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각각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부당 사용자에게 제재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유정옥 의원님,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내용일까요?

네, 이 규칙안이 새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칙 내용 전부가 다 새로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을 해 본 적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런 교육이 이제 주기적으로 그러면 저희 18명 의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방법과 형식은 추후에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일단 실시 빈도에 대해서 이 규칙안에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나 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것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반 평의원님마저도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교육 실시하실 때 함께 이 교육의 내용을 편입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제가 문구 부분에 있어서 의아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 중 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조례들을 살펴보고 조례 내용을 ‘은’, ‘는’, ‘이’, ‘가’까지도 다 직접적으로 봐본바 이렇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문구는 사실 저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신 건지?

네, 일단 표준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관련되는 규정에서 세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예산이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항에 대한 나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구 부분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 부분이 좀 생소하다, 생경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요. 혹 사무국장님이 다양한 조례를 보신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조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간혹가다 그런 사례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글쎄요. 예를 들어까지는 조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단서가 상당 부분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한 조례인데 저는 사실 4조2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투명해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딱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 소견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양한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정 활동에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풍물축제 같은 걸 만약에 예를 든다면요. 그게 12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굳이 사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구 하나로 조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조례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딱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지금, 2021년 지금의 시점에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보는 걸로,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진영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4조에 우리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유추하건데 공적인 의정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공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또 그 자체도 좀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본 위원의 그때 기존에 조례 중에서도 소송비 지원 조례, 의원의 소송비 지원 조례를 할 때도 역시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의정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또 의원의 의정 활동이니까 저희가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제한 요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건데 제5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 방법,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에 집행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목적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몇 가지 샘플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결재방법에 신용카드 말고 현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 사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대상 인원수는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이 누구, 누구인지 대상까지도 공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무추진비 집행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법령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장 등의 어떤 공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길어지는데 예를 든다면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 활동 및 지역 홍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9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할 수 있는 사례, 그런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총무팀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범위에 대해서 품의를 하고 그 품의에 대해서 결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도 그냥 말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행사, 교육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업,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속 의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밖에 해당 지방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모두 9개 항목으로 돼 있고요. 제한은 이 항목에 되지 않는 항목은 일단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에 있는 내용의 범위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집행의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의회 의정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되겠죠. 어떤 공공성의 증진,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말씀하셨는데 현금 사용은 사실 제가 한 2년 여 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굳이 한다고 하면 아니, 한 건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축의금, 보조금, 부조금 같은 그런 사례는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한해서 현금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행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신용카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령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공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정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환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대상은 어디까지가 공개가 됐나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되고 있었나요?

네, 잠깐만……, 공개는 현재 뭐, 그 전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의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각 위원장님 쓰는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빼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용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업무추진비는 시민단체나 방송국 같은 데서 수시로 보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데 공표방법은 매월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매월 초에 인터넷으로 게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다 공개가 가능하네요?

네,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조에서 보면 정보공개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7조3항에 보면 예산의 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행정 감시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럴 때만 비공개를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를 어떤 뜻으로 썼을 때 이게 비공개가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무조건 다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업무추진비 보면 일시, 장소, 금액, 그다음에 인원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김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서술적인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조식의 그런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들이 주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대상 정보를 어떨 때는, 이제 보통 정보공개는 다 하는데 여기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 이때가 어느 때에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사례가 흔치 않아서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이런 소송 관련된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쓰는 카드?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될 때 여기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공개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아서 수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문서세단기 비치, 정수기 교체, 3·4층 탕비실 조성 그리고 1층 소회의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원순환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해 재활용박스 비치와 텀블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회기 운영과 각종 간담회와 다양한 행사에 대한 의전 지원 등 원활한 의정 활동과 각종 지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제242회,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10회 걸쳐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한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제244회 정례회의 완벽한 추진과 더불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의사일정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개의 연구단체가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며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비교시찰과 의정 연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 홍보 사항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 활동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21년도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외부의 언론매체와 의정알리미를 통한 2편의 의정뉴스 제작 송출, 의정돋보기 등 영상매체와 홈페이지, SNS 등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수어 통역 방송도 6회에 걸쳐 차질 없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에 이어 언론매체와 영상매체 그리고 의회소식지 등 홍보 간행물의 발간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부평구의회 의정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중단된 의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 학교를 적극 발굴해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 1층에 소회의실 조성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청소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 대상의 의회 체험하는 활동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요즘 최근에 중학생들이 3분의 2 정도 등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3개 학교에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체험 활동을 할 때 보통 한 학급 정도의 기준으로 체험 활동을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인원 부분에 대한 건 특별히 조정 없이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가능할까요?

