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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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6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김일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함미란 소통행정담당입니다. 강기석 인사담당입니다. 정순정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이상엽 인구통계담당입니다. 이경우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낙현 통신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강원도형 자율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 4인 4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민 스스로 앞장 서고 주민 주도의 자율과 책임 방역을 정착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2월까지 5개 읍면 128개리이장단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방역 마스크 등 홍보물 배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도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5346만 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1인은 월 210만 원, 이장은 월 3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마을방역관 활동여부 등에 대한 일지 확인과 현지 지도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인 4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불방지, 코로나19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서와 관계 없이 4인이 1팀이 되어 22개 팀을 우선 선발하여 휴식, 체험, 문화 등의 자율 프로그램 운영으로 1박 2일로 1팀당 9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팀별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을 통해 군정 시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죽왕면 문암 2리와 인정 1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군비 96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케이블, 통신주, 광통신 장비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일체를 마을에 구축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배석한 김문기 부군수님은 의견진술 요구 시 참고인으로서 진술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이 최소한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쪽에 보면 ‘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이유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특히 인구수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혜택 수요 여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일반 인터넷은 들어가는데 초고속 광역통신망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도 내년도에도 금수리라든가 간성읍 상리쪽에 이쪽 부분을 선정이 돼서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현내면 초도에 있는 저수지 그쪽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난청,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광통신망을 집어 넣을 계획으로 저희가 정부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을 하면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고성 북부지역에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 드렸지만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남쪽은 난청지역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난청지역부터 해줘야지 문화혜택을 잘 받고 있는 곳부터 해도 되는 건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단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던 그런 북부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일단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생각할 나름입니다 생각할 나름. 솔직히 얘기해서 북부지역 좀 불쌍하다 거기다 이거 한 두 동네 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집단 마을 지금 북부쪽은 집단마을이 없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선정을 하는 국가의 어떤 뉴디지털 정책에 부합하는 목적도 있고 일단 1개 마을을 선정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현내권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행정에서 자꾸, 자꾸자꾸 남쪽으로만 이렇게 하고북부지역을 계속 이렇게 홀대한다면 정말 문제생깁니다 이거. 우리 거진번영회장 인터뷰 한 거 못 봤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홀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각종 사업있으면 현내․거진 지역을 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2개 마을이잖아요. 2개 마을이면 남쪽에 하나 주고 북쪽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송흥복이 이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모든 것이 전부 다 남부쪽만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고 인구 모이고 있고, 앞으로 고성북부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통신망도 통신망 이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방범용 CCTV 없는 마을을 좀 CCTV를 달아달라, 각 읍면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시고 분석해서 마을마다 방범용 CCTV를 하나씩 달아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담당을 바라보며)장 계장님, 이거 좀 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읍면에서 자료 올라온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내가 취합을 한 건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 227개 소에 453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53대의 수요가 기본 도로망이라든가 외곽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범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한 곳에 설치할 때 카메라를 두대 쌍방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숫자는 453대가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마을 128개리에 골고루 아직까지는 지금 설치가 보급이 좀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한 마을에는 CCTV가 방범용이라든가 위험방지용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3개씩 4개씩 들어간 동네도 있고 지금 자료 나오는 건 전혀 없는, 한 가지도 없는 마을들 뿐입니다. 한 가지도 있는 마을은 아마 거기 자료에 안 올라갔을 겁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대대1리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마을회관을 학야리를 새로 지었잖아요. 지은데도 있고 또 수리해 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대진 4리 마을회관, 이 마을회관은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폐쇄도 못하고 비는 새고 전기가 다 끊어 졌고 상수도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수천번 얘기 했어요. 우선 상수도만 좀 들어오게 해주고 전기라도 좀 해달라. 과장님 이게 대지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4리 이장님도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군청에서 철거해 주던가. 이걸 폐건물로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그것을 수리만 해주면 그래도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이 정도인데 과장님 이거 연구 좀 하셔서 전기하고 수도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폐교 현황을 요구 받은 걸 봤는데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느냐면 고성군에 폐교들을 전부다 일괄 묶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몇번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 왔는데,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폐교현황을 요구해서 받은 건데, 지금 선혜분교하고 마달리는 지금 건물은 없잖아요, 땅만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욕심을 내는 거지, 사람들이. 또 하나 건물도 있고 그대로 있는 거. 또 장신리하고 신평은 다 매각을 했잖아요. 그 매각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있는 이 폐교들을 지금 욕심을 내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해서 사회에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꾸 루머가 돌아가는데 이걸 좀 교육청하고 과장님이 의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부지가 좀 돌아갈 수 있을지 확인좀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벌써 누가 입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자꾸 돌아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교육청하고 한번.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감사자료, ‘21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인데 이게 예산이 조금씩 달라졌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달라져서 ‘21년도에 학생이 증가한 건가, 아니면 돈 쓸 곳이 더 많이 나온 건가. 학생이 증가한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 지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 충당에 우리가 10%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조금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10억 3700만원을 저희가 학교경비재원으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다른 부분들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동광하고 우리 고성에 기숙사비를 우리 행정에서 전부를 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대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기숙사비를 그렇게 해주는 부분은 지금 동광하고 고성고 두군데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전체를 우리 행정에서 대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느냐. 전체를 우리가 다 대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자부담 다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학생들이 자부담 들어간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학교경비도 교육청 경비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 다 합계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성면이 487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죽왕면에서 100명이 빠져 나갔고, 거진읍에서도 100명이 빠져 나갔어요. 간성읍에서도 178명이 빠져 나가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가 줄 때는 5월 13일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 고성군 전체인구가26,88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면이 지금 아파트 분양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성면은 인구가 8천명 대를 넘어서 가고 있고, 또 가장 인구수가 숫자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가 거진읍이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왜냐하면 속초권과 그 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 어떤 이런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어떤 그런 반사 영향이 토성지역에 집중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이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성에서 토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땡’ 치면 내가 질의를 못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은 거진에서 지금 100명의 인구가 지금 빠져나갔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통계에. 만일에 임대아파트 100가구를 지었다면 이 100명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하죠, 지금 안 하잖아요. 땅을 하나 샀습니까 뭐 말뿐이고. 진짜 거진은 공공건물 빨리 해줘야 합니다 빨리. 대진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되는 거지만, 거진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생각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도 각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 균형발전 안 한다고 지금 소리지르고 있잖아요.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해달라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인구 늘리기 무슨 방법을 써도 인구 늘리기는 제일 첫째가 뭡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인구 유출의 요인들을 보면 주택도 그 안에 하나 들어가고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그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실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한테 얘기를 해야 할 얘기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렇다고 지금 도에서 100가구 짜리 임대아파트 또 나왔는데 그걸 좀 거진에 해달라, 안 된다 간성에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균형발전을 생각 전혀 안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지금 이렇게 현황에 딱 나타나잖아요. (질의종결 알림) 현황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많으니까 토성으로 100명이나 싹 간 거예요. 그럼 거진에 인구가 100명이 줄은 거예요. 만일 거진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면 100명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군수님 만약에 그렇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먼저 교육아닙니까 교육. 젊은 사람들 다 나가면 이제는 북쪽에는 학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남쪽 학교로 다 와야지. 그래서 앞으로 멀리 보고 균형발전 해 달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려오는 임대아파트 100가구짜리는 거진에 좀 수용을 해달라, 지금 LH는 회사 자체가 지금 저 모양인데 어느 천년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거진에 먼저 짓자, 그리고 LH가 되면 간성에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편의를 봐서 그때 그 때 편의를 봐서 균형을 맞춰서 좀 지어 줘야지. 부군수님,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서 거진에도 어떻게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서 인구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답답합니다 답답해. 거진번영회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고성에서 살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거다.

