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축산과
그러면 오늘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코로나19 및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축산 및 방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7건에 사안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팀장님들도 답변석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마이크 있는 쪽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팀원님들, 팀장님과 같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축산군이니만큼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돼지 병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축산과가 겨울 같을 때 방역이라든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점소독시설을 갖춰 놓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소독에는, 예방에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홍성군에 승마장 운영 및 앞으로 승마장에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승마장 운영하고 관리 부분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사항들을 보면 학생 승마 위주로 사실은 운영이 되었던 거죠? 일반인은 많지 않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반인은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로 약간 줄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현재 학생 승마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 있어요. 줄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다니지 않던 학생들도 친구들한테 승마에 대한 여러 가지 매력이라든가, 승마의 이점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 봐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 승마가 활성화되면 또 성인 승마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사실 지금 한계점에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승마장이 사실은 온도가 습도도 많지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이게 말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장소는 사실은 속동이나 바닷가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승마장을 하기 위해는 사실은 그쪽에 땅이 부족하거든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 군민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동안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승마장 대체 부지를 예를 들어서 장소를 아주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깊이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사안이 이제 오늘만 사안이 아니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군유지부터 물색하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공문화, 민간 사유지 같은 데도 저희가 향후 물색하고자 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가 승마장 1년 예산액이 운영하는 데 약 7억 원 정도 들어가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50%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말 사육하는데 필요한 예방약이라든지, 건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안산 쪽에, 대부도 쪽에 대부도 승마랜드 오픈하신 것 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쪽에가 예산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2만 평의 승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산 말을 약 한 1억 원 이상씩 정도 되는 말을 한 102두 정도를 수입해서 정말 그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아니면 세계에 이름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을 하겠다고 그 대표께서 슬로건을 걸고 지금… 사실은 대표가 젊은 분인데도 아주 패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2만평 부지에 지금 승마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곳을 보면서 과연 우리 홍성군하고의 비교를 상당히 해 봤어요. 앞으로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뭐를 해야 될 건가 이러고 고민해 봤는데 관련법이 어떤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군도나 임도에서 산중에 군유지나 국유지 같은 곳에 임도 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임도를 이용해서 승마 코스를 10km, 뭐 20km 뭐 이렇게 15km라든지, 장거리 승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런 코스 개발해서 하면 수익 사업에도 상당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장기 승마 코스를 개발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승마장 규모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말 가지고는 10km, 20km 지구력 승마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말은 승용마기 때문에 지구력에 관련되는 말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산악 말이나 이런 쪽은 약간 체형도 작고, 몽골이나 동유럽 쪽에서 쓰는 그런 옛날 짐 운반했던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쪽의 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말씀은 좋습니다. 산악 코스 개발해서 물론 유럽 같은 곳은 산악 지역을 말들이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데요. 아직은 저희가 일단 승마장부터 확장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승용마도, 지구력 말도 구입해서 그때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승마 코스나 이런 부분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색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승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대부도나 이쪽에 승마랜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 한 5,000만 원에, 보증금 한 5,000에 연회비 한 960만 원 정도 내는 제도가 있고, 연 보증금 1억에 1,200만 원 내는 회원도 있고, 법인 회원 같은 경우는 1억 5,000에 연회비 한 1,500만 원 정도 강습비가 포함돼서 회원제 운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아주 고급스러운…
김덕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회원제 모집할 때 약 한 달 정도도 안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예산이라도 승마를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그곳에 회원 가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대부도 가는 시간, 강남에서 홍성에 오는 시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남 쪽이나 수도권에서 우리 홍성군에 어떤 승마 코스가, 새로운 코스가 산악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을 때 어떤 승마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수익 사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말 보유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산업 육성법에 보면 우리가 승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약 한70% 정도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군비라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통해서 이 승마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면 우리 승마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앞으로 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하고 앞에 성역화 사업하면서도 그쪽에도 승마장을 만들 계획을 사실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협소합니다. 협소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하천 정비, 와룡천 정비하면서도 김좌진 장군 생가 옆에 하천에는 정비할 때 고수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나오는 하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말 타기도 괜찮거든요. 승마하기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져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학생 승마하고 우리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사실은 한정된 인원인데 장애인 재활에는 승마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장애인들이 많이 접근을 덜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무슨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 그러면 장애인들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인원 제한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보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도 정말 재활을 해서 자유로운 그런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고 향후 어떤 예정을 보니까 충청남도 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 힐링 승마 과정을 예정하고 계시네요? 학교 밖 청소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힐링 승마 코스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어떤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것을 만들어 줬을 때, 그 학생들이 다시 생각을 바꿔서 어떤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잘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제 교육청 Wee센터를 통해서 힐링 승마도 계속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일반 회원들 쿠폰하고, 월 회원 승마 강습 운영비는 지금 현재 얼마씩 받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료에도 있듯이 성인은 중간에 보시면 일일 교습은 4만 원, 10회 쿠폰은 35만 원, 월 회원은 50만 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40분 기준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하면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1시간씩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김덕배위원
1회 타는데 그러면 3만 원을 받는 겁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학생 승마.
김덕배위원
그러면 학생 승마 1회에 3만 원이면 지금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국비 지원이 70% 입니까, 그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도비하고… 유소년 승마장이고 이거는.
김덕배위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학생 승마 도비, 군비, 기금 포함해서 한 70%고 자담이 30%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럼 자담이 현재 군에서 그걸 또 보조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자담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보조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의 공짜죠.
김덕배위원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아주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승마장 운영하는데 언제는 얼마가 적자났다 뭐 수익이 좀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은 적절하게 써야 되고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제도 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승마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축산 전문가시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 우리 홍성군에 말 산업도 그렇고 축산 산업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5%의 축산인과, 95%의 비축산인들이 우리 홍성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축산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라는 축산인들은 우리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축산을 해서 홍성군에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많이 내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95%는 또 축산인들의 어떤 축산으로 인해서 조금 불쾌감을 갖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홍성군이 축산 군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축산 악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강이 됐어요.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축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자구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많은 주변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물론 환경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축산과에서도 같이 우리 축산인들 접촉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환경과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과 같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들께서는 축산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또 그분들이 축산 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95%가 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관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인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5%와, 95%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홍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시간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 축산 감염병이 어떻게 보면 축산과의 노력 여하에 달려서 축산군으로써의 그 농가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밤낮없이 우리 축산과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내용 중에 143페이지 축산 환경 개선 악취 저감이라는 말씀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거진 농가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돼지 농가가 가장 많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지금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여기 축산과에 낸 통계가 523명이 나와 있고요. 저한테 지금 경제과에서 보낸 농업 관련된 수가 545명인데 차이가 18명 정도밖에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 외국인 고용들이 축산 농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불법 체류자들도 솔찬히 같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다니다 보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은.
문병오위원
지금 이 가축 전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가축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파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교육, 소독, 거기에 발생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얘기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 하나는 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5항에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국가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3항에 따라 외국인들이 우리 시군에 들어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축산과에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 고용 신고 제출 당시 담당 공무원은 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불법 체류가가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 되죠.
