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업무 추진과 더불어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모형중 세무사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최용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모형중 결산검사위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단·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결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변경 관련 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니 이 점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 총괄 제안설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국 서무과장 배석을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생활SOC추진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결산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최용환 위원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모형중 세무사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1,066억 4,633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1조 1,396억 6,983만원, 총 지출액은 1조 324억 1,72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72억 5,26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405억 6,565만원은 이월사업비이며 116억 181만원은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550억 8,514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8억 1,939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1,337억 5,735만원, 수납액은 1조 1,208억 7,180만원입니다. 12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8억 1,939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211억 4,941만원, 이월액은 378억 7,94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2억 1,784만원, 집행잔액은 225억 7,271만원입니다. 29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87억 9,802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2억 6,782만원입니다. 325쪽 예산이용의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1건에 2억 6,026만원, 예산이체는 110건에 66억 7,433만원입니다. 3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79억 2,400만원으로 7건 7억 1,6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2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3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4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12억 2,398만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41억 9,041만원, 사용액은 37억 7,253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610만원보다 4억 1,78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말 총 자산은 1조 1,776억 7,851만원, 총 부채는 469억 9,213만원, 순 자산은 1조 1,306억 8,638만원입니다. 407쪽과 44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비용은 1조 33억 2,541만원, 총 수익은 1조 320억 987만원이며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86억 8,446만원입니다. 413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조 983억 2,325만원, 재정운영 결과는 286억 8,446만원, 순자산 증가는 46억 7,202만원, 순자산 감소는 9억 9,335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 1,306억 8,638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477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0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3억 7,726만원으로 전년도 말 64억 2,424만원에서 4억 8,022만원이 발생하고 5억 2,72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48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20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4,960만원으로 전년도 64억 2,480만원에서 8억 7,520만원 상환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491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8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5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한 결과, 159개 지표로 성과달성도는 90.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80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202억 867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140억 9,395만원, 일반재산이 61억 1,472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황은 1,144점, 109억 2,31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4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결산은 8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65억 5,956만원, 지출액은 796억 7,608만원으로 집행률은 92.05%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2020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대상은 1개 기관 10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 1조 1,500억 2,439만원, 세출 1조 427억 7,17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효율적인 예비비 편성 및 운용 등 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과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집행하려 노력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비비를 편성에 비해서 1.9%밖에 쓰지 않았고 국·시비보조사업 편성예산 사업들을 100%까지 안 쓴 데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북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미진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몰라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예비비를 1.9%밖에 안 썼어요.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활용해야 함에도 안 썼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예비비를 저축해야 되잖아요. 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안 쓰면 해마다 저축을 안 해도 되죠?

그럴 수 있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1%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1%를 맞추다 보면,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걸 지적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저축이 돼 있어도 해마다 1%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수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면 좋겠다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전년도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을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비비를 많이 책정함으로써 다른 예산 편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권고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행정의 집행부 분들은 뭘 할 때 꼭 사례를 찾더라고요. 이 사례가 없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안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사례를 찾아서 근거가 있어야 집행하고 그럽니까? 급한 일이 사례보다 먼저 아닙니까? 방금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는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하면 “위원님, 전국 사례를 찾아봐도 없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는 분이 행정에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사례보다 급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나중에 징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무서워서 집행부에서는 사업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을 하다 보면 꼭 사례를 찾아서, ‘그 사례가 전국 어디에 있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된다,’ 집행부는 그렇게 일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례 부분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때때로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선해 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기존까지 예비비에 대한 수요 발생이 적어서 집행률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예비비 부족을 걱정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예, 예비비를 나름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얼마 정도를 예비비로 쓰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서 예비비를 걱정될 정도로 많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걱정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아마 사용되는 기준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하실 때 사례라든가 ‘이것을 내가 만약에 집행했을 때 다른 데서 집행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내가 이걸 처음으로 집행했는데 잘못되면 나한테 혹여 징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무서워서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국장님, 집행부도 뭐가 우선이고, 다음에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받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집행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게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비비 부분이 1.9%밖에 안 쓰였다고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최용환 위원님과 결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의 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비보조금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지방비나 구비 매칭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50대 50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똑같은 비율로 해서 집행잔액을 두거나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 국비보조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물론 집행 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좀 아깝다 그럴까요? 되도록이면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방안은 없나요?

