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개선되어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국, 복지산업국, 일자리경제실, 산업진흥과, 환경과,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9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394호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2020년도 결산심사는 올해 2월 조직개편으로 결산 시점 행정조직과 현재 조직이 불일치한 점을 감안하여 현 업무 소관 원․위원회․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분과 시는 선임부서장이 일괄 제안설명하신 후 해당 부서장이 함께 배석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황종균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청사건립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재정365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전년도 현황을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 전체의 재정자립도에서 본청이 35.57%, 유성구가 25.99%, 서구가 17.82%, 대덕구가 13.82%, 중구가 11.13%, 동구가 10.6%입니다. 살림으로나 규모로나 인구로 대전 서구가 대전시의 5개 구 중에 가장 큰 구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유성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서구의 파워를 키우는 것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서구 재정자립도는 작년 17.62에서 올해 17.82로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유성구와 차이가 나며, 그리고 저희보다 인구나 이런 쪽에서 부족한 동구가 지금 꼴찌인데 동구가 10.6%인데 저희가 17.8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 자체 내에서 우리의 파워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부분을 이야기 드릴 때에는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총 세출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용 그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라고 부르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부분을 더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지방세를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바른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천여 명의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신 것 충분히 격려드리고 있습니다. 서구가 대전시의 가장 큰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또는 집행으로써 1위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혜영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1천여 공직자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재정규모를 더 확보하려고 하면 시에서 자치구한테 주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조정교부금 산출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개선이 되어서 우리 구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죽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 6쪽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홍보실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해주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전년도 결산서를 옆에 가져다가 놓고 연 기준 예산에 준해서, 예를 들어 작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만약에 500만 원만 집행을 했다고 하면 5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을 다 하고 모자란다고 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 각종 위원회가 107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31개 위원회 경우는 3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결산을 하고 나서 보면 그게 100%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 삭감해서 그 삭감된 예산을 기획홍보실에 총괄로 한 400만 원 정도만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면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면 반드시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행안부나 시에서 평가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 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예산이 수립되면 적기에 집행을 해서 신속집행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결산 대비해서 감소되는 액수를 줄이고 위원회 수당 그것을 줄여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축소시켰고 집행을 못 한 예산이 많은데 결산서 158쪽 보충설명자료 35쪽에 보면 동청사 내진보강사업도 있었고 그 뒤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이런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월평1, 2, 3동 외 3개소 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였지요?

월평1, 2,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1, 2, 3동 따로따로 3개소. 그런데 아직도 내진보강이 안 된 동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만년동하고 갈마2동은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만년동하고 갈마2동이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0%에 가까운 4,846만 4,000원이 남았고 밑에 감리비도 6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을 합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남도록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 위주인데요.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 때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승강기 예산도 이번에 집행을 했는데 아직도 승강기 설치가 안 된 동이 있습니까?

현재 설치가 안 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느 동인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둔산3동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둔산3동도 방문했는데 거기도 설치를 요청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한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맞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되고 있나요?

장소라든지 여건이, 둔산3동도 건의가 있어서 한번 나갔는데 아파트 부지를 이용해야 되고 타인 소유지를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으면 여건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해당부서가 총무과라고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결산검사의견서라는 이 자료를 처음에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거의 형식적이고 과별로라든지 아니면 문제제기가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국․시비 보조금 중 반납액 과다에 대한 현황표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와 총무과 실무담당자로부터 오늘 오전에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17쪽 현황표를 보시다 보면 건설과 도로시설에 반납비율이 50.8%라고 지적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표를 보고 건설과의 보조금 중 반납액이 50%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무담당자가 말씀하시길 이 금액을 세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과 세무사분들의 어떤 과정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납금액의 비율은 보조금 반납 플러스 이월금 플러스 집행잔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보고서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은 표기를 보고 어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나, 앞으로 이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얇은 책자는 위원님들과 주민에게 공지되는 표이니 내용 면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부터는 부서별 문제점이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모 위원님도 결산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결산검사위원들이 세무사이다 보니까 세입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 작성하는 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작년도에 결산검사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계셨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니까 반납이 50.8%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월액 금액까지 다 여기 집행잔액에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세무사님들이 세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그런 건데 이건 우리 직원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결산검사지 낸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산검사의견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내년에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오늘 설명을 들을 때는 담당 직원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반납액의 과다액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무담당자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사 분이나 위원님들한테 자기 의견을 타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기만 하나 부연설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협의만 했었어도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부서를, 이것을 각각 부서에서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서는 이것을 전혀 못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들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것 회람하셔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의견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신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의 내용이고요. 결산서 보충자료 4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명으로만 보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망 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영장례 지원하는 것 하고 장례와 연계되는 장제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입니까, 지속사업입니까?