문병오위원
안 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안 되고…
문병오위원
그러면 안 되면 지금 가축 전염병상에 문제가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되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허점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노력과 방법 그리고 제시들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후로 굉장히 그쪽 관련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꼭 돼지열병을 떠나서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도 나중에 어떤 차등 지급이나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쓰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정식으로 상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불법 체류자 쓰는 농가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용직이나 급하게 인력이 필요할 때 같이 생활하던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갔다 오거나 빈 시간에 공백을 메꿔 주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을 쓰지, 정식으로 생활하면서 쓰는 농장은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했을 때 그 농가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없다고 보는 것보다는 실태 조사를 한 번 정도 하셔서 그런 허점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력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인력들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초비상 시대에, 어제 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나 환경에 우리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권적인 부분도 있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도 시골에 이렇게 나가면서 대형 축사 같은 데 지나가면서 보면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숙소를 어디에서 자나 보면 컨테이너박스 한쪽 구석 뒤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들도 보고 그래요. 들어가 보면 환경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미약한 부분들이 저분들이 정상적인 불법 체류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기거할 때 저런 식의 집으로 생활하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한 점도 가질 만큼 좀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은 개선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어쨌든 필요악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전염병에 관련된 부분은 꼭 단속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분들에게 건강상에 문제 같은 건 꼭 짚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같이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는 더군다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 가축방역시스템 안에 입력이 안 되면 이건 벌금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 나와야 된다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더 참고하셔서 분명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교육이 필요한데 불법 체류자들은 교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가축 전염병이 올 수 있는 과정이나 예방하는 과정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쪽 체제가요. 얼마나 이제 강화되고 했는지 얼마 전에 A농장에서 농장주하고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한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부 통해서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입국자가 없기 때문에 요즘 한 두 달째 근로자를 못 구하고 국내 노동력 가지고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불법 체류자 쓰려면 쓰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이냐, 일반 농가냐, 농사짓는 데냐 그것부터 물어본대요. 그래서 여기는 돼지 먹이는 농장이다 그러면 전화를 딱 끊어 버린 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 받지도 않고 농장을 그렇게 비선호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불법까지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 있다면 이런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46쪽에 보면 축산 악취 발생 원인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산 악취가 나올 때 발생 원인이 무얼까라고 보면, 물론 청소를 안 해서 축사…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키워야 되는 축사 안에 20마리를 키우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축사가 어느 정도 오래된 축사고 이것을 그런 축사들을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하든, 시설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선호해야만이 축사에 개선이 된다고, 그것이 우선 선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연도별로 우리 축산 농가가 지어진 것이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연도별로 이제 축사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언제 한 건지, 왜냐하면 축산업 등록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엑셀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에서 지금 개선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년짜리고, 30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을 텐데 개선해야 될 축사가 있다면 몇 프로 정도나 있는지 연도별로 본다면 혹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축사 동수로 봤을 때, 연도별 축사 현황이 1,700개 정도 되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0년 이하가 521개로 31%, 10년에서 20년이 792 농가에 47%, 20년 이상 된 게 380동에 22% 정도 되거든요. 20년 이상 노후 축사는 한 380동에 22% 정도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진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4 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4 분의 1 정도 되면 이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축사 개선 방향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2%, 4 분의 1 정도는 여기서 또 한 3 분의 2 정도가 노후화된 영세 한우 축사라고 보고요. 돼지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317 농가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제대로 악취저감시설이 돼 있는 농가는 한 90 농가, 그 나머지는 기본적인 악취 시설이 있는 농가가 227농가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래서 이런 축사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현대화 사업이나 다른 시설 장비, 농가에 두수에 따라서 돼지 100마리를 먹이는 농가가 큰 고가 장비는 할 수 없잖아요?
문병오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에 맞는 분뇨처리시설 장비 이런 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답변했듯이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못 느끼는데 일단은 농가에서 원인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배설되는 분뇨를 그때그때 치우는 게 가장 냄새 안 나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노력들을 많이 사실하고 있어요. 있는데, 워낙 이제 저희 관내는 영세 축사부터 대형 축사까지 많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서 나는지 모를 정도로 악취를 맡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많은 예산과 농가들의 노력도 있고 해서 투입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축사… 특히 악취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할 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축산과, 환경과, 허가건축과 3개 부서가 주축을 해야 돼서 3개 부서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정도는 데이터를 내놓으셔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만 더 들을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발주한 축산 발전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넣고 이제 환경 부서하고도 매월 1회씩 충남도에 가서 행정부지사실에서 제가 악취 관련 회의도 하고 있고요. 물론 행정적인 행위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포 쪽에는 많지 않지마는 그래도 악취 유발 농가가 많이 폐업을 했고, 점차적으로 그 외 지역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점차적인 투입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해당 부서들하고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저는 근본적으로 홍성군 전체를 내다봤을 때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실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축산 발전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요구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착수 보고 했으니까 중간에 하고 하면 9월, 10월 중에는 최종 보고회를 10월 중에 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중간 보고회라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페이지 14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반려동물보호센터 관련돼서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소감 좀 들어보자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반려동물… 유기 동물이라는 용어는 저는 잘 안 씁니다. 물론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맞는데요.
문병오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기 동물하면 혐오스럽고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가 최근에 잘 된 4개소를 갔다 왔어요. 갖다 오면서 느낀 게 일단은 잘된 보호소는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호소는 최근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는 특유의 악취나 어떤 소음 이런 걸 예방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도 향후 계획할 때, 설계할 때 그런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계 반영해서 참 편안하고 안락한 반려동물 보호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가서 현장 보고 하셨으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렇죠.
문병오위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답변 내용에 제가 물었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내역 부분에서 2018년부터 올해 2021년도까지 계속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나갔어요. 문제는 제가 보면 제 주변의 길고양이 관련돼서 보호하시거나, 또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상가 옆에서 밥을 주는데 가서 보니까 새끼들이 일곱 마리가 붙어있어요, 여기저기에. 문득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큰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무조건 동물들에게 밥을 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새끼를 낳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좀 계실까 하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제 유기 동물 중에서 사실 고양이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뒤에도 고양이 관련 협회에서도 나오셨는데 이 고양이 쪽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다른 지자체도 동물 보호소가 있는 지자체도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인력 문제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당부 드렸지마는 동물보호팀이나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 진짜로 한 명이서 유기 동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직원이 일을 못해요, 지금 올해 와서. 해당 부서한테도 저희가 누차 진짜 이건 시급하고 동물보호팀해서 물론 보호팀 한다고 해서 모든 게 100% 해결은 안 되지만 그나마 어떤 민원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타깝고요. 혼자 한 명이서 하는 유기 동물 업무를 가지고 고양이 일까지… 사실 뒤에 협회도 나와 계시지마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도권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대로 저희가…
문병오위원
중요한 건 일단 홍보나 교육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무조건 밥을 주는 게 사람으로서 생명이니까, 불쌍하니까 주는 건 맞지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예.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제도권 내에서 지금 길고양이 개체가 늘어나는 숫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수술비 이런 비용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포획활동비, 이런 것들 플러스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이런 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회장님들이나 다 나와 계신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길고양이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개체 수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해 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쪽에는 오히려 홍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좀 하시고 보호할 수 있고, 또 길고양이들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도 동물 보호소를 하는 데 지금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붙는 게 전부 다 교육장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 시설하고 홍보실이 같이 붙어서 그게 주력이거든요. 홍보를 하는 게 교육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 장소가 꼭 수반이 되고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보호 센터 설립하기 전이라도 수시로 어떤 리플렛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은 건 제가 추가 시간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예,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년도에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노후화되고 악취저감시설도 미흡하고 관리 소홀 등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규모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소규모기 때문에 재정 능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 농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저감제나 부숙제 이런 거를 소규모 농가한테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도 행정감사가 있었으니까 2019년도 기준하고 2020년도 이후에 소규모 축산 악취 저감과 관련한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관련한 변화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부는 소규모 축사라도 후계자들이 와서, 이제 아들이나 자식들이 와서 자녀들이 할 때는 그 규모에 맞게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종 동물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축산군이 우리 군에서 이제 방역 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었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작년 말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한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팀 내지는 좀 크게 봐서는 축산하고 방역이 이제 분리해야 된다. 홍성군은 축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충남도까지는 축산 업무하고 방역 업무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도 크게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동물 방역하고 축산하고 분리해서 방역 쪽에다가 동물보호팀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건의했었습니다, 작년에. 공문으로도 건의했었고요.
