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3쪽, 202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6쪽, 2021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충청북도 2021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되어 1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7개 부서 14건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10개 부서 24건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1억 2,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 및 공모사업에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반기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옥천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설에 따라 분야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여 행복한 옥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이행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군정 전반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1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등 28건으로, 총 사업비는 1,50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시군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2021년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 당초 대비 203억 원의 의존재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좋은 옥천을 성공적 구현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슈(OCU)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안정적 구축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전략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거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132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차질 없이 운용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2021년 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 집중관리대상 주요 현안회의 정례화입니다. 당초 화요일, 목요일 2회 실시를 매주 목요일 1회로 정례화하였으며, 집중관리대상 현안사업 30개를 선정하여 회의 시 검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두 번째, 옥외LED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수공원 조형탑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군민 편의 증대와 군정 홍보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 번째,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입니다.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예산수요를 신규 발굴하고, 현재 산정기준에 미포함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보정 수요 반영을 위하여 대청호 및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1개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네 번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미래 지역발전의 주역인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17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여 30명에게 2,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업무 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18쪽을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 우리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연도별로 ´18년도에는 187개 사업을 해서 우리 순위가 평가결과가 6위를 받으셨고, ´19년도는 146개의 지표를 하셔서 5위를 받으셨고, ´18년도부터 지금 현 우리 김 군수님이 아마 군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는, 물론 ´20년도는 ´19년도 실적이 되겠죠. 119개 지표를 우리가 해서 3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인 ´21년에는 106개의 지표를 내서 1위를 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의원
우리 평가, 지표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사업내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셨는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평가할 때 정성지표와 정량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여기서 표시된 건 정량지표라는 것이 되겠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체적인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정성인데, 정량지표는 어떤 지표 목표값을 정하고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정성지표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차별이 있고 또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도에서 담당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표별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다 정량도 1위였고 정성도 1위였고, 두 개 합쳐서 총괄 1위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종합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과 질을 다 종합평가해서 쉽게 얘기해서 순위를 금년도에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흔적을 무엇으로 설명 드리겠어요, 이것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초두에 드렸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여기 또 1위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책임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실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가 2월 달에는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어요,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고. 또 우리 제1차정례회 와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걸 죽 전체 다 보지는 않았는데 몇 개 과를 보면서 느낀 게, 2월 달에 2021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뭐 좀 변화를 줬다든지 이런 어떤 신규사업을, 우리가 추경 두 번 했으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신규사업이 더 수가 늘었다든지 뭔가 이런 변경된 내용, 또 새로워진 내용, 이런 것이 담겨진 업무보고가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6월 달에 와서 2월 달에 다 받은 내용을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계속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업무보고가 두 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1월 달은 거의 같은 사항은 일단 하지 않고,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한 상반기 평가실적, 실적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서 상반기 업무보고는 2월 달에 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것, 또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이걸 약간 조정하는 데에 시기상의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업무보고 횟수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벌써 그래도 2월 달, 6월 달 하면 4개월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뭔가 우리가, 물론 여기 보면 상반기에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2월 달에 보고한 내용에서 상반기 한 거 빼고 나머지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대다수이다 그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는 업무보고이니까 좀 뭔가는 달라진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2월 달하고 6월 달에는 이 업무보고 내용이. 그러니까 그건 한번, 뭐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일 못 하죠. 그러니까 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또 이렇게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좀 변화된 그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총괄 5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용수의원
총괄 5쪽입니다, 총괄 5쪽.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중점전략사업 확대해가지고 10개 부서에서 14개 부서로, 17개 사업에서 37개 사업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우리 2021년 당초예산 기준해서 아동친화예산이 226개 사업에 521억 2,1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동친화예산이 226개 사업에 521억이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아동친화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기 편하고, 또 안전하고, 그러한. 그리고 아동들에게 어떤 편익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226개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 제안하고 싶냐 하면, 이건 뭐 전국적인 제도는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성인지 관련 예산이 이거랑 비슷하게 저는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하고 약간 아동친화예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을 하듯이 우리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친화예산을 별도로 좀 여기에, 226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별도로 발췌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는가 해가지고 결산도 한번 우리만 따로 해보자.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진정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군 단위에서는 네 번째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별도로 아동친화예산을 한번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성인지예산은 제도상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별도 제도를 만들어 처음에 시도할 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업부서, 담당부서하고 한번 연결해서 나중에 어떤 환류기능을 가질 수 있게 공식적인 어떤 결산서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시행사항, 또 나중에 결과 정도는 할 수 있는 걸 한번 같이 사업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제 다 깔았잖아요. 성인지예산은 제도화 돼 있지만, 아동친화예산은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만큼이라도 한번 별도 관리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이거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한번 깊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15쪽 한번 봐주세요. 총괄입니다.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네. 우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았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작년에는 뭐 받았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3위 우수단체였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 됐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수하고 최우수하고 시상금이 달라요. 적어요, 오히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상금이 도에서,
이용수의원
줄어들었어,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는데, 이번 시상에서는 도에서 나오는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도비만 저희한테 나누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들한테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후에 더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도로 아직 시달이 안 됐다 합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단순비교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거 보니까 작년 3등 한 데하고 1등 한 데하고 차이가 오히려 2,400만 원이 줄었길래 한번 제가 궁금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올게 남아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요, 총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내역. 이게 작년 상반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는 공모사업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그 여파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반적으로 사업유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큰 거나 작은 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대형사업이 더 몰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하반기에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건수는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금액 자체는 작년에 워낙 대형사업이 많았습니다. 풍수해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48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 위주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군정방침 중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로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갖고 오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걸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는 약간 줄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작년에 공모는 하드웨어 위주로 하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많았던 거고요.
