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6월3일시장이제출한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6월10일의회운영위원회와6월14일부터6월15일까지문화복지위원회및경제도시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6일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총규모입니다.세입은1조6,330억3,600만원이고세출은1조3,066억1,300만원으로결산잉여금은3,267억2,200만원입니다.이중다음연도이월액1,687억8,000만원과보조금반납액125억4,9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453억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일반회계수납액은1조4,690억1,800만원으로예산현액보다131억8,1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지난해보다345억7,5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일반회계불납결손액은지난해14억8,900만원보다1억1,800만원이증가한16억800만원이고세입금미수납액은지난해163억보다15억6,200만원이감소한147억3,700만원으로코로나19에어려운경제여건에도불구하고체납원인분석과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재정확보에기여했습니다. 특별회계수납액은1,643억1,700만원으로예산현액보다6,800만원이덜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액은45억400만원이고미수납액은45억5,000만원으로이중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64%에해당하는29억1,200만원으로특별회계의설치목적에따라해당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징수대책을강구해야하겠습니다. 다음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지출액은예산현액의82.7%에해당하는1조2,063억800만원이며이월액은1,579억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현액예산의5.4%에해당되는787억2,6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지출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사회복지분야로서지출총액의27.5%인3,320억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의5.4%에해당되며발생의주요사유는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발생과계획변경에따른집행사유미발생,예산집행후발생한잔액등입니다. 특별회계지출액은예산현액의61%에해당하는1조3억500만원이며이월액은111억8,900만원이고집행잔액은예산현액의32.2%에해당되는529억9,000만원으로주로예비비잔액입니다. 이월중명시이월액은87억9,400만원이고사고이월액은22억9,6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이는주로소유자의협의지연및공사기간부족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기금현황입니다.최근5년간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평균104.8%증가하였고재난관리기금등11개기금의당해연도말현재액은944억5,600만원으로전년도보다43억2,400만원인4.9%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은농축산물가격안전기금이2019년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보다64억5,700만원조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채권채무현황입니다.채권에당해연도말현재액은78억8,700만원으로지난해보다8억6,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은공무원학자대여금감소와기타특별회계융자금채권감소에따른것이며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현황입니다.공유재산결산액은전년도보다4,147억3,900만원이증가한3조182억8,600만원이며주요증가내역은성선현문화단지조성,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시립새싹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옥동공영주차장증축등에의해증가한것입니다. 물품은전년도보다14억4,900만원이증가한156억3,300만원이며증가사유는공용차량과비디오프로젝트등구매애따른것입니다. 다음은예비비에관한사항입니다.예비비사용액은142억1,100만원이고주요세부사업으로코로나19관련133억4,900만원,풍천면대형산불관련42억300만원,고병원성AI긴급방역대책관련9,100만원등사업지출에따라지출한것입니다. 다음은예산전액불용현황입니다.예산전액을불용한금액은235건에923억1,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5.7%이며2019년불용액635억3,100만원대비45.3%증가하였고이중일반회계205건434억2,300만원,특별회계30건에488억9,200만원이며이는주로예비비잔액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결산안에대한심사결과원안대로가결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은검토보고서에첨부한내용과같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최종예산을기준으로볼때집행잔액은지난해19.4%에비해0.8%가증가하였고이월액도9.2%가증가하는등코로나19로인해적극적으로예산을집행하기에상당한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예산편성시당해연도집행가능성을세밀하게분석하여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사업에대한적정성여부,분야별심도있는검토등적재적소에재원을투입하여이월액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이필요합니다. 특히매년반복하여지적되는집행잔액과다발생및보조금정산관련사항에대해서는예산편성시부터면밀한검토와지속적인관련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등에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및집행시보완개선을통해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건전한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와상임위원회별지적사항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