이병희간사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거는 단기적 어떤 해결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었었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홍성군이 축산 정책에서 가져가야 할 어떤 길을 말씀드렸었던 거고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는데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축산물 등급 전국 지자체 비교 및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너무도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았고, 우리 부서에서 제가 웬만하면 칭찬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우리 행정에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홍성 관내에 있는 관성 홍주미트인데 관성에 출하되는 비율이 관내 축산 농가들이 출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관성으로? 관외로 빠지지 않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주미트로요?
이병희간사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 돼지 다 합쳐서?
이병희간사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
이병희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네요. 대개 외부로 좀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나름대로 꽤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 정도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원인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병희간사
지금 홍성만, 사실은 이게 관성이 쉽게 따지고 보면 민간 업체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민간 업체에다가 우리가 고급육출하장려금을 2020년도에 3억 8천 정도를 지원했네요. 3억 8천 지원했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관성이 경매하고 있는 게 2015년도부터 비교를 해 볼 때 상당 부분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고급육출하장려금이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보니까 원플까지는 그래도 나름 고급육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1등급도 사실은 출하장려금에 들어갔었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1등급은 고급육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식을 많이 찾으면서 또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딱히 고급육이다, 아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병희간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1등급에 지원되는 고급육출하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세우 같은 경우는 꽤 높은 비율이 거의 1등급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요. 1등급은 출하장려금에서 제외한다고. 맞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리고 지금 보니까 투플, 원플도 금액을 줄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원인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 사안은 투플을 보면 작년에 5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 30만 원으로 줄이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허가해 주셨지만 장려금 3억 8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두 배 정도 돼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못 줘서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하고 작년 못 준 거를 지급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출하장려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절하는 차원에서 조금 금년도에는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게 3억 8천에서 3억 5천인데 1등급도 제외시켰고 금액 자체도 좀 줄였어요. 그러면 혜택 받는 농가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는 어차피 조금 줄였으니까 올 연말쯤 되면 혜택 못 받는 농가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일부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 시점을,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점을 과장님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이거는 민간 업체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간 거라고 볼 때에 일정 정도는 중지를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앞으로 도래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런 시점을 보고는 있으신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홍성한우에 대해서 브랜드화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가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육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가공장을 배출해서 가공장도 활성화되고 우리 소가 관외로 많이 반출이 안 되고, 관외로도 아직 많이 반출되거든요, 표에도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홍성한우 체계가 잡히면 그때는 홍주미트나 관성에 대해서도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안 줘도… 대신 이거를 끊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급률을 조금 보조를 해 주든가, 전문 용어인데, 도축할 때 하는 지급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농가한테 당근을 줘 가지고 가공장으로 흡수하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계속 저희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오면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줄이더라도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하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경매하고 이용 도축하고 구분을 했을 때 경매만 놓고 볼 때에 이 자료에 보면 홍성 같은 경우는 한 14,000두 정도에서 원플 이상이 한 2,500두 정도 되는데 비율이 20%가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급육의 비율이. 그런데 부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공판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했을 때 7만두 중에 28,000두가 원플 이상이고 음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148,000두 중에 대략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지만, 물론 크지만 여기에 나온 협신을 볼 때도 56,000두 중에 17,000두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관성은 고급육이라기보다는 일반 두를 단가가 낮기 때문에 출하하는 그런 경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급육출하장려금까지 주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고급육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원인은 여기 156쪽에 표가 세 개 있는데 중간 표 보시면 관내에 관성, 거기 보시면 맨 끝에 젖소가 있어요. 젖소가 4,3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홍주미트 도축되고 관성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젖소가 좀 많아요.
이병희간사
아니, 젖소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우 단가도 낮아요. 한우 단가도 낮은데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우 단가도 낮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관성에 출하되는 고급육 비율이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홍성군에 경매장이나 이용, 도축하는 홍주미트나 관성에 들어가는 비율이 다른 공판장보다 고급육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렇게 보면 고급육은 다른 곳으로 빼고 일반 고급육 이하는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고급육장려금까지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지원해 가면서 고급육을 관성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고급육의 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홍주미트 관성이 사실은 지금 흑자잖아요. 흑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쉽게 따지면 민간에, 민간인데 민간의 이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고급육출하장려금을 물론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관성이 또 잘돼야 홍주미트가 잘돼야 축산군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보다 세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행정감사를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정리할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김은미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중복되는 질문은 저도 빼고 저는 일단 우리 축산과에서 보면 악취저감시스템이라든가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사업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농가 자체의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317농가 중에 우수한 농가는 90농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악취저감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계속 퍼 주기식 예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보면 악취저감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감제, 시스템, 지금 보면 ICT 기계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죠.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원을 했다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지원했을 때 그런 지원 체계에 대한 것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감히 이제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해에 배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인력이 많지 못하다, 인력이 없다, 힘들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행정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ICT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가 사례를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축산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143쪽에 맨 밑에 보시면 축산악취개선사업에서 33개소에 35억을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게 따 온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공모 사업, 내내 사업 내용은 해마다 비슷하지만 농민 분들 지원 체제가 바뀌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응해야만 지원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을 35억에 따와서 금년도에 지금 수행하면서 금년도에 33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일정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여부가 또 탈락되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 직원도 그렇고 그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추출하고 있고.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심하다 할 정도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GPS,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홍성군이 축산의 메카라는 말이 쑥 빠지고 유기농특구, 그리고 참 어려운 말이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서 축산이 어느 순간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그런 시스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또한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그 평가까지 매뉴얼을 해서 만들어서 관리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한 우리 거점 소독 지금 잘하고는 계시는데 특히나 사실상 광천 거점 소독은 생축 전용 거점 소독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생축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광천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차 오염 사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중요 시설을 잘 관리는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작년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문화된 기관에 의뢰해서 그 소독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리스트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어떤 리스트?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 소독을 했고 그 소독에 대한 평가 검증된 것이 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럼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가 방역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분이나 이런 것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역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ASF 상당히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홍성군만의 매뉴얼을 관리하셔서 그런 소독에 대한 부분, 더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 차량도 사실상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 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사용하시고 그들만 알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서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이 연중 하는 게 3개소인데 그중에서 2개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후 검증 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에 과거에 비닐하우스 이런 거로 했을 때는 그런 검증 체계가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역원에서 직접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흡착지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붙여 가지고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서 자외선 플러스 차아염소산 발생기를 써서 직접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플러스됐을 때 소독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신기술 인증까지 받은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소독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일반인들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와서 코로나를 떠나서 일반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오셔도 지금도 얼마든지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제가 일반인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일반인들도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또 어린이집도 알고 있지만, 대중들, 홍성군민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성군 홈페이지에 그것이 공개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거리가 좀 많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셨던 분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조차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 검증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서하고 그런 신기술 받은 업체가 시설한 소독 시설이다 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몇 번 냈었어요. 홍보도 해당 부서로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와서 소독하라는 홍보 공문까지 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저희 축산 관련 차량이…
은미
김은미위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메인은 축산 관련 차량인데 심지어 막 100m까지 줄 서 가지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그 정도로 한동안은 많이 또 왕래를 하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좋고 나쁨도,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산군이고, 또 일반 전염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거점 소독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과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또 이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다른 지역에서도 홍성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축산 브랜드 파워 강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공,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 지역 브랜드가 사실상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님도 축산 발전 계획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실상 용역 발주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료하면서 제가 세세한 거까지 사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타 지역 한돈 브랜드 BI까지 제가 현황을 한번 다 기재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여기에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군정질문도 있었고, 행감에서도 있었고, 또 사실상 이제는 정부 인증도 자료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지정하는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성군은 민원이나 환경적인 문제, 또 불편한 것, 이 불편한 한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브랜드하고 연계해서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축산물을 기르고 키우고 키우는 거로만 끝내지 않고 이제는 농가에서 농가들한테 참여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6차 가공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은 모든 농가들이 안심한돈, 농협이 안심한돈이죠? 그 브랜드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안심한돈도 저쪽 뒤로 가고 지자체에 한돈 브랜드를 BI로 담았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 홍성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김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고 해마다 조언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동안 답변드린 게 기능성 브랜드는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능성 대표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기능성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너무 산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지않게 안정성이나 상표 등록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돼지 가공 업체가 네 군데 있어요, 관내에.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 내지는 한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어떤 깨끗한 농장 지정이나 ICT 설치 농가, 해썹 인증 농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들한테 다른 지역으로 내는 프로테이지에 맞는 지급율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가공장하고 매치해서 상표나 홍성만의 브랜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제대로 된 상표,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서 가공장하고 매칭까지 하려고 지금 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일단 연말이면 가시적으로 나오신다라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불편해서 뒤로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그 불편함을 한발 앞서서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런 불편함을 환경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축산과가 앞서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려 보고요. 연말이 아니라 좀 더 빨리라도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서 함께하면 더 좋은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이나 또한 축산이 앞서갈 수 있는 예전의 그런 영화로움을 다시 한 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그 동물 사체 처리에 있어서 대형 화재가 났다든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별도로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농장에서 한두 마리씩 죽게 되면 이게 약품으로 처리를 하죠, 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일반 폐사로 해 가지고 폐기물 업체에 저희가 용역 줘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환경과에서 얘기는 약품으로 발효시켜 처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에서 자체적으로요?
