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환경과장 신교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산림과장 박원호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선서문 제출)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인사)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인사) 박원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인사) 황석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인사)
조창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내역을 좀 보니까 대부분 공업사가 많이 한 거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색이랑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업사가 많이 해당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세정집진시설은 주로 먼지를 하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대기오염 중에 냄새도 대기오염이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냄새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오염시설에 포함이 안 되나요? 우리 지원사업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세정이 가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세정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집진시설이 가스를 세정해서 입자를 응집시켜서 냄새도 제거하면서 먼지도 같이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곽희운위원
19년도 자료 보면, 맨 첫 번째 업체가 문막에 있는 업체인데, 문막 쪽에 계속 냄새의 민원이 있었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설치하고도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고도 냄새 나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대부분 공업사 쪽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나 소규모 사업장이 남았나요? 지금 지원을 못 받은 업체 정도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11개소 하고, 2020년도에 27개소, 그리고 2021년도에 16개 해서 현재 한 54개 정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 지원해 줄 업체수가 남은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여쭤본 건데, 자료가 없으신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한 27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19년, 20년도에는 신청하고 또 선정한 개수를 그대로 다 해드렸는데, 올해는 신청이 19개이고, 선정이 16개인데, 작년에는 27개 업체였는데 이번에는 19개로 줄었는데도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사유가 좀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19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공고를 띄어서 하다 보니까 3개소 가운데 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된 데가 두 군데 있었고요. 또 방지시설 설치는 보통 4, 5종 여기에 해당되는데 1종 사업장이 1개소 들어와서 세 군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270개 정도가 앞으로도 남았는데 올해 이렇게 신청이 미흡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업체는 많은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좀 남을 거 같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4, 5종이니까 10톤 미만 발생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용은 업체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좀 이유가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자부담 같은 게 좀 들어가니까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곽희운위원
자부담이 10% 있지만 주로 공업사가 많아서, 공업사들이 아마 도색할 때 그 시설인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강화돼서 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데를 파악해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추가로 받으셔서라도 올해 예산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궁금한 부분이, LED등을 저희가 사서 바꿔주고 있는데, 10W(와트)짜리가 4만 6,000원, 25W짜리가 8만 6,000원, 이게 개당 단가인데, 그다음에 40W는 형광등인 거 같아요. 사각형광등이 10만 7,000원 이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에서 사서 시공하시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조달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중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예를 들면 LED 10W라는 것은 규격이 돼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주면 그 공사업체가 10W짜리 규격에 맞는 것을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달에서 사는 것은 인증되고 이런 면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W짜리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사면 1만 원도 안 해요. 25W짜리 1만 원 중반대, 2만 원 안 되는 정도, 그런데 8만 6,000원이에요. 그다음에 형광등 같은 경우도 10만 7,000원인데 이거 4만 원대면 살 수 있어요. 가격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관급자재로 사줄 게 아니라, 규격을 주고 공사로 발주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조달에 인증돼 있으니까 저희는 편하게 이용하고, 또 KS나 이런 규격을 갖추니까 하는데, 그런 규격을 갖춘 다른 데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해서 업자한테 줘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마 더 쌀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곽희운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몇천 원 차이이고 이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차피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조달로 하지 말고 전체를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가 규격에 맞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제안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원주시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한 85%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프로?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85%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85%면 거의 많이 하셨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경우가 많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열 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거하고 앞으로 할 거 하는 비용들이 달라지나요? 더 비싸졌나요, 예전보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은. 세대수가 변경되지 않고……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부터인가 시가 70% 부담하고 개인이 30%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200만 원이었는데 올려서 지금 300만 원으로까지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85% 하면 이제 거의 보급은 많이 됐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올해까지 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한꺼번에 다 못 하는 게 어떤, 예산 때문이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산도 있지만, 참빛도시가스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 동의 받고 설명하고 추진하다 보면 한 5, 6, 7km 정도하고, 또 세 군데 정도 하는 게 거기에서 적당하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 한 열세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요구해서 바쁘더라도, 다른 데 입찰 봐서 주더라도 한 네다섯 군데 해서, 지금 열세 군데인데 3년 안에 다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100%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선정되고 나면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예를 들면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핑계를 또 대냐 하면, 해달라고 해서 연결이 되니까 예전에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싸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그 당시 물가가 또 있으니까 사실 조금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먼저는 반반 부담이었죠? 예전에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70%를 시가 부담해 주시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부터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부담 비율이, 그리고 단독주택이 거의 열악한 가정들도 많은데, 본인이 그렇게 부담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정해 놨고, 시에서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동네에 60가구가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두 가구가 못 한다 이래도 거기 어떻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30%가 안 했을 때 신청가구에서 다시 저희가 가격을 통보했을 때, 그랬을 때 안 하는 거지, 한두 가구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미만 있을 때는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 가구 빼고서.
