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이거 끝나고 해요. 다 끝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제는 홍위원님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결론을 짓고 가야 되지, 왜 혼자 나갔어요.

그런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전에는 뭐 했어요?

이번에 증인 신청을 몇 명 했어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3명 안 했어요?

3명 했으면 류규하 구청장이 없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부구청장 박대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생활지원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출석일 3일 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도달되어야 하니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18분입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 지금부터 2021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구 기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구본청 3국 2실 14과, 보건소 2개과, 봉산문화회관, 12개 동, 의회사무과는 1과 2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628명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개최되었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61건, 건의 87건 등 총 148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고 4번, 구정조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5번, 우리구정 발간현황은 1,900부를 발간하였고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으로 2020년 중구의 교부금은 431억 3,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습니다. 7번,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현황으로 특별교부금은 15건에 65억7,500만원 특별교부세는 3건에 9억5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8번,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9번, 투자심사 실적으로 대구시 1건, 구 1건 등 2건에 158억3,500만원 심사하였습니다. 10번,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으로 지역참여형 사업은 25건 6억350만원 동 지역회의 사업은 34건 2억9,930만원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11번, 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건축주택과에 용도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타 건물 일조권 미확보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 적용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안전감찰에서는 건축주택과에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부적정으로 행정상 시정과 함께 주의 2명 받았습니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는 시정 9건, 주의 2건, 개선권고 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경찰 통보사항으로 2건이 지적되어 각각 경고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로서 동 종합감사에서 남산1동을 비롯한 6개 동 감사결과 시정 17건, 주의 172건 등 총 189건이 지적되었으며 동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시정 1건, 주의 7건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부서별로 시정 26건, 주의 60건 등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7쪽, 직급별 문책현황입니다. 문책대상자는 총 58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2명, 7급 17명, 8급 17명, 9급 7명입니다.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건수 총 108건 중 행정상 조치 38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감액 1억5,488만원 증액은 356만5천원입니다. 29쪽입니다. 13번, 계악심사 처리실적은 총 32건 145억3,801만4천원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감액은 5,749만8천원으로 0.4%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 38건 등 총 284건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5번, 자치법규 중 등록된 규제 현황은 2019년 12월 말 기준 103건에서 14개 규제가 감소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총 89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16번,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19년 12월 말 총 363개 자치법규에서 조례 16건, 규칙 1건 등 17개가 증가하고 훈령 1개가 감소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자치법규는 379개입니다.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행정심판 44건, 행정소송 29건 등 총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행정쟁송 추진현황입니다. 총 73건의 접수사건 중 승소 35건, 패소 15건, 화해 1건, 취하 9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3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위생 37건, 옥외광고 및 건축 12건, 지방세 등이 24건입니다. 39쪽입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기본수당은 월 25만원으로 분기 75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되었으며 사건 수임에 따른 착수금은 14건에 2,350만원 지급되었으며 승소사례금은 없습니다. 40쪽입니다. 19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으로 현재 총 15,765권의 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를 평가하였고 하절기, 동절기, 설, 추석 등 시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대구시 구‧군 상생협력지수제 운영에서는 9억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미추진하였으며 구정업무 참여분야 29개 항목에 대하여 499명이 참여하여 창의행정 마일리지 1만7,566점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직원 2명을 어시스트 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68건으로 완료 11건, 완료 후 계속추진 24건, 추진 중 33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8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인구교육을 안내하여 참여하는 한편 각 부서별 사업추진시 민‧관‧협업 추진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참여를 사업주체에 유도하여 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었으며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구 직원들에게는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구‧군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45쪽, 23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특정 의안 심의 시에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물품예산 집행 특히 제조, 인쇄에 대하여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조하여 관리하고 관내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전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9년 13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줄였으며 분기별로 전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전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시 기본적인 처리사항이나 동일 내용이 공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지원과 경리팀과 연 2회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월 동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동을 방문하여 회계담당자와 신규직원에게 직접 교육하고 구청 내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전파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업무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를 위해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3개를 확충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직원을 대상으로 60건의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부서별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 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각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의 주요 개념 등을 교육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감사팀 신설 등 감사인력 증원 검토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7일 감사팀 인력을 1명 증원하였으며 조사팀을 신설하려면 최소 인력 2명이 더 필요하며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기준인력 요청과 