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건축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결산총괄현황입니다.2020년도총예산액은7억5560만원이며예산현액은동일합니다.지출액은예산액대비94%인7억1003만664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예산액대비6%인4558만3360원입니다.집행현황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광고물관리사업2억7627만1110원,건축인허가및건축물대장관리2억3176만8000원,내부거래지출1억6000만원,기본경비4199만7530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내역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내역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옥외광고물관리3994만8890원,건축인허가자료관리233만2000원,기본경비246만4180원,부서운영기본경비83만8290원의집행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주거급여가예산이체가돼서살림살이가늘어났습니다.

네.

주거급여그동안미집행률이굉장히많았었는데전년도에는한차례삭감이있었나요,혹시?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그주거급여같은경우가매년불용액이굉장히많이있던구조여서요.그래서늘결산시에이야기가나왔던상황이었는데상대적으로전년도에는불용액이줄어든것같아서여쭤봤어요.아마추경에서일부감이있었던것같네요.우리주거환경개선태산아파트,태산·산수화방음벽부분인데요.일단20억하고올해20억이더세워졌죠?

네.

공사비추가부분관련해서협의가어떻게최종완료가된겁니까?

지금저희가5월28일경기도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한상태고요.공사비가지금한30%이상이추가가됐기때문에투자심사를별도로받을,이게결과가8월초에나온답니다.그러면그때되면다시위원님들한테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그런데여튼그동안사업비산정이됐건전체공사진행자체를공사측에서추진해왔던상황이었던것이고우리안성시같은경우추가부담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사책임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는기존에입장이있으셨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입장은불변합니까?

저희가지금작년에협의서를쓰고하는내용에서금액이명시가안되어있었고추가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서로협의하에하겠다고해서지금길이가늘어난거나소음측정을해서다시높이가늘어나고길이가늘어난부분또공사하는데발생되는지반조사관련해서설계검토한것을저희가받았고요.그것을가지고협상은3번정도만나서했고요.경기도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올린상태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러면투자심사재심사를받게된다고한다면지금한30억이상이더늘어나는상황인가봐요.

네.저희가처음에예상할때는100억으로예상한거고요.지금164억정도가늘어난겁니다.

164억이요?

네.그러면한64억정도가늘어났는데거기서저희가6:4기때문에40%를줄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굉장히많이늘어나네요.일단투자심사결과가나오고공사측하고강단있게협의를하셔서조금시비부담을줄여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빈집실태조사인데이게지금국토부건이었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죠?

지금이게명시이월된2100만원이작년3회추경7월에세워졌습니다.그래서이게절대공시가있었어요.180일절대공기가있어서2021년올해1월18일까지가공기기간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명시이월됐고요.이부분은그때추정이519호였습니다.여기서그조사하는과정에서이제멸실되고이런것빼고지금남아있는게428호중에서다시조사가돼서1월18일완료됐을때가최종117호가남아서.

그러면지금현재정비계획부분에대한용역은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지금정비계획117호에대해서는용역을줘서발주중에있습니다.

그것은언제까지진행되는거죠?

그기간은지금저희가7월에서8월로잡고있습니다.

7월,8월.일단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한상황이니까이후철거가됐든전체미관상으로끼치는문제뿐만아니고안전상에문제나이런것들이동시적으로문제가되어져왔던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지금정비계획부분에대한용역이마련이되는대로실제안전조치부분이됐든전체적인환경개선부분에대한연차적인사업계획갖고추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빈집실태조사를하고있는데제가아는곳이개인땅이아니라마을에서울분이집을전체를가지고있어서그것을부수게되면나대지가되니까그것을안하는분이계시더라고요,마을에서요구를해도.그런점에대해서는일의진행이난해할것같은데그런것은.

저희가실태조사가끝나면소유자들하고협의하는과정이있습니다.그과정이있고도시계획에관련된사항도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정비하는과정이한5가지,6가지분류가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해서이해설득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게빈집을정비하는것보다리모델링하는것에대해서메리트를더주거나그런생각을해보셨나요?

아직거기까지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해주셨는데산수화아파트는지금100억에서165억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도로교통거기서는또생각이달라질수있겠네요,아무래도부담비율이높아지니까.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협약서를맺었기때문에그부분은아니고%를저희가시비를덜부담하려고꼼꼼히챙겨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은248억5321만25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을하였습니다.이중98%인243억4961만3360원을지출하였고0.2%인456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인2억3884만8750원입니다.2020년일반회계집행현황을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면수질오염방지및사후관리사업은98.5%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0.5%인774만2150원입니다.대기오염관리사업은98.2%를집행하였고0.1%인176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0.8%인1억5931만6330원입니다.자연환경보호및관리사업은98%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9%인3888만9810원입니다.환경보전활동사업은88.4%를집행하였고5.6%인2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6%인2986만7040원입니다.보전지출사업은100%를집행하였으며내부거래지출사업도100%를집행하였습니다.기본경비사업은94.3%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5.7%인303만190원입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이용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랑복원사업에서주민주도형과제발굴및공동체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컨설팅을추진하고자예산을민간자본보조에서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사용을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에따라유해야생동물사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냉동창고를추가설치하고자예산을기타보상금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국립공원연구원위수탁사업을추진하기위해예산을연구용역비에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을하였습니다.2020년12월19일에결정된비법정도로배수관파손으로인한차량사고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화해권고에따라12월30일까지판결금을지급하기위해예산을공공운영비에서배상금등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2019년배출업소환경관리실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수령한포상금을코로나19로인한워크숍추진이불가해서국내여비에서포상금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랑복원사업에민간자본보조사업5000만원을거운소하천재해예방사업과병행추진하기위해시설비로변경하였습니다.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에사무관리비50만원을차량유류비사용으로인하여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환경보전활동에행사운영비900만원을안성시스마트그린도시공모당선을위해컨설팅용역을수행하고자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맞춤형환경교육에사무관리비186만원을교육에참여하는학생들의안전을위한보험에가입하기위해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IoT활용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지질상시측정및자동관제지원사업은용역기간이2020년3월부터2021년6월까지로계약잔액36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환경보전활동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국외출장이불가하여예산액2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내역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은차량에출고지연으로인해1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는총2억3884만87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을원인별로살펴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1억4450만7680원,지출잔액이9434만1070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원인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30억7585만7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30억8440만9977원으로실제수납액과동일하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30억7585만7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으며이중97.8%인30억947만3670원을지출하였고0.7%인2303만40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94만8570원입니다.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면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사업은예산액2억4352만4000원중80.3%인1억9556만7890원을지출하였고5.9%인1441만80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0.4%인94만7550원입니다.금강수계수질개선사업은전액기금으로운영이되어예산액8800만원중79.1%인6957만3800원을지출하였고861만6000원을이월하였으며잔액은981만200원으로이는반납하고자합니다.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사업은100%집행완료하였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중명시이월내역입니다.경기도에서진행중인한강수계2단계기본계획수립이지연됨에따라시행계획용역비인오염총량관리사업1441만8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충청북도에서진행중인금강수계4단계기본계획수립이지연됨에따라시행계획용역비인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861만6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94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을하였으며한강수계관리의집행잔액은한강수계기금운영규칙에따른적립금이며비점오염저감사업은죽산천,죽림천,용설천에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비용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20억2151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20억2270만7380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20억2259만4020원으로미수납액11만3360원이발생하여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공폐수처리장관리비는20억2151만3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습니다.이중16.4%인3억3099만3230원을지출하였을집행잔액은83.6%인16억9051만9770원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집행잔액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총16억9051만9770원을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공공폐수처리장관리비16억7357만7770원과예비비1634만2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대기오염관리인데요.지금한205억정도의예산에서한3억5000만원정도가미집행이이루어졌네요.일단지금대기측정소유지관리이것도한70%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우리현재대기측정소가3곳설치운영되고있는거죠?