그 부분은 예산계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중 위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시고, 또 과에서 오시면 그때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특정 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서에 관계된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정밀한 부분들은 예산계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한번 해 보셔서, 작년에도 같이 하셨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셨고 올해만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모형중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우리 북구청의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셨을 때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선점들은 지적해 주셨지만 보편적으로 들여다보셨을 때, 만약에 북구의 주민으로서 생각하신 다면 북구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솔직히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 환경에 비해서 업무의 집행은 상당히 잘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커지다 보면 자립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을 펼칠 수밖에 없는 북구 입장일 것 같아요. 북구가 사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복지 예산이 70% 이상입니다. 모든 예산이 복지로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북구가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정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환되는 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면을 지적했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돈을 우리 구에 쓰는 거니까 그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열악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힘들었을 텐데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예,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한 달간 고생하신 그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국·시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국에서 오면 그때 질문하기는 할 건데 토탈적으로 북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결산검사를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봐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집행이 많이 저조할지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행 상황은 상당히 양호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모형중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 여러분, 마스크 쓰고 결산에 함께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과 모형중 결산검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결산 심사위원님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관계 부서의 답변을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매칭사업인 경우에 보조금과 우리 구비의 반납금액을 똑같은 비율로 항상 남겨두더라고요.

매칭 비율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이왕이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쓰고 우리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관련 규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이 완벽하게 집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에 보조금을 쓰고 우리 구비를 잔액으로 남길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잔액 부분이 남으면 매칭 비율대로 정산해서 시나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반납 고지서가 내려오고 있고요.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용도가 지정돼서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내에 정확하게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용도라면 계속적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나 중앙부처의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재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지만 최대한 위원님 지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사업이 진행될 때 1차적으로 국비보조금을 받아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해서 우리가 다시 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잔액은 어차피 그 금액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습니다.

잔액은 무조건 매칭 비율로 남겨야만 된다?

남으면 매칭 비율대로 분리를 하는 거죠.

좀 그게 비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일률적으로 지역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비보조금 사업이 내려와서, 결국 우리 지역 현실에 안 맞아서 그대로 반납하는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사업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사업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저희가 정확한 수요조사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도 간혹 발생될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도만 맞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예전에 보면 특히 보건소가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를 테면 질병에 관련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실성에 안 맞는 예산만 몽땅 줘서 결국에 그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를 예전에 종종 봐서,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보조금 관련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반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결산서 137쪽 부서 성과를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에 산식이 쓰여 있는데 안 보여요. 산식을 떠나서 우리가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추진한 것이, 예산도 1,1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고…….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은, 산단 같은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입주기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이 실은 더 우선이고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후순위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광주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규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정한 적도 있고요.

거기에 예산을 다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쓰진 않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체 체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규제개혁 했었을 때…….

성과도 108%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성과지표라는 게 해마다 똑같은가요? 무슨 지수, 무슨 비율 해서 이렇게…….

측정산식은 해당 부서에서 만들고요. 핵심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사업에 대해 한 꼭지씩 해서, 성과목표를 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수치, 산식으로 나타냈을까 하고, 이 산식이란 것은 어떤 정부지침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달성률을 보면 대부분 100%가 넘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식을 만들어 놓고 달성률을 100%, 억지로 시간과 예산 같은 것을 낭비할 경우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3년부터 도입해서 2016년에는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시켜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해마다 했었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목표치에 대한 가중치라든가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표와 측정산식을 만들어 냅니다.

지표와 산식이란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규제개혁은 교육이라든가 각종 규제 발굴 건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산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산식을 머리가 좋으신 누군가가 만들어 내서 달성률을 100% 맞춰야겠다,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표를 하나하나 나타낼 수 있을까, 해마다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다 하지는 않고요. 보면 기획조정실 것도 5건까지…….

달성률 100%가 거의 넘어가는 것도 신기한 것 같고…….

