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행정지원과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통과 소신 있는 의정 활동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마을 회관 현황, 자율방범대 현황과 지원 현황,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추진 계획, 각종 위원회 현황,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 인사 및 조직 현황, 시 전환 추진 관련 사항, 호우 피해, 재난방재 관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두루두루 각 부서에서 요직을 담당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 되는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여기 참석하셨는데 하여튼 국장님 되시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군의 국장님으로서 부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은 됐는데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혁신도시가 지정된 후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또 내포신도시가 있고 충남도청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혹시 또 유치돼서 내려오는 기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실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접촉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지금 공동 대응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온 지역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기관을 방문하면서, 군수님까지 방문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은 제의를 해 주십시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간단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 지금 임대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개인 소유가 35건이나 돼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각 읍면이 지금 다 분포돼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 입장에서, 또 과장님 입장에서 소유권이 일부 반이 완료가 되고 개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이 지원이 또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각오를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한번 소유권 이전을 완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면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회로 안 돼 있는, 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는 게 35건, 법인으로 돼 있는 게 4건, 우리 군유지로 돼 있는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마을은 임대했는데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들이… 법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소유권 이전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35개 중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와 가능성이 없는 거를 좀 구분해서 여기에서 노인회로 돼 있는 복지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대상은 빼고 저희들이 20개를 대상으로 여기서 지금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전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11건은 토지 소유자들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사용은 건물은 하고 있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또 마을회도 그거를 매입을 하려면 마을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 기금들이 없어서 11개소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개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전이 힘든데, 이전을 위한 노력이 힘들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정말 마을이 돈이 없고 또 이것을 이전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토지는 마을회에서 자체 준비를 하면 건축만 해 주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조례에 허용을 안 해서 어렵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앞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은 11개소, 11개 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기존에는 우리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기 때문에 증축, 신축비만 지원하거든요. 변화를 줄 수 있냐, 변경해서라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임대료 쓰고 있는 홍성읍의 경우도 토지 매입비가 비싸서 주민들이 요걸 해결을 못해서 임대를 사용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홍북 주촌마을도 거기 토지를 매입하려면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엄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동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주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재석위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판단을 하시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군데를 경로당도 운영하고 회관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많지는 않은데 일부가 지금 경로당과 회관이 분리돼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 소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원은 경로당 쪽으로 한 군데로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어요. 마을에서 건의하고 또 마을회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원이 안 되고, 또 회관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못 되는 곳, 이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걸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만이라든가 건의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조례에도 1개 마을에 마을회관은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다른 사유로 2개가 생겼던 곳, 2개를 두려면 세부적인 몇 가지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요.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복지 부서에서, 또 마을회관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경로당은 우리 위원님들 의원 사업비로 많이 지원이 됐어요. 또 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비가림시설 같은 거, 또 진입로 같은 샤시로 설치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뭐를 증축한다든가 지붕을 개량하려고 하면은 무허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시 뜯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낭비성이 가깝고 허가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또 다른 부서에는 역할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지금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저희들 행정기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마을의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건축법 절차를 진행 안 하고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건축 행위가 있었던 부분을 엄격히 저희들이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하게 되면 설계비라든지 과다 예산이 소요돼서 또 불편함을 해소해서 주민들 공공시설이고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대처해서 지금 보면 각 마을회관별로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지금 와서 조금 엄격히 적용해서 하면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지원을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경로 담당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새마을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증축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요,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증축을 세울 때 건폐율 따지다 보면은 예산은 섰는데 건폐율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을 못해요.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판단을 하고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쓰지를 못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검토 후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건폐율 부족 같아서 못 짓는 경우이고 또 토지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 주민들이 토지 문제를 우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체계적으로 예산 세워 놓고 변경하거나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회관에 국기 게양대 설치한다는 조례 저번에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국기 게양대인가 하여튼 지원하는 사업 없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홍성군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였었는데요. 국기 게양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장재석위원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국기 선양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국기 구입이라든지 또 게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열악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런 큰 규모 있는 데는 게양대가 필요하더라고, 게양대. 이왕이면 아파트 전체에 바라볼 수 있고, 또 경로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게양대까지 시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게양대 시설은 또 소요 예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필요성이 되면은 파악을 먼저 하시고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우선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국기 게양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을 제가 요구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저는 우리 17개 시군 이것을 우리 홍성군은 얼마만큼 지원이 되나 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요구를 했는데 보면은 청양이나 예산이나 인접 군,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가 더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예산군이 많이 지원되는 이유는 뭐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예산군 사례를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조금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우리 군이 15개 시군 중에 가장 평균적인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별로 계산했을 때 1인당으로 방범대 수에 비교하면 33만 원 정도로 제일 평균적인 수치다. 인근 예산군은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충남 도내에서. 그리고 부여라든지 서천 같은 데는 1인당 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의 한 4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은 우리하고 회원 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회원 수 차이도 있어서 금액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1인당으로 나눠 보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지. 요 문제는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더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25쪽에 우리 주민 역량 강화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됐어요, 홍성 4개가. 그런데 또 지금 장곡이든 은하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과정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특수 법인 성격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상의 문제가 다른 건 없지만 어떤 법인 성격을 두고 주민자치 기능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하기에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주민자치회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자치적으로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꽃이라고도 또 생각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여러 회원님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안건을 제시해서 채택이 되고, 또 채택이 돼서 움직이고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과정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예만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천읍 주민자치회 한 예, 우리가 보면 내용이 꽃피는 광천 만들기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꽃을 심고, 또 가꾸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그다음 회의할 때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또 장사익 길이라고 해 가지고 찔레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전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심었거든요. 심고, 또 그다음에 풀도 매고. 그러니까 그만큼 화합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활성화되면 이게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접 회원들이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과장님. 직접 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수반이 돼요. 예를 들어서 풀 가꾸려 하면은 거기에 위원님들이 다 역할은 못하더라고. 힘으로 뽑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또 소요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꾸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는 어렵다. 그러면은 지역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경우는 라이온스, 로타리, 유신청년회, JC, 또 번영회 이런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꽃길 있잖아요, 구간. 그곳을 오서산 로타리한테, 여성 로타리한테 MOU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서산 로타리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가꾸고 이런 걸 구간을 떼어 주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천 라이온스에서 우리 벚꽃길, 벚길, 현대예식장에서 오서산 상담 주차장까지 벚나무 심었잖아요. 지금까지 가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천 로타리에서는 상담 주차장 주변 지역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도 심어 주고 자부심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일반 단체하고 협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교육이 된다면은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회가 따뜻해지려면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의 이런 자율적 참여가 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저희들도 집행부로써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와 연결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이 우리가 시로 전환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만이… 그 한 가지밖에 없나요, 가능한 것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에 시 전환이 되기 위한 요건은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고, 2만 이상의 읍이 2개 이상 있든지 아니면 1개의 읍이 15만이 안 되더라도 5만의 인구가 되든지, 그리고 경제적 인구 비율이 또 농업 인구와 경제 인구 비율이라든지 지방 자립도 등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인구 15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5만이 더 필요합니다. 5만이 물론 우리가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이런 지정이 돼 있어서 인구 효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인구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적지만 5만을 늘리기에는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도청 수부도시로써 위상과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요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위원
일개 군에 읍면이 2만 이상 2개 읍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한 거로 나왔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홍북하고 홍성읍만 합쳐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15만이 되고.