그렇습니다.공도,봉남동,죽산이렇게세군데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기측정소부분에서모인데이터에대한게계속적으로좀분석을하고계십니까?

네.저희가지금,그건저희뿐만아니라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국립환경과학원하고측정치가다연동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건동시에같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하면서저희한테거기에서도좀지역마다분석을해서원하는저기도오고,또그걸로인해서저희지역에예를들어서미세먼지경보나주의보있지않습니까?이측정기에서그쪽으로다올라가는거예요.

네.그러니까아니,저는물론대기질정보를제공하는측량과함께이게연도별매해데이터분석을해보게되면미세먼지가집중적으로발생하는월의시기적특성이라든지아니면전년에비해서이러저러한내외적인요건때문에미세먼지가먼저조기에발생하는부분이있다든지이런것들에대한전체적인분석이가능할것같아서그런것들을기초로미세먼지에대한대응의세세한정책적인변화도조금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어요.

네,저희도참고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우리가정용저녹스보일러이런부분은집행률이굉장히높은데저녹스버너가됐든영세사업장청정연료전환사업,특히업체측의보조사업같은경우가상대적으로집행률이좀낮아요.업체들이일단소극적인이유를지금시에서는어떻게파악을하고계십니까?

저희가개인이나저기로주는것은보조금으로집행을하는데사업체나이런쪽으로가는건자부담률이조금있습니다,적게는10%에서20%까지.

네.

자부담률이영향을좀미치는것같고요.또기업체에대한인식부족도조금일환이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방문해서청정연료전환사업을많이하도록요구를했고또하나는예를들어서기존연료벙커C유그런업체를저희가많이바꿔왔습니다,벙커C유를일반청정유라든지아니면도시가스나이런쪽으로사용하라고.그런데벙커C유업체가작년말로다없어졌어요,사용기업체가.그런것도좀원인이될수가있습니다.점점이게확대가됐고또전환율이줄수밖에없을것같아요.기존에초기때보다는점점이게전환율이많아지기때문에비례해서거꾸로,역으로조금씩줄어가는시기가된것같습니다.그리고아직도이게중소기업위주예요.제가초기에말씀드린자부담률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머뭇거리는것하고병행이좀되고있고.그래서저희가조금더적극적인홍보하고지도하는그런방면을강구해나가고있습니다.

여하튼자부담률도자부담률이지만불구하고기업들이계속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환경적측면의사회적인책임도동시에져야하는게마땅한것이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시가좀적극적으로어필을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요.일단벙커C유같은경우에는지금제로가됐다고하니까주로대기오염발생이영세사업장중심으로빚어질수밖에없는것인데그러한부분에있어서에너지가됐든전체적인부분에대한시스템전환이이루어지지않으면계속문제는안고갈수밖에없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어차피지금국·도비통해서보조사업이시행이되고있으니까영세사업장부분은좀적극적으로계도도하시고시스템변경에대한요구부분에있어서적극수용할수있도록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우리부서에최종목표로정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자연환경보호및관리에서야생동물보호사업이집행률이제로네요.이것전액불용을하셨네요?

제가자료좀보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보조사업으로서저희가구조했을경우에치료비를보조하는부분입니다.

네?

구조했을경우에.멸종위기종이나다친동물을구조했을때보상금이지급.

구조했을때.

네,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저희가이성준동물병원에서치료를했어요.그런데작년에더이상치료를못하겠다,그래서저희가다치거나사고난부분은평택에있는경기도동물치료사업소로다전액을이송처리했습니다.그래서집행액이없는상황입니다.

이게연660만원정도되는데요.이게저희가관내수의사,동물병원에서했었는데또요새반려동물들이많아지고그러니까수익이안되는것같습니다.저희가이게방해가되는것같아요,동물병원저기가.그러니까안하신다고들자꾸만손절을하세요.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경기도기관으로,거기는저희가비용이안들어가니까좀멀어도그렇게방향을바꿨습니다,전환을.

그럼앞으로는계속평택으로가서하실건가요?

