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으뜸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7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 보건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지도를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28억 7,997만 7,77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128억 5,530만 4,470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8억 3,154만 5,490원에 대하여 272억 1,637만 1,9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간략히 보고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09쪽에서 110쪽, 설명자료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4,95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2,153만 3,180원, 실제수납액은 15억 1,270만 780원이고 미수납액은 883만 2,4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중단 장기화로 제증명 발급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증가로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는 위반업소 증가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18쪽, 설명자료 911쪽부터 92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06억 6,7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2,513만 1,100원, 명시이월액은 3억 1,313만원, 집행잔액은 12억 2,970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14쪽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2,566만 7,000원, 특교 3,000만원, 구비 3,600만원을 포함한 9,166만 7,000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의사 임금으로 5,242만 5,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24만 1,010원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구비를 확보하였으나 추후 특교·시비가 교부되어 특교와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610만원이며 보건소 소식지 제작·구매, 민원서식, 업무용 봉투 구매 등으로 1,2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39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네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교육 여비 예산으로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이 감소되어 351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첫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특교 1,250만원, 구비 997만원을 포함한 2,247만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1,574만 2,61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간담회 등 축소로 672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두 번째,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341만 3,000원, 구비 8,118만 7,000원을 포함한 8,460만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6,731만 6,35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직, 임기제 등 직원의 휴직과 퇴직 등으로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1,728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네 번째, 연금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은 2,154만 7,000원이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퇴직금으로 163만 82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9월 20일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계속 근무 중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계획 미정으로 1,991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첫 번째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대한 국비 예산 1억원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에 따라 1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7쪽 다섯 번째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북가좌동 조형물 도장작업으로 6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물 보수작업 미발생으로 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여섯 번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12만 5,000원, 시비 112만 5,000원을 포함한 225만원으로 실버보안관 활동비로 175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버보안관 활동 감소로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첫 번째, 원산지 관리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010만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55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비 교부와 원산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감소로 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두 번째, 식사문화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540만원, 시비 770만원, 구비 770만원을 포함한 3,080만원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물품 구매로 87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발 집단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촌을 비롯한 주요 상권의 운영악화로 주요 대상의 사업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안심식당 참여를 증대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소당 지원예산을 15만원으로 제한하여 2,20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4쪽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4억 81만 1,000원 중 2억 6,820만 1,090원을 집행하고 채용 지연 및 퇴직 등의 사유로 1억 3,260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4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예산액 1,748만 4,000원 중 1,150만 870원을 집행하고 채용지연 및 퇴직 등의 사유로 598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4쪽 세 번째,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2,780만 9,000원 중 2,125만 6,630원을 집행하고 2020년 3월부터 진행된 신규사업으로 1~2월분 보수 미지급에 따라 655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6쪽 첫 번째,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520만 8,000원 중 4,305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휴직·퇴직 등 사유로 2,21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4쪽, 426쪽, 428쪽과 443쪽, 467쪽에서 469쪽을 참고하시고 설명자료는 1055쪽과 1077쪽에서 1080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4,030만 6,186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954만 1,42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사용액 1억 4,638만 780원을 제외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46만 6,826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055쪽 수입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현액은 11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1억 4,984만 7,606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감소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시비가 교부되어 수입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수입은 2019년 예산사용의 증가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7쪽 지출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은 11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10억 346만 6,826원을 포함한 11억 4,984만 7,606원, 집행잔액은 1억 4,931만 2,22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7쪽 첫 번째, 시설개선 융자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77쪽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구매, 코로나19 예방 홍보 물품 구매 등으로 2,381만 6,70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비 시비보조금 교부 및 모범음식점 기존 업소 간판이 양호하여 교체비용 감소에 따라 718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 첫 번째,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모범음식점 및 저염실천 음식점 지원물품 구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물품 구매 등 총 8,332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1,867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9쪽 첫 번째, 포상금입니다. 2019년 위생분야 인센티브 평가 관련 유공 직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타 지역 음식문화 벤치마킹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ATP 측정기 구입으로 297만원을 집행하여 8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26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생활방역사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3,2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세 번째, 기금 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참석 위원 발생 및 서면심사로 집행잔액 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방금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포상금이 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쭉 체크를 다 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 했고. 지금 코로나정국이 2019년도부터 2020년 저도 물론 격려차 방문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말고 외부에서 채용된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만. 외부 직원들 굉장히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이면 접종도 상당히 많이 맞을 것 같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대비해서 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죠.