이병국위원
전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전체 인구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전체 인구가 15만이 되고 2만 이상이 2개 읍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병국위원
한 가지밖에 충족이 안 됐다 그 얘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5만 인구 읍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지역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추진 사항은 별다른 거는 없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작년 11월에 자치 발의가 돼서 지금 행정안전 1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병국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국회의 일정이 여야가 어떤 현안 사업으로 느끼는 이런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심의를 다루면서 지금 입법 활동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직접 행안부 장관과 또 국회 행안위를 찾아가서 서영교 위원장님과 먼젓번에 제1소위 위원장님인 한병도 위원님을 만나서 조속 처리를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행정소위 위원장님도 또 교체가 되고 현안 사업들 위주로 국회의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요런 조금 덜 민감한 사항들은 심의가 지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시 전환하는 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되면 전환은 불가한 거로 봐야 돼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인구 유입을 통해 15만 인구가 채워지든지 아니면 5만 이상의 읍이 인구 유입을 통해서 여건이 되든지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병국위원
시 전환을 요구하는 무안군이나 인접한 예산군하고 공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하고 무안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단합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예산군과 무안군하고도 그런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볼 때. 예산군은 홍성군이 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 전환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는 행정 낭비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안군도 적극적으로 지금 서삼석 위원님과 지역구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홍성군만 그렇게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예산군과는 공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렇게 과장님이 언론사에 기고문이라든가 잘 봤는데요. 전환이 안 될 때는 불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먼저 가는 것이 아니냐, 행정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 전환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왜 우리 군이 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일단 납득이 가야 된다, 제 생각에는. 시로 된다고 하면은 군민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우리가 시로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위상이라든지 지역 앞으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이 뭐가 이롭고 이것이 현재 있는 상태가 좋은 건지 그것이 아직 주민들 인식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 설명회 이런 것이 지연이 됐더라도 이런 것은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시 전환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시 전환이 입법이 돼서 바로 시 전환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민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시 전환이 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부분들 공유할 수 있도록 SNS나 홍성 소식지라든가 지방 소식지라든지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면서 또 법령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1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시 전환을 하자고 동의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병국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시 전환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농어촌특별전형제도라든지 약간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시가 됨으로써 우리 세수 증대라든지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군민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해서 시 전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바로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이 인상되고 재산세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은 세수 수입을 위해서 지방 재정이 튼튼해진다. 그렇지만 군민 스스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지방 재정이 튼튼하다는 그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시로 전환이 됐을 때 교부금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특별히 다르다든지 우리가 조금 손해나더라도 이것은 시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하고 승격하고 다른 목적이에요. 승격은 15만 인구가 되면 자동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전환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시 전환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하게 계획만 잡고 끝나는 일이 아닌가.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이 시 전환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인구가 15만이 돼서 시로 되는 것은 승격이고 지금 법을 개정해서 하는 건 전환 의미는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성격은 시와 군이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 승격 이렇게 과거에 많이 표현했는데 15만이 돼서 시로 되는 것도 시 전환이고 지금 법령을 통해서 우리같이 하는 것도 시 전환이고 용어상의 과거에 잘못 쓰였던 부분을 시 전환으로 시와 군이 상하 관계가 아니고 똑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승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학자들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시 전환을 행정에서 억지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군청사 이전하는 부분도 그렇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한마음이 돼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정치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도 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줘야만이 어쩔 수 없이라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법이 통과될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그냥 이런 부분, 예산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나 독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유감이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군민들 공감대를 전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가 홍성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언젠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유입 혁신도시라든지 계속 성장을 하면. 그런데 도시 브랜드 가치가 시라는 거와 군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군이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시골같이 느낄 수 있고 시면 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 전환을 하는 것이… 또 아까 주민들한테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를 더 징수해서 지방 세수 충당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외부 투자 요인이라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로 전환함으로써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지방 재정 수입도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참 그거 하나로만 시 전환이 가능하냐 아니냐. 지역하고 또 상생 발전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서로가 안 되고 있던 부분, 또 주민들하고 공감이 형성돼서 추진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오고 또 이것이 꼭 시 전환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그 뜻이 맞는 군민들이 “맞습니다.”하고서 동참을 하는 선에서 이게 일이 추진돼야지 지금 광고하고 이런 부분 비용도 내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감이 빠르지 않느냐. 혁신도시가 오고 인구가 증가하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밖에 없잖아요. 농촌에 시군이 예를 들어 군 단위는 소멸할 군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인구 유입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써서 자연스럽게 시 전환이 되는 거하고 행정에서 인구는 1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감소됐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시 전환이 왜 필요한 것인지, 혁신도시가 오고 우리 홍성에는 뭐가 오고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없는 이상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엇박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꼭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인구가 10만 미만이라도 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 가지고 찬반을 논하면서 추진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여건을 갖추는 거는 지금 15만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시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기존 시들도 인구 10만이 안 되고 15만이 안 되는 도농복합시들이 인구가 감소해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시의 지위를 누리면서 어떤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군민들이 동의할 때 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같이 갖기 위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시로 전환됐을 때의 장단점을 홍보도 하고 요렇게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단을 통해서 인구 증가 운동도 꾸준히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생각했을 때 제가 바라는 이유가 “맞아. 공감이 가니 우리 같이 단합해서 꼭 시 전환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왕 할 계획이면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법령 개정에 지금 에너지를 조금 모으고 있고요. 법령이 개정되면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시 전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팀에서 관리하시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팀에서 합니다.