지금일죽지역에서한군데서하시겠다고왔는데거기도저희가경기도에신청을,보호소로요청을했는데자격이좀안돼요.안되더라고요,시설이나.그래서그게좀손절이또됐고.그래서앞으로또당분간은지금이형태로갈수밖에없다는여건이되는것같습니다.그리고지역별로앞으로는야생동물보호구조센터가평택,안성이나용인이렇게그런식으로또생길전망도좀되고있습니다,도차원에서도.그때더크게협업을해나갈수밖에없는입장이라는것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글쎄요.사례건수가얼마큼지금나타나는지는잘모르겠는데그래도지역내에서관리되던건데지금여건상평택에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시는거잖아요?

네.

여하튼이부분에대한것도지금지역내에서가능하면대안을찾아주시면좋을것같네요.명시이월인데지금환경보존활동국제화여비를명시이월하셨어요.올해도코로나19때문에지금상황이크게변경된건없는데어떻게하십니까?

안되면좀,어차피이게저희가열심히한직원들의포상금형식으로갖고왔던거고사고이월시켜서내년까지또한번좀.

국제화여비를사고이월을또시키시겠다고요?

왜냐면또이게저희는해외연수비용이거든요.또고대하는직원들도많고여건이안되는데이걸없애버린다고그러면사기측면도좀있고그런측면이발생이됩니다.그래서한번저희도목하올하반기에는좀잘되려니,하고서명시이월을시켰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아니,국제여비를명시이월시켰다가또사고이월을2년째더하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고요.

네.

여하튼포상금에대한사용범위가있을것아니겠어요.그내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세요.

국내여비쪽은지금말씀대로전용을해서저희직원들사기앙양차원으로썼습니다.개별적으로좀저기를하게끔했는데국제화여비는또직원들의견을물어보니까달리생각을하면서도기대감을갖더라고요.그래서좀명시이월을일단시켜놓은상태라는것을일단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마지막으로하나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지금이것세외수입이아무래도이자수입경상적세외수입같은데맞나요?

세입이요?그렇습니다.이게이자수입하고지금여기우리가비용부담조례가있습니다.이것에의해서각업체별로비용부담을지금저희가매월징구하고또수납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아니,그런데예산현액은100만원이고지금실제수납액은1499만원이에요.

네.

세외수입을그냥형식적으로최소치지금담아서계속특별회계운용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이것좀개선하십시오.

알겠습니다.그것도저희가좀,이게예전에미수납액같은게추가로몰려있다가추가들어오는부분에서저기가진행이좀된것같은데요.그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세밀하게관리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쪽의결산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130억6249만2000원으로이중69.8%인91억1545만9430원을지출하였고23.5%인30억7423만771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예산대비6.4%인8억4095만1592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이용,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및변경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예산전용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깨끗한도시환경조성행사운영비3300만원은코로나19로추진이어려워포상금예산으로전용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재활용품극대화기타보상금1000만원은동절기음식물쓰레기수거함파손증가에따른추가제작을위해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완료했습니다.깨끗한도시환경조성민간위탁금25억1336만4000원은음식물쓰레기,대형폐기물등위탁처리비로이중2억원은평택에코센터생활폐기물처리량증가로소각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금으로전용하여집행완료하였으며1976만3000원은환경안정화시설화재발생으로매립장치하수시설보수공사를위하여시설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으며2155만원은화재예방을위한매립장조명시설설치공사를위해시설비로전용해집행완료하였습니다.소각시설운영관리공공운영비1360만원은재활용선별장사업부지내분뇨보상비를지급하기로하여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시설비로전용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공공운영비200만원은소모품구입비용을위하여사무관리비로2회변경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예산내역은이월예산2억900만원중1억5000만원은2020년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상사업비로경기도에서12월에교부되어명시이월하였으며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무관리비2500만원은생활쓰레기불법행위예방을위한양심거울화단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국제화여비5000만원은코로나19추이를보며추진할예정입니다.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예산5400만원은폐기물민원처리를위한차량구매비용으로현재조달구매진행중에있으며재활용률극대화사업2100만원은재활용선별장교육관개선사업으로집행완료하였습니다.소각시설운영관리이월액은5900만원으로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에환경상영향조사항목추가요구로용역이지연되어부득이명시이월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예산은2건으로재활용선별장의시설노후화로처리요율이감소되어신규시설로교체하는계속비사업으로6월현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예산대비6.4%인8억4095만1592원이발생했으며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는깨끗한도시환경조성집행잔액6억2333만5402원은2020년집중호우발생에따른수해쓰레기처리를위한예비비2억을선집행하고전액국비를지원받은사항으로재원변경을통한시비보전액2억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으며재활용선별장확충공사로위탁처리되는재활용품의반입물량감소와폐가구재활용위탁처리하는물량이감소하여위탁처리비3억5728만93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소각시설운영관리집행잔액1억1704만260원은소각된감시제어설비설치집행잔액과평택에코센터반입수수료및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감소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석면피해구제급여집행잔액1352만8430원은석면피해대상자3명에대한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예산으로병원진료비에대한청구신청이적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쪽폐기물처리시설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내역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납부된원인자부담금으로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수입및이자발생액으로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4829만3020원입니다.세출결산내역은4864만1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으며지출액이없어집행잔액은4864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과7쪽에전용현황,변경현황,이체현황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없으며제7쪽에집행잔액내역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집행잔액4864만1000원은적립금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예비비지출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쪽에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은총5건으로지출결정액은2억7280만원이며이중2억1933만888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346만112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2020년8월안성지역집중호우발생에따른수해쓰레기를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2억원의예비비를투입하여발생된쓰레기를안정적으로처리하였으며추후폐기물처리비용에대하여국비를교부받아재원변경을하여시비사용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아양지구택지개발조성을위한토지수용당시안성시가1989년경부터1990년까지원고의토지에생활폐기물매립으로인해발생된부당이익금을반환하는소송을제기하여대법원판결에따라예비비를투입하여원고에게5778만7080원의반환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2020년8월집중호우당시석남사주차장공중화장실화단에토사유실로건물이기울어져시민들의인명사고예방을위해예비비1500만원을투입하여긴급복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예비비지출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깨끗한도시환경조성인데요.여하튼이것앞서서요.우리자원순환과지금결산서가전체적으로다문제가좀있어요.지금깨끗한도시환경조성만보더라도예산현액이44억7963만원이고보조금반납액이232만6800원인데보조금정산잔액이어떻게6억이넘습니까?요점을말씀을드리면집행잔액,지금이것결산서안갖고오셨죠?