이것은 지속사업인데요. 고독사 예방사업에는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1억 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받았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켜드림은 고독사 사전예방활동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안아드림은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보내드림은 장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 100%이지요?

이월사업비 가지고 계속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인식과 어느 정도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단절,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또 건강이 악화되고 이 순환이 계속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만남, 돌봄이 제한되면서 고독사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러한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지금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고독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독사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계층이 어떤 계층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고독사 대상은 정신적․육체적 질병이라든지 알콜 의존, 빈곤, 비정형 거주 또는 단전․단수 가구, 세금․보험체납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회관계망이 단절되거나 은둔생활 등 이런 상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구 중에 혹시 서구 관내에서 조사된 특정 계층이 있습니까?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 1인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인식 자체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들 또는 특정 계층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층들이 가장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계층들인가요?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제비를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고독사 대상이 되시면 장례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례를 대행해서 저희가 장례식장하고 협업을 맺어서 장례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이 결산 때는 국비도 지원됐고 시비도 지원됐고, 올해는 이월금이랑 구비 100%이면 사실 고독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사망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단계들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고독사에 대한 긴급함, 고독사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올해 사업도 똑같이 작년이랑 사망 후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요.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취지가 되어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무연고 사람들에게 사망 후에 장제비나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독사 예방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서는 장례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만큼의 선례를 경험해놓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경험에 대한 결과물,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런 부분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조사에 의한 결과로 고독사는 대부분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저희 관내에 1인가구가 총 몇 가구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들이 아주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이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사망 아까 무연고자들에게 했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지켜드림, 이 지켜드림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독사가 일어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고 이 계층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고 이 계층들이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지, 사실 구비 100%로 예산안을 세웠다는 것은 구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 100%로 세울 수 있었으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인식만 있다면 더 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이 원활하고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려면 저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다가구, 고시원, 재개발 예정지,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이거든요. 무연고일 가능성도 가장 높고 1인가구도 가장 높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직에 대한 부분들, 건강 악화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인 단절, 인간관계 단절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재개발 예정지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발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고독사 예방교육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코로나라는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보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은 저희가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장례절차를 해드려야 맞고요. 사전예방 쪽에 더 중점을 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복지와 관련된 부서들의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감정도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의 현상에 비추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두 가지 정도 축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9쪽을 보시면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사업지원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10%밖에 남지 않고 예산액의 90%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집행내역에 지금 사업 추진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미추진됐다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너무 적게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요약하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여섯 가지 정도인데 계속 0원, 0원, 0원 찍혀있는 사업들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각각의 예산이 만약에 집행되었더라면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어서 예산이 오버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내의 어떤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업무를 추진했던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같은 것으로 해서 사업 안 한 것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선수지원, 합동결혼식,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서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적게는 500 이렇기도 하고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은 많은데 잔액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얼마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제외한 예산서를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5쪽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에서 월평사회복지관 장애아동탁아방 1개소를 미운영했는데 미운영 사유가 탁아방 참여 희망자가 없고 낮은 인건비로 종사자 채용이 안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탁아방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참여 희망자를 신청받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였는데 책정비가 너무 낮아서 채용이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탁아방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둔산종합복지관, 한밭종합복지관, 월평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 월평종합복지관에서,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탁아방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임금으로 해서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평종합복지관이 월평동 주공아파트 3단지에 있거든요. 그 옆에 한밭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거기서 미운영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탁아방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사례는 없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초점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물론 탁아방을 폐쇄했겠지만 지금 종사자의 낮은 인건비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탁아방 참여 희망자를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느냐. 월평사회복지관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치나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탁아방 희망자를 어떻게 신청받고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답변해주십시오.