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고생하신 분들한테, 특히 우리 이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건강과도 주무부서였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 포상 말고 전체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팀이 있어요. 어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많은 그분들 중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힘든 팀이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전염병 대응팀하고 선별진료소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 관리팀이 제일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팀이면 6층인가 5층인가

6층에

그분들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그분들, 그분들에게 전부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기진작과 또 여러 가지 그분들 노고에 보답 차원에서,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최원석 위원이, 우리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적절한 위로금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해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포상금 읽어보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911쪽에 이번에 보건소 청사 방역소독 하고 여러 가지 임차했는데 보건소 화장실 비데 등 청소용역 해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내에 청소 미화원들이 없습니까?

미화원들은 있는데요 비데의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살균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전인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데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비데 등 청소용역. 그래서 분명히 보건소에서 청소용역이 있는데 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나?

그분들이 못 하는 부분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데 청소 필터 같은 거.

그렇습니다. 살균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 집도 그런 거 없는데. 비데 다 똑같은데...

집은 상관이 없는데 보건소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러면 그 비데 하면서 약품이 나오고 그런가보죠?

약품으로 그분들이 와서 살균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쓴 금액이 3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청사 방역 소독 임차 단가는 연단가입니까?

네, 연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917쪽 북가좌동 조형물 도장작업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어디예요? 장소가.

북가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뭐지요? 그 조형물이 뭐가 있지?

거기 반달모양으로 둥그렇게 돼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북가좌오거리 아닌가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오거리입니다.

반달 모양이 아니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우주 모양으로 된 형상이지. 북가좌오거리에 거기가 개인 건물 앞에 세워둔 조형물 거기 도색을 해줬어요?

예. 해줬습니다.

이건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예요 아니면 특정한 인물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자료로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921쪽에 보시면 우리가 안심식당 참여 인센티브 투명가림막 설치를 준비하고자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소당 15만원을 지원했네요. 언제 생겼죠 이게?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작을...

업무보고 때 이게 없었는데요.

작년에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없었지.

있었습니다.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 모범업소, 착한식당, 안심식당. 많이 등장한 게 안심식당이에요. 아까 160개. 그래서 우리가 투명가림막 이게 싼 게 아니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여기 있는 것도 보통 100만원 정도 들 거예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50%를 지원하더라고. 그리고 주민들 가게 사장님께서 50% 자기들이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금액이 얼마를 지원했고 각 동별로 지원했고 개수는 몇 개나 지원됐는지

이건 작년에 대한 거고요. 작년에는 가림판 지급을 안 했고요. 올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9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42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몇 건이 됐는지, 어디서 이런 불량식품 어디 지역인지 궁금하니까. 이거 몇 건이나 될까요? 몇 건에 몇 명 정도.

보통 한 건에 1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부정불량식품을 더 많이 확대해서 신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고가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식당 말고 저염식당도 한때는 한참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저염식당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900만원 돈이 지원이 됐네요. 지금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900만원이 작년에 시비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어떤 걸 주로 지원해요?

그때는 간이세균살균기 그런 걸 사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예.

코로나19 관련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지원, 위생물품 그 밑에도 구매 이렇게 4,800, 1,440만원 집행했는데 이건 뭡니까? 마스크나...

마스크 그 다음에 손소독제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107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 및 지급으로 3,200이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 3,200이 남았네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시에서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그래서 그걸 우선 집행하는 관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부족했던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15페이지 보면 보건소 직원분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게 어떠어떠한 내용이죠?

민원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1인당입니까?

1인당입니다.

1인당 얼마씩이에요?

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6,700만원 정도 되면 1인당 5만원씩이면 상당한 많은 인원수가 필요한데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5만원, 31만 6,350원이 나왔으면 이 숫자가 안 맞다, 5만원씩으로. 인원 비교해서 5만원 곱하기 몇 명 하면 끄트머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 31만 6,350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설명 들으려면 그렇고 이거 자료 주시고, 지원 내역.

알겠습니다.

그 다음 921페이지 다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내용인데 업소당 15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업소가 큰 업소도 있고 작은 업소도 있는데

맞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업소당 15만원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만원이면 가림막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죠?

가림막 3개 정도입니다.

3개밖에 안 돼요?

그건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는 가림막 설치비 지원을 안 했고 가림막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림막 말고 방역물품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심식당 표지판 설치비 그것만 지원한 부분입니다.

가림막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가림막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가림막은 이제까지 지원해준 데는 있었잖아요?

저희가 40군데 정도 지원한 걸로. 올해 예산으로...

40군데 정도 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100개 이상은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100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개. 지금 40개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100개소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예산이.

올해는 5개소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는?

40개소

40개소 했는데 40개소에 몇 개씩 했어요 이건?

그건 업소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올해는 100개 정도 하겠다?

네.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07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4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지급했어요?