이것집행잔액내역.

여하튼집행잔액표기하는데있어서보조금정산잔액은국·도비에매칭해서시비로편성한부분에대한잔액을이야기하는거잖아요?

네.

그렇기때문에지금시비100%로진행하는사업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정산잔액이있을수가없잖아요.그런데지금모든사업부분에대해서다집행잔액을보조금정산잔액으로표기를해서오셨어요.이것좀이후에회계담당하시는분결산서작성에조금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고요.

네,지적한사항잘인지하고있습니다.

네.지금보조금반납하고정산잔액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미집행액수가조금커요.깨끗한도시환경관련해서요.좀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특히이번에특별위에서조례도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만,일반시민들이청소행정부분에대해서는기동처리반이됐든아니면무단투기한쓰레기에있어서처리의문제가됐건인력을더투입을해서라도깨끗한가로환경,뭐이런것들에대한욕구가기본적으로있는것이거든요.이번에여하튼쓰레기봉투값인상부분과관련해서도부정적인의견들을일부갖고있는시민들도당연히있을것이고하기때문에앞으로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관련한전체인력운영투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의바람을잘반영을해서정책적으로시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폐기물자원화인데이게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도비매칭사업이있고국비매칭사업이있는데각각지금집행률이70%수준이에요.이국비매칭사업하고도비매칭사업의시행방식이다릅니까,혹시?

다른건없고요.저희가농촌폐비닐이발생하면마을마다보관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연락이되면우리환경공단거기도지금3공단에있거든요,거기로수거를해서하는건데.그지원하는재원만좀차이가나는거지,다른건없습니다.

집행방식이나이게지금차이가없다고한다면국비보조액같은것은시비매칭없이국비100%잖아요.

네.

그리고도비는매칭비율이있고요.그럼우선적으로국비부분에대해서도지금거의30%이상을반납을하는상황인것이거든요.

네,그부분에서먼저제가예산편성할때말씀드렸는데가격이저희시에서이렇게집중해서수거하는것보다사설로민간인들이수거하는비용을갖다가,처리비용을더이렇게농민들한테,주민들한테지급을해줘서저희한테신청되는양이적습니다.그래서좀이렇게차이가나고있거든요.

그러니까민간처리량이점점늘어나고있는상황인거죠.

거기서비용을갖다가더지불해주니까농민들이그쪽으로많이처리하는것같습니다.

네.뭐상황은이해를하겠는데일단도비매칭사업비는여하튼시비가투입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국비를우선적으로사용을할수도있지않겠어요?여하튼집행방식에대해서는조금내부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소각시설운영관리에서지금1억원이넘게미집행됐거든요.이게주로우리소각장주민협의체기타보상금하고위탁금그런예산일것같은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게저희가소각시설운영관리에서예산이좀이렇게잔액이남은게우리가재활용선별장확충사업을하면서재활용품으로들어온게민간위탁처리를했거든요.그런데그게당초우리가예상했던양보다좀적게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차이로인해서좀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런거예요?

네.

지금우리생활자원회수시설최종완료됐나요?

네,됐습니다.지금6월달부터가동하고있습니다.

됐습니까?지금6월가동중이에요?

네.

그리고지금예비비지출에서우리집중호우에따른수해쓰레기처리가처음에8월5일날지출을결정을받고이걸전액지금불용처리를했어요.그런다음에다시또5000만원을요구하셨고이후에1억원요구하셨고뭐이런상황인데이것왜이렇게진행이된거예요?

이게당초저희가5000만원가지고수해쓰레기를갖다가이렇게좀처리하려고예비비로했는데집중호우로인해서수해쓰레기발생량이보고가많이늘어서양이증가돼서그예산도추가로늘어난겁니다.당초5000만원예상했는데수해쓰레기가일죽이나,죽산이나,삼죽이나이쪽이마을에서처리신청들어온게늘어났습니다.당초우리가5000만원예상을했던것보다더늘고,늘고그래서변경을해서좀예산이이렇게.

아니,그러면애초에어차피5000만원부분에대한지출결정을받았으니그것에대한처리비용이더늘어나게되면추가분에대해서더요구해서사용하시면될것아니겠어요?그런데애초에5000만원결정을해놓고그걸불용처리한다음에그다음에다시또절차를밟아서5000만원을받고그다음에또1억을받고이렇게절차가진행되고있어서요.

네.처음에5000만원저희가했다가그것가지고안될것같아서그건불용처리하고추가로늘려서절차를해서형식상이렇게좀나타난것같습니다.

청소정책팀장김영숙입니다. 이게당초8월5일날예비비받은걸불용처리한건아니고요.표기를하다보니까이렇게된건데9월2일까지모두수해쓰레기를한곳에,집하장에모아놨다가9월2일이후에다치웠거든요.그러다보니까8월5일날것이불용처리된사항은아닌데금액이남다보니까표기가8월5일것을불용처리한게되어있는거거든요.전체적으로집하장에모았다가쓰레기는한꺼번에치웠기때문에9월2일이후에집행이됐어요.

그러면지금8월초부터집하장에쭉했다가2억예비비부분에대해서는한꺼번에처리를하셨다는거예요?

네.

마지막예비비지출또하나여쭤볼게요.배상금부분에대한건데요.사유지에안성시가불법매립을했다는거예요?이게내용이뭐예요?