김일용위원장

위원님!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거 과장님 잘 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에 우리 회의장에서 싸운 거. 이 조례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관련 자원봉사기본법이 지금 국회 소회의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관련 조례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전년도 사항과 금년도 진행되는 사항을 다 아시지만, 하여튼 그 부분들이 빨리 정리되면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지 사실은 맞지 않은 걸 우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게 답답한 게 그 보조금을 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4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쪽에다 빨리 도에다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마이크 미사용)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먼저 5쪽에 산불피해 수습복구 비상근무직원 특별휴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1차적으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휴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도 종합감사도 있어서 이게 정리되면 7월부터 8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2일씩 그렇게 특별휴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원래 전년도에 산불 그 다음에 수해, 태풍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 해외연수 갈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분도 못 갔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그래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갔는데 100%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다 못갔더라도 최소한 하루 정도 한 98.7% 정도가 지금 휴가를 다녀는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 가신 분들은 다 가셨고 금년에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작년 가신분들 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특별휴가는 작년에도 갔다 온 사람도 금년도 또 가고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동안 애를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할 만한 사항이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대신 업무 공백이 안 나게끔 잘 챙겨주셔야 돼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업무대행자 지정을 반드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8쪽에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금년에 두 군데만 들어갔더라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몇 개 지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심사에 걸쳐서 그렇게.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몇 개냐고 이렇게 물어 보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5개인가 이렇게 됐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폭줄어 가지고,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안 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따로 지원은 나가지만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잘 챙겨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현황 보시게 되면 동광산업과학고 같은 경우 금액으로 지정 돼 있지 않나, 학생수로 나눕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동광 같은 경우, 5천만원으로 지정 돼 있지 않았었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요 6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형실

김형실위원

기숙사비 지원.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정 돼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이 늘었길래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아마 그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고성고가 5천이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 5000만원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부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왜서 그러냐면 고성 고등학교는 1억 2400이 학생 수에 관계 없이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한테.