이용수의원
공모 금액 자체가 컸는데,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지는 그런 공모사업이 많아졌다, 그 말씀이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사항은 그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0쪽 신규사업 현황에서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2021년도 신규사업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시 2월 달에 업무보고 했던 것, 상반기가 아니라 2월 달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있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몇몇 사업이 빠지고 몇몇 사업이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 청산면 지역특화사업, 월외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 거점세척소독시설 조성사업이 상반기에 있다가 빠졌고요.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이 예산도 신규사업 예산이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1,743억이었는데 지금 보고는 1,507억으로 236억이 줄고 있습니다.
예, 예.
이용수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빠진 이유가 잘못 적용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신규사업이나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처리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이용수의원
궁금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월 보고하고 6월 지금 보고하고 236억이 신규사업이 감됐는데 금액이, 저는 오히려 늘었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우리가 거쳤는데, 2번의 추경을 거쳤는데, 그때 오히려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신규사업이 진입이 되면 6월 달에 와가지고 오히려 금액면이 증가되는 게 당연함에도 어떻게 된 게 236억씩이나 2월 보고하고 6월 보고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건 뭔가 어느 보고인가 문제가 있는 보고이다. 2월 보고가 문제가 있었든지 지금 현재 보고가 문제가 있든지 어느 보고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 어떠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여하튼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기감실 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어때요, 우리 실장님? 옥천군-충북도립대학교 간에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여기서 논의되고, 거기서 논의된 건이 우리 군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도립대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더 많이 찾아서 해나가야 될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립대에도 자치단체와 연계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는 큰 것보다 서로 간에 협의 속에 이루어진 사항이 가장 큰 것은 우선 도립대 식당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이 지원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도립대에서는 옥천고등학교 출신들이 도립대 갔을 때 장학금 지원하는 걸 확대방안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항 그 두 가지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걸 발굴해서 도립대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뭐냐 하면 매년 매회 군정업무보고 때 이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비중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런 업무라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상생협의체의 존재가치가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안 드러나지만 도립대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또 우리랑 불협화음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우리 실장님도 느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생협의체가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담 나누어보면 우리 군하고 도립대 측하고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라는 게 매번 올라오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 우리가 다뤄지는 비중에 맞게끔 이게 위상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7쪽 한번 봐주세요. 여건분석에 보면 말입니다, 세종충청권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증대에 대비한 추진전략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옥천이 앞으로 지속 가능해지고 옥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그런다면 세종이나 충북권의 배후도시, 충청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대전의 배후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이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기획팀장이 세종 충청권 메가시티 갔다가 연구원에서 1차 회의가 있을 때 가서 한번 우리 의견을 제시했고, 담당연구원하고 충북연구원하고 좀 더 협의체가 이루어지면서 준비하는 관계를 가져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여건분석 해놓고 이게 우리한테, 옥천의 미래에 어떤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조밀하면서도 전략적인 그런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9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인구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인구시책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한번 혹시 보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못 보고 제가,
이용수의원
지금 언제 자료, 우리 인구시책, 옥천군의 인구시책해서는 쫙 목록 만들어서 분야별로 해놨는데, 그게 언제 적 자료인지 아세요? 2019년 자료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2019년 이후로도 인구시책에 많이 변화가 왔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최근 게 자꾸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실장님! 우리 금년 1월1일에서부터 5월 말까지 인구가 지금 어떻게 증감이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200명 이상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인구사실조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행불이나 이렇게 돼 있던 사람들을 3월인가 4월에 170명 이상을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게.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실제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이꼴 상태나 약간 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전체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7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직권말소된 게 212명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명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실질적인 증감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읍면의 인구변화 상황을 보면 옥천읍이 75명이 증가했어요. 동이면 6명 감소, 안남면 10명 감소, 안내면 29명 감소, 청성면 10명 증가, 청산면 43명 감소, 이원면 100명 감소, 군서면 51명 감소, 군북면 53명 감소.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청성은 제가 보니까 청성초등학교 살리기 그거 해서 교육위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증가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감소했어요. 뭐 이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직권말소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100명씩이나 감소했어요, 1개 면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계속 우리는 읍으로 집중되고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읍으로 집중되고 있다. 읍은 계속 늘어요. 75명 늘었어요, 하여튼 간에 5달 동안. 이걸 본다고 그러면 점점 면 지역은 피폐화되고 있고 읍으로만 모든 게 자꾸만 우리는 집중되고 있다. 이게 물론 우리 실장님이 군정업무를 다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 문제를! 좀 더 읍면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건 인구가 읍으로만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읍에 옥천군의 모든 문화, 편의시설, 이런 모든 시설이 읍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읍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래서 지금 물론 읍면특화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우리가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넓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서 읍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청성면 사례가 결국은 관의 주도보다는 민하고 관이 함께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로써는 작다고 보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큰 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특화사업을 통해서 시도했는데 그게 당초 생각보다는 약간 성과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생활SOC복합화 해서 청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쪽에서도 청성 사례를 갖다가 준비해 나가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또 귀농귀촌도 이쪽하고 연결시키면 면 단위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청성이 아주, 다른 지역은 이미 그렇게 한 지역이 꽤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청성이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청성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7개 면도 다 똑같은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면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실과에서 새로 위원회 위원들 선임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맡게 의무화했습니다. 협조도 맡고, 기획팀장의 협조를 맡아서 여기서 3개 이상,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직능별로 못이 박힌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 군데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끔 다 정리하고 있고,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실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이 치하를 좀 하셨는데, 15쪽에요. 공모사업 선정이 11개 시군에서 우리가 7개 부서에서 14건 수상하셨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중에 7개 부서 중에 기획감사실이 6건인가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의원
나머지가 타 부서인데, 기감실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된다. 타 부서도 같이 독려해서 함께 나아가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저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반기에 평가 날짜가 몰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많이 된 거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손석철의원
실장님, 어차피 우리가 평가대상자이니까 같이 다 함께 노력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만의 고유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의원
인센티브도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위원회실부터 본회의장까지 늘 함께해 주시는데, 상반기 추진을 하시면서 감회라든가 또한 하반기, 또 내년도 같이 좀 소감을 잠깐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반기 실적이라든가 또 하반기 집행할 내역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는 우선 내부적인,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발 벗고 나서셔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균형, 동료 의원들께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옥천 지역이 한 55% 이상이 읍에 계시고요,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이 청주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그대로 같이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읍면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인력배치도 그렇고 균형발전에 탕평책을 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갑남을녀가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총괄에서요, 먼저 13쪽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1년차 3곳, 2년차 3곳, 3년차는 다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이 축소가 된 건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협약과 연결시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경제과에서도 행복만들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부정책상 이양사업으로 바뀌는 건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정부정책상 일부가 이양사업으로,
손석철의원
예, 다른 사업으로 그럼 전환을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달라요, 경제과하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까 균형발전사업과도 연관이 됩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면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을에 잘 적용을 해서 편차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또 하나, 친환경 관련해서요. 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는 특별히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시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군에서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특히 탄소중립관계랑 연결돼가지고 환경과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단계단계를 밟아나가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대청호 생태관광지가 지정된 것 자체는 생태가 결국 옥천의 큰 자원입니다.