노운규간사
행정팀에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부기가 저희랑 같죠, 과장님도? 부기가 저희 책자하고 같으시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제목은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인데 지원 금액만 넣으셨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역…
노운규간사
이 금액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11개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지금 16개 방범대 홍성읍에 좀 있고 여성 방범대 요렇게 해서 있는데 대부분이 방범대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와 야식대, 피복대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별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몇 군데 그동안 지원한 것은 기능 보강, 시설이 대기 장소라든지 방범대 사무실이 열악해서 조금 개선해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비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반분들이 볼 때 금액 단위로만 편성이 되고 인원으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개수를 볼 때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이 지원하나 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렇죠? 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이걸 감사 지원하는 거는 지적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평가 자료로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 저희들은 이해를 15개 시군 자치단체의 비교 인원 및 예산 현황 및 향후 계획 요렇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시군 비교표 현황하고 예산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큰 틀에서 하겠다 요런 향후 계획만.
노운규간사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했던 프린트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분명히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런 부분을 사실상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볼 수 없다는 거, 지적을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요런 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 수치 계산으로 봤을 때 지원 금액이 많아지는 데는 인원이 많아졌다. 인원이 많아서 지원 금액이 많아졌을까, 아니면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음으로 해서 인원이 많아졌을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꾸준히 활동한 뒤에 지원한 것도 있겠지만 시군에 지원 사항들을 보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사항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폭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어떤 시군은 조금씩 조금씩 자율방범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치안에 일정 부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원 금액을 늘린 곳도 있을 테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서천 같은 데 요런 데는 아주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인원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도 보고 우리 군을 어떻게 더 자율방범대 활성화…
노운규간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많이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금액을 얼토당토않게 지원을 해서 방범대를 활성화시키자라고, 제가 방범대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정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 수치만 갖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자료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시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이 시 전환을 하는 목적이 일단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앞으로 혁신도시가 온다든가 외부에서 볼 때에 군 단위보다는 시 단위기 때문에 좀 용이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좀 전에 하셨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홍성이 전에 지명 변경의 필요성도 일부 언급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홍성이라는 도시는 과거에 충과 의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주라는 지명을 사용할 때 오랜 역사 동안 충절의 고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런 지명 변경과도 또 같이 군민들이 일정 부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근 당진시도 과거에 시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인위적인 인구 증가 운동이라든지 주민등록 허위, 선거할 때도 문제가 돼서 크게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일부 중단했다가 시 전환이 되고 시의 재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시 전환이 됐을 때 그런 역동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시 전환을 목표로 군정에서 삼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률 개정이 앞에 놓여져 있고 또 단순하게 지금 홍성군뿐만 아니라 무안군도 함께 동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까지 하면서 개정안을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그런데 여기에 행정력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만약에 그런데 개정이 안 되면 더구나 군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시 전환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데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또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면 공무원들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군민들이 보실 때 신뢰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 보셨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떤 개인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않는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아까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인구 증가, 혁신도시라든지 기업 유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인식이 갈 때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안도 같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지 무조건 전진 앞으로만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과정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가장 걱정들 하시는 게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혹시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시 전환 시 어떻게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앞으로 홍성군 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고 또 홍성사랑장학회를 금년도에 목표액을 상향해서 추가로 200억 목표로 하는 것들이 지역 인재들이나 학생들 그런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돼서 나중에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교육 문제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하는 거지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가장 불편해하시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홍성군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 회의에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의 이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예체능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의 발전 방안, 특히 고등학교를 타깃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초중고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에 대한 향상과는 약간 좀 이격이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농어촌특별전형, 만약에 군 단위에서, 시골 단위에서 시로 전환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선 전환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쿼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두려움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방향성이 맞다면 어차피 진행하시는 거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대신 농어촌특별전형은 우리가 시 전환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지키는 방안이 이런 방안이 있고 저런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당진이 시 전환했을 경우에 농어촌특별전형을 6년 동안 유예를 해 줬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동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읍 단위로 남아 있어도 농어촌특별전형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사실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시 전환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 생각보단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믿음이 갈 텐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소극 행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른 시군 전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도농복합시로 전환이 됐을 때 동의 설치는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을 설치했을 때 동 지역이 학생들은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상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전환이 될 경우 어디를 동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군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군청, 시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읍이 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동안의 도농 복합 형태의 사례입니다, 사실은. 홍성읍이 아닌,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을 동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읍 지역이 동을 설치했을 때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홍성군 교육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방향이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좀 결이 다르다면 전체 홍성군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같이 찾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 전환에 대한 부분은 그것 좀 챙겨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다른 시군 사례를 비하고 또 우리 홍성군이 목적하는 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유예한다. 6년으로 잘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안 돼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약간의 군민들한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요거 한 가지만 딱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 시에 6급 공무원 승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승진은 부서장들이 평가해서 승진 서열 명부 순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순위 이내에 들어야 승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근무 평정 점수가 70점, 경력 평정이 30점 이렇게 해서 당해 직급에서 얼마 이상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경력 평정이 되고요. 일정 기간을 넘었으면 똑같이 30점 만점을 다 맞습니다. 부서장의 평가를 토대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직원들을 근무 성적 평정을 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범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결원이 생겼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6급이면 대부분 다 팀장급들이신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팀장급과 일부 무보직, 과거의 조직은 팀장급 이상이 자리가 있어야 상위 직급 6급도 승진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 정원에서 직급별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이내에서는 결원이 있으면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보직 6급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5, 6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93개 팀 맞죠, 저희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전체?
노운규간사
예, 읍면까지 합쳐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본청만요?
노운규간사
93개 팀, 이 서류로 볼 때는 현재 제가 계산을 다 해 봤는데 93개 팀으로… 맞나요? 의회 2팀, 직속기관 23팀, 사업소 14팀, 읍면 54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님, 숫자가 맞아요? 제가 정확한 지금 팀…
노운규간사
지금 50 몇 명이 무보직이 아니고 이 숫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 6급이 290명에 197명이 무보직 6급 팀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본청에 지금 팀은 101개 팀이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본청에는 그러면 팀을 안 쓰신 거네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과만 저희들이 표기를 자료에는 했습니다.