100%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100% 이상 달성할 수 있게끔 목표치를 산정합니다. 그 목표치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서와 협의해서 성과지표를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하겠다, 넣고 빼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담당부서와 이야기도 하고 산식으로 만들 건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다는 안 만들고요. 정책사업이 기획조정실은 한 20건 있지만 5건만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해서 저희가…….

억지로 이런 걸 끼워맞추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에게 질의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 보면 예비비, 알고 계시죠? 조치 계획에 있어서도 당부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5년간 1.9%, 2020년도 9.1%잖아요.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필수사항이기도 한데 과다한 예비비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광주 5개 구 평균을 보면 예산의 규모가 0.7%거든요. 전국 69개 자치구는 0.9%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으로 타 자치단체 평균치를 맞추는 방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타 자치구에 적절하게 맞추신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세요. 왜 타 자치구와 맞춥니까? 북구는 북구만의 현실이 있고 실정이 있고 북구 상황에 맞게 가야지, 타 자치구와 예비비까지 맞춰서 적정하게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재난·재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외부의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먼저 활용하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최소화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누년 평균 사용액이라든가 집행액을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거지, 타 자치단체와 맞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타 자치구와 비율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에서는 항상 타 자치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자치구는 이럽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하는데 “타 자치구와 같이 맞췄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구는 복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황이 다른 구하고는 달라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황에서 재난이나 모든 것이 우리 북구에 맞게, 그게 긴급하게 쓰일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타 자치구에서 안 썼으니까 우리도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이 행정의 헤드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타 자치구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북구가 되어야 해요. 다른 자치구는 이거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종환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성과목표라든가 지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라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매년 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다른 더 좋은 목표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한 번 더 재고해서 다음연도에…….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책목표가 그리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 그동안 매년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과지표도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감찰 결과 지적사항, 이것은 특별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매번 반복해서 목표로 하고 지표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당연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혹시 목표를 세울 때는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님, 너무 잘하셨어요. 최대한의 예산에서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명시이월 하나도 없이 정말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히, 141쪽을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930만 8,000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결산 정리에 있어서는 예산에 좀 차이가 있어서, 141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게요. 결산액과 예산 세워 놓은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4,900만원 정도 세워졌던데 결산에 있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혹시 추경 최종 예산액을…….

추경이면 결산에서 플러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금액이 예산금액보다 낮아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혹시 이런 사항 아닐까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나 중앙부처 회의 등을 거의 못 나갔거든요. 출장비가 많이 남아서 4회 추경 때 많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을 한 후에 예산액과 결산액이 일치할 겁니다.

제가 감액까지는 안 봤는데 예산과 결산을 맞춰보니까 예산액이 많고 결산액이 적어서 한번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행정지원과 민주인권팀 소관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부서가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통합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70억 8,365만원으로 수납액은 2,216억 7,5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9억 5,52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13억 9,474만원으로 이 중 2,334억 4,016만원을 지출하였고 43억 1,7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6억 3,73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결산서 16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8억 7,726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241억 1,2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5,767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87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94만원을 포함한 총 1,266억 8,840만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교류 지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258억 587만원을 집행하였고 7,893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은 3억 6,117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242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524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등에 10억 2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038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633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7억 80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62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727만원을 포함한 총 858억 2,458만원으로 회계제도 정착,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행정운영경비, 총액인건비 등에 797억 2,284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동청사 유지보수와 소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42억 3,824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18억 6,349만원입니다. 18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211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3억 1,778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1,432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8,079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 발행, 온라인소통 활성화, 구 대표홈페이지 운영, 시·군·구행정 정보화 공통운영 등에 17억 7,0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미집행 된 사업 잔액과 예산 절감액 1억 1,0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9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서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예치금회수 9억 9,997만원과 당해연도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만원을 포함한 15억 41만원을 조성하여 적립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46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액 40억 4,277만원을 편성하여 35억 9,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 잔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 국장님도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 때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성과 부분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정책목표가 예산액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무형의 목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액과 예산액을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해서 예산보다 결산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정책목표에 대해 노력을 하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예산 비율이 아니라고 하면 좀 실적이 낮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100% 달성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낮아져야 한다고 보지 않고, 저희들은 최대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실적과 예산이 안 맞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실적이나 예산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사전에 먼저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충분히 고려돼서 달성률을 계산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예산의 집행과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그런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한 달성률로 계산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병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 성과분석은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지적의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아, 이렇게 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결산에 하는 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해가 좀 필요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초창기라서 부서의 정책목표가 예산하고 연동되면서 조금은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만 가지고 달성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쏟아내는 공력들도 있을 텐데 그게 무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성과 목표와 예산을 아마 이런 쪽으로만 중요시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른 성과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이 예산만이 아닌 조금은 비정형화 된 정책까지 해서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조금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부터 가능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177쪽을 보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이 2억 5,700만원인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2,600만원, 2,700만원으로 나오는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예산절감이 2,600만원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결산서 책자 회계과에서 만드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공부하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묶어주시면, 앞부분 공부하다 뒤로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든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정리하셔서 편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회별로 책자를 발간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결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자위 것은 앞으로 빼준다든가 뒤로 해 준다든가 해서, 모아서 해 주는 것이 훨씬 위원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을 보면 추경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결산에 돼 있는 부분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경까지는…….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채용을 했어요. 거기에 인건비로…….

