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72억 9,63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9,634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3건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4건 등 총 27건에 39억 3,72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1,428만 1,004원을 집행하고 수해 복구비로 1억 8,284만 1,5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07만 8,426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항목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문화관광체육과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손해배상 소송 비용, 경제고용과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치금 부족분, 자원육성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 지원용 농기계 구입비 등 3개 부서에 3건 3억 1,64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0만 7,61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잔액은 1,046만 9,390원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경제고용과 등 6개 부서에 24건 34억 2,07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827만 3,394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잔액은 2,960만 9,036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에 따른 부서별 세부 지출 내용입니다. 경제고용과는 코로나19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총 4건에 9억 17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9,682만 2,56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96만 8,436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등 방역 물품 구입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등 총 7건에 13억 2,28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935만 3,830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해 피해 복구비 이월액 1억 8,284만 1,57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64만 600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비로 8억 42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입국자 소송 대행과 방역 소독 및 물품 구입비 등 총 8건에 대하여 4억 4,9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소득지원과는 수해로 인한 농작물 긴급 해충 방제를 위해 도비 지원 매칭 사업비로 68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출수 범람 방지 등 침출수 긴급 처리를 위해 3건에 1억 3,5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 대응을 비롯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 지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군민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37억 1,428만 1,004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으로 일반예비비는 3억 600만 7,610원이 지출되었으며, 손해배상 소송비용액,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치금, 농업인 농기계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억 827만 3,494원이 지출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및 집중호우 피해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비비 사용 지난해 집중호우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장에 패러글라이딩 전략적 관리해 가지고 소송비용액 지급이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요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광과장님 오셨으면.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2018년도에 봉래산 제2활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말에 유족들이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19년 7월에 1심 판결에서 영월군이 60%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2020년 5월 13일 2심 판결은 항소가 기각됐고 2020년 9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가 기각돼서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손해배상액 2억 2,631만 2,000원은 지급을 했고 추가로 2020년 12월에 소송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득이 1,647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불의에 의한 사고 부분에 대한 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소송에 대비한 예산을 기존에 세워 놓고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소송비용을 세워 놓은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충분하면 그걸로 합니다. 하는데 부족해서 예비비로.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비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급하게 사용되는 코로나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재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이런 부분에서 소송비용까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나간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즘 들어서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예전보다 소송비용을 조금씩 더 세우긴 합니다. 근데 부족해서 추경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라는 부분에 그 부분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예비비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 판단하고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패러글라이딩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패소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패소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제2활공장은 봉래산 앞쪽에 활공장 말고 뒤쪽에다 여유로 해서 만들어 놓은 활공장인데 거기를 영월패러글라이딩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하던 차에 미숙한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하지 않은 분이 와서 아마 타다가 4명 중에 한 명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폐쇄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고지도 하고 뭔가 안내판도 작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안 나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안전건설과, 경제고용과 과별로 다 필요한 부분을 다 쓰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지출 사유가 다 이런 쪽으로 서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다섯, 여섯 종류가 있다고 보면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해서 4,89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안전건설과에서 누가 오셨나요?

안 들어 왔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을 향해) 안성자 팀장 안 들어 왔나? 바깥에 있으면 오시라 그래요. 김재구 건설과장님이 지금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사실 본회의장에 답변을 팀장이 들어 올 수 없게 돼 있지만 양해를 하시고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안전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니까 누구시죠?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안전건설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지출 사유를 방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구입 그리고 바이러스 대응 마스크 구입 3가지 종류의 지출 사유를 기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5번에 있는 거는 처음에 2020년 6월 7일 날 저희 대구 코로나 발생되면서 KF94 마스크가 천정부지로 막 뛸 때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기저질환자나 취약계층 그쪽으로 나눠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팔괴농공단지 쪽에 있는 면마스크, 교체마스크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다 제작해서 나눠드린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각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온도 체크하는 지금은 많이 상용화 있지만 체온계, 체온을 다 잴 수 있는. 그거를 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안전건설과에서 쓰는 기입했던 부분하고 뒤쪽에 보시면 보건소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럼 안전건설과에서 사용했던 금액하고 보건소 금액하고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

과별로는 다르지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뽑을 수 있죠?