그걸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방역기준에 일단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30명, 30명, 25명 해서 현재 3회 분이 신청이 돼 있는데 이 방역기준을 좀 더 세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체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본회의장에서 하고 위원회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고 그래서 30명 정도면 정상적으로 그냥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해요. 기존에 다른 활동들이나 기념사진 찍을 때라든가 이럴 때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특별히 밀집해서 있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체험 활동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우리 본회의가 실제로 30명을 초과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방역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체험 신청을 많이 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벌써 한 학교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학교입니다. 구산중학교가 두 번 했고요 산곡중학교도 1회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을 했어요! 1학년들이 주로인가요?

네, 보통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1학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 모든 활동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체험 활동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회 상반기 불용품물 반납을 5월에 완료를 하셨다는데 지금 반납 리스트가 어떤, 불용물품들 어떤 걸 반납하고, 어떤 걸 폐기하고 판매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내용들을 죽 보시면요 의회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구나 집기류 같은 걸 교체를 했는데요. 일부 집기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불용처리해서 폐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집기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 본청에 우리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소요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나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회의 테이블이 이런 게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다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는데 실제로 요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아마 불용 폐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서도 말씀은 하겠지만 여기 불용품 매각대금이 30만 원이 있어서 어떤 걸 한 건가 하고, 본 위원이 저번 달에 보니까 구청 여성전용주차장에 많이 눈에 띄던 소파들이 나와서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물품들이 불용품이 돼서 폐기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생방송 수어는 서비스를 한 6회 정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좀 있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 나가면서 반응은 어떠신지 한번 보셨는지요?

일단은 직원들이나 보신 분들이 의회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의회의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업무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애인단체 그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모니터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비용이지만 우리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한층 더 나아가는 방향인 것 같아서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모니터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본 위원이 매우 궁금한 거는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국장님이 혹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달라지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의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사항으로 앞으로 사무국이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에서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요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채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령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정수에 2분의 1까지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우리 내부에 임면이라든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련된 것도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이고요. 그 외에 지방의회 겸직 금지 강화라든가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및 자문위 구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골자 내용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내용이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해서 장단점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또 앞으로 해나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국장님 오셔도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고 또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하반기 때부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표현도 하고 의사 전달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 또 의장단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결정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다시 번복이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굳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특별하게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에서도 공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굳이 우리 부평구만, 타 구에도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이 있나요?

네, 간담회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일단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방안이 뭘까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은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모아져서 현재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위원 추천 건에 관련돼서 조금 부드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공감이 늘어나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담길 수 있는 그런 의견 수렴의 절차로 간담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타 구의 그런 사항들을 죽 보면 사실 간담회 운영 사례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 부평구 사례가. 보면 인천시를 비롯해서 간담회를 하는 데가 지금 없어요, 우리 구 빼고는. 그래서 간담회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적인 사항인데 지금 사항에서 보면, 최근에 위원의 추천 건을 보면 간담회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의사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단 간담회도 양천구 빼고는 별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간담회는 사례가 부평이나 양천구 정도, 2개 정도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런 단체는 뭘 하느냐 봤을 때 의원 총회를 합니다. 의원 총회를 대부분의 인천시 중구나 동구, 그다음에 연수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이런 데서 다 의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원님들께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실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하지 않고 의총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사례가 양천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제가 오기 전부터 상당 부분 이게 간담회가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에 간담회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 하기 전에. 그렇게 보면 되게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번에 그게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번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의견 충돌이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로 의원님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간담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법적인 위원회는 예결특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그런 회의이고 간담회는 말 그대로 진짜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개정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216명? 이게 전반기 인원이라는 거예요? 누적 1만 1036명은 언제까지 누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온…….

10쪽 맨 위에 있잖아요?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좀 제가…….

이게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네, 2021년도 전반기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 누적 1만 1036명?

아, 전반기 실적은 맞는데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인원수고 뒤에 있는 건 조회 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걸 보든지 전체적인 숫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도 연동이 되잖아요. 가끔 보면 '의원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거기 란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전체 의원님한테 그게 배부된 게 있었고, 또 언제는 보니까 저한테 온 거를 알려주셨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가 보면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의원님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주 의원한테 바란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매일 들어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홍보팀에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님!

네, 저희 팀에서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들어가기도 합니다. 매일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나마 감사한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곳은 부평구, 그러니까 의원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이곳은 부평구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관리자는 답변을 올리지 않습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거나 청원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도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할까 했더니 이게 우리 여기에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요?