정희
김정희위원
50% 이상 되면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부담률이 또 높아지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60가구에서 30가구만 하겠다고 하면, 1,000만 원 든다고 하면 2,000만 원이 들고 이럴 상황이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안 들어갔던 도시가스 공급, 이제 저는 꽤 많이 안 들어왔나 했더니 85%면 이제 15%만 들어가면 원주시가 다 되는 거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구수가 시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구수로 따졌을 때.
정희
김정희위원
잘 공급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85%라고 얘기하셔도 사실 시골동네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시골 쪽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또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신청량을 보면 다 구도심이에요. 옛날 구도심.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공동주택 이런 데, 또 신도시 택지개발 이런 데는 다 기본으로 관이 설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고, 우리 구도심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상반기가 다 안 지나갔어요. 지금 6월 중순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섯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가구수도 한 350가구, 그런데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시 부담금 6억 2,500만 원이 전체 다인가요, 아니면 현재 서류에 올라와 있는 것만인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2021년……
이재용위원
올해 예산 선 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예산 선 거……
이재용위원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시 부담금이 6억 2,500만 원이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재용위원
이게 전체예요, 아니면 더 여유자금이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예산은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재용위원
9억 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럼 한두 군데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하려면 그쪽, 이미 설명회부터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했어요? 신청자들은 그래도 후순위로 보면 태장2동, 흥업면 매지리 그런 쪽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그 정도 했을 때 가구수들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빠지는 가구수도 있고, 자세히 상정하다 보니까 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내년 봄에 하더라도 한두 군데는 더 진행할 수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거 한번 예산 갖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그래서 아직 상반기니까 충분히 한다면 올해 가을에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검토해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안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섯 군데에서 한 350가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은 당초에 거기에 신청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도비랑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지금 신청한 데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이십여 곳씩 밀려 있었는데, 올해 6개 빼놓으면 한 10개 내외로 줄기는 줄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선정해서 지금 하는 게 두 군데 있고요. 문막하고 명륜동. 그리고 기존에 작년도까지 들어왔던 게 여섯 군데하고 올해 일곱 군데 해서 총 열세 군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열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년에 4개 정도 해서 3년 내에 끝낼……
이재용위원
3년 내에 끝내겠어요? 또 들어오지, 신청지가. 대상지가 또 들어오지. 올해 6개 들어왔으면 한 5개는 올해 하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를.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참빛 거기에서는 3개나……
이재용위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들어오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들어오면 저희가 참빛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가구수와 또 많은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신경 쓰실 게 뭐가 있냐 하면, 구도심이라도 집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30가구, 40가구는 사실 조건이 안 좋은 데거든요.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토지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가 껴 있고, 그런 데 해결이 잘 안 돼서 제가 해결해 준 적도 있는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거 고심하시고, 작은 데를 어떻게 빨리, 예산 좀 적게 들어가게끔, 지금 1,000만 원 단위 이런 데는 사실 다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자부담이 200만 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55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요. 작은 데는 한……
이재용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디는 1,000만 원씩 들어가면 하겠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글쎄요.
이재용위원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100만 원도 자부담 안 들여서 했고, 어디는 600만 원, 700만 원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가 바뀌어서 2년째 들어가는데 200∼300만 원 주는 것만 해도 조금 나은데, 앞으로는 조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도시가스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점……
이재용위원
다 나쁜 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례를 개정하든가,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도시가스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재용위원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세민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계속 진행해 오시던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힘든 부분들, 그것을 간과하셔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빨리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올해 예산이 또 3억 원씩 남아 있는데도 지금 추진을 한 군데, 뭐 작게는 흥업 같은 데 36가구 이런 데는 - 매지초등학교 인근 - 어떻게 부락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3억 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하여튼 도에도 얘기하고, 현재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도 조례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많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 관련 대책이나 생활밀접 저감 대책 예산이 자동차에 관련된 저감대책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밀접 이쪽도 보면 국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쪽이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이나 또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느 한 군데 편중되지 말고, 저감사업 추진에 대한 것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정말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보면 교통차량 이런 것은 사실 큰 것으로 봤을 때 원주에서 발생되는 것은 한 20%로, 차량보다는 사실 숯가마라든지 도로변 비산먼지, 그리고 봄철이나 소각행위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게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차량 말고 다른 쪽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시민들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응요령이라든가 또 생활 속에서 저감방안 등 이런 것들을 실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기후변화홍보관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도 가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신청한 학교에 가서……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들한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해오고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시고 이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책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8대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계획 대수가 엄청 많네요. 969대. 그런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38대밖에 안 됐는데, 969대가 올해 안에 다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선정은 다 됐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선정은 이미 다 됐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다 됐고……
정희
김정희위원