인건비는 저희들 작년 집행내역을 보면 월 363만 5,000원이 되거든요.

월 300만 원이 낮습니까?

이것은 평균적인 인건비이고요. 종사자들이 호봉 차이도 있고 해서 이건 평균적인 임금이고 초봉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든 결산이든 또는 추경이든 상임위에서 워낙 저도 김신웅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복지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낮은 인건비로 종사자가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직자로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책임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운영 사유에 대한 문구를 넣었을 때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실 것인지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대답하셔도 좋은데요. 장애아동이 없고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탁아방을 폐쇄할 예정이십니까?

폐쇄가 아니고 미운영 상태에 있습니다.

미운영 상태이면 그 운영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방관하실 것인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사실 일반인들보다 이중고,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며 육아 돌봄의 사각지대도 있으며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한 분이라도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부분이고 고독사의 주 대상은 아무래도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고독사 문제를 듣다 보니까 작년에 참 좋은 사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진행이 안 되어서 그것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작년에 어르신들 혼자 사는 1인가구에 도우미로봇을 하나 줘서 그분들이 항상 일어날 때 같이 대화를 하게끔 해서 그것이 대화가 안 되면 그 도우미 기간제근로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 가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것이 모 통신사에서 지원해서 한 시범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아침에 로봇과 인사를 안 나누면, 음악도 틀어줄 수도 있고 대화가 어느 정도는 된답니다. 그 로봇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언택트 시대라서 가볼 수 없다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충분히 IoT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좋은 것을 올해는 왜 포기했는지 의아스럽고요. 그런 부분을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 자체는 충분히 통신사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에 잘 반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둔산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인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신속한 대처와 예산을 집행해주셔서 지금 아동들이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산업진흥과,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산업진흥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12쪽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전담직원(행정매니저) 인건비 지급은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도 인건비는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창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비 지급에 지금 자문횟수가 89회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80만 원으로 나누면 회당 20만 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또한 그리고 소상공인들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특별히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그렇게 많은 횟수를 했다고 보이지 않은데 이 자문횟수에 중복횟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홍보를 하고 있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도 하고 창업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자문료를 말씀하셨는데 89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8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매출 증대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매월 컨설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컨설팅하기 때문에 수요되는 숫자가 중복되어서 같은 기업에 대해서 계속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횟수니까 이렇게 횟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멘토링 자문과 현실적인 자문가의 자질이라든지 멘토를 받은 청년창업가들이나 기업의 만족도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결과지표, 그러니까 횟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전문직원이나 또는 전문가의 멘토링 자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이잖습니까? 저희들이 1년 매출 목표가 2억 5,000입니다. 18개 기업 유치해서 2억 5,000인데 매년 2억 5,000을 상회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2억 9,000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창업 초기기업임을 감안할 때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전국공모사업도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있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죽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생존기업들이 여기 창업공간에서 교육이 되어서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창업공간에 다시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공고 같은 것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꾸준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채용공고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보충자료 31쪽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교육의 효과성 대비 금액 집행액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도 좋지만 승마자의 대상자가 지금 43명 체험 완료한 상태에서 집행액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어떤 것이고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은 각 학교로부터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국․시비 다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했던 학생들이 승마를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승마하면 400명 정도 되고 사회공익승마는 저소득자녀에게 승마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장애우들에게 하는 장애재활승마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하는데 일반승마는 32만 원 그다음에 재활승마는 42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32만 원 중에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말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기는 하나 지금 총 집행액 1,155만 2,000원을 49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235,755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개인당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있는 여러 번의 횟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3회.

그래도 적지 않은 개인적인 교육지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 인원이 감소는 되었으나 대상자 확대성과 비용이 잘 매칭되는지 고려하면서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보충자료 25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CCTV 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주요집행내역에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입과 두 번째 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입 이 2개를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를 구분한 것은 이동식하고 고정식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 275쪽하고 맞물려서 보충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275쪽 결산서에 CCTV 관련해서 내용이, 페이지가 오류인가요?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결산서 몇 페이지에 지금 결산이 올라와 있나요? 275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토털금액에 지금 CCTV 구입비가 포함이 되나요?