이게지금LH택지개발하면서어디냐면경찰서가기전에사거리우측그쪽에옛날안성읍시절에매립장이었습니다.매립장이어서거기비위생매립으로간이매립을갖다했는데택지개발하면서그쪽에매립된폐기물이발생을했는데그쪽에우리가동의를안받고서사유지부분에매립을했다고그래서토지주가안성시를상대로부당이득을취했다,소를제기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대법원까지소송이진행됐는데결국안성시가그당시에서류였던게기간이지나서우리가증빙할수있는자료가없기때문에여기서패소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부당이익금을지급하게된사항입니다.

거기를매립장으로사용을했었다고요,안성시가?

네,옛날에간이매립지로,읍·면·동마다간이매립지가하나씩다있었어요.그래서그때당시에안성읍에서거기에간이매립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럼허가해서매립지로사용하고있던곳인데사유지가일부포함이됐던거예요?

그렇죠.사유지가일부들어가있던거죠.그당시에도사용승낙이라든지그걸다받아서했는데이게우리가문서보관기간이지났기때문에그자료가다소멸돼서없었습니다.그래서그걸증빙할수있는방안이없어서결국은소송에서저희가패소했습니다.

네.명시이월에다간주예산이네요.도대체예산보조내시가언제내려왔기에이게뭉텅이로간주예산이다올라와있습니까?

12월달에내려왔습니다.이것우리지금예산있잖아요.본예산심의다끝나고다음에상사업비로내려와서우리가.

이게4건이다그렇게내려왔어요,본예산끝나고?

네.아름다운경기만들기우리가1등을해서상사업비로준사항이거든요.

네,여하튼여기도국제여비가지금적지않게5000만원명시이월이된상황인데요.여하튼상황이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올해도.앞서서우리환경과도지금다시사고이월을검토를하시겠다고그러는데내부적으로좀잘판단을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는내용을보니까상수도과하수도과는시간걸릴것같아서오후로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20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415억6704만503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58.5%인243억2654만1920원이며이월액은예산현액대비38.1%인158억6356만4830원이며집행잔액은2.7%인11억3182만32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이용및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은가로수관리수목식재및관리사업1건으로당초가로수은행나무열매불임제살포를위한약품구입재료비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나해당약품구입특허업체의폐업으로인하여예산전용을통해은행나무열매채취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현황은1건으로배티고개의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사업으로본사업은2018년12월부터2020년12월까지2년간에걸쳐추진한사업으로시설비8000만원을감하여감리비로변경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5건으로총예산액154억4281만7000원중119억9599만64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사유를설명드리면대림팔각정공원조성사업은부지매입완료전동절기도래로사업공기가부족하여이월추진하였으며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부지매입행정절차이행중토지보상금에대한소송제기로이월추진하였습니다.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은2020년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사업공기가부족하여이월추진하였으며가로수기본계획수립사업은용역입찰시두차례유찰되어사업착수시기지연과중간보고회심의시보완사항이발생되어해당의견을반영코자이월추진하였습니다.산림피해복구사업은지난해산사태집중호우피해복구비중국비교부지연으로인한사업공기부족으로이월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사업은총2건으로총예산액21억1400만원중9억6914만343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이월사유를설명드리면등산로정비사업은지난해여름철집중호우로금광저수지저수율이높아당초사업구간의공사가불가능하여공사중지후사업위치변경추진코자이월하였습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은2019년예산으로2020년에명시이월하여휴양림의미이행된행정절차를완료하고자하였으나관련행정절차진행중협의지연으로불가피하게사고이월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계속비이월사업은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1건으로총예산액29억128만4000원중해당국고보조금이자금교부지연및건축허가입찰공고중사전행정절차지연으로28억9842만5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당왕도시계획시설인(공원,유수지)조성사업외50건에대하여11억3602만512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2억1488만9480원이고지출잔액이9억2113만564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산림녹지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공원조성에서요.당왕도시계획시설유수지조성사업1억7000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는데이게낙찰차액이에요,뭐예요?

이사업은총사업비가80억입니다.그래서공사금액이큰만큼입찰잔액이좀,1억7043만7000원이발생했습니다.

1억7000만원이다낙찰차액이에요?

네.

낙찰차액같은경우에발생한시기에가능하면감을하시든지반납을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그다음에산림재해일자리인데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것도4억2000만원에서미집행액만1억이넘어요.지금코로나때문에일자리창출사업으로우리산림과도적지않게예산을투입을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국·도비매칭으로실제기간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1억이상을불용처리를하신것은모순이지않겠어요?왜그런,이유가뭔가요?

이게산불재해대책관련해서저희가하는데요.봄철인경우에는산불감시원저기가종사기간이한105일정도길어요.긴반면에가을철은한달반정도,45일정도로짧기때문에저희가모집공고를하면참여인원이저조합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두차례모집공고를했는데보통봄에는꽉차는데가을철인경우에계획인원이30명인데22명만참여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잔액이좀발생했습니다.기간이짧아서단기이기때문에기간제채용에한달반이라고그만둬야하는상황인거니까조금적극적으로참여를안하시는이유가있지않을까,싶기도한데여튼불용액부분은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네.사고이월인데요.등산로정비관련해서요.지금지출원인행위액과지출액을빼서이월을하셔야될텐데이게왜맞지가않아요?지금여기뿐만이아니라어제심사했던과도그렇고일단사고이월은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했는데그회계연도에지출을하지못한경우그것에대한경비그리고부대경비이정도사고이월을할수있도록한것이잖아요.

이사안인경우에잘알다시피작년에집중호우가내리다보니까금광저수지박두진둘레길관련해서추가사업으로한거잖아요.그래서저수율이상승됐고당초에공사구간이었던혜산정에서강건너빼리까지그구간이수심이깊다보니까부득이하게사업을전년도에못하고사고이월을해서금년에추진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그상황은제가이해를못하는게아니고요.사고이월의결산서를보면지출원인행위액이17억3546만원이에요.그리고지출을지금10억2911만원을했다는거고요.그러면이지출원인행위에서지출액을빼고나머지부분을이월을해야되는데이월액은지금훨씬넘잖아요.9억이넘잖아요.