이선균위원장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게는 지금 저희가 유도를 않습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 줘서 랜더링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일반 폐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랜더링 업체에 지금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홍성에서도 그런 업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왔는데 환경과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두 마리 때문에 차가 들어오는 거를 농가에서 싫어한다 그 얘깁니다, 전염병 관계로. 또 이거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하고 그쪽에 있으면 민원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환경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약품으로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발효를 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퇴비장에 놓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이선균위원장
악취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약품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폐사축 처리 장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농가별로.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악취 발생하잖아요, 악취 발생.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에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폐사축처리기가 있었는데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폐사축 처리 기계도 랜더링 한 다음에 분쇄해서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런 냄새가 안 나고.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뒤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요, 그쪽 부서는 어떤 사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약품 산 처리하고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저희한테는 지원이 안 닿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 쪽에서는.
이선균위원장
그래서 큰 걱정을 했어요. 저게 발효를 시키면 악취가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과거에 산성으로 녹여 가지고 처리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홍성도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퇴비화를 하면 조금 악취도 덜 날 것 같고 그런 감이 들고, 또 농장에서 몇 마리씩 한두 마리씩 꼭 죽으면 그거를 그전에 보면 잣간에다 묻어놓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악취가 많고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이거는 행감에 없는 자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현대화 시설하면서 축사 현대화 사업 다 끝났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선균위원장
지금 무허가로 남아 있는 게 몇 농가나 될까요, 아직도? 현대화로 가지 않고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허가로 남아 있는 축사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종 상관없이요? 전부 다?
이선균위원장
예, 전부 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래도 많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다녀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거는 재래 축사에서 많이 나거든요, 거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현대식으로 지은 축사는 같이 농장 근처에 가까이 가야지만 냄새가 나고 어떤 농장을 가면 자체 발효를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인데 이거를 자꾸 액취제 뭐 약품을 줘 가지고 악취 제거를 하려고만 노력을 하시지 말고 현대화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축사 계량을 해야지 특히는 위탁하는 업체들 가서 보면, 축사 가 보면 옛날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변을 친다고 그래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쪽에 신경 많이 쓰는데요. 현대화 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조가 없습니다. 지금 없고, 다 융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농가에서는 사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 재래식 축사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순환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데 그 시설을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쪽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 또한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소 농가에서는 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래식 축사는 그때그때 저희가 공공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분뇨를 쌓아 놓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사료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농가는…
이선균위원장
우리 축산 인구보다 그냥 사는 인구가 몇 수십 배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맨날 방치만 해 두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끼로 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소규모 농가는 시설을 하기 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공 처리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금 축협에서도 거의 가시화됐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그런 시설이 조금 더 들어오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은 많이 해소될 거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제 질의 사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문… 거점 소독에서 생축 전용 광천 거점 소독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사실상 제가 좀 했던 부분이 교차 오염 사전 예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독 유해성 검증 자료가 같이 보유하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제가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검증 기관에 우리가 검증 요청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또 이게 바이러스 교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혹시 그 매뉴얼이, 왜냐면 농림축산부에 보면 그 매뉴얼이 정확히 있지를 않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점 소독 시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 제기가 한번 됐었어요. 이거 소독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은미
김은미위원
있냐, 없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하고 나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거점소독시설이 작년에 저희가 생기고 올해 또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생길 때 검증받기 위해서 하고 그 사후 관리로 또 한 번 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매뉴얼이,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홍성 같은 경우는 생축이 아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생축, 교차 오염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생축…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교차 오염이 안 돼요. 생축, 광천에 두 군데인데 체육공원에 있는 거는 생축 전용이고 우시장에 있는 거는 생축 외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교차가 될 수가 없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생축 운반 차량에 대한 것만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매뉴얼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죠. 처음에 했을 때 하는 부분하고 그 후에 사후 관리하느라고 두 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는 그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홍성군 자체에 매뉴얼이 있냐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군 자체가 아니고 그 상급 기관에서 도나 위생연구소나 그런 데서 주기적으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하게끔 해서 공문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주기적으로? 그 주기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공문이 얼마 만에 한 번씩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두 번 했으니까 이제 가을에 그 질병 또 발생되기 전에.
은미
김은미위원
질병이 발생이 되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 전에 한 번 또 하겠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ASF는 질병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AI나 구제역도 특별 방역 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8, 9월달 정도에는 또 검증 시스템이 아마 공문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홍성군이 지난번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홍성군만이 아니라 전체 공문으로 보면 작년 8월에 공문이 와서 일제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한 번 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이 다른 곳보다 방역 체계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홍성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되게 잘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또 오신다는 말이죠, 보러.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하는 거하고는 달리 우리 자체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는 정말… 더더군다나 좋은 게 우리 금마에는 가축 위생 검역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죠? 연구소가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동물위생연구소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그 시스템을 한 번씩 우리가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정리만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홍성군이 고급육 출원율이 높아져서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대표적인 경매 이용 도축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출하장려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관외를 이용하는 축주들이 있다는 거는 이익에 우선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민간 업체 이용률을 높여 주는 방안보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축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로는 사실은 지역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통의 이익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고급육 출원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용 도축률에 그 차등 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서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축산군이니까 축산군에서 진짜 고급육 출원율을 높여서 고급육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얼마 전에 우리 축산과에 직접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였었는데 민원인들 두 분이 꼭 행정감사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때 제가 잠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9월 중에,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9월 중에 우리 운동장 FRP 9월 중에는 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전기 충전소 옆에 있는. 그런데 그거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저쪽 교육체육과 그쪽에서 운동장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도 이제 해당 업체로…
이병희간사
어쨌든 관리 주체는 교육체육과지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문도 많이 내리고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오죽하면 꼭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사실 보면 정확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의 자산을 우리 군에서 보관을 해 주고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혀 보관이 아니에요.
