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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원복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이원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원복 임시 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복임시위원장

오늘 총무위원회는 일정이 없는 것 같고 저희도 빠른 시간 해서 오전에 다 끝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정태영위원

점심 먹고 해야지 무슨……

이원복임시위원장

행감자료 준비들도 있으니까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원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상우

박상우위원

이원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임시위원장

방금 박상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복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상우

박상우위원

노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원복위원장

방금 박상우 위원님께서 노승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노승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 방법은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후 토론과 축조심사는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과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이원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현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원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재무회계실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위원의 자격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900억 정도 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이원복위원장

부여군 인건비 전체가.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이원복위원장

지방세수의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650억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장

650억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646억입니다.

이원복위원장

646억.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6페이지에 보면 대개 계산하다 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 430억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여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도 도입한다고 그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재정 운영 상태는 비용 총계에서 수입 총계를 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원복위원장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뤘던 그런 거하고는 반대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를 놓고 잠깐 동안 이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결산 위원은……

정태영위원

정회하고 해요

이원복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2021년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등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원복위원장

유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670억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복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유현숙 사무직원,이화진 속기사,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