팀장님,보충설명좀해주시겠어요?(팀장을보며)

별도의부대경비가있는데표기를안하신건지,뭐가조금오류가있는것같아서여쭤봅니다.

이부분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에서도이걸사전행정절차지연으로사고이월을하셨는데이게구체적인내용이뭐예요?

팀장님.(팀장을보며)

산림재해대응팀장이홍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진입로구간,저희휴양림으로들어오는진입로구간하고요.그다음에석남사로들어가는구간하고요.거기에원래도시계획시설이도로부분같은경우맞닿아야하는데이격,나중에저희가확인해보니까거기가떠있었습니다.붙지않고떠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들붙이는작업을저희가진행을했고요.그다음에도시계획시설내에지적이불부합,진천하고경계다보니까불부합지역이있습니다.지적정리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게지적정리가완료가되어야저희가준공을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지연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이관련된통계목이나단위사업자체가명시이월이나이게됐던거였나요,혹시?

네.명시이월이됐다가지적정리가아직도안되고있습니다.

그럼명시이월을했다가문제가돼서다시사고이월을한거군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올해2020년결산안보니까잉여금같은경우특별회계가일반회계잉여금을넘어섰더라고요.아마전년도가처음인것같아요.그런데상·하수같은경우에국비지원사업이많아서대응하는계속비사업도많고해서조금아무래도원인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일단있네요.우리사고이월같은경우에이게전년도명시이월됐던사업이에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전년도4회추경때수해복구사업으로마을상수도수해복구사업으로예산으로선겁니다.그게원칙적으로는명시이월,절차상으로는명시이월을거쳐서해야맞는사항인데사고이월로처리가됐습니다.

아니,지금여기이월사유는동절기로인해서공사중지이렇게표기가되어있어서동절기에는대부분시설사업자체가중단되는거고요.그렇죠?그렇게되면사고이월사유로는부적당해보여서말씀.

그렇지않아도제가이걸자세히봤는데요.이게연말안에당초에는전체를집행완료할목표를가지고추진을했더라고요.그렇다보니까마무리추경에명시이월대상승인을못받은상태가됐더라고요.

그럼명시이월부분에대한시기를일실하신거군요.그래서사고이월로처리하신거예요?

네.불가피하게완료가안돼서3600만원에대해서는사고이월로처리한걸로확인이됐습니다.앞으로철저히,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사고이월은사실상여러가지제한적요소를두고있는데,상위법에서도.시기일실하지마시고의회승인거쳐서명시이월하셔서집행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매몰지복원사업인데요.이것도지금원래2019년에사고,명시이월했다가그다음에또사고이월했다가.

네,맞습니다.

진행하신거죠?

네.

그런데결국에지금미집행잔액이거의50%정도돼요.

이게당초에매몰지복원사업이먼저반환금으로예산,2회추경때반영할때도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요.2018년도에환경부매몰지정화조치지침을마련하기위해서시범사업으로국비50%,도비15%,시·군비35%로해서최초에전국5개시·군을대상으로8억8200만원을저희안성시는배당이됐었습니다.예산을8억8200만원을세웠었는데하반기에갑작스럽게예산이서는바람에세부적으로기준이마련이안돼서환경부에서환경청을통한세부기준을마련하는기간이좀오래걸렸어요.그래서그해집행을못하고전액이다음연도로명시이월이됐었거든요.2020년도’19년도에와서설계후집행,그다음에경기도도비가,국·도비가포함돼서경기도계약심사받고설계하고입찰보고하는과정에서한2억여원이상의잔액,차액이발생이됐어요.

그랬어요?

그리고공사진행과정에서오염수처리를위해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해서처리를해야되는데그기준에하수종말처리장에서받을수있는기준에맞는지검토하고그다음에농장주들이그당시에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때문에농장출입을못하게제한을하고그랬었어요.그것끝나고나서출입을했으면좋겠다,해서그기간이런것을하다보니까처리기간이많이줄어들어서그기간에대한비용이있거든요.처리기간이줄어드는바람에비용이많이줄어들었고그게한8600만원정도줄어들었습니다.처리기간이짧아지는바람에.그리고또그해가뭄영향으로채수량이줄어들어서채수량줄어든것때문에이것도3700만원이정도감액이되고해서총5억원정도불용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전체8억8200만원중에서.그러는바람에이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겁니다.

그러면시범사업같은경우에장암리쪽그쪽이었죠,동부권?

네.

몇개소정도실제진행이된거예요?

저희시도5개소로알고있습니다.

5개소요.장암리포함해서?

네.목적달성은다한거고요.

네.그런데명시이월했다가사고이월까지해서2년이나거듭했는데불용액은50%가남고.이런사례가그렇게많지가않아서요.일단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고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계속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0사업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규정에따라작성된세입세출결산서및증빙자료를지정된공인회계사에게사전검사받고동일사항에대하여의회승인을얻기위함입니다. 먼저세입예산결산내역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4쪽,결산서는91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세입예산결산액은수익적수입280억6368만5000원,자본적수입238억4050만원,이월재원89억6855만3000원등총608억727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결산입니다.세출예산결산액은수익적지출이215억8916만1000원,자본적지출이38억9355만원,이월예산지출이61억6621만9000원으로총316억4893만원입니다. 다음은자금결산내역입니다.자금결산의수입은전기이월액235억5660만7000원과수입액366억1287만1000원을합한총601억6947만8650원이며지출액은316억4893만원이고차기이월액은285억205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상재정상태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자료5쪽에서6쪽,결산서는25쪽부터28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먼저재무상태표상재정상태입니다.총자산은2261억7947만6000원으로유동자산이303억5400만5000원,비유동자산이1958억2547만1000원입니다.부채는총1억2342만9000원으로전액유동부채이며고정부채는없습니다.자본총계는2260억5604만6000원이며이중자본금이103억4626만90000원,자본잉여금이2092억718만4000원,이익이익잉여금이65억25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손익계산서상재정상태입니다.영업수익256억6185만7000원과영업외수익24억6782만4000원을합한총281억2968만1000원의수익이발생하였고매출원가267억8928만7000원과판매비와관리비27억941만9000원및영업외비용9863만7000원등총295억9734만3000원의비용이발생되어손익계산서상14억6766만2000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총괄원가계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121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총괄원가는321억3065만6000원으로서톤당생산원가는1390.56원이고급수수익은235억7059만원으로톤당요금은1020.09원입니다.2020년도결산결과요금현실화율은73.36%이며36.32%의요금인상요인이발생하고있습니다.기타세부적인결산내용은2020년도결산서및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사업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특별회계에서도사고이월이4건이네요.이것도사유가다동절기절대공기부족으로되어있네요.