노운규간사
102개 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101개 팀입니다.
노운규간사
101개 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193.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무보직으로 계신 건데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읍면에도…
노운규간사
까지 포함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6급 무보직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다음에 사업소에도 있고요, 직속기관에도.
노운규간사
한 200여 명은 팀장으로 계신 거고 한 100여 명은 팀원으로 계신 거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 비율은 이게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안부에서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직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비율이 어느 정도 공통 기준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6급을 늘리기 위하거나 아니면 5급을 늘리기 위해서, 7급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고 하위직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조직이 비율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분포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6급 비율은 전체 정원 비율의 28%를 두고 있는데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사실은 팀은… 팀장님, 죄송한데 팀장님들은 대부분 다 결원이 났을 때 또 그럴 경우에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6급 보직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6급이 많은 이유는 이게 어차피 등급으로 나눠지고 급수도 나눠지고 또 각자의 업무분장도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6급 승진하면 고맙고 생큐인데요. 한 3, 4년 지나면 쟤도 6급이고 나도 6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팀에 거의 비슷한 동급이 있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상명하복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불응을 하거나 또 분란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사실 팀장 맡은 사람과 6급 무보직인 사람의 경력 차이라든지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6급이라고 해서 상명하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좀 지위 체계에 갈등을 겪는다든지 요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6급 승진 시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목적은 팀장의 결원 시에 7급 쪽에서 더 비율로 볼 때는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비율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은 거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가 가진 않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9급과 6급까지만 해도 단계가 9급에서부터 6급까지 네 단계지 않습니까? 9급, 8급, 7급, 6급, 위에 사무관 이상은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만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비율이 적정 비율씩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비율이라 28% 6급이 돼 있는데요, 현재. 저는 적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상위 직급이 늘어나면 하위 직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건 조직 체계가 또 잘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보통은 조직 체제가 피라미드 체제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는 다이아몬드형 체제인데, 마름모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과거에는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었죠. 상위에 팀장 보직을 주는 사람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노운규간사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전체 비율로 정해 놨기 때문에 상위 직급이 결원되면 하위직들이 누구나 승진하고 싶어해서 승진 소요 연수가 지금 있으면 승진을 시키니까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데는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1년 6개월이에요. 짧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지나면 상위 직급이 결원이 있으면 승진을 시켜 주니까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해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9급 비율이 적으니까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약간은…
노운규간사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저는 딱 거기에서 과장님하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기 증진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사기 증진. 저희가 볼 때도 팀장님이면 바로 팀장님은 6급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6급 팀원이 또 분명히 계실 테고 그 부분입니다. 인과 관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더 말씀 나눈다라는 건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또 보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갑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급 승진할 때는 승진만 해도 좋은데 승진하고 나니까 또 팀장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기에는, 팀장을 늘리게 되면 또 조직 구조상 문제가 있고 팀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이 그 팀의 업무를 지휘 통솔하기가 어려웠을 때 팀을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서 팀장 보직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6급 무보직이지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팀장 결원이 생기면 팀장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저는 팀을 늘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많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맡은 책임이 어쨌든 행정사무 전반의 일을 하지만, 행정 우리 공무원 조직 관리, 마을 조직 관리가 제일 큰 임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마을 조직이 지금 350개 행정리가 있고 마을회관이 338개가 있는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12개는 그러면 행정리는 있는데, 마을회관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다 아파트 지역이고요. 홍북읍 신도시 지역에 아까 설명드렸던 주촌이라든지, 또 상하마을 이런 데가 행정 구역으로 나눠는 돼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요런 지역들이 자연마을 단위로 했는데 입주민들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구 수와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없고 아파트 지역이 마을 관리사무실을 그냥 활용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지원과장님 임무 속에는 마을 조직이 행정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마을 임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행정 요원은 아니지만, 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님의 능력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마을 조직이 나름대로는 잘 된 조직이에요. 이 마을 조직이 최초 언제 된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마을 조직이 인류 역사와 함께 돼 있었겠죠.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현재와 같은 마을 조직이…
헌수
김헌수위원
조밀하게 행정 조직이 꾸려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조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현재의 마을 조직은 아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잘 이용을 할 줄 아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마을 조직, 마을 임원들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지금 350명이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350.
헌수
김헌수위원
350명 이장님들 중에 15년 이상 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뽑아 주시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하나 줘야 될 것이 마을에 20명, 한 마을에 20명 이하의 마을이 있을 거예요. 20명이 너무 적으려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20인 이하 마을은 제 기억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30명, 30명 이하의 마을 조직이 몇 군데나 되며 어디이며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통합을 시켜 나가는 게 좋은데 조그마한 마을도 이장님, 노인회장님, 새마을지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막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는 곳이 있고 마을회관을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또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떤 좋은 일이 좀 있을 텐데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 통합 관련된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 구역도 부산, 울산 이런 데서는 광역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움직임들이 남부지역 광역단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 단위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자연마을 단위의 이동 거리라든지, 마을회관에 집합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거리를 갖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인구들이 고령화돼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했을 경우 마을회관이 하나를 통합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할 텐데, 또 주민들이 접근성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이 또 공감해야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한 15년, 20년 된 숙제예요. 과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수행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너무 장기근속을 하다 보니까 좀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가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조직에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좀 생겨나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마을 내 갈등 문제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치유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아주 방대한 조직이면서 지역에 최고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라든가 준공무원에 준하는 조직들도 이 행정지원과에서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관련 사항별로 부서에서 연관 단체 이런 데는 관리를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방대한 조직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좀 효율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과업을 드리고 싶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공무원 한 명, 한 명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적극성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민간 조직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저희 행정이 어떻게 해서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하고 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위해서 군민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는지 그런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홍성군 발전에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공무원 조직과 마을 조직이에요. 이 두 부분만 새로운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홍성의 최고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접종자 모니터링 전화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외적인 사실은 일들로 굉장히 업무의 피로도라든지 지칠 수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의 대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제가 위원회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어느 한쪽 부서의 문제만이 아닌 부분이라 총괄적인 질의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중에 성격이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어떤 게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각 법령에 따라서 부서별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 목적상 실현을 위해서 설치할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대체적으로 그러면 대략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과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대략 이런 정도로 구분 지어도 되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기능이 약간씩 다릅니다.