이병희간사
그러면 어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업체에서 그냥 갖다 놓은 거지. 저희가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그렇게… 주민들이 볼 때 형태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모양새가.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거를 물론 행정명령도 하고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영이 약하면 주민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분 군에서 저거를 저기다 갖다 놨다고… 인식 자체가 그렇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거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군의 쓰임에 따라서 쓰는데 왜 하필이면 전기 차 충전소도 있고 그 공간에다가 왜 갖다 놓느냐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다시 한 번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심각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리 주체하고 저희가 또 얘기를 더 할게요. 해서 빨리 처리하게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고발까지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엄포까지 줘서 그나마 많이 치운 거로 알거든요.
이병희간사
그런 상황들을 군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시 한 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저 좀 정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지금 신고 사항이 입력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꼭 점검하셔서 제대로 인증을 하고 있는지 좀 봐 주시고 불법 체류자들 관련된 교육이나 그분들의 인권 부분까지도 한번 다시 챙겨 주십시오.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과하고 축산과에서 신고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허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축산 악취 발생 원인 부분에 있어서 축사 형태나 사육 시설, 분류 처리 시설 등 다양한 것들을 용역에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용역 부분에 어떤 취지로 용역을 냈는지 한번 따로 저한테 방문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역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유기 동물 보호 관리에 관해서 아까 제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홍보와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도 따로 만나셔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승마장 운영 승마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아직도.
문병오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작년부터 코로나 관계로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년도보다도 많이 줄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아직 상반기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코로나 여파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문병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년도 우리가 지출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승마장 관련해서요?
문병오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보통 한 평균적으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문병오위원
6억 5천? 2020년도에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비슷합니다.
문병오위원
전체 다 똑같습니까? 6억 5천, 7억?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비슷한데 해마다 시설 투자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금액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었고 한데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 6억에서 7억 정도.
문병오위원
정확한 수입 지출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150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성과 세부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갈산중, 홍주초 한 셋, 그다음에 내포초, 또 갈산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이분들이 장애인들이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전체 다 장애인들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재활 승마하는 그쪽.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홍성군내에는 이분들밖에 안 계십니까? 갈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용을 권장을 못하는데 갈산 쪽이 아마 다니기가 편하니까 그쪽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문병오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거리 상관없이 아이들 재활 프로그램이라면 다 찾아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 자료를 보면서 갈산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이유가 뭔지.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홍성군내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갈산에 많은 아이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 홍보는 공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몇 명 정도 신청 부분에서 우리가 이용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재활 승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표에 보듯이 해마다 많지 않거든요.
문병오위원
아니, 몇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고 몇 명 정도까지 받느냐 이 말이에요. 몇 명에 한정돼서 신청하라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 한정은 없어요.
문병오위원
없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갈산에만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 알리거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 알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재활 승마 정확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따로 좀 받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승마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승마에 관련돼서 단체가 많은 아이들이 가서 한꺼번에 훈련받는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소수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다, 다른 거에 비해서라고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다지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급격하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왜냐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한시적으로 1개월, 2개월씩 폐쇄 명령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길게는 두 달 정도까지도 저희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50%도 못 온 경우가 있었죠.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체육 시설들이 약간씩은 유동성이 생겨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승마라는 특성상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셔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좀 탄력적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승마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실적과 세부 내역 관련된 부분에 홍보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바로 끝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용역에 우리 승마 체험장이 포함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용역 보고 할 때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안전총괄과하고도 우리 세 부서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성역화 사업을 할 때 거기 승마 체험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붙어있는 곳이 와룡천입니다. 와룡천인데 김좌진 장군 생가 가기 전에 와룡교가 있고 그 밑으로 300m 정도 내려오면 백야교가 있어요. 그 사이가 중간쯤에 보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물이 1년 내내 항상 담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천 정비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충청남도 하천정비과에서 와서 했었는데 그 보를 지금 백야교 밑으로 내려서 보를 다시 설치해 달라. 현 보를 철거하고 밑으로 내려서 물이 많이 담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천 폭이 거기가 넓어요. 제가 우기 때 가 보면 물이 내려갈 때 보면 사실 한쪽에 지금 토사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물 흐름이 없어요. 지금 현재 5분의 2정도가 물의 흐름을, 수로 역할을, 하천이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쪽만 가져도 사실은 물의 흐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생가지 성역화 사업하는 쪽하고 붙은 곳은 물이 닿지 않아요. 정비 사업할 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다른 데 버림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슬러지를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2 분의 1이든지 5 분의 3이든지 고수부지로 만들어서 성역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옆에는 물이 있고, 또 승마 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슬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말이 어떤 상처입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많지 않고 승마하시는 분들도 만약의 경우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생길 때 부상을 입는 정도도 약해질 거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같이 세 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성역화 사업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김덕배위원
예,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 갑니다. 용역이 끝나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마 체험장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승마 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승마 체험장을 하려면 말산업 육성법에 보면 지원 자금을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공모도 해 보셔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만들어 가면서 3개 부서가 협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역화 사업할 때 같이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세요. 어차피 승마 체험장을 만들 거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아주 편리하고 조건이 좋은 곳에서 승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승마장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재활 승마 프로그램 세부적인 운영 내역을 6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해양수산과장 최주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해양수산과가 지금 부서가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6개월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업무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쪽 보면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품목, 지원금액, 대상자, 세부내역, 지원근거 이렇게 있는데 지원근거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지원 내용에 보면 생필품 운송비 하고 괄호 개인별 어선 이용 자가운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이 조례 내 보면 2조 정의 안에 3호에 보면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이라고 말해서 여객선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5호에 보면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개인 어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 개인 어선을 활용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여객선이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배에 싣는 게, 선적하는 게 불가능해서 거의 분리해서 20l통으로 유료화 하고 있고, 가스 업체에서는 바다 건너가는데 뱃삯이 더 비싸기 때문에 거의 남당리 지점까지 현재 거기까지 배달해 주면 개인들 어선이든 거기에 적합한 배로 현재 이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해요. 이런 금액들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그런 지원 대상인 것이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적법성 여부는 확실한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됨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도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규정되지 않는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지원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타 시군도 가스나 이런 위험 물품에 대해서 다수가 타고 있는 이런 배에는 못 타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충남도와 협의해서 개인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군은 법으로 해서 움직이는 단체인데 이걸 법이 없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빨리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하겠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 210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이라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액수로 보면 3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바다의 날 방류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때 과장님께도 잠깐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매입 방류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데 충남도 주관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같이 이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조사는 안 돼 있고 2013년도에 계획 중이고요. 2020년도 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하를 2억 2,000만 원어치 넣었는데 거기에 따른 판매금이 7억 3,00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익률로 봤을 때는 투입 대비해서 331%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어치 투입을 해서 7억이라는 돈의 값어치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2억 2,000하고 7억이라는 계산에서 나올 때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높아 보일 텐데, 사실은 이게 농민이 그걸 수거해서 판매하는 판매 금액까지 과정도 있잖아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런 어민이 그걸 잡아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비용 대비했을 때 효과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하나 꽃게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방류를 하는데 과연 얘가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종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좀 약간 더 성숙돼서 방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선행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방류가 됐을 때 자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좀 더 기르고 난 다음에 방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보통은 이제 방류하기 전에 1cm에서 1.2cm의 수산종묘는 건강한 거로 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절차로 방류하는데 지금 기존 생산 업체가 생산… 키우는 저수장 폭이 좁아서 이게 크면 그만큼 더블로 2배로 한 다음에 현 시세를 2배 이상을 해야만이 더 면적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산정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키우거나 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래도 그렇게 키우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방류를 하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그분들은 새끼 키우면 그만큼 자기들이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 자체도 그렇고 더 키워서 해도 뭐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 여건은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우리 홍성은 조사에서 빠졌지만 태안이나 서산을 보면 그 재포획률이 보통 3%면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자료 보면 8.1% 정도도 나오고 해서 포획률 이런 방류량에 비해서 포획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설 민간사업 업자나 공단에서 그런 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은 더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을 키워서 방류를 했을 때 10만 마리를 방류를 했다. 그런데 회수하는 것이 8%면 한 8,000개 정도 회수를 한다. 10만 마리 중에서 그런데 1년 더 키워 가지고 10만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만 마리, 3만 마리를 회수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겠죠. 회수할 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회수량으로.