추경 몇 회에 올라온 거죠? 제가 한번 참고할게요.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책은 정리해서 편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결산 심사이긴 한데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뵌 김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네요. 민원여권과가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성과실적을 보면 민원처리가 법정 처리 기간이 있고 실제 처리기간을 측정산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64%로 정해서 65%대의 실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65% 정도는 법정 처리 기간 전에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되죠? 나머지 25%나 35%는 법정기간 내 맞춰서 처리가 된 거고?

예, 맞습니다.

65%대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민원이 없는 실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80% 정도는 어렵습니까?

법정 처리 기간이 저희 자체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잖습니까. 그런데 업무별로 봐서 법정 처리 기간이 3일로 정해져 있어도 하루 만에 처리한 것도 있고, 일주일로 정해져 있어도 일주일 안에 처리 못해서 연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서와 확인까지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을 저도 잘 압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1쪽 도로명주소 사업 활성화가 예산서에는 시비 3,921만 9,000원과 구비 8,800만원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서 결산 정리가 안 된 이유는 뭐죠?

도로명주소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요.

토지정보과예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로 박영근 세무2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인생의 재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01억 5,118만원으로 수납액은 201억 5,34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5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65억 7,210만원이며 이 중 245억 396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0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9,801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9쪽,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129억 5,803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113억 8,855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공사비와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 사업비 등 10억 6,8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680만원입니다. 253쪽,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총 65억 2,477만원으로 통합건강 증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에 63억 4,03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77만원입니다. 257쪽, 치매건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82만원을 포함한 총 43억 2,682만원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42억 6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47만원입니다. 259쪽,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13억 3,068만원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2억 9,56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96만원입니다. 261쪽,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현액은 총 14억 3,177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본촌건강생활 지원사업 등에 12억 7,319만원을 집행하였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용역비 2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6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 4억 2,016만원의 조성액 중 9,308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70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469쪽, 성인지결산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9개 사업에 98억 7,936만원을 편성하여 96억 4,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50쪽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게 안 쓰인 이유가 뭐죠?

예산을 작년에 확보했고요. 현재 효죽공영주차장에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 안에 집행이 됩니다.

251쪽에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세 번째 라인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고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광주시하고 북구가 40 대 60으로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독감하고 혼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나이가 중복이 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복이 된 부분인데요.

독감하고 코로나?

예, 처음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독감하고 증상이 유사해서 독감을 예방해야 된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보조금 반납이 유독 많아요. 예전에 전반기에도 보면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던데, 우리 지역의 정책하고 안 맞는 국책사업들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건소나 보건행정과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다거나 그런 개선책이 없나요? 계속 받아서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게 되풀이되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반납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안 받을 수는 없나요? 현실성이 없고 줘봤자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받으련다, 차라리 다른 걸로 주라, 이런 건 안 됩니까? 좀 현실성 있게?