275페이지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말씀하시는...,

그 항목에 CCTV 구입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도단속 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동식이라든지 고정식이라든지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 결산서하고 크로스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설명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이고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몇 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대수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몇 대가 설치된 것이지요?

설치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감지기가 있고 중계기가 있고 수신속보기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전체 서버는 시장별로 1개씩 2개이고요. 도마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은 감지기가 505대 그다음에 중계기가 37대, 수신속보기가 2대. 한민시장은 감지기가 210대, 중계기 15대, 수신속보기 1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설치하시고 앞으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이것하고 저희 담당자 PC하고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류사항이라든지 화재발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핸드폰과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상인회 사무실 그다음에 상인회장, 상인회 총무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화재의 개연성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예산에는 화재알림시설 서비스 유지보수라는 항목은 없지요?

지금 아직 설치하고 유지보수 의무기간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4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광주 사건을 보더라도 환경적인 면은 다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개연성을 확인하고 PC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IoT 기술을 접목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적인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힘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이렇게 큰 회선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적소에 이런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놨고 이 시설들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정확하게 알림이 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관리에 대한 걱정들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어떤 시설점검, 현장점검을 해야지 이 시설들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요, 과장님.

사실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유선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선 IoT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오작동에 의한 통신의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IoT 시설 자체가 EMP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서버의 상태라든지 기계의 동작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꼭 현장점검을 해서 오작동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가장 큰 피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화재경보가 울릴 수 있게 점검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실험할 때도 연기라든지 열 이 두 가지를 상시점검할 때 실험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 기구가 있습니다. 열을 내서 울리게 하고 그다음에 연기로 해서 울리게 하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점검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화재와 관련해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소화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걱정이 드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연기를 피우고 열을 감지할 수 있게끔 작동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주 미비한 화재에 대해서는 울립니까?

소방 쪽에서 승인을 받은 특허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보기능이라는 것이 화재가 나면 그것이 소방서까지 전달되는 기능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떡집에서 연기가 난다든지 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위치에 따라서 화재감지기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기나 열의 양에 따라서 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연기하고 화재연기하고 구분할 수 있는 특허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상인회하고 저희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현장 확인 외에도 조치할 수 있도록 상가마다 소화기를 비치해놨고 자율소방조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과의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화기가 각 점포마다 비치가 되어있는 것이 확실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도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건들이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지원이거든요. 우선 궁금한 게 웰다잉연구소가 어떤 업체인가요? 제가 아무리 사이트를 뒤져봐도 웰다잉연구소라는 사이트 자체가 한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대전웰다잉연구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대전웰다잉연구소. 혹시 이 업체가 맞습니까?

웰다잉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정관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사이트가 맞는 건가요? 서구문화원에 있고요. 대전서구문화원 안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대전웰다잉연구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표가 이철연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우선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업무 수행실적이라고 그래서 총실적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수행했다고 그래서 2020년도 운영성과를 받았는데요. 우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단체 자체도 사이트가 없고 이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 자체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인가요, 이름이? 이게 일반적인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름을 정확히 찍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겠습니까? 사이트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선 찾으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개 협동조합 설립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만유인력 협동조합 여기는 중구 것이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서구에서 줘서 중구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혹시 맞다고 하면 이것은 이 업무적인 협약내용이 맞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느티나무, 대전청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산경영 협동조합, 신나라 협동조합, 신나라 협동조합은 있더라고요, 아사모 협동조합, 인생성장지원. 우선 이 조합들이 설립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원을 했다고 하는 자료를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어요. 우선 사이트도 없고 어떤 기사가 있는 것도...,

협동조합의 개별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별 기업 사이트뿐만 아니라 지원을 했다는 게 사실 결과보고서만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사이트 이름이요.

url이 www.대전협동조합센터.com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전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실에 컨설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컨설팅한 기록들을 다 DB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휴면조합활성화라고 하는 주요성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결과물인 것이지요?