김기철위원장
기능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시, 특히 자문위원 같은 경우 관계에 있는 그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게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종, 관련 단체나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거나 아니면 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전혀 그 분야에 문외한인 분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위원장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심의위원이나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역량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위원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보조단체에서 있는 분이… 그러니까 홍성군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분들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떤 선정위원회에 위촉하는데 해당하는, 관련해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위원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할 때 인력풀이 좁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제척을 통해서 심의에, 아니면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건별로 제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위촉, 성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년 비율이나 여성 비율에 대한 비율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위원회 위촉을 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해요. 물론 사유에 따라서 세세하게 해당하는 심의하는 경우에 제척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위원회 위촉 당시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성이나 그쪽 분야에 좀 밝은 분들을 하다 보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해당사자일 경우 제척해서 운영하고 임명 자체를 다른 분야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임명하기가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위원 발굴을 좀 더 노력을 하고,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나 참여 의식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는 기본이에요. 맞는 말씀이신데 위원회 구성들을 보면 대부분 늘 활동하시는, 늘 매년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공무원들만이 행정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사실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더 많이 주민들이 스스로가, 주민자치회도 그런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나 소양을 키워서 행정과 발맞춰서 함께할 수 있는 요런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라든지, 선정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지만, 혹여라도 어떤 이해당사자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 소지 부분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김기철위원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검토 한번, 재검토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지시 요청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라든지 위원 위촉하는 데 인력풀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여성 비율이라든지 요런 부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위원이 맡을 수 있는 인력풀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들이 좀 더 계층을 넓히고 다양한 군민들이나 전문가, 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공통 답변 요지서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사무, 그러니까 홍성군 사무 민간위탁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부서에 거의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총괄부서라 말씀을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 홍성군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도 하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사업을 주기도 하고 사무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은 권고사항인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위탁 우리 사무 기본 조례에, 군 조례에는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해 준 조례에 담겨 있는 외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받아야 하는 건 의무사항이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 의회에 보고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사무 위탁을 위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혹시 안 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부서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고가 안 되고 누락된 부분은 과장님이 재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최초 민간위탁 동의안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재계약, 민간 사무 위수탁 체결 후에 3년이나 5년 이후에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동의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무를 위탁하라고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공고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과정은 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우리 홍성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19조에 기존 수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성과 평가 결과와 회계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존 수탁자와 새로운…
김기철위원장
재계약을 할 경우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새로운 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아마 수의 계약 형태를 할 때 저도 한번 그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의 계약할 때를 가정해서 둔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철위원장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년도 사업이라든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의 위탁. 사실은 저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중요한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어떤 평가나 감사를 통해서 다시 그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된 동의안이 한두 부서는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누락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동의안 두 번 받았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 사무 위탁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요런 거는. 그렇죠? 사실이라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점검을 해서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에 저희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이라도 업무 전체, 그러니까 전체 부서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거나 동의에 대한 부분이 의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 확인 한번 하셔서요 전체 현황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장재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요즘 저희 최근에 풀뿌리민주주의, 그다음에 주민자치, 자치분권 관련해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신 게 행정과 발맞춰서 주민이, 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제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한번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크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의 실링을 참여예산제도에 묶어놓고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예산을 활용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예산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군정 부분이 아닌 부분은, 읍면 분야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발굴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굳이 부서가 약간 상의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하고 주민자치는 지금 우리 행정과 자치전략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사업이 한쪽으로 좀 하면 주민참여예산도 이쪽으로 같이, 주민자치 쪽에 같이 좀 통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예산 운영상에 똑같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부서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도나 상급 기관들도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도도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 부서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서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와 자치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면서 예산 부서에 업무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요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 업무를 관련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으로,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중심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직접 실천하기 위한 그런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하나인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나가고 함께 지역을, 마을을, 지역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대체적으로 지금 센터나 회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공간이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행정복지센터나…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활용하고 또 과거에 80년대에 지어진 복지회관 이런 건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낡고 비좁아서 주민자치회도 별도의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활동 공간을 좀 넓혔으면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춰주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김기철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요청하려고, 제안하려고 했던 얘기를 먼저 과장님이 해 버리시면 제가 질문드릴 수가 없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구하고… 지금 정권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주민자치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세 들어 있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표성을 발휘해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몇 가지 건의 사항이 그냥 지금 답변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변화와 발전, 뭔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해 볼게요. 128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주민자치 장곡하고 서부에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장곡은 활력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장곡도 복지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가 좀 리모델링하느라고 주민들이 도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서부면 청사가 지금 석면도 아직 남아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내진 보강 설계 이런 것들을 도 의원님이 일정 부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원 지원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밑의 서부면에 주민자치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우리 조건부로 승인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조건부 승인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인수인계 이게 안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승인을 않다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단계별로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를 예산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부만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다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과장님께서는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예를 들어서 서부면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되면은 2022년도 사업에 한 곳이라든가 두 곳이라든가 예산이 책정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저희들도 11개 읍면의 여건이 비슷하고, 또 홍성, 광천, 지금 새로 청사를 짓는 홍북, 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지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는 갈산 요런 지역들은 신축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 단위 청사들이 장애인들, 또 노약자들 이런 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기폭제 삼아서 예산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각 읍면 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 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중축하거나 보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내진 설계를 반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 손을 댈 때는. 그래서 내진 설계에 반영하는 예산이 과다 소요돼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계별로 제일 열악한 읍면부터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예산이 군비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세워졌어요. 앞으로 본예산도 도의원 사업비로 역할이 돼야 된다, 이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노운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 세부 내역과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마을 이장 중 15년 이상 경력의 이장 명단, 각 마을 중 마을 주민 30명 이하의 마을 현황 자료를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안전관리과장 김윤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김윤태 과장님 이하 안전관리팀에 구본미, 또 방재팀에 박순철, 또 하천관리팀에 한재교, 또 생활민방위팀에 전현진, 또 특별사법경찰팀에 유승용. 팀장님들이 아주 역량 있고 훌륭한 팀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안전관리 쪽, 옛날에 총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을 잘하시라고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자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이 통합해서 편성이 돼 있어요, 11개 사업이. 지금 현재 2021년도인데 2023년도까지 11개 사업, 광천 옹암리 배수 펌프장 추진부터 종합 계획까지 약 500억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맞습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장재석위원