형실

김형실위원

위원장님 담당.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순정 : 자치지원담당 정순정입니다. 고성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비 지원을 104명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학생수 변동은 없나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순정 : 예, 학생 수 변동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똑같은 입학생이 들어 왔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순정 : 예.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향토장학회 운영 보시게 되면 12쪽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이렇게 50만원씩 올리고 있거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금년도 보면 국립대 1학기 등록금에 지금 맞춰서 지원 한다고 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50만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과거에는 고등학생 50, 대학생 100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납금에 준해서 주는 부분들을 좀 확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학연수라든가 생활쪽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괄적으로 장학금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의 학자금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250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주자, 그래서 학업에 보탬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셨어야지 작년에도 50만 원을 올려주고 금년에도 50만 원을 올려 주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올리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서 돈이 지출을 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고교무상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됐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또 그 외에도 대학생들이 신청율이 좀 늘어 났다라고 또 반대로 보면 그렇게 또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억 2천 정도의 장학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맞춰서 지금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향토장학회에서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이사분들이 그때 그 때 돈이 축소된다 그래서 다른 장학금 늘려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향토장학회 목적이 고성군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성적순, 그 다음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1인, 차라리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1인씩을 2인씩으로 늘려서 주는 게 나아요. 꼭 1명이라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없던 주라주라 그러니까 지금 고성중고등학교 외에는 타학교 학생들이 못 받는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읍면에 한명씩 주던 걸 2명씩으로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이 그 만큼 많이 절약이 됐으니까 그런쪽으로도 좀 생각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전에 보건소장님 명퇴하셨잖아요 지난 달 부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5월 31일자로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명퇴하셨으면 빨리빨리 원포인트라도 인사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인사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손외인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고성군 전체 인사가 됐든 여러 가지 요인 작용이 있습니다. 또 어차피 6월 30일이, 원래 빨리 정리가 됐으면 그 전에 다 이루어셨을 텐데 6월 30일 되면 공로연수라든가 명퇴자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6월 중에 의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주택계장 없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자리가 비어도 되는 자립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천상 지금 읍면에서 다시 본청으로 와 줘야 되는데 읍면이 또 결원이 생기고 저희가 취지하는게 물론 현내면 같은 경우도 2명이 결원이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은 채워놓고 가자. 그래서 또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읍면에 또 건설파트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팀에 있던 담당을 다시 그 업무의 주무팀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 기존에 업무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겸직을 지정대리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7월 정기 인사가 되면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고성군에 담당이 비어 있는 자리가 주택계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쪽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주택계 같은 경우 건축계장이 같이 하고 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그분 혼자서 능력은 되시겠지만 업무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자치과장님께서는 ‘정기인사 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의사과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인 사나고 일주일 뒤에 바꿨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인사 나고 일주일 뒤에 바꾸는 그런 인사가 어딨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사정따지면 보건소장도 5월 말일날 명퇴 했으면 더 급한 게 의사과장하고 상하수도사업 소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사실 현재 보건소장 지정대리를 하고 있는 계장이 사실 누수없이 지금 잘 꾸려 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확대 보다는 단계별로 여유를 좀 갖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당초에 퇴직 예정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끌고 와 있는 부분 이고, 사실 오늘 16일인데 16일 지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고성군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나쁘게 보면 참 뭐라고 이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인사 나고 일주일 뒤에 인사 또 내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재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지원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집회소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인지 하십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 마을회관으로 등록 돼 있던 공간들이 마을회관에서 관리대장에서 빠진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지금 8개 마을이 지금 돼 있어요 현재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함형진위원

현재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8개 마을이라는 말씀이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존에는 더 있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게 왜 빠졌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정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함형진위원

대진 4리인가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여러가지 부지와의 어떤 부합 관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함형진위원

아니 부지 관계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쨌든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불법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회관 관리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게 또 경로당, 마을단위 경로당 개념으로 넘어가서 지금.

함형진위원

아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는 지역을 또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용이한 쪽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건 아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함형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관리하다가 관리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마을에서 이걸 마을회관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다시 유지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떤 건축물에 기능이 법적인 하자가 있든 어쨌든간에 우리는 조례에 마을회관이란 어쨌든 집회소 목적으로 마을에서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외된 마을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다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검토인가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다 포함됩니다.