문병오위원
업체 측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능력 범위 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능력 범위 내를 우리가 산정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어자원 개선 방향에서 어민들의 수익 구조를 넓히냐라는 개선책을 봤을 때, 방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살아서 돌아올까라는 개선점을 찾아서 그 방법이 1년 더 양식을 하고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한다면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1년 더 키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 산출과 함께 어민들의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수익 구조가 더 크다고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도와 협의하고 6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건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같은 말인데요. 201페이지에 천수만 해역 방류사업 현황 3년 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19년도에서 21년까지 계속 3개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분류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우리 홍성군에서 방류하는 것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이제 8억 5,000에서 대하하고 우럭, 꽃게 해서 이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한 것이고,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3년간 대하 1,000만 마리를 한 것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우리 공유수면 쪽에 시군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상벌어장 그쪽이 공유수면이 넓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자원연구소라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어종을 키우고 관리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조사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별도로 연구소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올해는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왜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금년도 7월 6일 11시에 이제 새조개 50만패를 남당항에서 행사를 하고, 의식 행사를 하고 상벌어장 근처 공유수면에 충청남도와 홍성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때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같은 도내 수산 자원이니까 이런 연구소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자원들이 우리 남당항 주변에 살아날 수 있는 종자들을 더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하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께서 생업에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수산종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라도 이제 뭐 우리 해양수산과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서 어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좀 더 신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 운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205쪽에 참고해 주시면 지금 남당항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안에 백사장 복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 가끔 남당항 쪽으로 바람 쐬러 나가면서 보면 남당항 입구에서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전, 여객선 타기 전에 백사장 쪽으로 가려다 보면 초입에 도로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움푹 파여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물도 많이 고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왜 도로를 이걸 완전하게 매듭을 못 짓고 있는가 늘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거기 도로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시키고 있습니까? 완성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하고 친수데크 설치하면서 사실 해안 도로가 이제 마을안길 성격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해서 분명히 차들이 많이 오고 안전한 도로 여건 조성하는 게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어사항에서 들어오는 남당항 연계 구간을 농어촌도로 지정 계획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보통 201호, 301호 이런 규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2차선이고, 어떤 것은 5m 폭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부분이 해안 도로를 많은 주민들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교통 여건도 바꾸고, 거기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해서 그런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한 21명이 수요자들이고,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어쨌든 연안정비사업에 백사장 특히 복원 사업 굉장히 우리 홍성군한테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이 하나, 조그마한 해수욕장이 하나 생긴다는 그런 측면인데 이게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가 마무리 지었을 때 이제 완성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보면 물이 고여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하면서 파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차량 통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우선 좀 이게 잘 보이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화면 보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게 전국에 스카이워크인데 한 번 확대해서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다 모아 놨어요.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화면 좀… 여기가 이제 우리 스카이워크 전망대잖아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전망대 관련해 가지고서 조금씩만 올리면 화면을 좀 감상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광 자원 좀 소개하려고,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쭉 올려서 혹시라도 이 행정감사를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아주 전망도 좋고 뭐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백사장 복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위에 그림이고요. 일단 거기서 멈추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 화면 하나 띄어 주세요. 제거 제 사진 띄어서… 됐어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스카이워크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백사장 복원 사업 중에 그 전망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전망대 사업인데 보면 남당항 전망대 조성현황 및 주변지역 확대 등 향후 연안정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102m이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 모르시는데 저 전망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으세요. 올라가 보면 어쨌든 서해를 조망하고 황도, 죽도, 간월도 이게 다 전망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찾아갈 테고, 두 번째 아까 보여 드렸던 그 화면 잠깐 보여줄래요? 블로그 화면? 저 블로그 화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거기를 가 가지고 찍어서 홍보를 한 거예요. 관광 홍보를 한 게 아니라 개인이 저기를 가 봤더니 너무 좋아서 저 그림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저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거 아까 화면 좀 틀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사업들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름의 좋은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그럼 저게 관광 자원이라는 말이죠. 관광 자원인데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관광 자원인데 과연 저게 관광 자연으로써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 전망대에는 올라와 가지고서는 좋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오는데 과연 저기까지 가겠는가. 저 보세요. 지금 입구입니다. 바로 전망대 올라가는 입구인데 입구 앞에, 길 옆에 저 물웅덩이 보이시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차 몇 대 못 대죠?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집만 지어 놓고 집을 못 들어가게 하면 그 꼴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화면 그 전국에 스카이워크들을 보여 드렸는데 어떤 관광지도 기본적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됐든,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왜?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모양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달랑 하나 세워 놓고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기를. 저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뿐만이 아니고 대개 보면 우리 사업들이 우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후에 계속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이미 백사장 진입 계단 이정표 부대시설 추가설치 예정이에요. 저거 사업은 끝나 버렸는데 이정표하고 부대시설 추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제 관광 시설물도 봐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시고, 또 남당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걸 보고 새로운 시설이, 야경이, 조명 나오니까 겁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 사업의 취지는 침식 예방이라든가 해변 조성보다도 바닷가 사면 보강이나 이런 면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매출이 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와서 거기다 계단을 거기에 연관된 예산을 투입해서 양쪽으로 해서 올라갔다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스카이워크 전체 화면 좀 띄어주세요, 전체 화면. 아니, 블로그에 전체 화면. 저는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백사장 복원 사업하는 자연환경사업하고 저 스카이워크의 어떤 철제 느낌하고는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들어왔으면 저건 어차피 들어섰으니까 저기에 따르는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네 사진 중에 다음 사진 좀 한번, 다음 사진, 그 다음 것.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스카이워크 입구 옆에 있는 그 해안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진짜 괜찮은 곳이다. 올라가 보니까 괜찮은데 뒷맛이 좀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아마도 저게 이제 차량으로 안 왔을 때, 차량으로는 후딱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도보로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대시설도 전혀 없고, 관광지로써의 기능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인제 완성되어 가지고서 이미 시작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거는 저게 저 뒤편으로… 저게 어쨌든 부대시설에 들어가든 해야 될 텐데 뒤편으로 그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 부대시설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기반 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심거리란 말이에요. 일단 던져 놨는데 너무 고심거리잖아요. 지금 보면 저 비슷한 유형이 아까 스카이워크 그림들은 대개 보면 백 억 단위, 몇 백 억 단위에 스카이워크들인데 서천에 보면 서천 스카이워크가 약간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거기는 조류탐사관인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서는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놨는데, 그림은 거의 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도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 상태대로 한 2, 3년이 지나 버리면 저 자체가 아까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그 주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계획을 짜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맞고요. 좀 전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4차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도 사업인데요. 