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90억 8067만 1510원입니다. 1738억 6435만 2071원을 집행하였고 168억 2033만 217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4.2%에 해당되는 83억 9598만 726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남한산성 시민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90억 1560만 142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영리 상습침수 세월교 개량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6076만 45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64억 4396만 62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76억 1867만 4810원,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7억 7731만 24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35억 1974만 8000원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102억 7666만 3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안 배수펌프장 유수지 주차장 조성공사 104억 2243만 743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2064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9억 5473만 9630원을 편성하여 이 중 240억 1879만 2800원을 집행하고 30억 8263만 48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861만 323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 6건에 6억 181만 2920원,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등 사고이월사업 2건에 6억 9532만 2870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계속비 이월사업 3건에 17억 8549만 9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기타특별회계 종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이며 예산액은 153억 3428만 3050원으로 83억 6923만 5230원을 집행하였고,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1억 6529만 7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531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89억 4511만 7000원을 편성, 이 중 173억 9046만 5844원을 집행하였고 4억 2380만 49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액의 8.63%에 해당하는 16억 3565만 115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현황으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 3억 5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670만 원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6310만 4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9억 4909만 6870원과 그 외 일상경비 절감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낙찰차액 등에 대한 집행잔액 2억 6274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16억 5309만 9000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3309만 9000원을 예탁금으로 예금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74억 5564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65만 465억 992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04억 374만 원을 포함한 501억 5990만 원의 자금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보다 207억 1280억 원이 증가한 3983억 877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9억 86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728억 9065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98억 21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72억 4686만 원을 포함한 797억 8003만 원의 자금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도보다 239억 7950만 원이 증가한 5512억 84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8억 5703만 원에서 109억 3238만 원이 증가한 117억 894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진흥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 가랑치기발전위원회라고 민원사항입니다. 거기서 현재 요구사항은 농어촌도로 8m 이상 확보하고 진흥구역 해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현재 작년도에 도로 고시가 됐고, 기본계획고시가 됐고, 현재 농어촌도로가 104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여기에서 현재 순위가 45위인데 아무래도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45위 현재 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사업 자체가 진행이 좀 더딘 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상 관련 문제들이 가장...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매년 1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저희들이 계획한 연도 안에 보상이나 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작년 추경서부터 장기미집행 보상액을 한 200억 정도 확보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60억 정도 확보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보상만큼은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민선 7기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벌려져 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화되던 사업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하고요. 시급한 예산은 먼저 편성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랬고 이게 당초예산...

현재 금년도 2월 예산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 되고 그중에 90억 집행해서 추경에 세운 60억만 새로 집행 시작할 겁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작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작년 6월 말까지 모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5년간 유예되고, 유예되는 5년 중에 금년이 사실 1차 연도에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200억 정도는 집행해서 좀 부진하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상하는, 진행하는 상황도 예산의 투입이나 집행하는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협의 단계입니다. 협의 단계고 협의 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 협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에 의해서 공탁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예산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집행하는 5년 기간 동안 후반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