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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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문정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인사) 주익환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인사) 김승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인사)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인사) 이수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인사)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인사)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문정환위원장

3-1권 1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지정면 점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80억 원 확보된 겁니까,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비는 아직 다 확보 안 됐고요. 올 연말까지 1차 보상금이라 든가 그 부분만 확보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내년도에 전체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주민 이주로 해서 검토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했던 것은 납품받았고요. 주민보상계획 열람·공고라는 그것을 해야 하고, 이후로 할 것은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서 주민하고, 도, 저희, 추천 1인씩 3인, 감정평가사 확보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하는 과정이 왜 주민을 이전시켜야 하는지,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사실 지금까지 이주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세 가지, 당초 저희 (안)은 이 세 가지 (안)이었었는데요. 거기서 주민 이주가 타당하다고 결론 났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심의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안)이 추가됐습니다. 뭐냐 하면, 산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안)이 추가됐었는데, 다른 시의 한 군데 그런 게 있다고, 도로개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간현관광지부터 점말마을까지 드론을 띄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을 못 해서. 다 암반이라서요, 도로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세 가지 (안) 중에서 주민 이주로 최종 협의한 겁니다. 행정안전부하고 도하고 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시키면 정확히 우리 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굳이 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지금 고립위험지역이잖아요, 여기가요. 고립위험지역에 시민이 갇혀있는 이 부분은 해소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거기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땅이 다 원주시 소유가 됩니다.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은 최초에 마을 몇 사람 들어와서 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리도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게 배까지 사서 지원해준 그 마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재해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거기 다리를 놔주느냐, 그다음에 이전시키냐 그런 문제에서 다리 놓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주시키는 것으로 간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그쪽 지역이 관광지고, 그다음에 간현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놓고, 우리 원주시에서 그쪽에 다른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훗날은 모르겠어요.

전병선위원

그럼 이전시키면 그 자리는 무엇을 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시유지 되는 것이라고요. 원주시 소유의 땅이 된다고요.

전병선위원

아, 거기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주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의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의 교회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협상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협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안 됐고요. 보상계획 공고가 돼야 협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계신 주민은 우리가 협상해서 이주비까지 지원하면 가능성 있는데, 그 교회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 다리가 없고 완전히 이주시켜버리면 땅이 완전히 맹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무엇이 또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무허가 건축물 있어요. 그 부분은 분양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 산이 워낙 커요. 면적이 넓다고요. 그것은 다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역지사지 개인적으로 보면 내 땅이 거기 있었는데, 주민 다 가고 맹지가 된다. 그런 것도 생각할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단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교인들도 많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원주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덜한 것인데, 원주분들이었으면 벌써 다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나가는 게 건물 11동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 지역을 편성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만 보상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 집단 이주지역이 있는 겁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집단 이주는 없고요. 돈 보상해주면 나가는 것인데, 아마 모르겠어요. 3월에 현장을 갔을 때는 현재 있는 그 건너편 산이 아마 그분들 땅인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다, 합의가 70% 이상 되면 합의돼서 하는데, 70% 이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것은 훗날 일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우선 선정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까지 아직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일 걱정인 게 우리가 예산 80억 원을 이주비용으로 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그 돈보다 더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협약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못 간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그쪽 지역주민의 70%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동의서 받는 문제, 그런 문제가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 다리를 다시 개설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어차피 건설방재과하고 연관되지만, 지금 당장 해서 이주 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