손석철의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총괄부서로서 환경과, 농정과, 기타 관련된 부서 다 같이 한번 기감실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전원 참석시켜서 향후 우리가 계획수립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3쪽에요. 위에 중간 부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수립 1회, 그 밑에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추진 1회, 이건 예산이 있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의원
이거 정책수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해서, 이게 용역하신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세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결과 나왔나요, 그러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손석철의원
의원님들께도 자료 좀 회부시키고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수립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추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옥천군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석철의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이게 시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시행계획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저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의하시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같은 개념인데,
손석철의원
인구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시급하다! 지금 우리가 당면과제가 인구, 그다음에 환경문제예요. 이것을 놓치면,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이게 단계적으로 연 아니면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적다. 효율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 드려서 죄송한데,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해마다 옥천군의 어떤 세부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온 걸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건 좀 더 중장기적인 개념에서 옥천군에 이런 시책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다 이해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실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50% 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셨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의원
그게 지금 이월돼가지고 지금 우리 시행하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말로 이게 정부정책과 연관이 되지만 연결시킬 건 연결시키시고 나름 우리만의 역할이 뭔가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시행할 계획을 우리만이라도 해야지, 자체적으로도요.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 정말 우리 현대인들,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후손들한테 비난을 면치 못할 그런 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실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 현장을 간다고 했는데 실무. 기획, 예산, 감사, 경리 뭐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대책 같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하는 거 1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안사업에서 부진사업을 뽑아서 그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각 혼자 해나갔을 때 방향설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 부서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자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설정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부서에는 이런 문제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대안이 제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내부적인 문제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내부, 외부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추복성의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얘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절차도 있고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나온 게 있고. 특히 법적인 문제 관계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사전컨설팅이 있어가지고 그거와도 연계시켜서 사업방향도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부서에 거기다 얘기할 부분이지만, 적재적소에 실무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배치가 안 되다보니까 행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의원
두 번째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예산이 실탄이 계속 주기적으로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실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각종 제약에 대한 인허가관계라든지 법적 업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누락이 돼가지고 다시 스톱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실·과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인데,
추복성의원
그게 공영차고지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화물차고지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건 아주 정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 옥천군의 일반행정. 사업, 예산, 이런 행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이것이 늦어지면 예산도 낭비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해 가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충청북도 시군, 11시군 평가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도내 1위라고 해서, 도내 11시군에서 1위라고 했는데. 전국으로, 예를 들어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군은 군대로, 농촌 군은 농촌 군대로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것 있어요, 그것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 평가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들,
추복성의원
중앙에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재정진단을 쭉 할 때, 가끔 재정분석 할 때 그 자료는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복성의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런 군정 자체에 대해서 중앙평가는 없습니다. 단, 중앙에서 하는 것은 광역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추복성의원
광역단위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그냥 신속집행이면 신속집행해서 전국으로 해가지고 우수하고, 최우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시군종합평가 그 항목을 중앙평가는 광역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실장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잘 보셔 가지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의원
옥천군이 전국에서, 군 단위면 70개 군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70개 군에서 우리가 상위를 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 우물 안 개구리마냥 1등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전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추복성의원
뭐,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법무행정, 우리 법무팀장님! 마이크 좀 한번 주세요. 제가 1월 달에 우리 법무팀장한테 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때 질의한 내용이 뭐를 질의했어요, 제가?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안남면 태양광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답을 했는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컨설팅이야 지금 당연히 하고 있을 테고.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추복성의원
조례 오는 대로. 전반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제되기 전 교육을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뭐 한 거예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제가 교육을,
추복성의원
코로나 나올 줄 알았는데, 코로나 그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농민교육도 다 시키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시간대, 교육시간에 딱 들어가면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수료증이 나와요. 이런 것을 예산 세워서 지금 이 자체 업무보고에 자체도 없어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관성회관에서 코로나 대응 해가지고 거리 둬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크게 해 놓고서 교육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말씀하셨습니다.