사실은 금년도 사업비로 친수 데크를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 그것을 불가 통지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때 당시 얘기할 때 그러면 내년도 4차 연안정비사업 때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자 해서 그 계획에 넣을 협의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옆에 어사항에 올해 어촌뉴딜300에서 한 100억 이상해서 공모 사업을 따려고 합니다.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안가를 추진 중이고 아까 또 문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농어촌도로해서 그것까지 확장… 사실 그 뒤에 물웅덩이는 사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그 부분만 할 수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제가… 그 수백억을 들여 남당항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혹여라도 앞으로 남은 사업들이 순서가 저렇게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김은미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산 자원에서 이번에 죽도 바지락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죽도 폐사량도 많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연안 시군이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공통적이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번에 저는 죽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전북도 거의 다 폐사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ㄹ고 하면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알아보셨는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6개 시군이 똑같이 연안에 있는 시 공통 상황이라서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1년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왜 그런지 이런 것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 협의를 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홍성군 이쪽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홍성호나 AB지구가 밀물이 차서 방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뻘이 약 한 3km정도 밀물, 썰물이 있어서 나가는 새 물이 갯벌에 물이 베면 다시 밀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원래대로 가야 하는데 소금 염소량이, 소금양이 측정이 떨어져 가지고 약간 변화가 있는 걸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충남도와 그런 사항이 응모해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해 다고. 홍성군에서 우리 해역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사실상 이 바지락 부분이 있어서 홍성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전북도 그렇다고 하는데, 태안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줄진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참 아이러니한 게 어디는 그런데, 어디는 또 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과 또 다른 방법적인 거를 하나하나씩 보완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죽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도 같은 경우는 해삼 서식에 대한 부분에서 또 홍성만의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삼 서식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해주는데, 지원은 해 주고 종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또 해남, 해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없다? 또 다른 어촌계는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도에는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했던 그런 사업에서 그 추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해 줘야…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지락이 그만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죽어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우리들이 해삼 서식 환경 조성해 가지고 이런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나잠어업 하고 있는 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이게 워낙 비싸서 우리 어촌계는 없고, 해서 그분들을 향후를 봤을 때 어촌계별로 한다든지 이런 교육의 장소라든지 해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또 이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거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잠어업 이분들이 보령하고 태안 몇 분 들이 계신데 수확을 하면 어떤 데는 반을 가져가고, 어떤 데는 3 분의 1을 가져가고 그 소득이 이렇게 워낙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력이 이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 보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종패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계에서 정말 생산자들이 그만큼 부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정말 직접 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우수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또 작년에 행감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고심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그리고 우리 과가 생기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부분, 이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했던 부분, 우리가 꼭 필요했던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었지, 우리가 한 번도 뱉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 번 정도는 더 건의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하시는 대로 계속 발 빠르게 하셔서 꼭 그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손을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축제 광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축제 광장이 보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70억,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59억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협업하셔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두 부서에서 이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협업이 어떻게 정말 잘 이뤄져서 갈 수 있을 건지. 사실은 아까 계속 그전에도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 또한 그냥 70억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것만 가지고 해도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있는 부서의 비용 가지고 두 부서가 한 장소에 같이 한다 했을 때 이것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항을 동측 매립지에 민자 부분 빼고서 당초에는 축제 광장, 해안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상의한 끝에 명소화 사업이 문광과에서 홍성호 쪽에 하려고 하다 그게 불발돼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3월에 이제 사업 계획을 가져와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거는 설계는 한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발주는 똑같은 날짜에 발주해서 하겠지만 거의 공동 한 업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 다기능항 사업과 그 세 가지를… 네 가지죠, 그러니까. 다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하고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총괄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바다 관련 죽도도 이번에 우리가 도서 개발 해양과가 하듯이 주가 우리가 될 거고요. 본 사업 발주는 각각 하되 큰 틀은 하나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큰 틀은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과에서 주로 해서 메인으로 해서 들어가실 거라는 얘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믿고 맡겨 보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조화가 일어나면 아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쉽게 따져서 바둑판으로 따지면 거기가 딱딱 들어갈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만, 그 부분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 예쁘게 더 꾸며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일단 따로따로 공원화가 구성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다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다른 거는 용역이 끝나야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홍성호 쪽의 수자원보호지역 해제는 저는 용역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저수지에 한쪽, 보령 쪽은 해제가 되어 있고 홍성 쪽만 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용역하고 상관없어요. 바다는 문제가 있어요. 용역을 하든 결과가 나오지만 홍성호 쪽에 한쪽은 우리 홍성군 쪽은 해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먼저 용역사에서 남당리에서 주민 설명회 할 때 그 사항도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바다가 아닌 홍성호도 보령과 경계 지점이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령 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홍성 쪽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면 하는 데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용역사에 제공해서 그거를 반영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을 그런 거하고 같이 할 새가 없이 빨리 그거는 해지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 생각이에요. 별도로 요구를 하세요, 그거는 별도로.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이 얼마 안 남아서 홍성군 해역을 묶어서 같이 하려고 그런 추진 단계에 있고요.
이선균위원장
너무 틀에 박힌 그런 행정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급한 거는 급한 거대로 처리를 해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 야 돼요.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이.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하나 궁금한 거 또 하나 할게요. 그 궁리 뉴딜 3대는 잘 진행이 되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먼저 계획에 보면 천수만사업단에 유료 낚시터를 옮겨서 그쪽에 광장하고 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유료 낚시터 말이에요. 유료 낚시터를 이쪽에 선창 쪽으로 끌어와서 광장을 같이 쓴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료 낚시터가 연장이 승인 불가로 해수부에서 통보가 와서 이번 어촌뉴딜사업에 그거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거 한 지 10년 넘었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2023년까지인데요. 연장…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이선균위원장
해도 상관없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원래 국비 지원은 10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못 쓴다면서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수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장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다행스럽네요. 남당항 그 다기능항 중에 우선 지금 30억이 배정됐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금년에 30억 갖고 사업 시행합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방파 사업을 착공…
이선균위원장
우선 사업은 뭐부터 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사업부터 돼야만이 계류 시설에서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선균위원장
방파제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요트 경기장 가는 그 방파제를 얘기하는 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706m인가 되는데요. 그거를 기초 작업을…
이선균위원장
그거 하기 전에 거기 준설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 방파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병행해서 같이 설계를 할 겁니다.
이선균위원장
거기 남당항 가는 데 제가 볼 때는 방파제 쌓아 놓으면 준설하기가 더 불편하지 않은가.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거 하면서 그 오른쪽에 요트 계류 시설이든 그쪽은 준설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백억을 요구했는데 89억 9,000만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고 그 사업비로 이어서 할 겁니다.