100% 됐어요? 969대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다 됐고, 그다음에 현재 실적은 돈 나간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때는 반도체 수급난이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현재 저조한 상태인데, 금년 안에는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969대가 선정됐는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도 있고 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대수보다 신청한 인원이 많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어차피 들어오면 신청일 90일 이전에 원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원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요. 여기를 신청했다가 안 된 사람들한테 불만들이 좀 나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크게 불만 갖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만 밖에서 또 보는 시각은 좀 달라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누구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대리점이 원주에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사겠다고 접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대리점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먼저 해야 될지, 예전 같은 경우는 접수를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순으로 해봤고,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자동차대리점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출고가 먼저 되는 순으로 하면 지출도 빠르니까 그런 순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출고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맞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량출고 예정일 2개월을 넘게 되면 신청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도나 여기에서도 저희한테 문서가 왔는데, 당초에는 2개월 있었는데 3개월로 한 달 기간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누구든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래야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차 수에 따라갈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충전소가 한 23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235개소 중에서 급속충전기가 96개, 완속충전기가 536개 이렇게 있는데, 충전시간이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면 하는데 완속 같은 경우가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식이라는…… 그런데 충전소 급속충전을 하나 설치하려면 3,000∼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에 요구해도 1년에 한 군데 정도만 설치해 주고 말고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이동식은 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같은 것을 좀 적극 해서, 공간은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 설치해서 24시간 개방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동식이나 가정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가정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저녁에 들어가서 꽂아놓고 아침에 나올 때 타고 나오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충전하는 숫자는 한정돼 있고, 자동차 숫자가 많으면 때에 따라서는 급속충전으로 1시간 만에 할 수 있지만, 10시간씩 충전이 된다면 대기하는 차량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속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완속이다 보니까 10시간씩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는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식이 되니까 빨리 발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급속충전 같은 것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는 주로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파트 단지가 417개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완속충전기가 한 406개 되고요. 급속충전기가 11개 정도……
조창휘위원장
아니, 원주시 전체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조창휘위원장
그러니까 단지별로, 지금 아파트가 한 260단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단지마다 몇 개씩 돼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단지마다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고요.
조창휘위원장
파악 안 돼 있어요? 그럼 단지마다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단지에 없는 단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마 예전에 건립된 데는 그럴 거 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는 있고 어느 지역에는 없으면 또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다세대 주택에는 거기에 맞게 아마 시설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 미세먼지(황사)관리 대책추진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활동내용을 보니까 점검실적이 6만 4,000여 건, 엄청 많은데요. 지금 대기배출 사업장이나 미세먼지 사업장, 불법투기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위법사항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점검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위법사항을 해서 적발할 수는 없고요. 단지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 여부를 따져서 거기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한 사항만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점검을 했다고 하면 불법소각이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다 적발이 된 내용들인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런 장소에 갔던 것을 점검한……
용기
조용기위원
아, 장소에 갔던 것을……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공무원분들 같이 나가시지는 않는가 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기간제가 19명 있어서요. 2인 1조로 차 1대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또 다른 데 가보고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또 전화가 와서 말을 잘 안 듣고 여기가 좀 심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게 수시로 점검을, 의심되는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발생이나 이렇게 됐을 때 나오시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공무원들은 민원 발생됐을 때 나가는 거고요. 이분들은 구역을 나눠서 그쪽을 계속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 인원이 지금 19명으로 돼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거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 기간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나눈 것은 어차피 계속 연장으로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기 때……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우기 때는, 사실 7, 8월 이럴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이렇게 나눠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보니까 겹쳤어요, 채용기간이. 2020년도에도 보면 한 2개월 정도가 빠졌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경우가 요새는 시도때도 없지 않습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인원이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9명인데요. 적정성은 어떤가요?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하루에 계속 돌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쉴 새는 사실 없습니다. 차 1대에 2인 1조로 다니는데도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여러 개 조일 텐데, 지금 저희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보니까 간이측정기 5대하고 측정기 10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감시대상 사업장을 보면 악취유발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는 점검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쪽으로는 사업이. 그리고 지금 점검실적하고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된 데도 사업장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사업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행정처분한 사업장이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한 데가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그런데 과태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한 6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이럴 때는 한 120∼130만 원 정도씩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부과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영업정지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민원 발생해서 점검하신 데는 몇 군데나 있으신 거예요? 