추복성의원
여기 뭐 뒤에 도립대에다가 2,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도립대에다가, 그 도립대에다 왜 줘! 우리가 자체에서 하지. 도립대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뭐 엄청난 역량이 나온다고. 도립대에다 해 자체 교육을 하지.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 대상이 200명 되면,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 거리두기 해가지고 나가서 코로나 대응 규칙 정확히 지켜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자꾸 얘기만 하고.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꼭 좀 챙겨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추복성의원
공무원들 직무능력이에요. 향상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은 있어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지금 인터넷 교육 한번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 교육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적당한 교육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추복성의원
자,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하반기 공직자 법제교육 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추복성의원
여기에. 그런데 언제라고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하다가 연말 가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이 자리에서.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3분기 내에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9월 달 전에 하신다?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추복성의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제가 법이란 말이에요. 조례, 규칙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내가 어디 어느 업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업무, 법제업무 연찬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이 법제업무가 총괄하는 법무팀에서 반드시 시켜야 돼요?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앞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인구늘리기팀장님! 인구청년팀장님!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의원
그 때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인구늘리기 뭐, 뭐, 뭐 질의를 해가지고, 뭐, 뭐, 뭐 한다고 하셨지? 예?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예, 주민공모 아이디어 같은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추복성의원
했어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그 당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어가지고 그게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복성의원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 봐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복성의원
가만히 좀 있어 봐요. 그러면 용역이 언제 들어 왔어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4월에 끝났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4월에 끝났습니다.
추복성의원
4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서 봤겠네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안 줬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에 옥천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게 뭐에요? 우선 숙지가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읽어 봤어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문제라기보다도,
추복성의원
예?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지역에 인구는 다 줄고 있기 때문에, 전입을 유도해서 인구의 감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전입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그래서 뭐, 전원주택단지 같은 것을 많이 조성을 해서 저희가 옥천 하면,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주택 조성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그게 대안이에요. 그러면 그 때 제가 어느 시군을 아랫녘 지역으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어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아직,
추복성의원
제가 그 때는 함양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함양은 그냥 예시한 것이고, 그런 인구늘리기 어떤 대안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냐고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상반기에는 못 갔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 뭐 한 거예요? 연구용역 가져 온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답변도 시원하게 못하고,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와서 그것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우리도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청성면이 됐든, 안남면이 됐든, 군서면이 됐든 어떤 이런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라고 반드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의원들 그냥 뭐 군정질의 너 지껄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인구, 지금 현재 대책을 용역이 들어왔으면, 4월 달에 들어왔으면 5월 달, 지금 간담회 자료 거기에도 제출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캐비닛이나 책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돈 들여서 했으면 그 돈 들인 결과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용역 나온 것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그걸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
추복성의원
빨리 답해요, 시원하게. 시간 걸려요, 지금. 1시간 다 됐어요. 예?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
추복성의원
대답하시라니까, 얼른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도 3/4분기 안에 한다는 얘기지? 이게 아침 9시에 출근해 6시 퇴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 열두 달에 뭐는 언제하고, 로드맵이 짜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어하다 보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꼭 계획 수립해가지고 의회 보고 좀 해 주세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의원
크게 대답해요?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규순
이규순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의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두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좀 책임지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가지고, 지금 9월 달까지 팀장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여간 책임지고 실장님이 인구늘리기가 됐든, 교육이 됐든 한번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괄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 5억 이상이, 28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뭐, 공모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국비, 도비 포함해서, 군비 매칭이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옥천군 재정 관련 5년 치 제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우리 옥천군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한 눈에 딱 보이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우리 옥천군 지방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자주재원을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딱 이렇게 나와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지방세야 작년에 처음 500억을 초과를 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500억 900만 원 그렇지요? 아주 낮게 이렇게 쭉 지방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주재원은 작년 7월에 그러니까 6월쯤에 전국 지자체 4%, 정부 교부금을 4% 정도 줄이겠다. 사전에 통보가 됐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뭐 전 지자체가 다 줄었겠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것은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죠,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공모사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크고 작은 공모사업 받아 오면 100% 국비는 없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거의 없지요? 전혀 없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일부가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정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유재목의원
예, 지정사업만 100% 국비로 내려오지만, 거의 뭐 매칭 5대5든, 뭐 7대3이든, 8대2든 매칭을 하려면 뭐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자체 재원이 필요합니다.
유재목의원
자체 재원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올해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십점, 당초예산하고 약간 차이는 나는데, 10%대입니다. 10.2%.
유재목의원
10%?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겨우 한 자리에서 이제 면해서 10%예요, 10%! 우리 자체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고 늘상 주변에서 혼나고, 참 어려운 우리 지자체입니다. 자, 공모사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받아 와서 우리 지방세가 자체수입이 없으면, 매칭을 못하면 그 예산 뭐하는 겁니까? 우리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재원이 없으면 공모사업 아무리 좋은 것 따오면 뭐 합니까? 매칭을 못하는데. 사업이 계속 뒤로 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최근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못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자주재원 보시면, 그 늘어나는 금액이 쭉 보이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2018년, 2017년부터 금액이 거의 변동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약간씩, 실제는 지방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성과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옥천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태가 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자주재원 개념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개념인데요.
유재목의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2019년도 최고 정점에서,
유재목의원
정점에 올라섰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020년이 되면서 3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정부에 국세가 그만큼 적게 걷히고 이런 상황에서 줄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이 가장, 작년하고 금년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옥천 재정 상황에서.
유재목의원
맞지요? 자, 그래서 정부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 이런 내용 우리 기감실에서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미리 예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재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이런 변화의 추이에 항상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우리 지방재원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자, 5쪽. 인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포인트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오천 얼마 되는데, 정확하게,
유재목의원
5,100만입니다. 5,100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세종, 청주, 대전 관련해서 옥천군에 인구가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전출, 전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전입인구는 전출인구보다는 더 많습니다.