그게 의원님들한테 직접 오면 저희 홍보팀에서 일단 초안을 아마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올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제가 가끔 접해서 공람을 하고 있고 결재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요청한 원대로 처리가 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의회 쪽에서는 하여튼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릴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다가 안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사실 의원님들한테 민원보다는 집행부 쪽의 민원을 의회에 제출한 사례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구민들이 뭔가를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절차, 이런 절차 다 해서 답답한 마음에 저희들한테 올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데 절차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다 하여튼 이 코너가 있으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의원들이 이런 거를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맨날 하면서 어떤 답변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받았을 때는 어떤 의원님은 이분한테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개인이 하고 싶어도 우리 시스템 자체에서는 답변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기관은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전화번호가 거기 있거든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 저한테 지난번에 아무 연락처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알아와가지고 전화를 하긴 했는데 좀.

어떻게든 연락처는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메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답변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본인하고 서로 연락이 가능해서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하고 해결방안이 이렇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안내를 잘 좀 해드립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입장에서 더 배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열린 의정, 소통하는 의정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에스엔에스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 이렇게 해갖고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글이 103건, 페이스북에 게시글이 39건,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이 35건, 유튜브가 게시영상이 4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들을 보면 의정알리미 제작도 여러 번 했었고 또 이런 유튜브 영상, 어쨌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인스타그램이 계정이 돼서 2월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여기 인스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안 되세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의원님들한테 주소 소스를 보내주시든가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동영상이 올라가고 인스타에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거기에 답글도 달 수도 있고, 거기에 답글을 다는 분한테 또 다시 재답글도 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주무관님 오셔서, 물론 기존에 주무관님들도 사진 편집이나 다 월등히 잘 하셨지만 이번에 오신 분 주무관님이 새로운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몇 컷의 사진만 올라가던 게 지금은 보통 한 회의 분기, 그러니까 한 건에 7, 8건 정도 사진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주 좋은 현상인데 기존에 지금 우리가 8대 때 지금 전반기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기존의 소식들은 올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 했던 이런 영상들은 인스타나 유튜브에 못 올리나요?

못 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페북이나 인스타나, 네이버에는 아마 계속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페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에는 지난 영상들은 없어요. 최근 영상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대부분 사진 첫 장면이 의장님이나 본회의 석을 촬영한 모습들은 좋은데, 그러니까 첫 장면이 다 망치를 들고 있는 장면이 되다보니까 인스타를 딱 들어갔을 때는, 인스타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번에 사진을 보고 그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인스타인데 똑같은 영상이 계속, 그러니까 옷차림만 바뀌니까 조금은 위원장님들도 다른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이 올라간다면 아, 이번에는 우리, 어우, 이번 회기 때는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매일 똑같이 망치 든 장면보다는 좀 더 우리가 부평구의회에서 새롭게 그때그때마다 행정복지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활동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역동적이게 표현하는 연출된 사진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최근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새로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세부적인 어떤 홍보기법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홍보팀도 인력이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질적으로 홍보가 주민들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제한되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이스북은 자기를 알리는 거고 인스타는 사진 한 장으로 이슈를 표현하는 거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주된, 그러니까 동호회나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보는 게 트위터잖아요? 그런데 인스타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도 인스타나 이런 것 올릴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줄거리도 스토리도 많이 올려주시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사진에서 스토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만 봐도 아, 이번에 부평구에서 어떤 걸 가지고 이슈가 됐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선택해서 올려주신다면 좀 더 구민들이 부평구의회가 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존에 전반기 때도 각자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려주신다면 그것도 8대 의원으로서 소중한 자산이 되고 정보가 되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내용 중에 이게 지금 그동안에 추진상황 실적이니까 이미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정알리미 의정 뉴스가 2편이 제작이 됐고 의정돋보기 제작이 된 게 4편, 자원순환 청사 만들기가 2편, 이렇게 영상물이 총 8편이 제작이 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대부분 영상물을 많이 게시를 하죠?

네.

그런데 게시 영상이 4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도 8건인데.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어떤 것들이 영상이 올라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게 의정돋보기 영상 그 내용하고요 의정알리미 그런 영상들, 그다음에 부평구의 홍보영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영상들이 4건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한 것만 해도 8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는 게시영상이 현재는 4건이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에스엔에스 매체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영상물 같은 것도 좀 게시가 됐으면 좋겠으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이렇게 제작이 됐던 것들이라도 전부 다 올라가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부평구의회를 유튜브를 찾아보고자 할 때 4건밖에 없는 것보다는 최소한에 만들어진 영상물들은 전부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의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의회 방문하면 기념품을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기념품을 지금 주는 건가요?