계속이루어지는공사진행중에있는공사기때문에요.

이게전부계속비사업인가요?이것도일반회계처럼명시이월시기를일실하셔서사고이월하신건지,뭔지.

잠깐만요.

결산서104쪽이에요.

네,맞습니다.이세부적인사항은담당팀장한테얘기를들어보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결산서104쪽급수취약시설수도시설확충사업은2019년도집행잔액을이월해서사용하고자사고이월시킨거고요.국도38호선D450노후관개량사업은저쪽수원국토에다위탁을줬는데그사업이안끝나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시켰고요.수도정비기본계획은작년도8월달에보고회를거쳐서동부권,북부권개발계획을반영하고자중지돼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을시켰습니다.죽산정수장법면정비공사는관리팀예산인데요.

상수관리팀장박태규입니다. 죽산정수장법면정비공사는아까말씀하신일반회계예산과같이이것도작년수해복구예산사업입니다.죽산정수장수해가발생돼서수해복구로추진한사업인데이것도사고이월로이월이된사항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이것도그러면2019년에한차례명시이월하셨던사항이군요.

네.도비보조금30%인데요.잔액을더사용하고자추진했습니다.

네.전체적으로충주권생활용수개발상수도블록시스템대규모계속비사업이진행이되고있어서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이월사업비용이나름대로비중이좀있는상황입니다.일단계속비사업이라하더라도1차적으로는5년내의기간안에맞춰질수있도록힘써주시고요.우리사업수익이한280억정도되는데총괄원가가321억이에요.한40억정도의갭이일단있는상황이고당기순이익도전년도보다더늘어난것같아요.

1억5900만원정도작년보다당기순손실이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지금인프라부분에서보급률을확충하기위한시설사업과동시에하수쪽도마찬가지고누수율부분을최소화시킬수있는시설사업이게현재동시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어서일단명시이월사업은사업기간내에종료될수있도록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계속비사업부분에있어서도지금전체적으로잉여금을보니까국비확보를열심히하셔서돈은있는데사실상진척은그것에비해서속도가안나고있는것같아요.

대규모투자사업의준비관계때문에그런데요.올해아까말씀드린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하고블록시스템사업이설계에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설계완료되면내년부터본격적으로저희가투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조태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0년도하수도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결산총괄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현액은173억7959만5890원이고지출은138억2264만180원,이월액은32억2029만4000원,보조금반납액은4466만1580원,집행잔액은2억9200만원입니다.예산액은현액대비79.5%를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18.5%,집행잔액은1.6%가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관리예산현액은82억7511만7890원이고지출액은48억5408만7610원,이월액은32억2029만4000원,보조금반납액은4466만158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58.6%를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5607만4700원입니다.위생처리장운영예산현액은14억9337만8000원이고지출액은13억3749만97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0.9%를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3588만7030원입니다.오수관리예산현액은1110만원이고지출액은1106만160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9.6%를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만8400원입니다.내부거래지출예산현액대비100%를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쪽예산변경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시설운영관리중나라장터이용수수료부족으로공공운영비1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의시설부대비450만원을감액하여시설비로,대림동산빗물펌프장운영관리중전기요금부족으로사무관리비1000만원을감액하여공공운영비로,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중무균채수병구입예산부족으로공공운영비9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월사업내역으로는사고이월1건,계속비이월3건입니다.사고이월한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5억7897만6000원으로지출액은2억6210만2000원이며이월액은3억1687만4000원입니다.참고로건설과에서공사중인공사가내년2월19일날준공예정입니다. 3쪽계속비이월3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처리구역노후관로정비사업의예산현액은20억원으로지출액은1억6725만원이며이월액은18억3275만원입니다.공도∼대덕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의예산현액은25억원으로지출액은15억원이며이월액은10억입니다.안성시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2차)의예산현액은2억6000만원으로지출액은1억8933만원이며이월액은7067만원입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17건의총집행잔액은2억9200만원이며3,4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하수관리예산현액이약83억원정도되는데우리시비집행잔액만1억5000만원정도가넘네요.이게수해복구사업하고관련이있습니까?이월액이많은데요.이게전년도수해복구사업하고관련이있나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수해복구사업이총6건이고요.그리고하수도소파보수나예를들어서하수준설공사같은경우는우리가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고자하다보니까연말에집행하고,집행잔액을정산하고보험료정산하다보니까이게집행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집행금액이잔액이많이생겼습니다.

그리고사고이월같은경우에지출원인행위액하고,지출액하고,이월액이것수치가안맞는데이차액은부대경비로보면맞습니까?아니,이게전년도에는결산서에특히사고이월같은경우에는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용을이렇게분리해서표기를해주셨는데이번에전부그냥시설비로만표기가돼서요.이게안맞아요,숫자가.

그것까지는확인을안했는데요.저희는당왕∼사곡간은아마시설비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고이월같은경우에그회기연도에지출행위를하고지출을못한경비를이월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리고거기에부대경비까지도같이이월을할수는있게되어있는데지금지출행위액하고빼기지출액을하면이월액이나와야되는데이수치가전혀안맞고있거든요.이게단순표기오류이런것은아닌것으로보여서요.내부적으로한번검토해보시고.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당왕∼사곡간도로사업이한동안진행이계속안되다가지금다시시작을하고있는모양인데이게원래전년도에명시이월했다가사고이월또한거잖아요.그러면현재연내에우리하수사업부분같은경우는정리가될수있는건가요?