500억이 책정…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장재석위원
500억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11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21년도에 마감이 돼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광천 옹암리 배수 펌프장 추진 사업하고 지동 소하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6월달에 완료됐죠, 요번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아직 완료 안 됐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6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옹암 재해위험…
장재석위원
아니, 지동 소하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우기 전에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올해 완료되는 게 지금 장곡 의소대 증축하는 사업하고, 또 장곡·홍동·금마 통합돼 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신축이 돼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요 네 가지 사업은 21년도에 마감이 돼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장님, 맞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나머지 사업이 2023년도까지인데 큰 사업이 마감이 되면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남아 있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 구상해야 될 게 종합 정비 계획, 모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해요. 맞습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저희가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소하천이 아니고 하여튼 자연재해 종합 계획이지, 자연재해. 그러니까 소하천도 다 들어가겠지만 그 예산이 지금 13억 정도 되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소하천 정비 계획이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종합 계획.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저감 종합 기본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기본 계획, 그게 2000…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23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3년 6월까지 종합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그전 사업이 23년 6월까지 종합 계획 용역이 수립되면은 그 후에 다른 사업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용역을 하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2020년, 23년, 이 사업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 15년 동안 하천 정비 사업, 또 저수지 정비 사업, 또 재해 위험 지구, 경사지 위험 지구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큰 사업들이.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홍성군에 이런 큰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조그만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챙겨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지금 계획 변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 대책 13억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재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하천 정비도 많이 이루어졌고 큰 사업도 한 15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홍성 관내 우리 지역에 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 사업 계획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2023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전에 올 하반기라도 이런 사업 계획을 우리 팀장님과 함께 수립이 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구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런 큰 사업이 빠지면은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렇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장재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은 팀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전까지는 토목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역량 있는 팀장님들이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3월달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라도 저희가 같이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또 할 부분은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래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광천 옹암리 배수 펌프장 추진 사항인데 지금 7월 중순에 원래 마감을 해야 되는데 당겨서 장마에 대비해서 준공을 내준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네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앞당긴다는 건 좋아요. 늘어지는 것보다 공사를 조금이라도 당겨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나머지, 제가 현장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일일이 거론은 않겠어요.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는 데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가각 정리 같은 경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인도와 인접하여 배수 펌프장, 전주, 가로등, 맨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상옹1교 방향 가각 정비하여 교통 여건 개선 이렇게 했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고 가각 정비가 정확히 한 차선을 더 넣어 줬으면 좋은데 또 가각 정비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전주, 가로등, 맨홀이 있기 때문에 가각 정비를 완전히 못 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내용이 저는 틀리기 때문에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지만 가각 정비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조금 모면했다. 정비를 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만족을 할게요.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가각 정비를 완전히 못 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가 여유 공간만 있었으면은 더 넓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텐데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좀 부족하지마는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박순철 우리 팀장님 계신데 처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해 6월 말에 준공이 돼요. 그동안 저도 그쪽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주차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협의가 된 산림과 녹지공간 조성.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쌈지숲 조성.
장재석위원
예, 그리고 홍보담당관하고 조명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난간 설치하는 거 조형물 이런 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에 인수인계가 잘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재석위원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건 추경이라도 예산 서면 하겠답니다. 안 되면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못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쌈지숲 조성은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부대 정비만 하면은 직접 곧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량 경관 조명은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기본 계획이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데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어요. 요번에는 2023년도까지 홍성읍 옥암교에서 의사교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알아봤어요. 광천 쪽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음 번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한번 그때 검토를 하겠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237페이지에 금마·홍동·장곡 통합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생활민방위팀 전현진 팀장이 열심히 하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대, 하여튼 우리 지역대 대장님하고 중대장님들 오셨는데 저도 미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를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전현진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홍동면 구정리는 기존의 의소대가 위치하고 있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의소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옆자리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의소대가 있는데 거기가 길옆이고 중앙인데 장소가 잘 선정이 됐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가 그쪽에 신축이 되면은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의소대 같이 협업해 가지고 그러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선정이 잘됐다는 것을 저희가 칭찬을 해 드리고 몇 가지 예산상에서 지금 이게 철골 구조예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장재석위원
일반 철골 구조 1층인데 이것도 예산이 3억이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3억인데 관급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 공사가 2억 2,300이면은 평당 단가가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있을 때.
장재석위원
그래서 내역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역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관급이라고 해 가지고 과대 책정된 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평당 800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급 주택을 짓는 평당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당 금액이 철골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 생각이 요거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과대가 잡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지금 의용소방대가 콘크리트로 증축을 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뒷장에 보면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도 지금 건축 공사가 2억 2,000이 잡혔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2억.
장재석위원
아니, 2억이 잡혔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1억 2,000이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장곡면 의용소방대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게 의원 사업비죠? 이게 의원 사업비예요,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인데 1억 2,000을 세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몇 % 하는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50%.
장재석위원
2억 4,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2억 4,000이 서 가지고 거의 다 지금 2억 4,000 들어가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증축이고 평수가 29평밖에 안 돼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의 대등해. 지금 의용소방대는 39평이고 40평 정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는 팀장이나 과장님 설계 의뢰해서 내역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하고 하는데 예산을 좀 아끼려고 하면은 조금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비군 중대본부는 전기공사가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통신공사가 1,100만 원이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은 장곡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은 전기공사가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통신공사가 200만 원이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중대본부 신축하고 의용소방대 증축을 설계하면서 저희도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대본부 신축은 신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 같은 거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증축은 기존에 전기공사가 일부 돼 있고 거기다가 끌어다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즘에 건축 단가가 많이 높다 그러시는데 지금 자재대가 엄청 올랐어요. 철근 이런 게 수급이 안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좋은데 지금 증축하고 신축하고 비교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증축도 기초만 없지 똑같은 신축이에요. 그리고 통신공사가 전기공사와 거의 같아요. 콘크리트 구조할 때 전기공사가 더 힘들죠. 그리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푸집 하기 전에 다 와서 일해야 되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는 조금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설계 도서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게 입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은 이게 통신공사가 20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그런 건 다 협의점에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리고 관급 자재가 올랐다는데 철근 올린 것도 알고 있어요. 그전에 설계를 했을 거예요, 오르기 전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팀장님 잘 관리하겠지만 기존에 관급 자재, 또 거기에 부수적인 자재들이 있어요. 벽돌이든 타일이든 저번에도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그런 단가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증축 부분 있잖아요. 치장 벽돌이 2017년도에 신축할 적에 좀 비싼 거를 썼어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위에다가는 싼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은 종류를 써 줘야지.