사실 협동조합을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없어서 휴면화되어 있는 그냥 이름은 살아있고 운영을 안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협동조합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활동을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결과를 직접 보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결과까지 보지는 못했고 보고서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DB로 구축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결과 수행실적으로는 휴면조합 활성화 및 설립 지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휴면조합이 활성화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인터넷상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이해하셨고요?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채택을 해드릴까요?

예, 해주십시오.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수행실적에 협동조합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회 SNS 정책소개, 경영 안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알려주신 대전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사이트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있게끔 홍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또 45회 SNS 정책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매개체에서 소개를 하는 건가요? 저도 꽤 SNS를 하는데도 이걸 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떻게 결과물이 될 수 있지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과장님.

저희들이 사실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일반인들이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전광역시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서구협동조합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끼리는 굉장히 많은 컨설팅들을 받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서구청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들이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고마움들을 표시하고 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감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 리스트상에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고 피드백해드리고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협동조합이 어떻게 일반인들과 별로 접근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사실 사업에 보면 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립을 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내부적인 팀들이 요청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는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다수 대중적인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탁 기간이 올해까지이지요? 12월 31일까지요?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된 이 업체가 처음 2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입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경쟁을 해서 선택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그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협동조합 육성해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경제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연합회 굉장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아직 저희들 내부방침사항이지만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문제는 아예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대전청년 문화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이 약 4개월,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사실 어떠한 행정적인 도움이 있었더라면, 그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친구들이 다 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해냈다는 어떤 동기부여나 의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런 행정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투여가 되고 투입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협동조합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SNS 홍보, 사실 어떤 사업이든 홍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선 차후에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진행되는 상황의 전까지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이고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만 우리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뜻에 맞는 예비비나 기금결산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산업진흥과,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보건소장님 더불어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일 듯 보일 듯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같은 질병이 저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건행정과 보충자료 18쪽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23억짜리가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사유의 내용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관련해서 LH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 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용역에 관해서 LH하고 요즘 다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LH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설계용역비 국토부 LH 출연금액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그다음에 공고문 심의 등 사전절차로 수행해야 될 것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다 보니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23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의문사항이 있었던 것이라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태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도시과 보충자료 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으로써 잔액 사유를 보니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고시 과정 중 주민의견 청취와 어긋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소요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주민들 의견이나, 제가 보니까 계획수립이 2020년 10월 8일이니까 빡빡한 날짜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동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에 최종 행안부로부터 선정통보받았고 선정통보받기 전에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징구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부터 실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7개 동 중에서 3개 동의 소유자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예, 매매체결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보충자료 15쪽 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와서 모임을 갖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비사업라든지 관리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충족될 수 있게 더 촘촘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가끔씩 주민들의 민원에서 공원 이용 시 운동시설이라든지 벤치, 노후화된 것들이나 파손된 것들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많이 나오시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공원을 찾다 보니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 정비나 이런 관련 계획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야외활동이 공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운동기구라든지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것에 따라 아무래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조금 더 과부화가 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보수라든가 수선을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부서진 것이라든가 수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거80% 이상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번에 공원 쪽으로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준해서 반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들이 바깥 활동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라든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관리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와 20페이지 볼라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5페이지 보니까 동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설치했는데요. 1,986만 6,700원입니다. 지금 이 볼라드가 관내에 계속 설치돼야 되는 건가요?