저희같은경우는저희것은올해안에마무리가되고요.

됩니까?

그런데건설과는내년2월달로돼있으니까저희는올해안에마무리될겁니다.

알겠습니다.위생처리장운영인데요.이것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에서6642만원그리고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서6945만원정도가불용처리됐거든요.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같은경우에는전년도이월액도포함이되어있어서예산현액은한8억6000만원정도되는데그중에한7000여만원을집행잔액으로남기신거거든요.

분뇨처리장시설운영비는저희가포괄적으로세우거든요.그때그때할때수리하고그러는데수리비용을추정해서세우는것이기때문에수리를할게없으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개선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국비를받아서탈수기를설치한거거든요.그것공사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계속비사업도또있는데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하고공도∼대덕간같은경우에는원래올해말까지계속사업일정잡으시지않았었나요?이것어떻게.

아니,그게아니고요.저희가노후관로정비사업은2023년도11월까지돼있고요,목표연도가.

아,2023년이에요?그럼제가잘못알고있었군요.

그래서현재설계단계에있는겁니다.그리고공도∼대덕간도로확포장공사는38국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확장하고있는구간인데요.지금거기도공사시기가늦어져서저희도진행이그렇게빠르게못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목표연도가2022년도12월입니다.

2023년예요?

2022년도12월.

2022년이요.

그리고38국도전체준공시기는2023년도4월입니다.

네.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세요.

계속해서2020년도하수도과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5쪽및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책자59쪽및60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징수결정액결산총액은424억8096만6000원이며세입내역은수익적수입198억1161만2000원과자본적수입149억7170만2000원,전년도이월재원으로77억575만2000원이되겠습니다.세출결산총액은224억9743만1000원으로수익적지출175억5105만2000원과자본적지출17억2597만2000원이고이월예산지출은32억2040만7000원이되겠습니다.자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면전기이월액은165억2480만3000원,2020년도수입액은255억3494만2000원이되겠으며2020년도지출액은224억9743만1000원으로자금잔액195억6231만4000원은차기이월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상태표상재정현황6쪽결산서책자19쪽이되겠습니다.자산총액은3738억4446만8000원으로유동자산이200억818만8000원,가동설비자산이3049억6282만7000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은488억734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안6쪽및결산서책자20쪽부채및자본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부채총액은514억6689만6000원으로유동부채가32억7817만1000원이며고정부채는481억8872만5000원이되겠습니다.자본총액은3223억7757만2000원으로자본금이333억1346만3000원이며자본잉여금이4017억9647만8000원이고순손실결손금은1127억3229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손익계산서상재정현황6쪽및결산서책자21쪽이되겠습니다.영입수익은88억571만9000원이고영업비용은268억5483만4000원으로당기영업이익손실은180억4911만5000원이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은85억9319만6000원이고영업외비용은31억1590만9000원으로당기영업외수익은54억7728만7000원이되겠습니다.당기순이익손실은125억7182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총괄원가계산서7쪽및결산서책자95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수익은87억9459만6000원이며톤당요금은593원이고총괄원가는402억1753만3000원으로톤당단가는2711.6원으로2020년결산결과하수도요금전년도대비현실화율은1.4%증가한21.9%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일단사용료수익은한88억원정도되는데이게당초예산액대비한18억원정도가더수익이있었다는거잖아요.영업수익애초에예산은70억원잡았던것아니에요?

저희가76억원잡았던것같은데.

사용료수익예산은70억원잡았던것으로나오는데.하여튼사용료수익부분에대해서실제결산액이당초예산액하고의갭이조금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애초에세입예산부분에대한추계를그갭을최소화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일단드리고요.전년도일반회계전입금이한66억원됐던건가요?

76억원입니다.

76억원이에요?제가메모가잘못됐나.그럼그전년도보다얼마늘어난거예요?

아,제가말씀잘못드린것같고요.전전년도가아마70억원이고,올해가76억원이고그렇습니다.

2019년이70억원이었다고요?70억원에서76억원정도늘어난거예요?(팀장을보며)네,말씀.

팀장님.

일반회계에서전입금액이2019년도아니,’20년도가68억원인가그렇고요.올해가72억원인가들어왔을겁니다.

76억원.

왜결산서내용하고다다르게말씀을하시지? 전체적으로일단사용료수익부분에대한세입그수식현실화하시고요.일반회계전입금이계속더늘어나는추세에있고당기순손실도지금125억원이었나요?

네,125억원이요.

네.그정도나오고있는상황이에요.이게구조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실예정이십니까?

방법은요금을현실화하는방법이없는데요.지금예를들어서중앙부처에서도공공요금을인상하기위해서,전기요금이나이런것같은것도다인상하기위해서단계적으로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요.사실코로나때문에다들못하고있거든요.저희도지금용역단계에있긴있는데아마요금을단계적으로현실화시키기는해야되는데당분간은그런것때문에지연될것같습니다.

하수요금조례부분에대한이야기는의회에서도전에도,업무보고때도나오고했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고민안하세요?

그래서그단계를올해면요금체제가정리되거든요.그러면내년부터적용을해야되는데그것때문에지금용역을하고있어요.용역을해서단계적으로한5년단위로하든지금하려고검토용역을하고있거든요.그단계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언제한번시간되면의원간담회에서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언제정도나오는데요?

용역결과는한7,8월달이면나올것같습니다.

7,8월이요.용역결과나오고내부적으로검토되는대로의회에정식보고해서의견을나눠주시면좋을것같고요.전체이월비부분에대한결산조서도보니까미집행잔액액수가60%가넘는상황이에요.그만큼계속비사업수가많기때문에빚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기는한데전체적으로사업집행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체크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태완하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