보니까 건수는 엄청 많은데, 점검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으시면 제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결국은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례에 보면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그것을 해마다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계속 수정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면서 관리하더라도 해마다 조례에 나왔듯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만 했고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신 거니까, 내년에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 목표금액을 1%로 잡고 반드시 달성하게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부서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사실 자료를 받고 무기력감을 좀 느꼈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원주시는 어느 한 부서부서가 아니라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동참해 주시는 차원에서,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구매 건들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예전에도 구입한 적은, 중증장애인이 나눠줘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큰데 이런 게 관급자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에 있지 않아서 금액 자체를 크게 구입하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구입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간혹 공사나 용역으로도 가능하고요.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는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특히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고려해 주셔서, 2021년 하반기 남았잖아요.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렇게 꼭 하라고, 1%라고 명시한 것은 이분들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경쟁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신청받고 설치하기까지는 부서에서 진행하시죠? 전기차 충전소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사후관리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데는 거기에서 하고요. 다른 데는 저희가 나가보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설치까지만 하면 우리 부서의 역할은 끝나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관리도 해야 되죠? 관리책임도 포함되죠?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하나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접근하셔서 SNS에 게재하신 내용인데요. 6월 5일 오후 2시면, 6월 5일을 제가 찾아봤더니 토요일이에요. 이분께서 뭐라고 쓰셨냐 하면, 지정면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하신 건데,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들른 지정면사무소입니다.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해 놓고 가버린 원주시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연락처라도 남겨주면 안 됩니까? 전기차는 충전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 하나 놓치면 정말 애매해집니다. 꼭 그곳에 주차를 하고 갔어야 합니까? 지정면사무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담당자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고서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 1대씩 있는 맞춤형 복지차량이에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토요일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가면, 물론 이분의 입장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정면이 요즘 가곡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가 생겨서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간현이나 판대리 쪽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충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십분 공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이후 주말에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여러 군데를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해놓고 주말에 퇴근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정말. 진짜 이분 말씀대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10, 20%만 남아도, 하다 못해 내연기관 차 타는 저희들도 주유등에 불만 번쩍 들어와도 그때부터 마음이 긴장되고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전기차는 주유소만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일반인 차가 아니고 관 차라는 데 대해서 저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하여튼 시청에도 있고, 시와 관련 있는 청사의 전기충전소에 앞으로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나 출연기관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문 시행하셔서 이런 민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계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번, 단구근린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단구근린공원 보상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1단계 조성사업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발주를 하려고 설계 다 끝내고 발주계약심사 받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 되면 수용하기로 한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17필지 중에 12필지 237억 원 보상이 됐고요. 잔여 5필지가 94억 원 정도 남았는데, 보상금액이 적다고들 하셔서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앞쪽 얘기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행정복지센터 들어올 뒤쪽 자리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면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상금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단계는 이달 중에 설계용역에 착수했나 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2단계 조성사업은 구곡배수지 부분에 보행육교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건데요. 이것은 공원계획 변경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서 저희가 2단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5월 20일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원계획 변경해서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추가로 예산 확보……
인출
류인출위원
당초에 같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언제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중간에 와서 그 내용은, 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중간에 다시 하면서 거기가 일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2단계 하시면서 지금 1단계는 보니까 1단계 보행육교로 놓으시나 봐. 구곡초등학교하고 행정복지센터 들어설 자리.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보면 일단 녹지끼리 연결하는 부분에는 생태이동통로로 해서, 뭐라고 하죠? 터널 식으로 한 거,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게 어떤 교량인지는, 저도 명칭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인출
류인출위원
교량은 아니고 생태이동통로 가능하게 터널 비슷하게 해서 위에 평면으로 연결하는 거,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1단계는 어차피 보행육교로 설계하셨으면 할 수 없고, 2단계는 지금 단구공원하고 옆에 구곡배수지하고, 구곡배수지가 혼자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주택가에 쌓여 있는데, 거기를 보행육교로 하지 마시고 설계 자체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해놓은 것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에는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생태이동통로 같이,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보행육교보다 그렇게 다 씌어버리면 위쪽에 공간활용도도 훨씬 높거든요. 그쪽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옆 공간을 쓸 수도 있으니까…… 보행육교가 지금 1구간은 혹시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한 7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7억 원 정도면, 그 예산이면 생태이동통로 만드는 데도 가능할 거 같은데, 비슷할 거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한번 용역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쌩뚱맞게 딱 보행육교 놓는 거, 지금 포스코 앞에도 보행육교 놨는데 좀 쌩뚱맞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보행육교보다는 그것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그다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비슷한 거라서 두 가지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 내역을 좀 봤는데요. 이게 21년도에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바뀌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바람길숲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폐철로를 이용해서 바람길숲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바람길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 안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하려는 데가 중복이 돼 있어서 우선 그 구간을 국비 바람길숲 예산으로 조성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사업은 걷고 싶은 가로숲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름만 좀 바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조성하고 나서 직접 와서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지금 그러면 가로숲길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로숲길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나요? 