유재목의원
많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세종인구가 얼마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유재목의원
36만입니다. 불과 2년 전에 24만에서 지금 36만으로 거의 십이삼 만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하여튼 저희들 5쪽을 보시면, 인구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질 좋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우리 아까 용역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용역보고서 나왔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의원님들 회람 주시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말씀만 하시는, 우리 인구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우리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색깔 노랑색, 빨간색, 파란색 엄청나게 인구 유입에 관련된, 뭐 지원 또 홍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 달 대비 몇 명 줄었지요?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번 달에 현재 1명인가 늘고, 어제까지 파악은 1명이 늘었던 것으로, 이번 달에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4월30일 기준에 우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50,341명이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5월31일 기준 50,320명.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소식지에도 우리 부군수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인구는 준다! 그렇지요? 21명 줄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선택을 인구 관련해서 선택을 딱 했으면, 집중을 하셔야지. 안 줄게끔, 그렇지요? 인구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우리 예산 굉장히 많이 쏟아 붓잖아요. 그렇지요? 200만 원 첫 아이, 둘째 300, 500.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인구 더 유출이 안 되게끔, 유입이 되게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딱 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인구 더 줄면 안 됩니다. 5만 명 무너지면, 그렇지요? 자, 26쪽 가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옥천소식지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소식지, 옥천소식지 구독을 하려면 지금 2만 부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2만 부,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가구 수가 얼마인데요? 24,600가구 정도 되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2만 부 발행을 해서, 세대별로 다 넣어 주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과거에 그렇게 해 왔고, 지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대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출을 못하고, 본인 신청이 안 된 것을 보낼 경우는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그러면 출향인들이라든가, 병역을 하기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친구들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이 분들이 옥천소식지를 구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옥천소식지를 구독하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다가 그것을 신청 가능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소식지에도 한번 내보내서 할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병역을 하시는 이 군인, 이런 분들이 사실 옥천소식지를 접하고 싶어 하셔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모 간담회를 갔더니, 우리 옥천군에 관련해서 이런 정도는 그 분들한테 받아보면 자긍심도 있고, 병영생활 하면서 고향을 접할 수 있는, 특히 코로나 됐을 때는 1년 동안 외출, 외박이 금지됐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이런 것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받아 보시고, 지역에 어떤 현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한번 그 친구들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다양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홍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27쪽, 군정홍보 전광판 하신다고 그랬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도비 2억, 군비 6억. 뭐 이 과하고는 관련은 없는지 몰라도, 궁전예식장 주차타워에 그 전광판이에요, 그게 뭡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유재목의원
혹시 보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보기는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건 전광판 개념입니까? 무슨 내용물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도 그것은,
유재목의원
그것 예산을 6억 들여서 한 거예요? 도심지 조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군수님 방에서 그런 대형사업 5억 이상은 이렇게 28가지씩 올라오면 그 사업 얘기, 군수님 방에서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그것 보고 안 하십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시간 되실 때 현장 한번 보시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한번 보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아셨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7쪽 가겠습니다. 자,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옥천이 더 좋은 엽서, 또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중학교 다섯 군데. 그래서 주민참여 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받자고 이것 보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하반기에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작년 하반기에는 좀 들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되니까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의원
혹시 아니, 이 접수된 건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몇 통이나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
유재목의원
그럼 이것 분야별로 들어오면 다 분류를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해서, 실과에다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까지 다시 개진해서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까지 다 통보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혹시 민원 들어온 것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어떤 민원?
유재목의원
그 저기, 엽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작년에 봤는데 제가,
유재목의원
매달, 매달 확인을 해서 집계를 안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매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즈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이런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겠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가서, 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문 발송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더.
유재목의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제도는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 특히, 우리 투표권이 하향이 돼 가지고 18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 우리가 저희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생각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이것 하시기보다는 상·하반기든, 분기별로 나누셔서 그 때, 그 때 해서 이 예산이 우리 정부예산 언제까지예요, 마감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정부예산 관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11월21일 날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가 상황입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번뜩이는 이런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사전에 이게 파악이 돼서 얼른 우리 군에 맞게끔 습득을 하셔야지. 이걸 뒀다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개봉해가지고 그 때 하면 벌써 정책이 1년 미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좀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도 예산을 미리 준비하면서, 좀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좋은 정책을 자꾸, 공무원들도 발굴하시고, 주민들도 발굴을 하시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작년도에 주민들 또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항해서 22건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2건밖에 안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해서 7건 정도는 군정반영 사항으로, 추진 가능사업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꼭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반영되면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려 드리나요, 말씀을? 제안이 됐다고, 반영이 됐다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재목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 발전이고, 주민의 어떤 살아가는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니까, 꼭 받으셔서 우리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인구늘리기 협약식, 캠페인 여러 군데 참석도 해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인구가 늘기는커녕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느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을 하고 다녔다. 협약식도 여러 건 한 줄로 알아요, 캠페인도 여러 건 하고,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래 인구늘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구가 늘 줄 알았는데 헛수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서 인구가 늘리는 것은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이 어떻게 무슨 손을 쓴들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나 전입인구,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요. 1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봐요. 여기 저기 다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에 중소도시 치고서 도시 조경이 가장 잘 됐다고 하는 데가 김천이에요. 김천은 전입인구가 늘어나요.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도시 조경을 잘 해서 인구가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개인업자, 사업자들이 전원주택 개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세대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한 20세대나 25세대나 반 이상이 전입해서 거기 살아야만 인프라를 깔아줘. 수도, 전기, 포장 등등. 결국은 해줘. 해 주면서 말하자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을 애를 먹이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딱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고 뭐든지 확실하면,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인프라를 그만 싹 준비해 줘. 그렇게 하고 나서 일정한 비율로 말하자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그런 부부들이 와서 거기에서 산다고 하면 좀 염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고 팔자 좋아서 그냥 귀농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 값 받고 그것은 알아서 하게하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인구가 다만 10명이라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문제이기는 문제겠지요. 그러나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볼거리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먹을거리라는 것은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 나비가 왜 있어요. 