장재석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게 500원짜리를 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 예비군 중대 신축을 하는 데는 그보다는 좀 많이 싼 거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건축비 차이가 좀 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500원으로 책정이 잡혔으면은 확실히 500원짜리 샘플을 갖다 놓고 정확히 이퀄을 시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감리가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감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자재 입고할 때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제시한 거 보니까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하는데 창고 부지에 중대본부가 신축돼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창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원래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창고가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창고를 지금 철거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철거를 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폐기물 처리비가 그 철거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창고 있었는데 창고 자리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헐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거를 해서 지금 창고가 필요하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성 의용소방대 대장이 창고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하나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지금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창고 2층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시스템 에어컨 돈이 설계비에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잔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장재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방대는 어떻게 에어컨이 다 설치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건 다 들어간 겁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증축은 안 넣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어디요?
장재석위원
글쎄, 지금 소방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방대가 그런 문제고요.
장재석위원
소방대는 그런 문제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신축은 다 들어갔습니다. 신축은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장재석위원
중대본부는 신축이 다 들어가 있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고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그게 미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장재석위원
의용소방대는 에어컨 시스템이 없다. 예산이…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 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위원
입찰하고 잔액으로 해 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한 거는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 잘못해서 한 건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21년 사업 만전을 기해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작년 거 대비해서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소하천하고 하천, 홍성군 중장기 계획 세우신 거 있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노운규간사
그때… 2018년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금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5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조정해야 현실적으로도 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운규간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 계획을…
노운규간사
정비 계획을 2018년에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는 또 뭐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 단위가 10년입니다. 10년이면은 2018년도에 수립을 했으니까 2028년도에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5년 되는 기간이 2023년입니다. 5년 단위로 2023년도가 5년이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운규간사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저도 전공이 토목 쪽이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좀 전에 10년짜리는 뭐고 타당성 조사는 뭐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계획은 10년 단위고요. 위원님 말씀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중장기 계획 저희가 2018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예산에 아마 편성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18년도에 수립해서 19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때 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가 1억짜리 예산을 2018년도에 처음에 2019년도 예산 승인해 줄 때 용역 세우신다 그래서 지금 광천읍장님으로 계신, 1억 5,000짜리인가 세워서 그때 8,000으로 마무리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2018년도에…
노운규간사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아요, 그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18년도에 수립을 해서 19년도 아마 본예산부터 세워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홍성군 중장기 하천 정비 계획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중장기 하천 정비 계획을 이번에 또 세우신다는 건가요, 언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하천 종합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5년 단위이면 2023년도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천 141개소거든요, 소하천이. 지방 하천이 32개소인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 141개소에 대해서 한번 순위를 다시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노운규간사
그러면 그전에 세웠던 계획 수립 용역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실효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노운규간사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말로는 보완이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보완해서 계획을 좀 변경, 조정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그전에 수립한 게 철칙은 아니거든요. 몇 년이 흐르다 보면은 현상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운규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치수팀에 계셨던 팀장님들이라든가 답변하셨을 때 과장님들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 소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든가 그것도 2,000만 원짜리 용역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번 하셨었고,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그 안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중장기 계획 속에 소소한 계획을 또 담아서 진행을 했던, 늘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지나가면서 메타세쿼이아 길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게 제방 보축을 하면서 넓게 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무를 좀 넓게 심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요번에 삽교천 정비 사업을 한 100억 후반대, 180억 원대 아마 진행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그 부분에 송월리에서부터 홍북까지. 그런데 거기 부분이 나무가 없어요,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흘러가는 물만 있지 사실 치수 증가 계획까지 같이 담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개보축을 하시는 건 좋은데 대부분 반듯이 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반듯이 나가요, 다 물들이. 흘러 흘러서 치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하천이 있는 거를 보완하면서 생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만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삽교천은 지방 하천…
노운규간사
그러면 2018년도에 계획 세웠던 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삽교천 말씀…
노운규간사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장기 계획 2018년도에 수립된 거 좀 전에 보완해서 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건 소하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운규간사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방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노운규간사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방 하천은 도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종합 계획.
노운규간사
계획 수립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도에서 수립을 해서 사업비도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요번에 삽교천 재해 예방 사업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노운규간사
그러면 다 도에서 저희 하천을…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도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노운규간사
어차피 지방 하천이 있으면 소하천도 있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수립을…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큰 물을 만졌으면 작은 물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작은 물에 있으면 큰 물에 영향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천이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좀 전에 보완하시겠다는 건 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 할 거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141개소 소하천을, 순위가 있잖아요. 1번부터 141번까지 있잖아요.
노운규간사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좀 여러 가지 여건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 봐서 다시 한번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러고 순위는 앞 순위이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큰 하천도 있어요, 정비를. 그런 부분은 뒤 순위로 좀 미뤄서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변경을 해 보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노운규간사
순위 검토를 그러면 매번 하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통예산 세워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순위가 만약에 지금 16위까지 나갔는데 앞으로는 17위를 나갈 순서인데 16위가 원치를 않거든요, 사업비는 확보됐는데. 왜냐면은 하천…
노운규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포인트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중장기 계획 속에 제방 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천답 포장을 할 때 포장 이전에 저희가 나무를 좀 식수해서 사람들이 그냥 하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전에 계획 세우신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안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까지 진행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말씀 보니까 순위도 좀 바꿔서 다시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하천 정비 사업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또 반영이 돼 있을 텐데.
노운규간사
반영이 돼 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일부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노운규간사
사실 지금 제가 명확하게…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지… 제가 사실 이해가 지금 약간 떨어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거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한재교입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운규간사
노운규요, 운규.