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다 냈던 부분이라서 자료는 다시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 관계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로 인해서 뒤편에 4페이지 보시면 지출이유란이 다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비비 받은 이유는 확진자에 대한 환자 이송 수송이라든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하는 이송 관계에 관해서 차량 구입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을 한 상황이고요. 다중이용시설 방역 시설에 저희가 인력을 뽑아 가지고 방역 소독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가 많은 케이스에 체온계를 지출해서 매일 매일 체크하는 경우에 체온계를 사서 지출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4억 3,500 정도 됩니다.

예?

4억 3,500.

3,500.

네.

지출 시기가 언제 쯤이예요? 언제부터.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저희가 계속 예비비 사용.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정도 더 됐겠네. 그죠?

네.

왜냐하면 시기별로 들어오는 금액도 다 달랐을 테고.

그렇죠.

금액 자체가 워낙 아래위로 많이 널뛰기 하듯이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를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출사유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과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충기피제나 방역약품비나 아니면 마스크나 안전건설과에서 나오는 마스크 종류도 있을 테고 보건소에서 구입한 마스크도 있을 테고. 이게 원래 두 가지 안전건설과에서 구입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부분 이게 어떤.

마스크 구입은 안전건설과에서 구입할 때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취약지역이거나 의료인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네.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쓰는 비용이 더 많이 계상이.

그리고 저희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 배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 6만매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 마스크를요. 그럴 때 구입했습니다.

지금 예비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 올해 받은 거요? 작년에는 받은 거는 아는데 올해는 제가 총계를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3,000만 원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해외입국자 있잖아요.

네.

해외입국자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소요했는데 한 반 정도만 쓰시고 반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네.

예상 소요액을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염병 예산으로.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예비비는 나중에 지출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들어 올 줄 알아서 예비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사용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한 분당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차량을 저희가 강원도에서 인천공항에서 문막까지 오고요. 문막에서 저희가 129를 보내 가지고 한 대 거리상을 두긴 하거든요. 한 대당 25만 원 정도. 한 명이 왔을 때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29 인건비로.

예산을 세운 금액보다 확진자가 덜 입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반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이 어떤 기준인가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1번 설명에 보시면 지방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1억 8,280만 원 1억 8,3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돼서 이월된 건지 사업을 진행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라는 것이 개량복구를 하면서 크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여름철 또 늦장마 나고 이러면 시기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상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월이 수해복구사업은 꼭 재해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에 보시면 이목천, 팔괴리천, 국지골천, 여러 가지 가재골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다 진행된 건지.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은 착수가 됐을 거고 집행한 거는 설계비나 보상비나 선금이라든가 이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작년 못지않은 비가 안 오리라고 또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129 차량을 운행하는데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수송 부분에서 2,200만 원을 다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입국자 코로나 해 갖고 88명이거든요. 해외입국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88명 정도가 여기에 우리 영월로 들어 왔나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40명 넘을 거 같습니다. 자차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앰블란스 가는 경우가 있고 틀립니다. 해외 입국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88명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몇 명 정도가 입국했었는지 필요한 부분이 됐었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해외입국자가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 정도 나왔어요?

해외입국자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1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셨나요?

만약에 확진이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해외입국자 데이타는 못 뽑았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10명 미만 정도를 갖고 기억을 잘 못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그러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영월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갖고 정말 정신없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었던 거고. 우리가 해외 확진자가 같은 경우 특별히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당황스럽네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해외입국자 확진자는 5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입국자 중에서 우리가 해외입국자들한테 아무런 그런 예산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25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수송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보면 차량 1대에 한 명 밖에 못 태울 거 아닙니까?

네.

88대고. 나머지 입국자는 140명 된다는데. 왜 본인 차량으로 하는 거하고 129 차량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가족이 차량이 있는 경우가 있고 차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원했을 때 차량이 이동이 없다 이랬을 때는 129로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차량이 있다 그러면 자차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구요.

소장님, 우리가 해외 입국자들을 갖다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129 차량 이송 차량을 갖다 운행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뭐죠?