꿀이 있어야 모이지, 벌, 나비 오지 말라고 해도 살충제 쳐도 거기 가면 꿀이 있다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이익이 오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으면 온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고려해 보기를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 중에 지방교부세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우리 실장님, 지방교부세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2021년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021년도 현재 지금 정부 추경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국세 징수액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30조 초과 세수 발생했다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30조 초과 세수.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추경을 내국세를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만큼이 또,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이 뭐 우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인구문제에서도 그래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입, 전출에서는 우리가 전입이 179명 더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감소에서 우리가 지금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권말소하고 그 바람에 우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출산과 사망관계에서 우리 옥천군의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인구 증감에서는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걸 제가 한번 짚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6쪽 한번 봐 주세요. 내가 이걸 놓치고 갔어요, 이 부분.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현액이 130억 1,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2회 추경 예산서 상에 보면, 세출예산이 143억 1,9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이 사용한 예비비 13억을 빼고 나서 예산현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맞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액이기 때문에, 타 부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결산서 상에 예산현액하고, 여기 예산서 상에 현액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짚어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예비비를 보면 말이에요. 예비비 구성이 총 일반회계 예비비가 82억 9,500만 원 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8억 2,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51억 1,200만 원, 이게 사용한 것 차감하기 전입니다. 내부유보가 2회 추경에 삭감된 23억 6,000만 원이 지금 내부유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 집행계획을 보면, 내부유보금 23억 6,000만 원을 집행계획에 넣지 않았어요, 내가 살펴보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용수의원
내부유보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3회 추경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때 풀어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집행계획에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무조건 그런 잘못 작성했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내부유보금을 집행계획에 안 넣었을 것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것 잘못 작성된 거죠, 자료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이용수의원
내부유보금 반드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 작성할 시점 중에, 의회에서는 추경이 9월경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정부 추경 동향에 따라, 그 때 당시에는 9월 추석 전으로, 9월경에 정부 추경 얘기가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작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용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료에도 내부유보금 2억 3,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유보금을 집행계획에 넣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것 좀 잘 챙겨서 3회 추경에는 풀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액 풀어낼 겁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기감실장님께 집행부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열 글자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기능으로다가 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러지요? 백번 말하기보다 한번 실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지난 연초에서부터 계속해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질의하고, 요구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행이 되고, 집행부에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750여 공직자 중 가장 중심에서 일할 허리라인에 있는 팀장들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실과장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수, 부군수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용된 지 1,2년 되는 8급, 9급 신참들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별로 과장들 또 팀장들 불러서 해당 업무사항, 의회에서 질의, 지적 요구사항 그리고 담당 부서별로, 팀별로 한두 개 내지는 많아야 서너 개 정도 관련 법규에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이것 파악 체크만 해도 언제 불려가서 그런 업무 질의를,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 주무관들이 선제적으로 체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연찬 같은 경우는, 특정부서, 특정 실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700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법규, 그리고 많은 법규에 변동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찬, 언제까지 코로나-19만 핑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신 동료 의원의 말씀대로 농민들 같은 영농교육도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다하고, 사회복지 개념의 각종 프로그램 이행도 영동군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다 하고 있고, 최첨단을 걷고, 옥천군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군청 공직 세계에서는 언제까지 코로나-19만 핑계대고 마냥 미룰 것인지, 그러다가 인사이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부군수님 오셔 갖고 6개월, 1년 있으시면서 전임자 관행대로 하고 있다가, 승진해서 도청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 비용 누가 치릅니까? 그리고 국장님!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임만재의장
우리 군에 국장제도를 도입한 지가 상당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군수, 부군수님께서 이런 저런 행사장도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군수, 부군수 보좌해서 국장님들 두 분 국장님께서 챙겨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지원 부서가 됐든, 시설부서가 됐든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한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의회의 지적사항, 요구사항 챙겨서 물어주면 각 부서 팀장들, 주무관들 알아서 잘 할 것이고, 이런 공직문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 국장이네 하면서, 각 부서별로 무슨 계모임 유사 돌아오듯이 점심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퇴직하면 ‘나 옥천군청의 국장 출신이여’ 라고 민간영역에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민선7기가 출발한 지 3년이 됐고, 8대 의회가 출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8대 의회 초반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3년이 지났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군수, 부군수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각 실·과·소, 각 팀별 업무연찬 제대로 시키시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조직현황은 6과 28팀, 1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군민 우선, 군민 만족 행정복지구현 비전 아래, 5개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12건에 548억 원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같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2021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2022년도 풀뿌리 주민자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컨설팅을 통한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로 우리 군을 도내 주민자치 선두 주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 정신을 기리고,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조동호 선생 생가지 매입과 충혼 시설을 정비하여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스톱 복지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와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통합복지센터가 명실상부한 옥천의 복지 메카가 되도록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반기에 1개소 추가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밝고 건강한 복지옥천 실현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우선이기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다음 달 7월7일 착공하여 2022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치매 문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네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아동친화 중점전략사업을 14개 부서, 37개 사업으로 구성 확대 추진하여 아동이 존중 받는 아동 중심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장애인이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을 금년 8월에 착공,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완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명품 문화광광 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로 지역관광 활력을 불어 넣을 ‘여기가 옥천이오.’ 관광상품 개발 운영으로 옥천관광의 대외 이미지 향상,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의 멋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문화체험 공간에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류형 명품 관광시설로 육성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을 자랑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 추진으로 관광 옥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쪽 다섯 번째, 더 좋은 옥천 조성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 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정희 실현을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실 납세 문화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과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하는 옥천군이 되도록 지방세 및 대부료 한시적 감면 지원으로 지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옥천군민의 새로운 도약이 될 신청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상땅 찾기 등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토지 정보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양수, 평산, 적하, 대정지구 및 소규모 고충지역 조령리, 도농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한 30분 정도 시간 좀 인사 좀 드리게 주시겠습니까?