재교
한재교하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노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 하천인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소하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은 2018년도에 정비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10년 단위로 세운 중기 계획 중에 주민들이 또 토지 편입이 많이 돼서 정비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또 정비를 해야 될 때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5년이 되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순위를 조정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을 심고 자전거도로를 내고 산책로를 내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삽교천 구역에서를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 삽교천 재해 예방 사업에서는 일단은 제방 도로 포장을 사업 구간 안에서는 다 완료를 시키고자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홍북 내덕리하고 그다음에 내법리하고 제방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요번에 현장 답사도 했지마는 그 부분에 교량을 놔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방 하천인 경우에는 거의 유수 소통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굽이굽이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그런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고수부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제방에 여유 폭이 있다라고 하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친수 공간을 만들거나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로써는 그런 친수 시설을 정비하려면은 저희 군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팀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팀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사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계획과 진행이 지난 3년간 저희가 마무리 행정감사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어디다가 그거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장기 계획은 도에서 세우신다니까 도와 또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식재를 하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했죠? 진행한 데가 어딘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삽교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운규간사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요번 삽교천 4억 우리가 총액 사업 있잖아요. 175억 9,000이잖아요.
노운규간사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교량이라든지 우리 사업 전 구간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요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 용봉천하고 삽교천 합류 부분에 교량을 설치해서 자전거길 이런 거를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번에 총액 사업을 조정하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노운규간사
반영을 하셨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반영을 하셨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반영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총액 사업에서 사업비를 좀 조정했습니다, 내부에서. 보상비에서 절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 보니까 한 5억 8,300 정도만 증액을 시키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65%가 도비, 35% 군비만 반영하면 교량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교량만 설치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부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한 5km 정도. 5km 정도 8억 정도를 반영해서 전 구간을 포장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것이고 교량은 연장 한 45m로 해서 폭은 6m로 해서 13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운규간사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행을 하나요?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총액 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2022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최대한도로 해 보고 아니면은 사업 기간도 좀 변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운규간사
제가 드릴 말씀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지는 이해 갑니다. 이해도 가고요. 제가 또 아쉬워하면서 말씀드린 사안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답변 사항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진행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안에 어떤 부분을 담고 있나라고 말씀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말씀 드리고요.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검토 후에 나중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무를 심고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도 포함…
노운규간사
그게 제가 무슨 나무를 엉뚱한 곳에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안 심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진행을 해 왔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나무에 대한 부분이신가요?
노운규간사
나무가 아니고요. 계획서 없습니까? 자전거도로 계획까지 다 세워 놨었는데, 타당성 조사까지 2,0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셨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안 가지고 있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타당성…
노운규간사
승인까지 해서 다 예산 세웠는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무 심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천을 그대로 흘러가는 물 말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보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하자. 예전에는 광천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먼저 위원님, 타당성 검토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삽교천 재해 예방 사업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몇 km죠, 그게? 용산리까지가? 전체 사업 구간이?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구간이 10.…
헌수
김헌수위원
10.2km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10.6km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6km 정도.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저는 먼저 이번 현장 방문 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도청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목교를 조금씩 다리로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일을 진취적으로 찾아서 상부 기관과 잘 맞춰 가지고선 해 놓은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청과 연결할 수 있는 생각지 않았던 도로가 하나 더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과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함께해서 도로에 산림녹지과까지 함께해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서로가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손가네어죽 집에서 마을회관 있는 부근까지는 정식 도로 규격이 돼 있죠? 2차선 도로가 돼 있고 인도까지 마련이 돼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가기 전까지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쪽까지는 폭이 넓어 가지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가 제방 도로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몇 m죠, 폭이? 8m 돼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8m.
헌수
김헌수위원
예, 8m 돼야죠. 8m 돼야 되는데 거기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 쪽으로 다리 만들어 놓은 것도 7m, 지금 이번에 내덕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키는 다리도 6m로 이렇게 결정을 보셨더라고요. 잘해 주셨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교량 폭만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교량 폭을. 교량을 어쨌든 마련해 주신 것 참 잘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면은 8m를 좀 확보해서 도로가 하나를 만들어지게끔 10km 구간까지 10km은 다 안 되더라도 저쪽 용산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산리까지만 8m를 확보해 놓으면 녹지과에서 주변 제방에 오염이 안 가는 선에서 나무 식재도 좀 하고 그러면은 아주 멋들어진 도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더군다나 하천변 도로가 공기 좋고 물 맑고 한 그런 도로가 만들어지면 어떤 도로보다도 더 멋진 도로가 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예산을 좀 아낀다 그러는 것이 그게 더 예산 낭비 차원이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 가면서 지금 어차피 교량이 제일 문제인데 교량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6m라고 저희가 당초 8m로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에. 그런데 도에서 8m는 안 된다. 6m로 하자고 그래서 6m로 승인해 준 사항이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랬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방의 역할은 하천 유지의 목적이거든요. 어떠한 도로의 그런 통행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폭이 대부분 3.4m 이렇고 좁아요. 그런데 도로 기능을 하려면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제방 도로는 현실에 맞게 자전거를 탄다든지…
헌수
김헌수위원
그냥 자전거도로로만 만족해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하는 그런 기능으로 해야지 차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아주 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못내 아쉬운 것은 언젠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 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다시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금 도에도 안전과하고만 상의가 된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도에 도로 관장하는 부서와도 함께 더 상의를 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해 주신 거 감사하고 더 욕심을 좀 내자면 상급 기관에 도로 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2m를 더 늘릴 수 있는, 장차 전체적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도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면는 어떤 도로보다도 명품 도로니까 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오늘 안전관리… 하천 관리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천에서 물 관리도 또 물도 막 쏟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함께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 안전관리과의 총 매뉴얼이 빨리 쏟아 내버려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홍성에서 친수공간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가둘 수 있는 역할도 안전관리과에서 개념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 하천은 주관 부서로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 건설교통 국장님이 또 따로 계시니까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도의 상부 기관과 도로 쪽에서도 상의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타진해 줘 보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문제는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건설 국장님하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도로의 개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하천 제방둑을 얘기하는 문제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만 해서는 그게 맞는 말씀이겠지만, 좀 더 활용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국장님하고 건설 국장님하고 좀 상의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봐라 그 말씀이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아이템을 갖고 연구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소하천 정비 중장기 종합 계획 자료를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