이건 일반소비자들이 지나가다가 확실하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민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그 판매되는 식품이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한 10만원 정도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4건이 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4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4건 정도면 2만원은 뭐예요? 40만원이 돼야 되는데 42만원이면.

그건 금액이 10만원부터 시작인데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지정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지원물품. 이 물품은 어떤 물품을...

이건 앞치마하고 마스크, 소독티슈 그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앞치마는 앞치마 자체에 로고가 새겨져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대문보건소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많은 업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700만원 정도 되면.

13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염실천음식점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희가 음식점하고 급식소 총 164개소에 지원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맛을 보고 측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임의적으로 아무데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그건 저염 실천을 하겠다고 업소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나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염업소 실천업소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신청자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매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매년, 시장이 관내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2개 시장 정도씩 본인들한테, 시장상인들한테 물어봐서 지원물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는 앞치마하고 마스크를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이것도 16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봤는데 사실 거의 보건소 업무가 대동소이해서 궁금한 점은 없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집행잔액 내역 쓰신 거 있잖아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여태까지 보면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이렇게만 답이 왔었었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에 사유를 되게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915페이지 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18년 9월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임” 너무 자세하게 써서 사실은 굳이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쓴 거라고 보고 또 상호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부탁드리고 직원분도 잘 하셨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안계숙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69억 7,19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8,51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68억 6,8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3억 4,4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건소 수입이 전년도 대비 6,791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77만 8,000원, 조정교부금 1억 7,392만 5,000원이 신규로 교부되었고 감염병 관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보조금이 11억 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4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 자료는 931쪽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이며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인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코로나19 주무 부서로 작년에 일부 사업이 사회적 거리유지와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느라 잔액이 많은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은 예산액 115억 771만 1,000원으로 86%인 98억 7,81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명시이월액 7억 230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8,297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321쪽, 설명자료 93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34억 4,457만 2,000원으로 73.45%인 25억 2,9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액이 5억원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41만원입니다. 명시 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5억원이며 이월 사유는 당초 설계비 및 부대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부지 매입 집행잔액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당시 설계비 예산을 명시이월로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933쪽 첫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자격 확인 저소득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1,81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저소득 산모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34쪽 첫 번째 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502만 1,000원 중 4,27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이 부족한 국가 난임시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36쪽 첫 번째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370만원 중 2,543만 4,000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39쪽 세 번째 칸 남녀 건강 출산 지원 사업은 예산액 4,239만 1,000원 중 1,2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조치에 따른 사업 축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40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비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617만 6,000원 중 지출액이 전혀 없이 집행잔액률이 100%로 집행 잔액의 사유는 이 사업이 2020년 7월에 시작되었고 서울시에서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기준이 3개월 치료하고 2개월을 관찰해야 되었기 때문에 8월에서 9월까지만 접수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때문에 지원 신청자도 없었고 직원도 업무가 많이 바빴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설명 자료 940쪽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9,918만 3,000원으로 85.80%인 8억 5,727만 4,000원을 지출하고 8,00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43쪽 두 번째 칸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2,250만원 중 1,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강사 지원 연기 및 추진 불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43쪽 세 번째 칸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6,440만원 중 1,31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로 영양플러스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서 계약 만료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자료 944쪽 네 번째 칸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일반 보상금 예산 1억 6,800만원 중 1,47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대상자 감소로 식품비 집행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46쪽 두 번째 칸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억 6,400원 중 4,07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 대사증후군 사업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계약 만료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자료 948쪽 네 번째 칸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 건강증진 사업 기타 보상금은 예산 1,074만원 중 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교육강사 지원 연기 및 추진 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 설명서 자료 948쪽 감염병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 60억 6,704만 8,000원으로 91.87%인 55억 7,42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9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54쪽 첫 번째 칸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에 1억 3,095만원 중 6,810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유료 예방접종 구매 백신 구매 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54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액 8,696만원 중 3,84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자료 95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8,889만원 중 3,33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결핵검진사업 축소로 발생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958쪽 세 번째 칸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5,280만원 중 2,913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코로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특교비 지원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선별진료소 간호사 보수를 지급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962쪽 두 번째 칸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629만 9,000원 중 4,99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고위험군인, 고위험직업군인 대민 접촉이 많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나 외부 노출 활동이 높은 직업들에 대한 독감 접수가 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4쪽 및 설명자료 963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3,500만원으로 89.92%인 2억 1,132만 1,000원을 지출하여 1,6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64쪽 첫 번째 칸입니다. 금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액 1,000만원 중 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등학교 흡연예방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4쪽, 설명 자료 968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예산 2억 8,197만 3,000원으로 87.19인 2억 4,5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68쪽 세 번째 칸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5,126만 2,000원 중 1,981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경비 여비 집행 잔행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33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자격 확인 저소득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신규로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기초생활자나 차상위 산모들한테 해산에 관련된 기관에서 수혜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2000년도 2월하고 7월에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이 대상되시는 분을 직접적으로 아시는 거죠?