그거는 확산을 만약에 자차를 이용할 경우나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코로나 확산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확진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수송용 차량을 이용했었고요. 자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 친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염 관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조치를 받고서 자차로 수송을 하셨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행히 우리 영월군이 코로나 확진자 이런 부분에서 모범 부분이 되지만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쪽은 확진자 방지를 위해서 차량까지 수송을 해 줘야 되고 또 한쪽은 자차로 이용해도 무방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역에 펑크가 났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놓고만 보면 이런 대비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래요. 예비비를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차별을 받은 겁니다. 129 수송 차량을 이용해서 받았던 분들하고 자차로 거기까지 가서 데려왔던 부분들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가지 부류에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기획혁신실장님,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차별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별은 아닌 거 같고요. 아마 해외 입국자가 지역으로 들어 올 때 방침이 일단은 격리가 원칙입니다. 14일 격리가 원칙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영월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격리를 원하면서 자차가 없고 할 때는 들어오니까 물론 자차는 없겠죠. 그러면 가족도 없고 이럴 때 아니면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격리시설에 격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코이카 같은 경우. 영월은 코이카가 지정이 돼서 많은 수범사례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송을 해서 코이카로 이송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저희가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자차를 이용해서 내 집에서 격리를 하겠다 또는 내 차를 이용해서 코이카로 가겠다 하면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차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모시러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물론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충실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이송 관련해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문막까지 이송하고 문막에서 우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129입니까? 119입니까?

129입니다.

129죠.

예, 사설.

사설 구조단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119라 그래 가지고 119에다 왜 돈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시행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 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6,260억 4,010만 1,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456억 406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55억 1,574만 6,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서상 잉여금은 1,400억 8,83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743억 8,211만 6,000원 중 세입 5,921억 1,214만 2,000원에 세출이 4,666억 6,425만 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54억 4,788만 8,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3,1 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이 245억 1,368만 3,000원에 세출이 170억 4,128만 2,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9억 7,24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4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출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0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04억 4,607만 6,00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11억 106만 원, 사용액이 77억 4,422만 1,000 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338억 29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에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43억 2,534만 6,000원이며 우리 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488억 3,014만 6,000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1,714억 2,986만 3,000원, 일반 재산이 774억 2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 현황은 당해에 162대 24억 6,963만 3,000원을 취득하고 54대에 7억 4,581만 3,000원을 처분하여 결산 현재 1,338 대에 128억 5,07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윤길로 대표 위원님과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5건에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6,260억 4,010만 1,350원이고, 세입 결산액인 수납액은 6,456억 406만 4,3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교부세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인 199억 6,264만 2,14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055억 1,574만 6,836원이고,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400억 8,831만 7,464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9,507만 5,62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921억 1,214만 2,62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5%이며 미수납액은 29억 2,757만 8,478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4억 3,742만 3,470원, 다음연도 이월 24억 9,015만 5,008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8억 6,388만 9,7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4%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1억 702만 2,820원, 자동차세 3억 423만 7,500원, 지방소득세 4억 6,513만 2,330원, 지난 연도 수입 9억 6,204만 8,480원 등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2,604만 4,560원이고, 주요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억 6,368만 8,72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9%이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억 3,540만 2,294원으로 이는 과태료, 과징금 및 지난년도 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1,137만 8,910원이고 주요 사유는 무재산 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2억 8,952만 6,880원이 감소한 4억 3,742만 3,470원이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20억 6,854만 732원이 감소한 24억 9,015만 5,008원으로,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영향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처리 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4,890만 2,800원 중 1,012만 6,63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3,877만 6,1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22만 9,98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5,0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9,860만 9,19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이월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 6,505만 5,830원은 전액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743억 8,211만 6,890원에 대한 지출액은 4,666억 6,425만 3,67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58억 1,694만 6,308원, 보조금 반납금은 62억 9,949만 9,505원, 집행잔액은 256억 141만 7,401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16억 5,798만 4,460원에 대한 지출액은 388억 5,149만 3,1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4,485만 9,5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193만 6,495원, 집행 잔액은 45억 2,969만 5,275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56억 141만 7,401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46%입니다.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총 45억 2,969만 5,275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 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 중 원인별 분석을 보면 81%가 지출 잔액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년 회계연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6건에 8억 6,718만 8,000원으로, 사유는 전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 이체는 99건에 70억 5,724만 3,000원으로 업무 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47억 9,483만 4,418원이 증가한 758억 1,694만 6,308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은 209건에 567억 5,539만 5,588원, 사고이월은 84건에 115억 6,192만 6,460원, 계속비 이월 9건에 74억 9,962만 4,26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79억 4,485만 9,5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5억 5,346만 1,9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37억여 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13.3%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과다하므로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4억 4,607만 6,724원이고, 금년도 기금은 11억 106만 62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77억 4,422만 1,370원이 사용되어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38억 291만 5,977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채무는 해당 연도 말 현재액 0원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자체 수입이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고무적이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산 사업 과다이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수 증대 및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검토보고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 불용액 넘어가고 보조금 반납금이 62억이나 됐어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61억은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나 국비를 받은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에 걸쳐 가지고 행사라든지 전부 다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2억 정도의.