이선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연안 정비 쪽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해수욕장 복원이 아니죠, 그렇죠? 해수욕장 만드는 게 아니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냥 백사장 복원이에요, 그렇죠? 연안 정비에 백사장 복원.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백사장 복원하면서 침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면 보호하기 위해서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처음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 본 위원이 꼭 참석해서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데크 시설이 지금 100m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150m로 설명이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50m는 너무 짧지 않느냐. 더 길게 나가면 더 멋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때 서부면장으로 끝난 이재학 씨가 해안수산과 팀장을 할 땐데 해수부에서 허가를 않습니다 해서 150m로 가는 줄 알았더니 100m로 줄었는데 그거는 왜 줄었나요, 그게? 이게 사업 설명회하고 사업 끝나고 보면 다 틀려. 150m로 설명을 했어요, 사업설명회를 할 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선균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잘 내용 모르실 텐데 그때 본 위원도 녹음해 놓지 않아서 아니라고 버티면 할 얘기도 없어요.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150m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설계 협의라든가 승인 과정에서…
이선균위원장
예산이 적었든지 뭐가 안 맞았든지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설명 없이 100m로 줄은 거야.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했던 데 길에 빨간 선이 나오는 것 좀 한번 찾아 봐. (자료 화면 보며) 과장님, 이 데크 설치한 데 왼쪽으로 보면 빨간 선이 보이죠, 바닥에? 저게 무슨 선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저게요, 저 선이 AB지구에서 나오는 자전거도로를 궁리항에서부터 연결한 자전거도로예요, 저게. 공사하면서 다 헤집어 놨어요. 지워놨다고. 저거 돈 2억 들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게 어디로 끝나냐면 복합 상가 뒤로 해서 동측 매립지로 빠지게 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자전거도로. 그런데 거기는 가다가 중간에 끊겼어. 아까 얘기대로 사유지가 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자전거도로 완공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도 몇 번씩 우리… 그래서 현장 설명하는데 우리 위원들 꼭 껴 달라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인데 다 훼손시켜 버리지 않았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옆에 난간 계단 설치 시 그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게 일반인들은 무의식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저게 뭔 도로인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던 도로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 잘못하면 가스관 건들고 수도관 건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땅 막 파헤치다가.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좀…
이선균위원장
저거 하시고, 거기도 추가로 더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 주차장 설치가 안 되면 주차장 어디 있다라고 좀, 어디 가는 길에 주차장 여기라고 이정표를 써서 관광객이 알아보기 좋게끔, 차를 못 받치면 그런 거라도 서비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어사항 주차장에서 거기는 더 가까워, 남당항 주차장보다.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리고 그쪽에도 남당항하고 어사항하고 가는 길을 농어촌도로 되기 전에 잘만 정비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하려면 그거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5년 내에도 하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5년 안에 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다음에 축제 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해양공원은 수산과에서 합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죠, 그렇죠? 바로 붙었지만 다르지. 그렇잖아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사업 장소는 한 구역인데.
이선균위원장
한 구역인데 나누어져 있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죽도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본 위원이 계속 건의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해양수산과가 생겼으니까 이리 넘어온 건데 이게 한 과에서 해야지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그게 얼마만큼 죽도 개발할 때 아이러니했냐면 포토존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해요. 두 군데서 포토존을 만든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공유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생필품 도서 운반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여객선을 타고 가서 생필품 운반하려면 그거 운반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먼저 얘기할 때 선착장도 제가 방파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 살 때 예를 들어서 LPG 가스통 하나 메고 거기 올라가 보세요. 장정도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그런 거를 여객선으로 생필품 운반해서 운반비 주면 누가 그 마음대로 그거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일전에 방파제할 때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다고 한 소리가 그래서 하는 소리고요. 또 섬에 요즘 섬사람들 나이가 전부 다 많아지고 이런데 그 LPG통을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운반비나 아니면 거기 직불금 나갈 때 있죠? 수산품 직불금 나갈 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가스통 한 서너 개씩 한 집에 사주면 운반하기도 가볍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그런 착안을 안 하세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플라스틱은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이선균위원장
예, 그것 좀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직불금 같은 거 돈 5, 60만 원 줘 봐야 그 사람들 큰… 살림에 보탬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거를 장만하는 길로 가면 어떻겠냐. 서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낚시 통제 구역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딱 두 군데예요. A지구하고 홍성호인데 A지구는 난 모르겠어, 농경지라서. 그런데 이 홍성호 쪽은요 그 사람들 비박을 하잖아요. 오물 처리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여느 때는 가면요 수백 대가 모여 있어요. 거기서 수백 대가 다 자는 거는 아니지만 몇 십 대가 또 비박을 하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래도 간월호보다는 홍성호가 수질이 좋다고 농사짓는데 아무 소리 않고 하는데 여기까지 또 오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폐그물도 건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완전히 수거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에 대집행해 가지고 20여 톤을 수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에 현재 반영 건의한 상태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대집행해서 정리 싹 하고 지금 말씀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남당리 동측 매립지가요 캠핑족들이 대한민국 남한 일대에서 3대 미항으로 꼽혔어요, 3대 숙박지로.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수백 대가 정차해요. 수백 대가 정박을 한다고요. 저거를 암만 거기다가 이제 써 붙여도 소용없어요, 플랜카드 써 붙여도. 그거 써 붙여서 성공한 데는 어사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차 안 대더라고요, 공원에. 그런데 이 매립지는 자기들끼리 유투브로 전부 다 통용이 돼 가지고 저거 관리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저대로 냅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쓰레기 다 가져가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놈의 몇 사람이 쓰레기 안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놓냐. 복합 상가 앞에 그 사람들 조개껍데기 쌓아 놓은 데 이런 데다 갖다가 같이 놔 버리고 가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거를 안 되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 창출로 몇 사람을 주말에만 붙여 주든가 해야지 그거를 막는다고 안 돼요. 막는 거는 지났어요. 거기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제가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초대 해양수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 되고 계시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우리 유능한 직원님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주변에 어떤 시군을 우리가 감안할 때 홍성군이 해수면이 가장 적습니다. 왜냐면 AB지구 간척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거의 3분의 1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작지만 아주 알찬 해안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초대 수산과장님으로서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 좀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해안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백사장을 복원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제가 몇 번을 가 봤어요.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해안가를 거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수욕장 개념은 아니지만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바다에 입수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래 백사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사실 정지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너무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거로 제가 판단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입수를 했을 때 물이 빠지고 나면 그쪽에 돌하고 굴 그런 조개 이런 껍질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맨발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물에 들어가서 잘못해 가지고 발을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여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이 물이 빠지고 났을 때 어느 정도는 정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혹시라도 입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에 정말 남당항이 좋고 백사장 만들어서 거기 볼거리 좋아서 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이가 발이 다쳐서 정말 학교도 못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결국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거는 시행하실 수 있죠? 제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에 빠졌을 때 포클레인이나 날로다 밀어대면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이곳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차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도로 폭이 좁거든요. 아까 과장님 농어촌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을 떠나서 이거는 어딘가는 우리가 좀 이것을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만약에 된다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에 150m로 하겠다는 것이 102m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짧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앞으로는 거리가 늘어나 가지고 증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증설한 다음에는 끝에 쪽에는 필요하다면 강화유리 정도를 끝에 쪽에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바다 밑을 볼 수 있는 거로 해 놓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도 검토했었는데 그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 뻘에 기운이 바람 불 때 붙어 가지고 훼손된다고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최종 검토할 때 그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했고요. 거기에 홍성호 바닥이 밋밋하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밋밋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그림이라든가 거기에 넣으려고 아직 실행 계약이나 뭐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여기에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는 혹시 LED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조명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조명 끝까지 다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잘 갔었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제 광장에 워터 쪽에 어떤 분수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워터 미러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안개 분수라든가 조명을 곁들인 분수 광장을 조성할…
김덕배위원
공모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할 건가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선정은 안 돼 있고요.
김덕배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게 예산이 한 35억 정도 되나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연관된 전체 사업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김덕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출렁다리 그쪽에 분수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장이 자주 난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여름에는 그거를 풀로 활용하고 그물을 밑으로 자동으로 빠져서 보관했다가 다시 정화하고 그런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하자 부분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처음에 시설만 해 놓고 단기간에 쓰고 나서 다시 또 잦은 고장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결국은 우리 군비만 다시 또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초대 해양수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어민 소득 증대와 해양 환경 개선 및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더 노력하셔서 우리 작지만 알찬 정말 그런 바다를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바다 환경이 잘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