네.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돈 같은 경우를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수 적음 해서 불용된 게 많아요. 예측할 수 없는 애들이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얘는 예측이 가능한 액수잖아요. 그리고 이 액수를 했을 때 이게 시비 구비로 됐는데 그냥 어바웃으로 2,000을 잡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지는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항은 일괄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는 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줄었어요? 이건 20년 것 결산인 거고 21년도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올해 예산은 지금 제가 한 950만원 정도로 한 50% 정도가 줄은 것으로 자료를 보았는데 금방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아마 구비도 통상적으로 1,000만원 매칭해서 해놓으신 거고.

네.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당해연도에는 이게 불용이 90%가 넘잖아요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이건 담당자가 본인이 인지를 하는 순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돈은 되게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자한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아까운데 일단 21년도에는 예산을 900으로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못 찾으시니까 21년 예산이랑 그 다음에 현재 집행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서류 만들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민센터에서 하신 건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누가 대상자인지 명확하게 알고 딱 핀셋으로 그분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올해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좀 찾아서 이 예산은 다 소진시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진시켜야 된다는 건 받아야 될 사람이 다 받게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발달장애 정밀 지원금 이런 것들이나 선천성 대사 해서 이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안 잡을 수 없으니까 어바웃으로 잡아놓는 게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건 조금 예측해서 잡는 것이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또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료 주시고 설명주시고요.

네. 우선은 지금 서울형 자격 대상자 본인확인 부담금은 21년에는 95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반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2페이지 좀 볼게요. 9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 새마을자율방역반 1월부터 12월 활동지원비 해서 3,200만원이 나가고 지출잔액은 67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여러 번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새마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근거로 이분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제가 감염이라는 키워드로 자치법규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시에는 이게 없던데 맞나요? 서울시 전체에는 없던데. 경기도라든가 강릉시나 거창군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찾은 게 맞나요?

서울시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사실 이 활동비 지원비가 되게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원이 안 돼서 어느 동은 계속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활동지원비가 적다, 이 말씀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감염병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산 관련해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는 건 소장님이 한 번, 또 제가 모르는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발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율방역반의 활동지원비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저희도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게 우리 자원봉사 단체에 활동 지원할 수 있는 비용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 만원이더라고요. 그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거나 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욕값도 올랐는데 활동비도 좀 올려달라.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팀하고 컨택해봐서는 지급할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요. 지급할 기준을 조례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매번 나왔잖아요. 이미 소장님이 여러 번 답을 하셨잖아요. 이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결산을 보면서 아니 근거가 무슨 조례길래 이게 없나 해서 보니까 이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랑, 이분이 자원봉사로 해주는 건 맞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건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감염병 관련돼서, 왜냐 하면 다른 구나 시의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것을 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시행하고 이런 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업무적으로 모집하고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원으로 하니까 사실 새마을 쪽에 되게 봉사를 요청하시는 거고 담당자분들도 모집하면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 관련된 조례를 하면 행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라는 것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을 때 그게 근거가 돼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한 번 소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랑 논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린다면 이 단체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활동비를 중복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자원봉사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5개 구청이 다 자원봉사 실비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알아보세요.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있는 조례 안에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셨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타구는 하나하나 안 들어가서 봤고 일단 시로만 검색을 했는데 하다못해 경기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거제시는 있는데 서울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게 워낙 많다보니까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행정업무를 볼 때 근거자료가 있는 대로 움직이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와 여태까지는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가 있었으니까 그걸 근거로 논의를 하셨다면 제가 제언드린 걸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괜히 조례 만들어놓고 필요도 없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의원 발의로 한 번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이 완료돼서 다시 채용을 안 함으로써 반납 금액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서 956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세부 사업에 보면 사유가 반납 안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결핵검진사업 축소 진행으로 반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혹시나 일할 수 있는, 검진할 수 있는 기간제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검사할 수 있는 직원이 모자라서 축소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이동검진은 주로 노인검진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고위험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검진하고 그러려면 많이 모이고 줄을 서고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거리두기 관계인 점하고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되는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업무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결핵검진사업도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번호를 순서를 정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검진을 진행해서 이건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 챙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세부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는 아쉬운 점들이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납이 3,3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위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우리가 썼으나 그래도 돈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사업은 저희가 얼마의 대상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당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나 각 지역에서 안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대상자들이 아니고 어떤 소득 범위가 있습니다. 그 소득 대상자 밑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년하고 비슷한 실적으로 저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를 꽉꽉 채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신생아는 어느 부모든 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면에서 서대문구민의 신생아는 더더욱 태어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은 94% 정도 했으니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932페이지 보시면 두 번 째 칸 모자건강에 대한 거 기형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돼서 검사 감소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하셨는데 기형아라고 확진이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임신 26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기형아 검사를 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나올 경우에는 병원에서 더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진단을 못 하더라도 타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병원에 가서도 다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 검사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여러 번 말씀드린 상황처럼 저희가 코로나 업무에 인력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0페이지 보시면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홍보 미흡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보건소 측에서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맨 처음에 왔을 때 홍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방법을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건 작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홍보를 한 번도 안 했단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해드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청에는 홍보과가 있죠?