아니면 추가로 할 구간이 어느 정도나 남았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시내구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읍면지역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읍면지역 중에 시내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 저희가 대상지를 찾아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요? 그것도 마무리가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올해는 사업이 없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는 가로숲길하고 생육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생육환경 개선은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수변에 있는 교목 같은 경우에 더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가 죽었거나 아니면 보강할 필요가 있는 구역 같은 거, 그다음에 가로수가 잘 살 수 있게끔 배수구가 잘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육환경이라고 하는데, 별반 틀린 게 없어서 저희가 가로숲길 조성사업 예산에서 그것을 같이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가로숲길 조성사업 하면서, 예를 들면 20년도에 보면 문막체육공원 일원에 왕벚나무를 심었어요. 여기 사업이 4억 3,000만 원인데, 교목이 302주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심은 왕벚나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한 그루당 따지면, 한 주당?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대략 그 정도, 제가 왜 체육공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둔치 쪽의 체육공원에 왕벚나무를 제법 큰 것을 심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보통 왕벚나무 하나에 올해 기준으로 40∼70만 원 정도, 물론 규격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제일 싼 게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싼 것은 한 7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심는 나무도 대략 그 정도 되나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벚나무가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종에 따라서 나무의 가격은 틀린데, 그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틀리고, 그런데 요새는 왕벚나무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팝나무라든가 다른 것으로 설계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왕벚나무로 바꾼 경우도 있거든요. 공사과정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왕벚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지금 왕벚나무가 워낙 선호도가 높으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하면 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왕벚나무가 사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비싼 것은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벚나무가 굉장히 커요. 수십 년 되다 보니까 큰데, 거기에 일부 심은 것도 있고 아니면 결주된 것을 다시 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벚나무 크기에 대략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좀 굵은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아마 벚나무 가격이 좀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터널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주를 보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미리 이루어졌으면 주변의 나무도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었을 텐데, 지금 결주된 것을 늦게 보식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면서 보식할 것을 미리미리 했으면, 지금 19년도부터 싹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식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결주를 잘 보식하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잘 안 세워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19년도에 보면 구간을 길게 잡아서 금액도 컸어요. 4억 원대 후반, 5억 원대 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 내로 입찰을 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2억 원 이상, 코로나 사태 전에는 1억 원 이상이 강원도 발주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역발주가 2억 원까지도 가능해서 2억 원 미만은 원주시 발주로 하는데, 그전에는 강원도로 풀어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왜 강원도로 했냐. 지역에도 조경업체가 많은데.” 그래서 2억 원 미만으로 잘라서 원주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주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올 6월까지죠, 한시적 특례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번 달 말까지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2억 원 이하인데, 이게 전문공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전문공사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문공사업인데 어쨌든 외지에서 하거나 지역에서도 발주를 받아서 하도급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역서에는 없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문공사업은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원칙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전문공사업을 하도급을 못 주게 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업하시면서 과장님이 잘 파악도 하시고, 또 못 하게도 해야 돼요. 불법인데 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가급적이면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들한테 공사가 가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지금은 2억 원 이하까지 원주시 내 입찰이라서 조금 쪼갠 것 같아요, 구간을. 제가 쭉 보면 굉장히 많이 한 구간도 금액적으로 많이 쪼갰는데, 어떤 것은 1억 원 넘는 것은 아마 구간의 구조상 자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1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주시에 제한을 두고요. 조경식재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설계합니다.
곽희운위원
설계한 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설계도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에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쪼개다 보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간을 길게 한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서로 불편한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지역업체도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원주시 내 몇 개나 돼요? 조경업체들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한 60∼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60, 70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대략적으로 보니까 중복된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업체자료를 달라는 것은 어쨌든 지역제한으로 이렇게 입찰을 쪼갰을 때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배분을 받았나 이 부분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략 잘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양이 남았는지도 여쭤보는 거고, 언제까지 계속 할지도 여쭤봤는데, 아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명확치 않으신 거 같아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는 매년 예산을 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다음연도에 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바람길숲 예산에 일부 투입을 했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문제는 크게 할 데가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짐작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저희가 대상지를 한번 물색해 보고요. 또 일부 읍면에서, 시내구간만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불만이 좀 있으셔서 읍면에도 해야 될 데가 있는지 대상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단관택지 길은 어떤가요? 거기는 마무리가 됐나요? 단관공원이나 아니면 단관길 사거리 쪽이나 이쪽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그쪽에 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쪽은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어디 할 데가 남았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오해들이 없게끔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입찰은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폐기물 용역이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수의계약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하실 때……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배분이 돼야지 그런 의혹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항간의 의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입찰의 방식을 취하니까요.