전혀 0% 저희하고 현실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거절을 해야, 이런 여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극적으로 받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병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비슷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사업들은 그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 얼마만큼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이거는 결산검사 관련 질문이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가 1년 6개월, 단기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잦아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일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단계별로 어르신들이 다 맞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셔서 며칠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어쩌시냐고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전화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전화를 하고 계신가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의 전체 부서 직원들이 매칭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예,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보다 꼼꼼하게 챙겨주니까 낫다, 이렇게도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멸되는 그날까지 보건소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조금 시간이 연장돼서 지치시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이나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없도록, 혹시 잘 나가다가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린다든가 이런 거 없이 좀 세심하게 고생들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과장님, 또 보건소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어떤 종교단체에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니까 콘서트를 한번 해 볼까 한다고 해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운데 옷 입고 고생하는데 조금만 참아주실 수 없느냐고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희 의원들도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서 성과에 보면 건국·양산지역에 건강역량개선 프로그램 주민참여율이 55%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심사한 부서들 중에 성과지표가 55%인 데는 처음 보거든요? 다 100%가 넘는데, 저는 성과지표 달성율이 낮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성과율이 나와야 우리가 분석해서 다음에 또 이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계기도 되잖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달성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해서 달성율이 적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분석을 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달성율에만 급급하지 않고 현실성에 맞는 목표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481억 7,528만원으로 수납액은 468억 8,65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1,576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8,237만원을 포함한 774억 5,171만원으로 이 중 572억 8,580만원을 집행하고 163억 9,19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7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97만원을 포함한 40억 3,396만원으로 37억 3,091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6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825만원을 포함한 154억 6,930만원으로 103억 9,563만원을 집행하고 28억 7,5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5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230만원을 포함한 145억 6,454만원으로 137억 9,053만원을 집행하고 1,3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316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억 6,298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2,620만원을 포함한 142억 6,648만원으로 110억 4,982만원을 집행하고 28억 8,6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718만원입니다. 참고로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분야 38억원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특화마을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273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5,617만원을 포함한 168억 7,289만원으로 99억 2,079만원을 집행하고 67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3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51만원을 포함한 122억 4,452만원으로 83억 9,809만원을 집행하고 37억 2,6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8개 사업으로 25억 4,441만원을 편성하여 24억 6,4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산업과가 보면 유독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89쪽에 보면 친환경인증비 지원 사업하고 GAP 인증사업 있잖습니까. 3,100하고 600만원을 했는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지, 성과에 보면 달성율이 999%예요. 이건 달성율이라기보다는 미리 사업에 대한 정책목표나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논이나 밭 농경지에 대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불하잖습니까? 작년 5월 1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단가가 작년 대비 2배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 금액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준 겁니다.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19억 정도 되는데 실제 그만큼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반납할 금액은 162만 4,000원입니다. 근데 예산서상 잔액이 16억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침변경, 또 시기적으로 보조금 확정이 12월에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일시적인 현상…….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년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과도하게 많이 반납된 것처럼 보여서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 여쭤봤던 부분…….

친환경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성,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 잔류량, 또 토질에 대한 오염도, 수질 오염도 그런 부분들을 검증된 기관에서 샘플로 시료채취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인증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지표나 정책목표는 부서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지표상에 작년 면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석곡동 지역 친환경 논에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인증면적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과하게 999% 달성률로 나와 버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모 대비 분자로 해서 지표를 계속 상향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분모 자체가 수가 적어버리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거의 무계획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전혀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목표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 및 에너지 수급 안정 등 에너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나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정책목표로 삼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과지표를 가짜석유 발생 감소율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가짜석유 발생율이 에너지 보급 정책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느냐가 지표가 되어야지 가짜석유 감소율을 지표로 삼아서 달성했다고 표기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년도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부분은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부분, 또 가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최대한 단축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지표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가짜석유가 나오니까 얼른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른 부서도 보면, 제가 성과분석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100%짜리도 있고요.

