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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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담당입니다. 배근주 주택담당입니다. 홍훈정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16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18동은 농협자금으로 빈집정비사업 20동 6,000만원 직권철거사업 5동 5,0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개량은 작년 물량을 파악하여 총 36동 중 미착공이 16동, 착공이 3동, 사업완료가 17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작년 물량 20동을 사업완료하였고 금년도 20동 중 착공이 18동, 사업완료가 2동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은 사업추진 독려 등으로 12월 중 사업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빈집 직권철거사항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으로 사업대상 5동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 및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관리번호 2번 읍면동별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총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자치적 집행시설 제공과 주민화합 및 대화의 장 활용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금년 2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4개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총괄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3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과 32페이지 관리번호 4번 무허가⋅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은 제출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관리번호 5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환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주요편의시설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을 줌으로써 입주민간의 공동체 의식고취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17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받아 1차 42개 단지, 2차 22개 단지로 총 62개 단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1차에 승인된 41개 단지는 모두 착공하여 11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2차 승인된 21개 단지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6번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34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인증에 주민소득의 45%이하인 주거급여 소득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구수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34가구에 10억 2,100만원이 지급 되었고 수선유지비 지원은 자율가구 425세대 중 구조, 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중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110가구를 선정하여 금년 2월 LH강원지역 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보수, 중보수, 재보수의 범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택수선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관리번호 7번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법 및 우리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전문위원회의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건축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2020년에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000㎡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각각 1건씩 구조분야전문위원회 심의가 4건, 건축계획심의를 위한 계획 분야 전문위원회심의가 2건으로 총 8건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이 중 삼척시 건축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 등 6건은 원안동의 통과되었고 정상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권은 조건부 동의되어 심의내용 반영 후 사업계획 승인 되었으며 근덕면 교가리 오피스텔 건은 보류되어 재심의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총 3건의 심의가 있었으며 이 중 삼척복합노인 복지관 기획심의와 교동택지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구조심의는 원안동의 되었으나, 삼척 어부마켓 해양체험센터 기획심의는 조건부 동의되어 심의내용 반영 후 설계발주토록 하였습니다. 38페이지 관리번호 8번 태풍 미탁 피해 주택복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발생한 태풍미탁으로 발생한 피해주택 복구 사업으로 현재 복구주택 추진실적은 반파주택 19동 및 침수 150동은 복구가 완료 되었고 신축복구 대상 53동 중 복구완료 35동, 건축 중 12동, 복구포기 4동이며 현재 토지주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 이행이로 아직 공사착수가 되지 않고 있으나 조속히 상속절차 이행 등 공사 착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시주택은 총35동이 설치되어 9동은 현재 거주 중에 있고 나머지 26동은 반납되어 관리전환 12동, 일반매각 5동으로 처분되었으며 잔여 9동에 대해서도 공공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무상양여 후 잔량에 대하여 2021년 8월 경 공개 경쟁 입찰로 일반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9번 미준공 건축물 가사용 승인 현황과 40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위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은 제출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새롬아파트는 10층 2개동과 15층 2개동, 총 200세대로 건축 된 공동주택으로 관리형태는 101동부터 103동 140세대는 임대로 104동 60세대는 분양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관리형태를 띄고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된 104동 60세대는 일반분향 48세대, 관리전환 8세대로 미분양 4세대가 있었으나 5월 말 현재 미분양 4세대도 분양되면서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단지 내 노후 부대시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한 보수로 양질의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하고 17쪽 하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빈 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시 빈집 전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동지역에 빈집 정비 용역을 시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220동이 나왔고요.

김명숙위원

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금년도 10월까지 읍면 지역으로 빈집조사를 할 예정인데 일단 전기 사용을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추정액이 한 1,300동 됩니다.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하면 1,500동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빈집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충 1,500동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다음 계획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조사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걸 이제 빈집 조사할 때 단계를 빈집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활용가능 한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제3자 한테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4단계가 이제 철거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는 시설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주 안 좋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구나. 이게 아까 보니까 가령 직권철거 사업이 강제성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직권 철거 사업이 강제성이잖아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소를 이 사람들이 주소는 여기 아니지만 타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농정과하고 다 농업지원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아까 4단계 까지라 했는데 1단계 뭐 4단계 까지 가는 것은 정말 건물들이 또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좀 살려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좀 무료제공 이렇게해서 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삼척에서는 나중에 여기에 유휴 농경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용 안 하고 있는 이런것도 좀 몇 ha인지 이런거를 좀 해서 집도 제공해 주고 땅도 제공해 주고 외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기는 참 막막하잖아요, 그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특히 젊은이 들도. 만약에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된다 이러면 귀농, 귀촌 할 젊은이 들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요. 좀 이런 거 잘 사업을 하셔가지고 건축과에서 리모델링을 잘 해서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부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해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좀 있고 그것도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78곳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강제철거는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김명숙위원