곽희운위원
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입찰의 방식을 택하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업체선정은 공정하게 입찰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랑 협조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개설 할 때 다 마무리돼 있는 것을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이렇게 계획하셨으면 도로를 닦을 때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우리가 공사를 안 하게끔 그런 것도 협조를 구하셔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우려도 있었고 했는데, 만들어진 길을 걸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햇빛도 피할 수 있고, 또 그늘 속에서 걷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걸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셨던 만큼, 그런 사업내용을 시민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식재된 나무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비슷한데, 어디 다른 구간을 걷다 보면 똑같은 나무인데도 우리 동네보다 저기는 더 멋지게 보이고 이러는 게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보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업체에서 심는 과정에서 이런가, 아니면 이거 어떤 문제인가요? 거의 보면 같은 나무들이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가로수로서 식재를 해서 처음에는 식재를 하게 되면 사실 수종도 작고 그래서 볼품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가꿔서 몇 년 지나면 숲을 이루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애초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주로 식재하는 게 왕벚나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그다음에 단풍나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장단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대왕참나무 이런 게 가을에 단풍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다음에 이팝나무나 왕벚나무는 봄에 꽃이 예쁘고 이래서 성향별로 틀린 것 같더라고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봄철에 꽃피는 벚나무 같은 거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가을에 단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풍나무나 대왕참나무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60∼70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심어서 나중에 보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업체들은 이런 게 있으면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봤고요. 어쨌든 햇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서 더 잘 자라고, 제가 단계사거리를 지나서 집으로 가다 보면 똑같은 나무인데도 색이 너무 예쁘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농원녹지과가 민원을 드리고 그러면 즉각즉각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식하는 것은 빨리빨리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보식해야 될 데는 보식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환경과 소관 목록 1번, 개방화장실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일반음식점이나 이쪽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들을 하시다가 아마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에 술 드신 분들, 그다음에 시설물이 고장나는 부분들이 시설업주들한테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부 취소 요청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엄청 확산이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줄어든 게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데는 당연히 오픈돼 있는 데고요.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제가 그때 당부드렸던 버스정류장,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한 곳씩 좀,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그 부분 좀 적극행정으로 해서 우리가 섭외를 좀 해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아니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공중화장실을 계속 지을 수도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심지 같은 데는. 그래서 못 하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을 일원화해서 관리하지 마시고, 시내부분 쪽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버일자리 쪽하고 같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청소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지정되면 시내 쪽은, 주유소나 이런 데 말고라도 시내버스정류장, 중앙로나 원일로 가보시면 버스정류장 근처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들어가서 “화장실 좀 쓸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우리 화장실 없어요.” 이래요. 그런데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엄청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공중화장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행정으로 해서 관리부분을 현재 물품지원 말고, 물품지원 외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군데는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실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구동, 그다음에 남부시장, 그다음에 원일로, 그다음에 평원로 이쪽에 다만 몇 군데라도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 개방화장실 입간판도 멋있게 잘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웬만한 개방화장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가 다 없어지니 거기가 개방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나마 성인 남자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조금 자유로운데 부녀자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자녀분들 데리고 나왔다가 난감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거의 한 200군데가 넘었었는데 지금 147군데밖에 안 돼요. 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는 곧 우리 시민들이 엄청 더 불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청소부분을 시니어일자리하고 같이 해서 한번 연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니어분들, 쓰레기 줍고 아침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을 고정으로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실 분은 또 얼마든지 하실 거 같은데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거리 같은 경우, 특히나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을 읍면동하고 좀 협조해서 확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행정으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 청소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사업건수를 갖고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연간 12개월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휴대폰에서 원주화장실을 치면 화장실 위치가 뜰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거 괜찮겠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앱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엄청 좋은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청소부분이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진짜 공중화장실 지어서 관리하는 비용이면 개방화장실이 엄청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내 주요권은 개방화장실 청소를 공중화장실 하는 업체에 청소용역비를 더 해서 그쪽에 청소를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실무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200군데가 넘었는데, 개방화장실 됐던 데가 많이 줄었다고 민원이 저한테 계속 오더라고요. 웬만한 시민들은 개방화장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도 당초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계속 줄어버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적극행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올해 한 100군데 정도 늘려서, 원주는 화장실은 아무데나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월에 이 사업을 진행하셨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간으로 가시박이나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쯤에 호저면 쪽에 일부 저희들이 소각을 해서 제거한 게 있고요. 예산사업비로 세워서 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시기는 가시박 같은 경우에 씨앗이 발아돼서 퍼지지 않을 정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6월쯤에 설계해서 발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6월쯤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도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올해 저희들 총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현재 발주가 나가 있는 것은 한 660만 원 정도 선발주 나가 있는 게 있고요.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하고 해서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제거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도 6월경에 집행할 계획이시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1차는 발주가 나가 있고요.