임만재의장
30분이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30초.
임만재의장
하십시오, 먼저.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7월1일 자로 공로연수로 임하게 돼서 간단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책과 조언,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 밖에서도 군정과 의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으며, 제가 자라고 생활하고 살아갈 고향 옥천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가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행정복지국 업무보고 중에서 4쪽을 보시면,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짜리 나와 있지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예.
곽봉호의원
찾으셨어요? 그중에, 금년도까지 완성해야 될 사업이 5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곽봉호의원
끝내야할 사업이.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곽봉호의원
그중에 2건은 완공이 되셨고, 나머지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율을 보면 많이 진척된 것은 75%, 적게 진척된 것은 15%, 10%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곽봉호의원
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하신지?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은 10월 중에 지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그렇게 봤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그 밑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 보강은, 그게 지금 거의 건물 외형이 다 준공이, 준공식은 안 했지만 거의 다 마무리 상태로. 거기다가 마스크 생산시설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시설을 거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월까지 그 장비를 구입해서 완료가 되면, 10월 중에 같이 준공식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정비사업도 현재 호반식당은 지금 리모델링 완료가 됐고, 정원 조성하고 산책로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장계관광지는 2022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그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올해 ´21년 12월까지입니다.
곽봉호의원
12월까지?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가산사 호국문화 체험관 조성도 체험관이 추진 중에 있는데, 순국위령탑하고 제례관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체험관은 12월 중에 이렇게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곽봉호의원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요? 그것도 ´21년도까지인데.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그것도 현재 주막말하고 석탄리 거기 그쪽의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리사무소를 만드는 작업인데. 이것도 지금 6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 모든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는 100%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예.
곽봉호의원
더 박차를 가하셔서 꼭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시면서 좀 실무 과장이나 실무 과에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 업무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과장님! 기획실장님,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 네 분께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개 읍면, 5개 사업소, 14개 실·과가 있지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요. 5만 군민이 다 필요로 해서 다 생긴 부서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공직자께서 근평 문제로 나는 그 부서에 근무하기를 꺼려한다든지, 아니면 근평 문제가 불합리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기를 꺼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누가 어느 부서에 근평 문제로 가기 싫어한다,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700명이 넘는 공직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근평 점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5만 군민의 원만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네 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사실, 지적도조사 현재하고 그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량해서 현재 위치대로 분할을 다시 해서 정산을 해서 환급해 줄 것은 환급해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조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하다 보면 반발하는 민원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것 외에 농로라든지, 지적재조사사업 외에 땅을 매매하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오면서 울타리를 치고 또 경계를 치고 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웃 간에 좀 협의를 잘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개인 재산권 문제로 이게 참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지적재조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정이 되는데, 그 외 지역이 지적재조사 외 지역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오후 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현장심사 참석 차 청산, 청성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불참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군정 정보화 실현입니다. 3쪽에, ´21년도 상반기 평가 중 반성과 교훈입니다. 광역 및 국가직 전출과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사 운영의 어려움은 금년도 신규자원 다수 확보 및 전입시험 기회를 직급당 1회로 축소시킴으로써, 우리 군 우수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및 온라인학습 효율성 저하에 대해서는 비대면 교육은 유지하되, 실시간 교육 등 다각적 교육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교류활동 부진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지자체 간 비대면 교류 및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21년 군수 읍면순방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63건에 29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1회 및 2회 추경에 1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승낙, 사전절차이행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규행정수요와 중앙부처정책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2021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조직진단 T/F팀 등 인력 재배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까지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안을 확정하여, 내년 1월1일 자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 심사, 예산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의 체계화와 일원화를 통한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하계휴양소를 전국 9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휴양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현안문제로 지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가을철휴양소 운영도 10월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하반기에는 실시여부를 검토하겠으나, 2차 예방접종이 직원들이 완료될 경우에는 집합교육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군민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정모니터 50명을 구성 완료하였으며, 5월 말 기준 54건의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제보 접수 및 처리는 물론, 분기별 군정모니터간담회와 우수활동모니터에 대해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이고, 서울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매결연 지자체인 부천시와 교류활성화 실무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옥천참옻 등 우리군 우수 농산물 판매 등의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및 공산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MOU를 체결한 서울시에 옥천9경 등 우리 농산물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 단체상해보험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건강검진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이장한마음대회와 이장 능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동세탁차량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에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9,8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상반기 중에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보안 강화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등을 개최하여 정보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일제정비 및 현행화로 양질의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데이터가 필요한 군정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효율적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2억 8,000만 원으로 행정리 12개소와 공동주택 15개소의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29개 마을에 마을방송을 디지털 통신장비로 교체해서 양질의 마을방송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화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8,100만 원을 집행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범죄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모집 결과, 자격기준 미달로 5명 모집에 3명이 선발되었고 1월4일부터 2월26일까지 공직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선발된 2명을 추가 선발하여 상반기 선발과정에서 지원이 저조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반기 선발기준을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실시결과 체험기간도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역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하반기에 충북도립대를 통하여 전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상호 간 상생협력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축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예비위원 모집 및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과 지역발전토론회를 실시하고, ´22년부터는 전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정식 출범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공데이터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공데이터 자가학습시스템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환경 구축입니다.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주관 통신사로 SK브로드밴드를 선정하여 협약 체결 및 상세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신망 구축을 완료해서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두 번 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를 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해보니까 인사부서에 한 700여 넘는 공직자 인사이동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인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100으로 놨을 때 50, 50이면 인사에 불만이 더 많은 쪽이 50이 더 나와요? 좋다는 쪽이 더 50이 나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인사 관련해서는 불만 가진 직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50이 넘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인사를 잘못한 거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적재적소. 적재적소가 뭐예요? 한글로 풀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개인 간의 능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 태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이 적재적소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본인 취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50% 이상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인사를 아주 적재적소에 못 갖다놓은 거예요, 50% 넘는다는 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에 반대로 가면 어떤 정실인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민선7기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우리 지금 현재 주민은 한 1,000명이 줄고, 공무원은 지금 현재 아까 두 번 조직개편 했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88명이 늘었어, 88명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사무관이, 사무관 이상이 6명 늘었어. 지금 현재 공무원 사무관이 6명이 늘고 공무원이 88명이, 그러면 인구는 줄고 공무원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방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인사에 불만은 많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불평불만이 최소한도 5% 이내로 하고 95%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95%가 만족하는 인사는 제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세를 갖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인사권자나 보좌하는 사람이나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처음 이야기할 때 적재적소 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 걸 최대한으로 해서 갖다 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정실인사가 안 돼야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아주 공무원 인사의 원칙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꼭 그렇게. 그러면 금년도 ´21년도 7월 정기인사도 조만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대략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의회 일정이 24일까지 있어서요, 25일 날 인사위원회하고 발표를 할 겁니다.