네. 노인일자리 그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저희들 보고서 18페이지인데 다른 건 이용이나 이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예산 전용이 우리가 8억 6,7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예산 전용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 전용은 사업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예산 때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보면서 세밀하게 확인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예산 사실 전용이라는 부분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불가분원칙에 의해서 예산 전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할 적에 정말 필요해서 그 항목에 예산을 넣었는데 이 부분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전용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년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때라도 이제는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말 줄여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팀에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또 저도 한 과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같이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획실 쪽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세입 부분에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5,000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인가요? 어떻게 된 금액이죠? 1억 5,000이 이월된 금액인데요. 세입결산 특별회계 보시면.

인허가 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돼 가지고 이월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인허가 지연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보조금을 지금,

쓰지 못한 부분이에요?

예. 쓰지 못한 부분을.

그럼 이게 보조금이에요?

농공단지도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 외지 기업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공장을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지 매입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보조금을 아직 쓰지 못한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그 밑에 보시면 발전소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금액을 받으셔 가지고 사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발전소 주변 사업비는 대부분이 보면 신청자에 의해서 가옥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은 다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에 비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변 지역에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출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불만적인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죠? 14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재산 2억 9,000 결손 처리. 무재산이라는 거는 결손 처리 전에 그 재산이 그 사람이 결손 처리하기 전에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기석인데요. 제가 저한테 전체적으로 그분한테 금융기관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5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또 다시 5년, 10년간을.

5년 동안 데이타를 살펴보신다는 얘기죠?

예예. 저희들이 하고.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 1월 21일 날 그분 중에서 한 사람이 아파트를 인천에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890만 원을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추적을 해서 보니까 재산을 빼돌렸다. 그래서 추징을 했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 미수납액이 생성되기 전에 재산은 있었는데 향후 5년치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죠? 군에서.

예. 저희들이 1,000만 원 저희들도 고액 체납자들이 영월에 2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분들은 작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이상개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징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10억 가까이를 6억 몇 천만 원을 받았죠.

전년도에도 지방세 체납률이 10%가 넘었었죠.

네네.

올해는 전년도 6.4%다.

네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자료를 보면 우리 영월군의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 그죠?

예예.

원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부분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입방당 1,088원이면 사실 원주나 도시에 비해서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예, 징수요금은 그렇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을 뿐이지 수도에 대한 기본요금 부분은 그렇게 낮은 비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이 현실화율을 낮추는 부분이 쉽게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맞추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생산원가를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 평균요금은 저희들이 10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18개 시군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 평균 생산원가는 18개 시군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갖고 계시지만 평창군이 제일 높고요. 평창군이 최근에 높아진 이유가 아마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많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간 거 같애요. 전에는 평창은 낮았었는데, 그 부분이고. 저희들 생산원가가 높은 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정수장이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군은 1개소, 2개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적은데 우리는 5개 정수장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윤길로 의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많이 받아 갖고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율이 7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원도 평균 보급율 93%대거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상수도 확장이라든가 또 저희들 주천정수장이나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대화사업을 해 갖고 운영비를 조금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상수도요금 한 달 써 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써 봐야 우리 생활비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외부에서 영월 지역에 들어 와서 거주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영월 상수도요금이 시골인데 더 비싸.”이런 이야기들을들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6월 17일 개의하는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