곽희운위원
다 기계 예초하시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보통 하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중장비로 아예 표토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하천변에 표토제거 중장비 못 들어가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예초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가시박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보니까 3년간 관리를, 일단 이게 발아되는 게 3년까지도 있다가 발아가 가능하거든요. 씨앗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길게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5년이면 최소한 5년간은 바짝 관리를 해야지만 가시박을 정말 멸종시킬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그리고 예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가시박을 뽑아야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예산이 적다. 연간 가시박 제거예산이 좀 적어서 증액을 해서라도 기간별로 예초할 기간에는 예초하고, 그다음에 8, 9월 이상 되면 싹이 다시 올라온대요. 그럴 때 좀 뽑아서 이것을 몇 년간 지속하면 아마 가시박을 우리가 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확실하게…… 저희가 19년도에는 표토제거 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를 보려면 5년간 관리를 쭉 하셔야지만 제거가 되고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초만이 아니라 인력을 들여서 뽑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시박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조사돼서 들어오는 면적이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평방미터로 조사가 돼서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한 200,000㎡ 정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예산이 2019년까지는 도비, 시비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국비, 도비, 시비로 가다 보니까 국비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매칭액이 적어서……
곽희운위원
별도로라도 좀 세우셔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별도로 세우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곽희운위원
추가로 우리 시비를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효과가 좀 미미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도 길어지고, 5년이라고 그러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10년 돼도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매년 악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집중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정말…… 섬강 쪽에 많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문막교 인근은 표토제거를 해서 거기는 어느 정도 또 없어졌는데, 이것도 아마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저는 그쪽 표토제거를 한번 하면 우리가 봄가을에 피는 꽃을 강변에 심으면 어떨까. 문막교나 그 밑에서부터 지정까지 구간을 생태계 교란종 제거하면서 꽃을 좀 심으면,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것을 좀 뿌리면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물 흐름에 방해가 없는 수종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꽃축제 해도 특별한 게 없어요. 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도 다 완비가 돼 있고, 또 자전거길이 있어서 자전거길 따라가면서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생태계 교란종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국비를 신청하면, 그리고 제가 말한 그런 수종들이 자라면 아마 가시박도 억제를 좀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반복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국비를 달라고 하려면 명분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도 하고 이런 꽃도 심어서 중부권에 볼거리를 좀 만들겠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한번 내보셨으면 싶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표토제거 후에 우점화돼 있는 가시박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유채꽃이라든가 대체 식재를 해서 우점화된 수종이 좀 변화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예산 신청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사업(주한미군 공여지 포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자료 요청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근처에 보면 춘천도 그랬지만, 부실정화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작은 됐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신고를 하고, 결국 오염조사 결과도 그냥 국방부에서 한 거예요. 저희는 정화조치 명령만 하고, 또 국방부에서 일을 해서 준공까지 결정을 하는 거 같은데, 시에서 대책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제가 오염범위도 주신 거 보고 있는데, 사실 1950년대부터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나간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부조물도 어디에 배치 이동이 막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사실 잘 알지도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심도를 보니까 10m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유류 같은 경우는 10m 범위에도 유류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럼 그 밑에 하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또 오염부위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프롱 부지는 54년도에 미군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부지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아마 어떤 건물을 지었다가 철거가 되고 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그렇게 이용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거기 임야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 전체가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오염면적으로 치면 한 12% 정도가 오염이 돼 있습니다. 한 41,000㎡ 정도가 오염이 돼 있어서 한 12% 정도 오염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할 때 원래 오염도조사를 2013년도에 국방부가 한 게 아니라 환경부가 먼저 했습니다.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위해서 반환절차를 밟기 전에 환경부에서 오염도조사를 먼저 했거든요. 먼저 했고, 그다음에 미군소파협정에 의해서 반환이 된 이후에 국방부가 조사를 한 건데, 원래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1,000㎡당 1개 지점을 샘플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토양오염도 조사를 할 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환경부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해서 총 한 730지점을 저희들이 검사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1,000㎡당 한 군데 정도 조사하게 되면 한 320개 정도를 하면 되는데 740개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지점을. 그러니까 조밀하게 조사를 시행하게 됐고요. 두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조밀하게 조사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심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총 지표면 0부터 10m까지가 오염도가 돼 있는데, 주 오염은 지하로부터 3m 정도까지가 보통 80% 정도의 오염원이 분포돼 있고요. 나머지 3m 이하로 내려가서 한 20% 정도가 오염원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740개 지점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화명령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마 잔존조치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존치건물들을 원주시에서 받기로 한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47개 시설에 대해서 건물주변을 포크레인으로 다 파고 있습니다. 