마지막이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매년 법상으로는 2회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형사고발까지 해도 뭐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정 명령만 내리다 마는 건가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이제 50%입니다. 한 3회 정도 부과하면 건축비하고 맞먹기 때문에 계속 버티기 좀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 철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아니요.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시골로 다니다보면 이런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빈집 이런 것이 참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이런 범죄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이건 건축과 만에 문제는 아닌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일단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지면 농지전용 허가 여부 또 산지가 좀 껴 있으면 산지전용 또 농로를 통과시에 진입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이런 문제가 있다가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몇 분은 이거를 몇 개월 째 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이고 진이 빠져가지고 아주 후회 하는 경우가 몇 분 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이 귀농⋅귀촌이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진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귀농⋅귀촌 이게 아마 대책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지역에 전원주택단지 한 20가구 전, 후로 그러면 뭐 한 2,000평～3,000평 정도만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면 한 20가구 전, 후가 기반시설 갖추어진 이런 주택단지가 조성이 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하면 시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건이 상당히 괜찮으면 다 이렇게 분양이나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좀 추진돼서 귀농⋅귀촌이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우리가 보면 시골에 보면 우리 거의 주차장을 시골분들이 잘 몰라서 창고나 다 개조해서 쓰거든요? 이런 걸 수시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줘야지 이게 잘못되니까 교통과 하고도 같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없도록 수시 계도를 좀 잘 해주세요. 시골 분들이 잘 몰라서 계속 변형해서 사용한 게 많거든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작년에 2019년도에 삼척에 관내 부설 주차장 1차 점검을 했었습니다. 건축물이 부설 주차장 건축물이 설치된 게 한 54건 정도가 되고 총괄하는 건 3,000건 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시정 조치해서 아직까지는 절차 이행 중에 있지만 주민들 의식이 개선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 계속 해줘야지 아니면 또 그런 일이 반복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빈집이 미관상도 안 좋고 청소년 범죄 이용이 많이 되니까 그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곡 빈집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여관 말씀 입니까?

김억연위원

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그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정리 하실 거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내도 보니까 의료원 앞쪽에 블루마린 참치 뒤 쪽에 보니까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빈집으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 뭐 그쪽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옆집에 피해가 빈집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예전에 얼마 전 까지 할머니가 사신 것 같은데……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세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저도 건축과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타 시군보다 이렇게 또 지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상당히 만족도 좋고 환경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30세대 미만에서는 9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150세대 이상은 50%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0년 이상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삼척시에서 예전에 지어진 노후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존재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30년 이상 정도 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금 거의 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시설이라든가 설비가 노후화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계층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개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구성원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어떤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지 못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구성원들 주공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거의 150가구라든가 100가구가 넘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구성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수선비용이 억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또 거기에 최대 지원 금액을 3,000만원에 50%정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관리주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우리가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 그러니까 삼척에서 가장 오래 된 아파트들 일겁니다. 그 아파트에는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또 구성원들의 어려운 점이 많이 돌출되고 그분들이 주민불편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조금 더 구성원들 감안 했을 때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분들에게 주거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 져서 주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해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30년 이상 아파트를 조사를 좀 하셔서 이분들에 노후 된 저소득층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건 몇평 기준이죠? 80㎡입니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85㎡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85㎡입니까? 그 정도 기준에 부합되고 구성원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임대아파트는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내년에 아마 LH에서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금액 문제는 예전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신청하는 금액에 일정비율을 줬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일부단지는 너무 이제 자주 받다 보니까 금액이 하여튼 지금 3,000만원이 적다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걸 이제…… 그런 조정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금액에 대한 조정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액을 조정했던 이유가 삼척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많은 것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대형아파트에 신청했을 때 금액이 없을 때는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사업비용이 엄청나게 편중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가구 수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줘서 다양한 소형아파트부터 해서 대형아파트까지 지원에 대한 분담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재정에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데 조금 소규모 아파트는 90%까지 지원을 받지만 대규모 정라주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층, 5층에는 어르신들이 거주 못 할 정도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기 계신 분들은 경로당에 식사를 하러 오지도 못 해요.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거기에서는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누구도 알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비용이 지금 거기는 50%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비용조차도 부담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30년 이상이 넘어 갔을 때는 소형아파트들이 90%, 80%까지 지원을 받지만 이런 주공 아파트 30년 이상 돼서 지원이 좀 적게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리비용이 지원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30년 된 아파트가 우리가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단지가 지금 242개소에서 한 70%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70%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