함형진위원

조례도 많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조례도 검토하시고 조례대로 진행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주소 정보 시설이 있죠? 주소 관련된 정보 시설들, 주소정보에 관련된 시설들, 도로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시설의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도로명은 어차피 종합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끌어 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상 한계는 있고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스템에 어떤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함형진위원

시설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현재 도로명 주소라든가 여러가지 주소 관련된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함형진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자치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그거 하면서 모든 시스템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련유지보수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에 어떤 손망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해주고, 백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같이 연동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도로 옆에 다 그런 시설들을 세우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넘어가서 1년이 지나가도 와서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반시설 토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사실 각 부서에서 여러가지 하는 부분들이.

함형진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무분장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분장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하세요. 어떨때는 화가 나더라고, 세워 놓은 게 넘어갔어요 강풍에, 1년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있다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오후에 현장 확인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흘리에서 황태, 피망을 ‘19년도에 2억을 팔고 ‘20년도에 1억 4천을 팔았다고 자료가 있는데, 흘리에 피망 매출 전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1억 4천의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정보화마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다든가 정보화마을 직접 방문해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한거고 실제.

함형진위원

온라인상으로 주문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온라인상 판매가 됐다 그러면 온라인에 접속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접속자 수가 몇명인지 아세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마 1억 4천만원을 팔 정도의 접속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물량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될러는지.

함형진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가져가지만 명확한 통계가 좀 필요 합니다. 정보화마을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 보다 좀 실효성 있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행정에서 관심이 좀 필요 합니다. 진등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박성현 씨 혼자 사업하는 내용이지 진등마을이 도원 3리가 전체가 움직여서 어떤 마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현재 상태는. 박성현 씨는 지금 사업을 하지만 본인 사업체잖아요 이게. 진등마을 사업체가 아니고. 그럼 진등마을에서 어떤 생산원료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생산체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아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그러면 짱아치 원료를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냥 이사람 개인 사업체에서 판매되는 양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2천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하고 올린 거잖아요. 이런 건 행정의 관심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3페이지 좀 봐 주시죠.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보면 전입 세대하고 정착 지원금 내역이 있네요. 보면 3조하고 4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대학생 전입 기념품,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1년이면 10만 원 또 1년 지나면 13만 원 또 주고 또 1년 지나면 16만 원 주고 이렇게 계속 주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에 다, 왜냐하면 그걸 다 수령하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확인이 돼서 전입할 때 최초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 학생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추가금을 또 주고.

용학

김용학위원

해서 졸업하면 학생들은 어디론가 가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보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이 따지고 보면 더 적어요. 한번에 20만원 받고 끝이잖아요. 이거 역평등 아니나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전입하는 사람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인데, 이거 할 때 이걸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 대학생 계속 주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내지는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을 더 늘려야죠…… 이것 자체가 불평등이에요. 대학생들은 어차피 4년 지나서 졸업하면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어딘가 가는데 보세요. 10만 원 받고 이전 시 7만원 받고 그 다음에 13만원 받고 그 다음에 16만원 받고, 매년 받아요. 그러면 정착하는 정착지원금도 대학생 전입기념품처럼 1년 지나면 얼마 2년 지나면 또 얼마 3년 지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전입자들을 우대하는 지원을 해야지 이거 전입자 보다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번 정착지원금은 귀농, 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그걸 다른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생들을 그렇게 인구늘리기에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일반 정착지원금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대학생들 주소 갖기 운동이라든가 관외에서 들어오는 친구들 고성군에 어차피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소 옮겨라, 서울에 있는 주소 여러 가지 피해적인 부분들도 발생하는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주소를 옮겨주면 고성군에서 어떤 지원이 올 수 있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넣고 연차별로 전출가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고성군 인구늘리기 정책은 고성군이 있는 한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고성군에 포인트는, 인구늘리는 포인트는 전입세대에 맞춰야죠. 엉뚱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찾아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학

김용학위원

보시면 지금 대학생들이 오히려 어드벤티지를 얻고 있어요. 전입세대는 전입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들어오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입세대나 정착 제대군인들에게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야죠. 목적하고 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니까 ‘21년도에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토성보다는 간성이 많네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금도 더 많고 정착 세대도 더 많아요. 지금 고성군 자체에서 자체 이동이 많은 거죠. 그래서 토성은 늘어 났지만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전입된 인구수는 14페이지 기록에 보면 간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입되는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만큼 기념품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23페이지 보시면 고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지금 주셨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추경에 다시 좀 세워서 4700을 확보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도 문서를 보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적격 기간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지금 하는데, 저희가 금년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용역 보고를 완료를 하려고 지금.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고성이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게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골에 살더라도 교육의 혜택은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앞으로의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6페이지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죠.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거의 나오지 못했다라고 봐도.

용학

김용학위원

그 바람에 미집행액이 많고. 그 다음에 밑에 전용, 이건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