우산을 현재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또 원한다면 충전 배터리 같은 것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의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기념품이 우산하고 충전용 배터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더 있긴 한데요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더 있는데?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재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에는 배터리도 많이 안 쓸 것 같고.

네, 배터리도 호환성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데 우산 같은 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예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의회 방문용 우산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샘플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안애경 의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76만 2025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액은 공금통장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일반적인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의 경우 노후 공용차량이 불용 처분됨에 따라 매각대금 등의 세입이 있고 그 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3억 2263만 4000원, 지출액은 총 12억 749만 433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13만 96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중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높은 내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의원 국내여비, 민간위탁 의원 역량 개발비,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2116만 31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은 공공운영비 중 방송통신시설 유지비이며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이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입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예요. 비교표를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40%가 감소를 하고 2018년에서 2019년에는 36%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에도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인카드 포인트라는 거는 사용을 했을 때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인트의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산내역에 근거해서 포인트 세입액을 살펴보면 304만 5000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쓰는 카드가 거기 사용되는 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리, 예산 집행액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외 공금계좌 이자 같은 게 한 번 4만 8000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이거를 과연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세입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내년도 이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저는 우리 법인카드에 대한 포인트만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카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출을 한 것에 대한,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고 심지어 2019년에서 2020년도에는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출금액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36% 이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지출하는 게 전부 다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의 차이가 변동이 커진 건지? 아니면 수수료율이 달라진 건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추이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쓰는 카드는 계속 일정한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출액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시로 변동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이고 카드가 같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요율은 항상 일정한 걸로, 가장 큰 변수는 집행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등락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처럼 우리 세입 결산 총액 376만 원 중에 80% 이상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지금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출이 줄었는데 포인트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더 많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돈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세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득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게 왜 변동이 이렇게 큰지에 대한 걸 의문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드 쓰면 저절로 주는 포인트니까 알아서 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경우가 포인트가 증가하고, 이번에 분명히 지출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인트가 많이 증가했어요, 36%.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포인트가 증가하고, 어떤 경우에 감소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지금 상황에서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상황을 포괄적으로라도 보면 업무추진비에 의한 포인트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예산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공사 같은 것들은 매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들은 빠지기 때문에 변동 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오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보다 올해 우리 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답변이 잘못하면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네, 아무튼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부평구의회 사무국에 세입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40% 감소했다가 다시 40% 가량 증가했다가, 또 40% 가량 증가했다가 이렇게 변동 폭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426만 원이 감소한 13억 72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먼저 의정 활동 기본경비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의원 정책개발비 일부를 예산 조정하였으며 속기장비를 구입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 개최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해서 총 10억 5819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 연수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의원 국외여비를 전액 반납하고 총 180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 활동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및 의회 회의록 서버 유지보수 용역 관련 낙찰차액과 영상회의록 백업서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사진 편집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5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1억 2405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국 직원의 특근매식비를 105만 9000원 삭감한 42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 줄어듦에 따라 관련 직원 여비 115만, 1150……, 이 금액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삭감해서 총 5388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사진촬영 전문인력의 신규채용으로 2103만 원 증액한 총 1억 1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뭘 좀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네, 직원 여비 부분.

여비 부분 확인은 해보신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단위가 1만 원으로 표기가 돼서 1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잠깐 유보를 했는데 직원 여비가 당초 예산 2344만 원에서 1152만 원으로 50%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52만 원을 제가 그 단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자 잠깐 유보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상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고상에 그런 이상 유무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확인하고 하겠다고 얘기하셨다면 회의 진행상에는 사실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보고상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용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문위원님께서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보고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동안 공직 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 또 본 위원하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같이 구 발전을 위해서 또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의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공직에 처음 입문을 해서 나름 막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350킬로 정도 울트라 마라톤을 뛰고 지금 골인 지점을 바로 이 앞에 두고 있는 심정입니다. 되돌아 보면, 울트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전 구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진짜 열심히 뛴 것 같고 또 어느 구간은 조금 요령도 피고, 또 농땡이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 전체 일정을 평가를 한다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다. 행복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3년을 지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으로서는 지금 2년 채우게 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의회 행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 만나서 소통하면서 많이 인생을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를 보는 눈이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법령을 집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밖에 나가면 눈이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공무원의 옷을 벗게 됐는데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안애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나가더라도 우리 부평구의회나 우리 집행부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을 잊지 않고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의원님들과 함께 있어서 진짜 기쁘고 행복했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