함께 감사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목적 예비비 편성 지양 건의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가 2019년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규제된 자치법규 103건 중 조례 13건, 규칙 1건 등 총 14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승인 전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 2019년 11월 18일 조직개편으로 홍보소통실이 신설되었으나 사무용품 및 비품을 3차 추경예산 편성 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절차 준수원칙 위반으로 부서 행정상 주의 조치하였으며 기획예산실에는 부서 신설 등 기구 조정이 있을 경우 신설 부서 업무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소통실과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행정지원과는 물품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용차 64거 7234호의 정비 등유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혹조건인 경우 엔진오일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다고 할 수 없고 차량연비 표시 스티커상의 연비와 실주행시의 연비가 다른 것은 연비 측정방법이 운전자의 구간교통 흐름, 운전방법, 차량적재물의 무게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감사 완료하였습니다. 아홉째,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25일 형사고발된 사안으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구 사무 전결규칙 위반과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부서의 지도‧점검 소홀로 3명을 신분상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일공사 분리발주로 1명을 신분상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중복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환수에 대해서는 환경공무직 휴일근무 관리 소홀로 1명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51쪽,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조치결과로 홍준연의원님의 구정 전반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건의 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10월에 제출하였으며 감사 요청한 6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0년 12월 24일 의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신범식의원님의 시청사 후적지 문제는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대구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외 2개사와 계약, 착수 후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2020년 11월 6일부터 2주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용역팀과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18일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후 주민공청회는 9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의원님의 신규사업 부재, 중복지출 경비 편성 등 관행적 예산편성 및 고통 분담 없는 업무추진비 편성 등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단가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12% 인상에 그쳤고 동인동 공용주차장에 구립도서관과 주차장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복합SOC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실 특수시책은 총 6건이었습니다. 첫째, 비전 2025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2차에 걸쳐 예비사업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7일 확대간부회의 시 용역팀과 부서장 간 토의를 거쳤으며 6월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즉시 공모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20년 1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연구원 강사를 초빙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역량강화 특강을 그리고 7월에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위해 지난 10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여 직무청렴도, 청렴실천 노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 상담실을 운영하여 징수유예 153건, 체납처분유예 2건, 기한연장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2020년 2월 28일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실적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시와 구‧군간 상생협력지수제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 지역관광 수용태세 확립과 공공보육 수용태세 확대 관련 직원 8명에 대하여 포상휴가 하루씩을 제공하였습니다. 54쪽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의 공약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시청 신청사 현위치 건립은 시청사 후적지 개발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20년 7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다수인 관련 민원은 1건으로 시청사 후적지 개발과 관련 동인동 2가 12번지 일원 민영개발과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본인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민원인들이 제시한 민관 연계방안을 포함한 다각도의 개발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민원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58쪽,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진정민원은 총 1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9쪽, 8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총 15개 위원회 예산액 2,425만원 중 1,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5월 20일 폐지되어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은 폐지되었습니다. 61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7건에 539만4천원 부과하여 6건 218만2천원 징수하고 1건 321만2천원은 납기일이 미도래 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12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쪽,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 244억3,507만4천원 중 240억4,129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9,377만7천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의 미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64쪽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건에 1,382만2천원, 여비는 4건에 151만8천원으로 총 17건에 1,53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 현황은 총 29건 1억1,629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은 총 3건에 2억1,853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은 1건에 1,72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방안 및 원도심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해 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수용비 8억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02억6,1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비전 2025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5,800만원을 편성 계약 후 2,581만원을 집행하고 3,2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역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위해 계약금 4억5,596만원 중 1억8,238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7,35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2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상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쪽입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비전 2025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5,800만원, 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용역에 1,900만원, 시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한 시책개발 및 유치의향서 작성용역에 3,000만원,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용역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청구건수 83건 중 전부공개 70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2건, 부존재 6건, 취하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