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박재우 위원님.

4,000만 원입니다.

예.

예, 업체는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좀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편리를 위해서 한 업체에 좀 많이 간 게 있는데, 다른 업체하고도 유대를 넓혀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참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방역활동이랑 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지원, 또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일선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일괄상정을 하고, 심의는 읍면동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은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동면이네요. 동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우 위원님.

예,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북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토목공사라면 공사고, 가장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상북 면민들은 이걸 기회로 해서, 1차, 2차 통해서 총 2,500세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인구가 근 만 명 가까이 늘어날 예정인데,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같은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정비돼서 구도심권은 석계권하고 연계돼서 같이 공통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열망이 면민들한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방법은 위원님과 시행사 대표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우리 요구사항도 전달하는 경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북면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북면장님. 하북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북면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님. 중앙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재생사업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역재생과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 모아 가지고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2, 제3의 지구 재생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중앙동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추진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저희 중앙동이 활기차고 또 새로운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중앙동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동장님. 양주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동에 대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삼성동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동장님. 강서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동장님. 서창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주동장님. 소주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산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

지금 저희 수장고에 보관중입니다.

실은 이제 저희 수장고가 박물관을 처음 지을 때 국가 귀속 문화재를 수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어진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장고 면적이 좀 전체적인 박물관의 연면적에 비해서 좀 소형인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박물관 수장고 내에 진열대들을,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진열대들을 몇 차례 더 증축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향후에 국가 귀속 문화재들을 계속 수임할 경우 별도의 수장고 증축을 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박물관 소장돼 있는 유물의 성격이 귀중품, 그다음에 국가 귀속 유물, 그리고 구입품, 보통 크게 하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로 지금 국가 귀속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증유물들이 한 15%, 그다음에 구입유물이 한 10% 안쪽인데요. 저희가 기증유물이나 구입유물은 혹시 만약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외부로 옮겨서 보관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귀속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를 대신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시립박물관이 아닌 다른 관에서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사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관 요청을 했는데 LH 측에서 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치 없음”, 사실 저는 그 문건을 받아들고 상당히 좀 분개했는데요. 어떻게 감히 한 지역의 역사문화를 자의적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지 약간 좀 분개스러운데요. 실은 사실 구석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석기 유적 아닙니까? 사실 구석기 유적은 고고학적으로 어디에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석기 유적이 나왔다는 거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가 아주 상향되는 중요한 유적이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LH에서 전시관을 지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사송 유물들은 이제 앞으로 더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보관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전시관 건립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에서는 국가 귀속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1차 수임을 해서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선택지는 그쪽 사송 쪽에 건립되는 문화시설 내에 저희가 시에서 이제 전시관이나 유물관을 짓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그쪽은 지금 야외 쪽 같은데요.

예, 야외 석곽이라고 해서 저희가 1층인데 일정 부분이 거기서 고분이 출토돼서 그 고분 위치에 이제 고분을 살리면서 야외, 그러니까 비는 맞지 않지만 야외 공간을 마련해 놓은 그 부분 같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 시설은 저희 박물관 단독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문화원에 있는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인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이 문화원 대강당은 주로 대관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의 행사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대관이 되고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특수목적의 교육, 가령 들면 산업에 관계되는 이런 교육 같은 것 이런 분들이 대관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혀 대관을 안 하는 상황이라 지금 1년 넘게 지금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거기는 최초에 건립됐을 때 벽체가 있었는데 그 벽체가 가벽이었습니다. 그 가벽을 헐어서 공간 하나로 터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행정 직원들 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해설사.

지금 그 1층 입구에 저희 안내요원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해설사 공간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상태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시립도서관장 장병조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1페이지부터 1,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은 주로 저희가 도서관 신축 관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 안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이나 법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기본계획 자체가 저희가 시 자체에 발주를 통한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중앙도서관 관점에서, 중앙부처 관점에서 어떤 도서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시행계획은 보통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제출하고 나서 과연 이게 우리 시만의 계획이냐 하는 부분의 검토가 있었거든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도서, 중앙부처 계획에 시의 일부분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5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계속 도서관은 지금 신축되고, 숫자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양산시만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굳이, 우리가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좀 더 양산시만이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게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또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예.

예.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상북 같은 경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도 있고, 인구 측면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1만 명 이상은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보고, 검토를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 상북어린이도서관 증축 부분을, 2층, 3층 증축 부분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한 16억 정도, 16~17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그 2층, 3층을 하니까 한 790㎡, 그러면 과연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어떤 공간 활용이 모든 걸 갖추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은 어렵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축 형태로, 그 옆에 보면 경찰서 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찰청 국유지인데, 시유지하고 맞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 위치가 한 798㎡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한 2층, 3층 규모로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 판단했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했었을 때 정확한 규모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본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500㎡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규모면 상북, 하북을 커버하는 약간의 공공도서관으로써의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국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돼야 국비지원이 가능한 형태거든요. 상북어린이도서관이 2015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이 증축이 됐든 신축 도서관을 짓든 어떤 형태든지 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도서관, 예, 지금 한 126㎡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자료 현황을 찾아봤거든요.

큰 부지는 한 700㎡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작은 부지는 50㎡고, 또 국유지도 조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장기적으로 상하북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 규모 있는 도서관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예,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역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하고 또 상북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강평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금일 16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시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부서의 기존 역할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 적극 활용하여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혁신산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양산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 높아지는 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령에 맞는 규정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헌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취업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문제와 집합건물법으로 정한 담보책임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법률 숙지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물의 기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회관의 그 기능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점포를 임대하여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활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간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 건물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노후 되거나, 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신축 경로당의 부실시공이 지적되는 등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조성된 공공건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들께서는 공공건물의 환경개선, 방치되고 노후 된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하자 없는 공공건물 건립에 매진하여 그 기능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의 심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