네.

홍보과에 문의도 해주시고 홍보과에 이런 제안을 설명해서 우리 구민이 한 분이라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일반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협회하고 작년에, 양리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한의원에서 환자를 추출해서 한의원이 추출한 환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진료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돈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고 늦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일정 부분 자기가 보던 환자를 추출해서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간 동안 팔로우 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협회랑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작년에는 사실 기간적으로 쫓겨서 못 했는데 올해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챙겨보고 한의사협회랑 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란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홍보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 한의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아니면 한의사 측에 미리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의사 측에서도 알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사협회랑 한의사협회랑 자주 만나지 못 했는데 이것을 기화로 한 번 다시 연락을 드리고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난임부부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한의사측하고만 관계가 되는 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4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958페이지에 간호사 채용이 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지연된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연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간호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임금하고 외부의 선별진료실이나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그런 외부에서도 하는 단가들이 보건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요. 또 기간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뽑아도 그 업무에서 벗어나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일들을 시킬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된 점이 있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공고를 내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보건소 말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11쪽에서 112쪽, 결산설명자료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108만 4,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42억 8,309만 4,4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2억 8,309만 4,430원으로 전년대비 9,548만 2,0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진료중단 등으로 진료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이 1억 835만 3,780원, 과태료 5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4,802만 4,000원, 국고보조금 15억 9,247만 7,200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8,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에서 330쪽, 결산 설명자료 937쪽에서 1003쪽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72억 8,043만 6,49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048만 7,260원이며, 명시이월 8,673만원,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5억 5,321만 9,23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명시이월은 구강보건사업 중 치과주치의사업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치과주치의 사업 미실시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74쪽 네 번째 구강보건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120만원 중 집행잔액은 5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토요구강교실이 축소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5쪽 첫 번째 구강보건사업 기타보상금 120만원 전체 미집행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진료사업 미실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976쪽 첫 번째 응급의료관리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용 예산 포함하여 예산액 2,915만 5,000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 및 생활치료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용 지급후 1,109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시 갑자기 설치된 생활치료시설의 환자 이송비용이 부족하여 응급의료사업 일반보상금에서 1,500만원을 긴급하게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에 지역건강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환자 이송비를 지급하게 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977쪽 첫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4,695만원 중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3,701만1,890원을 지출하였고 소모품 구매 잔액으로 99만 3,1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77쪽 다섯 번째,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 6,510만원 중 휴일 야간 진료기관 지원비 1억 49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휴일야간 진료기관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으로 6,0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8쪽 첫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7,892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 후 2,628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9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782만원 중 코로나19 선별진료실 검체채취실 제작 등에 5,419만원을 지출하고 36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0쪽 두 번째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6만 8,000원 중 7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신속대응 역량강화 교육이 취소되어 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80쪽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205만원 중 의료기관 대상 방역물품을 7,401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80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81쪽 첫 번째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855만 6,000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10만원을 지급하고 54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81쪽 두 번째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원 중 호흡기 전담 클리닉 1개소를 설치하고 1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네 번째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감추경한 예산액 1,599만 5,000원 중에 1,209만 400원을 지출하고 390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83쪽 세 번째 아토피 예방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480만원증 170만원 지출하고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수요가 감소되어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85쪽 두 번째 보건소HIV 신속검사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200만원 중 기간제 인건비 446만 2,610원을 집행 후 753만 7,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87쪽 세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99만 4,000원 중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464만 1,250원 집행하였고 135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 첫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626만 6,000원 중 검사기기 유지보수비로 1,18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41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 세 번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9,452만 4,000원중 의료소모품 등을 구매하는데 7,464만 3,860원을 집행하고 1,988만 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89쪽 다섯 번째 1차 진료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4만원으로 혈압계점검비 1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어르신 한의약 건강검진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24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224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93쪽 두 번째 치매센터기능보강운영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사고이월예산 7억 4,379만 3,600원 중 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6,909만 7,420원 집행하였고 5,286만 6,1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995쪽 세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2,410만 6,000원 중 방문간호사 수당으로 7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6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네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73만 4,000원 중 센터 운영유지비 및 관용차량경비 등 449만 4,470원을 지출하였고 123만 9,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159만원 중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340만원 집행하였고 8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재활프로그램이 취소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998쪽 세 번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급 비용으로 1,531만 8,280원을 집행하고 468만 1,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세 번째 자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54만원 중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 강사료로 12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구민특강 및 학교 생명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 4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 첫 번째 행정입원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381만 3,000원 중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치료비용으로 286만 8,220원을 집행하였고 94만 4,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 두 번째 응급입원 비용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540만 1,000원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치료비용으로 37만 9,980원을 지급하고 502만 1,0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자가 적었습니다. 다음 1000쪽 세 번째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13만 5,000원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중위소득 65%로 극히 한정적이고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1쪽 첫 번째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13만 5,000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로 62만 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가 한정적이라 750만 9,920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01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1,750만원 중 코로나19 심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80만 9,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규사업 예산이 6월 교부되었고 8월에 직원이 채용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002쪽 첫 번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5,600만원 중 사업 참여 한의원 10개소에 진료비 3,929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1,670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02쪽 네 번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46만 6,000원이고 부서급량비 및 수당,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고 9,667만 990원을 집행하였고 급량비 지급 잔액 3,179만 5,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두 번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9,687만 6,000원으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5,902만원을 지급하고 3,7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 북가좌동 남가좌동 윤유현입니다. 혹시 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익재 대리님 안 들리십니까?