100%짜리는 마케팅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400만원짜리인데요. 광주원협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 국비로 4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장산업과를 보면 유독 국·시비 사용을 안 한 것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시장산업과에 애로점이 있었나, 아니면 혹여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예산서상 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밭농업 직불금 해서 8,000∼9,000만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금 해서 한 2,2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저희 과 전체적으로 보면 1억 8,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서상 저희가 정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농업 분야다 보니까 작년에 수해가 엄청 크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토마토 재배를 위해서 대규모 시설하우스로 해야 되는데, 한 동 시설하는 데 한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해피해로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두 농가가 신청했는데 지금 한 농가밖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 반납분이 발생했고요. 다른 비닐하우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좀 특이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집행을, 왜냐하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부담 40%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유독 시장산업과가 농업, 축산업, 시장 이런 많은 분야들을 관리하다 보면 혹여나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달린다거나 혹시 이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해서 다행히…….

예, 그런 부분 없이 제가 잘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단돈 100원이라도 국·시비는 되돌아가지 않게 좀 힘드시더라도 꼼꼼하게, 그러잖아요. 가져오는 데도 힘들지만 내려온 돈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825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이월액이 28억이네요. 물론 시장산업과장님, 농부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신지 아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어차피 내려온 예산 50%밖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 비해서 좀 어려우셨겠다고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지금 농산물 마케팅 지원 신청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셔서 가능하면 내려온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월액이 35억이었는데 28억이면 같은 비율로 가기까지 많이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는 말바우시장 3주차장에 30억 공사 금액이 대부분 이월된 부분이고요. 올해 추가로 이월한 부분은 작년 재해복구사업에 54건이 해당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로 이월을 했는데요.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4건만 곧 집행하면 54건에 대해서 완료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상임위가 경제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194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대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려운 시기에 더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적은 돈도 아닌 3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했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지방재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기간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6월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공공근로 사업, 방역 일자리나 희망근로 일자리를 국가나 시에서 자치단체에 시행했습니다. 193개 사업에 1,655명을 모집해서 했었는데 폭염이나 중간에 코로나19 사회적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납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상향됐던 시기가 몇 개월 지속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반납이라는 게 보통 회계연말 기준 아니겠습니까. 방역이나 이런 데 일자리가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코로나 관련한 다른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많이 반납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공공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그 목으로 내려옵니다. 8월부터 폭염이 심했는데 8월에 한 차례 10여일간, 9월에 10여일간 해서 한 20여일간 일자리사업을 중단했었고요. 그 기간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12월에 일주일 동안 연장을 시켜서 연장근로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사회복지 수급이나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중단하고 그쪽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상 행정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예산도 아닌 일자리를 위한 예산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고민해서 이걸 반납하지 않고, 사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음에 본예산을 세우고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편성 19쪽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요. 북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빼고 288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시기에 북구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적응을 한번 해서 이 기반으로 해서 큰 사업으로 간다든가 배워서 하는 일차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안 쓰이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뭐를 하나 해보고 싶어도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그 기반을 못 잡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국·시비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조금 발 빠르게, 아무리 국가에서 이런 기관들은 쉬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북구에 있는 조그마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과연 되돌아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라든가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은 북구청 자체 예산으로 프리마켓이나 전시관을 운영하지만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개발 보험료 이런 부분은 대부분 90%가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인원이 확정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한,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1개 기업에서 3명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오딧세이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회사 사정상 3명 중에서 1명만 고용하고 2명은 고용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누차 점검을 통해서 권고도 하고 했지만 회사 사정상 고용이 적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3명을 한다고 했다가 1명밖에 못하면 나머지 2명의 인건비는 다른 데 안 쓰이고 그대로 반납이 되나요?

그런 것은 중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채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은, 월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그런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3명을 채용한다고 했다가 1명밖에 채용이 안 돼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고용에 있어서 몇 가지 정도 임시적으로 모집해서 일을 주시나요? 도로 벽면 같은 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채용하신가요?

