사실을 재판할 때 제출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재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냈다니까 그래요, 신청해라.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각 반씩 부담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시장도 바뀌고. 요진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는 변호사한테 ‘너 3천만 원 갖고 해, 대신 이것을 승소했을 때 선급금을 줄게.’ 이것도 우리는 제대로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기업은 그게 아니다, 플러스알파가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것을 변경하는 순간 그런 빌미를 줬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항소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해 봐야 이 사람들은 우리 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특검을 해야 된다, 언젠가는. 특검 그것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이것을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간들 유전무죄, 무죄는 아니더라도 법규위반을 100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줄여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은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집단인 김앤장 내지 율촌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 이상, 그에 등하는 변호사라든가 법무법인을 선정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사소송이다 보니 소송비용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아쉽고요,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변호사하고 수차례 만나서 조율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되짚어보면서, 옛날 서류까지 다 보면서 저희가 변론장을 작성하고, 변호사한테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옛날 서류들을 다 검토해서 변호사가 작성을 해 오더라도 또 우리가 검토하고 상대방이 변론을 내도 우리가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같이 변론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용지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알아요. 협약서에 분명히 2만 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로 2만 평에 내줬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것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왜, 시간끌기. 요진은 계속 시간끌기를 했어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법인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5천만 원 소송비용도 결재를 맡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최소한 시간끌기를 하고 이런 결과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황봉연 국장님, 특검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 그것밖에 길이 없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도 그래요. 시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직원들을 아끼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즘 중앙정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인사조치 많이 하잖아요? 인사조치를 당하는 사람이 잘 하는 겁니다. 지시대로 안 따르니까 인사조치를 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그런데 순순히 예스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부당한 지시는 부당하다고 거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받아, 승진시키고 영전시키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나 요즘 보세요. 소신껏 하는 사람이 나중에 빛을 보고 국민들이 알아준다고요. 우리도 시민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한번 강구해 보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이상 저희가 고양시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관리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어요? 능곡2구역만 크게 나오게 한번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능곡2구역하고 3구역하고 그 사이에 존치5구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2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나오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서현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 능곡5타운이 7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4구역, 7구역, 능곡역 앞에 하늘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능곡3구역 노란바탕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제가 됐습니다. 이 능곡뉴타운 7개 구역이 동시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뉴타운개발이 돼야 균형 있는 개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찌그러진 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3개 구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2구역을 크게 해 주세요. 2구역에 저 하늘색 두 지역이 은하수빌라하고 상가, 고등학교 앞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치지역하고 능곡2구역 그 사이에는 현재 8m 도로가 위에서 밑으로 있습니다. 8m 도로인데 이 8m 도로가 최종설계는 6m로 줄었습니다. 6m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2년 전에 재정비촉진과에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50명, 그쪽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서명을 받아서 냈는데도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재정비촉진법, 설계법을 떠나서 일반상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곡2구역이 30층, 35층 건물이 올라갔을 때 존치5구역 하늘색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빌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물이 있고? 8m가 있을 때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6m가 되니까 승용차는 되는데 포터라든지 이런 차는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요구했더니 그게 지금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능곡뉴타운 7개 구역에서 3개 구역이 해제되고 4개 구역이 진행되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체 틀을 놓고서. 우리 조합원들이 들으면 나는 오늘 또 상당히 문자가 많이 뜹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붐이 일어서 추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2구역, 6구역, 5구역에는 지금도 빌라 같은 데에 비가 새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내일, 오늘내일 빨리 사업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업승인을 빨리 내줘야 돼. 내주는 대신에 그러한 몇 군데, 몇 군데 조정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하고 나가라, 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사업승인이 나기는 나야 돼요. 이제 여러 의원들이 요구했고 질타했어요. 맞아요. 행정소송을 했지만 다 패소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게 되면 지금 능곡뉴타운 쪽에서는 아마 대규모 궐기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이제는 답이다. 대신에 일부 몇 개, 몇 개는 조정해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한꺼번에 개발해서, 아무래도 기반시설을 잘 확보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돼서 확보되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은 염려되고 있고요, 현재 용역재정비 추진계획 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능곡3구역이 뉴타운 해제가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중이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여기도 능곡2구역, 5구역, 6구역이 더불어서 개발돼야 능곡지역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능곡3구역도 뉴타운이 재개되도록 강구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거기도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요. 슬럼화돼요. 동네가 슬럼화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부 50몇 프로를 해서, 51%로 해서 해제됐는데 지금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시도 아마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3구역도 2구역, 5구역, 6구역처럼 더불어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명섭 과장님, 우리가 농협창고가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농협창고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매입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시작점이 언제냐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최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고자 17년부터 농협과 사용하는 것을 협의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최초 사업의 진행은 17년도에 했고 예산은 작년에 최초로 올렸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5월 12일에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는데 농협창고 소유자가 누구지요? 농협창고를 우리가 60억을 주고 어디에서 삽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농협창고를 어디에 쓰는지…….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어디에서 사오느냐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산농협입니다.