이익재 팀장이 지금 공로연수 중이라서 박상주 팀장입니다.

그러셨어요? 언제쯤 직무대리 딱지를 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의약과장은 서울시가 공개채용 중에 있어서 지금 면접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면 오시겠네요?

네. 다음 달에는 임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은 이익재 직무대리가 하고 계시고?

의약과장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좌보건지소는 지소장 따로 있고 의약과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의약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분장이라든지 인건비 절약.

가좌보건지소가 과 단위로 설치는 돼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과 단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적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의약과하고 가좌보건지소를 겸임하기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익재 직무대리는 오늘 안 나오고 박상주 사업팀장이시네. 먼저 1007쪽 좀 볼까요. 우리 가좌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죠?

네.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한 200만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하도 요새 코로나 코로나 해서. 이 물리치료하고 코로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가좌지소가 제가 2013년에 오니까 이미 결성이 되어 있고 윤유현 의장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좌지소가 다른 데보다 열악하다고 해서 애를 쓰셔서 가좌지소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이런 조직은 됐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개 다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정규직원은 우리 팀장님 두 분하고 행정팀장님 한 분 그 다음에 행정직 하나 간호직 하나 정도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한 번 그만두면 기간제 역시 또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2개월 치가 인건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2달 치 인건비를 100%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09쪽에 방사선 피폭량 측정료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은 못 받아봤는데 우리가 방사선 피폭량 측정도 하나요? 보건소에서.

가좌지소에 치과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는 데는 방사선 피폭을 얼마나 했는지 가이거 계수기, 측정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사선 측정을 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지금 구강 치료할 때 엑스레이 할 때 피폭량 측정을 수치로

네.

그것이지 우리가 진짜 방사선 측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혹시 본 위원도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구강 쪽에 관련된 건이네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구강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좌보건지소는. 그렇습니까? 박상주 팀장님?

구강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업장이 관할하는 재활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1011쪽에 청사방역소독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열심히 잘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가좌1동도 그렇고 북가좌2동도 그렇고 북가좌1동, 지금 북가좌1동 주민센터 위에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따로 청사방역소독비를, 금액은 적지만, 40만원이지만 이걸 집행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다 해요. 타 주민센터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자료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민간의사 활동비 지급이 2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아마 이건 저희가 재택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재택진료라 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들 와상 환자 창상치료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아마...

시간당 2만원 보면 될까요?

시간당이 아니라 회의수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5쪽에 다른 것은 불용된 게 거의 없고 잘 집행됐는데 국내 기본경비, 여비에 대해서 887만원 미집행으로 나왔는데 40%가 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출장들이 자제가 많이 되겠지만 보건소는 가좌지소라든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이건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왜 출장을 자체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 가좌지소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구청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부터 시간외업무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이런 걸 줄여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불요불급한 출장 이런 걸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줄이고 있어서 가좌지소도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나가야 되는 걸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두 번 나가야 되는 걸 한 번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겠죠?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가좌보건지소가 기간제, 시간선택제, 민간 의사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상주 팀장께서는 이익재 직무대리님한테 부탁하든지 하여튼 가좌보건지소에 직원들 현황하고 기간제, 시간선택제, 민간 의사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의 현황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강 부분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대직 민원 그런 것을 상세히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해도 되겠죠? 제가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주 가보지 못했어요. 오늘은 과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오후 2, 3시면. 오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전화드리고 갈 테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갈 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12쪽에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가 지급 후 잔액이 발생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을 덜 쓴 건지 이게 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인건비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게 왜 잔액이 발생됐느냐는 소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박상주 팀장 소관이 아니라 건강돌봄팀장 소관이니까 건강돌봄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김미선 팀장님은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돌봄팀장 김미선입니다. 저희 인건비 발생은 저희가 인건비를 잡을 때 공모사업을 9월부터 시작할 걸로 예상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하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 사업 시작이 지연이 되면서 일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당초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저희가 2,171만 6,000원 정도 잡혀져 있었습니다.