도로청소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지방재정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지방공동체 사업,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에 근로자들을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능하시면 분산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인이 해도 되는 공간에다가, 제가 의원 입장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지나가다 보면 열 분, 열다섯 분씩 서계셔요. 주민들은 하나의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시킬 때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에 있어서 인원수를 조금 세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주민 입장에서 하거든요? 아무리 저분들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 뵐 시간이 없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을 시키고 우리가 뽑고 인건비를 주고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에 이야기해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을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도서관과 부서성과에 보면 20%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 기관대출용 도서를 별도로 구입해서 공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면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덜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관대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작은도서관에도 책을 가지고 있지만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도서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요구하면 100권씩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거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요구를 하면 별도로 저희가 도서 대출을 다시 해 주고 있어요.

아, 도서관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에 책을 확충하는 것을 대출이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비용으로 사는 것은 별도로 있고 도서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 예산으로 사서 대출을 100권씩 해줘요.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그걸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 대출사업은 또 별도로 있다?

예.

작은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을 못하다 보니 대출 이용률이 적어졌다?

예, 신청이 적었습니다.

근데 정책목표를 보면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공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도서관 정책하고는 조금, 평생학습 부서의 정책목표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도서관 자체가 평생학습기관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문화를 촉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현실성 있게 들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억 2,637만원을 이번 연도로 이월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 세우신 거하고 합산해서 사업성과에 있어서 잘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건립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37억이 적다면 적지만 많은 예산이잖아요. 올해 치하고 합쳐서 최대한 다음연도로 이월을 많이 안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지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질문을 많이 해야 기다린 보람도 있으실 텐데,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떨어져서 공단이나 경제종합 그 취지에 맞게 한번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일을 할 만하십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다가 공단, 사업하신 분들 도와주시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셔야 될 텐데…….

제가 조금 능력이 달렸는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저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업체한테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북구에 있는 모든 공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국가하고 매칭을 해서 갈 수 있게, 이런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구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쪽, 그쪽하고 가까운 쪽에 가셔서 따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과가 돼서 신이 나야 될 건데 그런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센터의 기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일을 하려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저희들로써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기업체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끼리, 특히 첨단지구는 첨단과학 부분을 4차 산업에 대한 메카로써 키우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정보교류도 하면서 그런 것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니클러스터 회원도 46개 기업체로 확대해서 같이 운영해가면서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산업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커나가기보다 그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피해 당한 지역도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애로 사항도 작년에 366건 접수하고 해결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업인들한테 듣는 바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이고요. 같이 모여서 실무 협의회는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필요하면, 이 앞주에는 청장님 모시고 산업단지 기업센터 운영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고요.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에 걸맞게, 그냥 센터에 앉아계실 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기업 한 분 한 분 애로 사항들도 자주 들어봐야 될 것이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그 자리에 계시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기업인들과 소통도 좀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도와주시고 이런 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잘되는 기업들은 정말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럴 때 행정에서 다가가서 어려운 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멀리서 오셨다니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낙찰차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낙찰차액이 남으면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요. 그게 올해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사업이 안 끝났나요?

예, 그래서 낙찰차액 남은 걸로 올해 정산을 다 하고 나면 얼마큼 남을지 그것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사업 종료가 덜 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만들었지만 거기를 유료화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2020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 기준 시점에서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으로 3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에 낙찰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3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포함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이 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올해 종료 안 된 것을 왜 2020년도 결산에 차액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나요?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집행이 되고 남은 차액인 2,300만원은, 현재 계약 관계 부분들은 2,300만원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다시 또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인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

2020년도 결산 시점에서는 지출잔액으로 남겨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2021년도 사업에 다시 쓰더라도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출잔액으로 있고 2021년도에 이 잔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이 이어지더라도 일단 결산상에는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산으로 남아버리면 다시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공사가 덜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다시 쓰기가 곤란해져 버립니다.

그런 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상에 결산이라는 것은, 그거 때문에 잔액으로 안 놔뒀다고 설명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종 결정은 3억 9,000만원이 올해 결산으로 끝나면 최종 잔액이 얼마 나오는지 그때는 나오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도 해서 관심이 많아서, 간접적으로 첨단지구 사업하신 분들 보면 차분하게 홍보도 하시고 하신다고 좋은 여론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여성기업들이 옛날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나 사회적기업,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만 동기부여해 주면 사업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