김서현위원
일산농협에서 사오잖아요? 그런데 일산농협은 고양시 2020년도에 이것을 접수해서 3천 평의 절대농지를 로컬푸드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혹시 아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김서현위원
과장님한테는 이게 협의할 때 안 오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뭐라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의가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는데 심의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의 농지를 이렇게 다 로컬푸드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농협이 공공기관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GH는 공공기관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준공공기관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셨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경기도로 가실 텐데 고양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적률을 인상하는 부분도 우리 건교위에서 엄청나게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그것에 동의해서 넘겨줬어요, GH 본사나 이런 것. 그런데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런데 하물며 농협은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그렇게 요청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그러한 개발이익에 대해 고양시에 귀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똑같은 고양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일산농협에다가 60억을 오롯이 돈을 주고 사고, 고양시는 절대농지 3천 평을 그냥 용도변경을 해 준단 말이에요. 가령 이 사실을 과장님이 아셨다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돈을 들고 60억을 주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을 나한테 파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땅을 ‘야, 여기에다가 농사밖에 못 짓는데 공장을 짓게 바꿔줘.’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이 일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답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일부 공공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장 60억을 주고 돈을 주고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저기를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농협창고가 60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상호기관 간 감정평가를 한 기준 금액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저기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 고양시도.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을 지금 아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은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분명히 도시계획심의 때 훌륭한 교수분께서 지적해서 제가 성송제 실장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때 일부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정리된 사항은,
김서현위원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도시계획도 하시고 우리가 2부 직렬에 다 계신 분들이니까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3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이쪽 화면을 크게 해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농협조합원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입장에서 사실은 로컬푸드 여기 이 부지 있잖아요? 여기하고 현재 이만큼 간 이 지점에 로컬푸드가 또 고양시에 있어요. 그것도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시가가 한 51억? 77억? 지금 사실 얼마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지는 여기보다 면적이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지는 아시겠지만 LH가 도로공사를 신평IC까지 4차선 확장을 하는 곳이고 장항굴다리가 여기쯤 있어요, 행복주택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가상승이 눈에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정도에 로컬푸드가 하나 더 있다니까. 그러면 고양시는 60억에 일산농협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고양시의 관계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다들 농협창고가 비싸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부결까지 시켰는데 최소한 가서 깎아달라고 과장님께서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조금 유감스럽고 아셨으면, 지금 돈 줬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직 집행 전입니다.
김서현위원
다행이네. 이것도 아직 도시계획심의에서 변경결정을 안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일단 계류하자고, 보류하자고. 저것을 만약에 김서현 땅에 저렇게 해 주면 누군가 수갑을 차겠지요? 그렇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을 행정이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을 공공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엄격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지역주택조합을 이주택지를 마련하라고 소송까지 가서 하는 시가 저것을 그냥 흔쾌히 용도를 변경해 주고, 농협창고는 감정평가를 받았으니까 돈은 돈대로 달라고 하면 우리 시는 뭐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김서현위원
그리고 저 심의 때 교수께서 그때 지적을 하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을 그 후에 김진의 조합장이랑 도시계획과랑 조형래 과장이랑 배석해서 이것을 논의했거든요. 이명섭 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 60억을 안 줬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다행은 이것에 아직 용도변경을 동의해 주지 않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 농협창고 매입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외 지역에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매입해 오는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것을 지금 공시가로 얼추 따져 보잖아요? 그러면 한 26억 해요, 저 땅 값이. 그런데 저 면적을 그대로 대지로, 근방에 있는 백석동에 있는 것을 대지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7억 됩니다. 지가상승이 한 6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람되지만 농협창고 같은 것은 통 크게 고양시에 기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됐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게 현재까지 진행돼 왔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시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과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는 분명히 했는데 도시재생과가 빠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고양시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요, 황봉연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성사혁신지구는 지난해 12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관련해서 총괄계약 바로 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는 건축허가, 착공식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성사혁신지구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안하림 팀장 혼자서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일한 분들이 평가받는 그런 조직문화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