30%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아무튼 예상치에 너무 많이 빗겨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김미선 팀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쪽에 아까 누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출장 자제로 인해서 1015페이지 여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출장이 어떤 상황에서 출장을 나갑니까? 출장이 갈 때는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가좌보건지소는 보건소처럼 사업의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집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구강보건사업 하는 경우에는 가재울초등학교도 나가봐야 되고 가재울중학교도 나가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몸으로 뛰어야 되는 사업체니까 출장은 대상지 학교라든지 대상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직접 몸으로 나가는 그런 용도로 출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전혀 못 나가신 거죠?

코로나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출장경비 이런 걸 줄여보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지금 가좌지소에도, 또는 보건소에도 출장비, 시간외수당을 줄이자고 해서 상당히 줄인 상태입니다.

수당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출장을 자주 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게 나을까요? 나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위원님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지금 왕왕 출장을 허위출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도도 나고 그러셔서 아마 청장님은 그런 걸 걱정하셔서 그런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출장을 자제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허위출장 지난번에 보고 철저히 감시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 옛 속담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 일단은 우리가 국민 복지증진, 건강을 관리하는 게 우선 초점이 돼야지 허위출장 때문에 이걸 줄인다? 이건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장님도 심사숙고하셔서 출장을 정정당당히 가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로 고생 너무들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종식될 때까지 같이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지난 해 결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2020년 경영수지 현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난 해 수입은 11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은 2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대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1억 9,900원으로 전년대비 약 40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27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대학생임대주택 수입은 6,100만원입니다. 7쪽에 구립도서관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여성센터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문화체육회관은 4억 2,800만원입니다. 10쪽에 궁동체육관은 2,600만원입니다. 11쪽에 인조잔디구장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홍제배드민턴장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돌산구장은 200만원입니다. 14쪽 형무소역사관은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은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6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8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은 총 4,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은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9쪽 이진아기념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총 5억 1,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20쪽에 복리후생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행사홍보비, 21쪽의 관서업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9,5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7,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3쪽입니다. 동력비와 일반보상금 등은 코로나상황이 지속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총 1억 3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8,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센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전액 감추경하고 지출액은 1,700만원입니다. 27쪽에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22억 4,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14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에 지급하는 예산이 좀 남았고요. 또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유류대금을 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유류대금 집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액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1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등 9,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는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수선유지비 등 잔액과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32쪽에 동력비와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총 1,900만원 편성해서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예산은 전체 5,9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감액 추경을 하고 미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배드민턴 강사료 등이 집행이 덜 돼서 미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36쪽 돌산구장 관련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5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은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37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은 총 6,2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은 5,300만원 지출했습니다. 37쪽에 일반운영비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회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6억 1,7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은 5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쪽에 복리후생비와 41쪽 행사홍보비, 42쪽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항상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승선호 이사장님, 직원들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워낙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질문을 뭘 해야 되나 싶은데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8쪽에 보면 판매관리비, 40쪽에 영업판매관리 똑같은 거네. 교육훈련비와 행사홍보비 이 부분이 100% 다 불용이 됐는데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게?

도슨트 현장답사 이런 비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관리비, 행사홍보비 그렇다치고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교육이 몇 번 있죠?

직원들 교육이 있고 일반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도슨트님들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도슨트는 설명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해설하시는 분들.

아무튼 여러 가지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다 취소되고 내가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줄었네요.

감추경 하고

감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다 줄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일 안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열중쉬어 하고 다들 앉아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치로 나타난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작년에도 줄고 올해 또 줄은 거 아니에요. 계속 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빨리 합심해서 좋은 계기가 올 수 있도록 합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동력비에 대해서 4,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내용으로는 3,500만원 정도 썼고요. 이게 매년 이 정도 예측이 돼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26쪽입니까? 여성센터

그거 말고 수입 지출 설명자료 26페이지.

26페이지는 여성센터 관련 예산인데요.