볼라드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면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나 어떤 다른 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하는 사업은 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안전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대전시에서는 볼라드 정비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어떤 부분은 통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사항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라드가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 중에서 파손되거나 손봐야 할 부분은 계속적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100% 만족할만한 사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볼라드 많이 보시잖아요.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의 볼라드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에서 여름에 그늘막 설치 많이 했었잖아요. 설치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유지보수관리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분명 어떤 목적과 용도가 분명히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쓰는데요.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제일 많이 건설과와 통화하는 내용이 볼라드 수선해달라는 내용의 민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제 사진첩 속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지나가면 볼라드 뽑아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그것 가지고 굴리고 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억지로 뽑아놓고 본인 차 들어간 다음에 또 놓고. 이게 구청의 잘못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좋습니다, 시민의 의식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암묵적인 경계선 이런 것 되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과 유지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 것인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으로 2억 4,000이잖아요. 이 기준이 그냥 볼라드도 아니고 규격에 맞게끔 볼라드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잖아요. 정비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유지보수도 많고 맞지 않는 것을 또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불편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이 많으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볼라드 설치사업은 예전에는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또 제거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전시에서 공공표준디자인에 맞게끔 볼라드 규격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그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의 전체적인 정책이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비규격 볼라드를 정비하는 예산을 갖다가 계획을 잡아서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볼라드를 설치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볼라드를 설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볼라드 설치를 안 할 경우에 무분별한 주․정차도 되고 거기에 따른 보행에 대한 의식이 차량 진입이나 자전거도 타고 다니지만 그런 안전 의식에 대해서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식이 올라온다고 하면 볼라드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있는 도로관리 계획은 비규격 볼라드를 포함해서 다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치가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꾸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라드를 빼냈다가 붙였다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정비할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하든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유지관리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의문점도 들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잘해주셔서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고민해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보충자료 5쪽 폭염대책추진 관련해서 배부용 지팡이 양산 구입 사업이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구입했던 지팡이나 양산이 훼손되거나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비율하고 또 이 사업이 올해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 비용을 늘려서라도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7개소하고 일부 복지회관 쪽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팡이하고 양산하고 겸용할 수 있는 것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설치해서 하면 당연히 분실도 되고 또 고장나는 부분,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피드백을 해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더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구입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배치되었던 지팡이나 양산이 훼손됐거나 분실했거나 해도 그 개수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작년에 693개 정도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그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693개 그대로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실된 것도 있는데요. 개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채워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채워드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적은 비용에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극대화됐을 때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거나 또는 동의 접촉이 어려우실 때도 활용도가 높았는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 백신을 끝내놓고 접종 이후에 안심하고 분명히 모임을 갖고 야외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만족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작년에 이어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1쪽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미수납 액수가 전체 징수액의 21%에 해당하는 8억 3,6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아까 잠깐 복도에서 실무담당공직자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코로나나 또는 어떤 강력한 법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갈수록 과태료 미납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강제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에 중가산금을 붙이면 전에 있던 가산료가 4만 원짜리는 7만 원까지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가산료가 많지 않아서 체납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저희들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반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맨날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계좌로도 입금받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토록 해보겠습니다.

일반행정이나 업무에 과중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8억이라는 과태료 액수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납자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세입의 리스크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차행정과 보충자료 15쪽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스마트주차장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설치 후의 주민들의 반응이나 인건비 절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스마트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한 계기는 어쨌든 거기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수탁자도 나오지 않고 적자운영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인정산 주차관리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데오타운 뒤편에 10면 정도를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의 당초 예상은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을 안 내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손실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요금을 정산하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차량번호 조회를 해서 가상계좌를 알려드리면 얼마 안 되지만 입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별도로 하는 부분도 거의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무인정산기를 도입해서 하는 스마트정산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갖다가 유료로 운영을 할 때는 수익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확충사업에 다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만년동 보건소 주변에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고민을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그래도 예산 집행이나 호응도가 좋고 효과성이 좋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지만 항상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보수유지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인데요. 추경에 1억 9,000을 세웠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4,699만 8,110원이 나오는데 꼭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1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본예산은 25억 1,500만 원이었고 추경을 1억 9,000 또 세웠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 4,699만 8,000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잔액을 그만큼 꼭 남겼어야 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을 세웠는데 명시이월까지 시키고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나.

이 예산은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비가 34억 정도가 돼요. 3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긴급수선이나 준설공사도 있고 또 배수불량지역 기계준설 및 정비공사, 이것과 관계된 단위사업이 10개 정도가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1억 3,800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생각해주시면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4억 집행 중에서 잔액이 1억 3,800만 원이 남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최종 정산과정에서 남는 부분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401-01에서 보면 집행액이 29억 6,500인데 거기에 이월액도 있어요. 이월액 빼고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고요. 총액은 33억 중에서 집행한 것은 29억을 했고 이월액도 최종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3,800이니까 전체 34억 중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몇 가지 사업이지요?

11개 사업입니다.

이거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도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부재로 행정자치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