육안검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구조물이 다 철거되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존치해서 남기기로, 재산상의 권리를 넘겨받기로 한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염되지 않은 건물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전부 건물 주변을 파서 육안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이 돼 있는 지역인데 문화재청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물들이 한 10개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해 놨다가 정화하고 다시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미군기지 반환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요구하고 운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복원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모니터링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하기로 했어요. 국방부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주민 대표 두 분,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 환경단체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을 구성하기로 해서 이번 달에 아마 그 협의체는 구성이 될 거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가 구성되게 되면 토양 복원하는 검증과정이 토양을 꼭 정화하고 복토를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기록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원의 검증과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모니터링 협의체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일단은 복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정화가 되는 부분은 그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여쭤본 것은 혹시나 환경부에서 먼저 조사하고 국방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서로 다른 부위를 면적별로 한 건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동일한 데를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2013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7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확산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 당시 2013년에 조사했던 총 오염토의 양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점이 아닌 확산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처음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국방부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한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베이스로 해서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부위라는 게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조사야 촘촘히 했다고 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준공이 끝나고, 정화사업이 끝나고 혹시나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다 국방부에서 해주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춘천의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정화 후 10년 후에 발견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한데, 아무리 저희들이 100% 노력을 한다 하지만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정화 후라도 원인자 규명을 해서, 그러니까 국방부는 전임 소유자가 될 것이고, 원주시가 넘겨받게 되면 원주시는 현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오염원이 만약에 원주시가 들어가서 새로 일으킨 오염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국방부가 정화명령을 받을 수 있게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소유자와 그다음에 오염원인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조치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법으로 명문화가 돼 있다면 다행인데요. 사실은 시에서 사업들을 할 때 이 부지로 많이들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각 과에서. 부지가 크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또 땅을 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작부터 신경 많이 쓰셔서 정화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과장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아주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캠프롱 환경오염 정화사업 착수하고 2021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냥…….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정화기간은 법으로 일단은 최초 2년을 부과하게끔 돼 있고요. 부득이하게 2년 내에 정화가 안 끝나게 되면……
정희
김정희위원
또 연기되는 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1년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토를 정화하는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토양 경작법하고 토양 세척법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부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 그런 토양오염 정화, 그러니까 토양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화하는 거라서 거기에 처리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만들게 되면 실질적인 정화는 9월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올 9월부터?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되다 보면 2023년도 3월에는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먼저 선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지들이, 목적사업 부지들이 있다 보니까 국방부도 제약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이 기간 내에 사실 끝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환경과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선 사용하는 것은 시의 입장이고, 또 일부 시민들이고 그 동네 사는 태장동 주민들은 그렇게 먼저 사용하게 하고, 이것은 후 정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년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환경단체들하고 이런 논란이 있고 이랬는데, 2013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더 오염은 안 됐다 해서 작년에 개방했을 때 시민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거기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조사했던 것보다 더 퍼져서 오염이 됐나요? 그거 아직 모르시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2013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면적으로는 한 2,300㎡ 정도가 늘었고요. 오염토 양으로는 한 2만 루베 정도 늘었어요. 양으로는요. 2만 루베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부 확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화해야 될 양은 좀 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꿰뚫고 계셔서 좀 안심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잘 챙겨서 빨리 정화작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섬강 관련돼서, 가시박도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일전에 한번 문막대교 밑에 가시박 제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시박도 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버드나무 제거를 대교 밑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움이 나서 많이 컸고, 그리고 부론부터 호저까지 섬강 주변을 가보면 거기에 버드나무랑 가시박 해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가 크면서 홍수기 때 물막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일부는 제거했지만, 아직도 커서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환경과 소관만은 아닌 것 같고, 하천담당 쪽하고 같이해서 수목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버드나무가 상대적으로 거의 아름드리 식으로 해서 산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관련 부서가 꼭 환경과만은 아니지만, 어떻든 가시박 외래종 같은 거 제거하는 겸, 그게 대부분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이 가시박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버드나무를 제거해야 홍수에 사전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제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과와 같이 하천에서 벌어지는 특별외래종 가시박 제거사업하고 그다음에 수목이 하천흐름을 막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