지출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동력비 예산이 4,722만원인데 사용내역에 보면 3,980만원 정도 썼어요. 나머지가 전기 사용료 감소가 740만원 정도 되는데 왜 물어보냐면 매년 이 정도 예측이 돼서 예산을 4,7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해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돼 있습니다.

일부 돼 가지고 어느 정도나 보충이 되는가요?

정확하게 금액은 파악할 수 없는데 전체로 보면 한 10% 정도

10% 정도만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4,700이면 470만원 정도.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옥상에 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해놓은 상태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물론 1년 동안에 휴관으로 인해서 740만원 정도 못써서 그런데 이걸 씀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 가면, 지금 북아현동에 가보니까 거기는 벽면에다가 태양광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역에다 하기에는 여기는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 그 페이지 밑에 보면 방문객 접대용 차 재료 구매 및 간담회하고 집행 내역에 보면 간담회 축소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80만원 정도가 축소가 돼 가지고 하는데 왜 직원들도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간담회까지 축소할 이유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4인 이상 회의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의를 비대면 줌프로그램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적었고요. 다른 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간담회비가...

저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을 시원치 않게 할 때는 많은 것들이,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충전을 좀 시켜서 다음에 코로나가 소멸되고 할 때 직원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건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대면회의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의도 회의지만 간담회랄지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3, 3, 4 이렇게 인원이 5인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로 근무에 대한 의논도 좀 하고 이렇게 격려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태여 남아서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일이 없을 때 해야지 일이 많은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직원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20페이지 좀 볼게요. 아래쪽 보시면 작은 글씨기는 한데요 광고선전비 집행잔액 해서 110만원이 남았어요. 이 광고선전비라는 건 어떤 것에 대한 광고선전이에요?

이건 지역신문 광고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 축제라든지 이때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 나갔던 어떤 광고

도시관리공단도 지역신문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예요?

전체로 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소속되어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주차 광고도 나가야 되고 도서관, 형무소 광고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마다 포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마다 나가는 거예요?

부서별로 조금씩 나눠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집행하고요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광복절 행사 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회관은 여러 가지 축제 있습니다. 그때 나가고 이렇게 분배해서 지역신문에 골고루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마당에도 광고가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대문마당은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직원격려간담회 축소 운영 해서 180만원 정도 남기셨어요. 이게 무슨 간담회인데 축소로 운영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진아도서관에 잡혀있는 간담회비 중에서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나 위원회 회의 또 직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진아도서관 한 군데에서만 지금 18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직원 격려로 잡혀있는 예산은 얼마였던 거예요?

전체 그 비용은 직원격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느냐 하면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과도한 업무를 한 부서에 대해서 격려비를 따로 잡아서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처음 같았을 때는 코로나나 발발을 많이 하면서 노래방을 문화체육과에서 다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비라든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면회의가 안 되니까 간담회비가 축소 운영된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디 부서인데 굳이 이것을 딱 명시를 해놨나 이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건 이진아도서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볼게요.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거기 코로나 휴관 지속에 따른 행사취소 해서 8,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코로나가 초창기다 보니까 이건 결과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도 카카오톡으로 문화체육관이랑 친구맺기를 하니까 지금 행사를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9,780만원을 잡아서 불용이 89.9%가 나온 건데 21년도 예산은 얼마죠?

비슷하게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률을 보려고 재정365를 들어갔더니 도시관리공단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률은 지금 몇 % 정도 돼요?

정확하게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백신 맞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비대면은 하기 힘들 것 같고 잘 하면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대비가 안 돼서 행사가 계속 취소됐지만 그 행사 취소되면서 이용자들도 힘들어지지만 거기에 같이 계셨던 분들도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는, 유튜브라든지 줌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강의 또 위원님들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 문제 이래서 유튜브로 제작해서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지급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큰 대면하는 축제 행사나 이런 건 줄여가고 있지만 그 대신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유튜브나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6월 비대면 문화특강 해서 둘러보기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강신청률은 어때요?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거의 못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30% 정원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여기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한 열댓 개 되는데 이런 게 수강신청이 잘 되는지.

네.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원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비 해서 1,504만원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그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도서관이랑 문화체육회관 1,000만원 짜리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관리 하는 거 관련해서.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서 또 다시 개발용역비 들어간 거예요?

그건 북아현문화센터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같이 써도 되잖아요. 도서관 것은 그 1,000만원으로 해서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랑 북아현문화센터 어차피 다 공단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 프로그램이 애당초 개발할 때 연동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북아현 것은 회원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25개 구를 똑같이 통일시킨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구 안에서 호환이 안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 것을 카피해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북아현동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만든 회원관리시스템은 북아현 것과 호환이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원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시민카드를 쓰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건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회원 전체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