추복성의원
25일 날 할 것이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충분한 자문을 줘가지고 적재적소에, 정실인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그래야 민선7기도 마무리 잘하고 우리 8대 의원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 군수님 읍면순방 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우리 의원들 회기 때 했죠? 우리 의회 회기 때 임시회 때 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임시회 때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임시회 때 왜 했느냐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임만재의장
행정팀장님, 답변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올해는 2월 달 들어서 코로나가 급격히 증가 추세,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읍면순방이 아니고 그냥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을 보기 위해서 시기를 좀 그때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하여간 회기 때 했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추복성의원
회기 때, 우리 회기 임시회 때 했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 초청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군수님이 사업장으로 직접 가서 관련된 주민들 몇 분 만나고 이쪽 사업장 잠깐 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오시라는 그런 말씀도 못 드렸던 겁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의원님들 여덟 분이면 자기 지역 것은 갈 수 있게 현장 어디 것은 볼 수 있게끔 같이 했어야지. 어디 사업장에 뭐하고 주민들이 뭐를 긁어달라는지 모를 정도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다음 번 진행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갔다 읍면순방 하고 끝나니까 건의사항 있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와서 제출도 안 했어요? 그거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반영,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읍면순방을 이장 건의사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랬으면 그 자료라도 의회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유 안 했잖아요? 어디에 뭔 사업장이 있는지 어떤지도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 의회에 공문도 안 왔어요, 이거. 의회에 공문 보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별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제서 가져오면 뭐해요? 추경에 다 세워서 벌써 어떤 게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건 의회에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수님만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면에 어디 리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체도 모르게끔 하고, 일정도 임시회 때 살짝 가고. 아니 그 지역구에 의원들 2명이 가서 참석하면 안 돼요? 옥천군 3명 참석하면 안 되느냐고! 더군다나 필드에서 하면서. 이게 바로 깜깜이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니 의회에서 견제,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 인정을 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참고해서,
추복성의원
다음번이면 또 내년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내년,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런 건 잘 좀 해주세요. 소통되고 하게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중앙에서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해서 내년서부터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이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법령만 제정이 됐을 뿐이고, 하부 법령, 뭐 시행령이라든지 세부지침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아직 안 내려왔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전혀 뭐,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중앙정부에다 한번 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의회 거라고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그냥 모른다? 아니, 인사부서에서는 여기에 인력이 4명, 우리 1/2 이상이니까 4명이 되는데, 이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야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지금서부터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임기제공무원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세부적으로 이렇다 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게,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자주해서 가서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못 하면 인사 주무관이 하든 팀장이 하든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갑자기 하다보면, 의회 건물이 대한민국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면적 공유한 데가? 의회건물이, 의회 사무실 면적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데가 어디이냐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도내에서는 우리 옥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도내에서, 아까 기획실은 도내에서 재정분야 1등 했다는데, 사무실 면적은 11등이에요! 대한민국 234 자치단체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제일 적어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아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다음 얘기이고, 그것도 150억이 없어 지금 임차해서 쓰잖아요? 지금 갖다놓은 걸. 이런 걸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공간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준비 좀 꼭 사전에 해놔야지, 갑자기 임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무실 공간 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정책지원 이건 벌써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견 수렴해서 시행령이 돼서 한참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달 내지는 다음 달 전문 인력 세부운영방안을 보면 로드맵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이거에 따라서 인사부서하고 의회하고 공유해가지고 그때그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정보화마을 좀 한번 봐주세요. 정보화마을 지금 이원하고 안남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안남만 있습니다. 이원은 폐쇄를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2개 사업 아니에요? 2개 사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38쪽,
추복성의원
예, 예. 이원도 폐쇄됐다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원은 지금 없고, 안남 배바우만 하나 남은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2개 사업이잖아요? 2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세분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은 1개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2개 사업장이 아니고 1개 사업장인데 사업명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세부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추복성의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세부사업이.
추복성의원
세부사업 사업명이,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안남만 지금 하나이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배바우 청정마을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안남 옛날 댐지원사업으로 건물 지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걸 옮겼죠? 로컬푸드장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댐지원사업비로 한,
추복성의원
건물 지었던 데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쪽 로컬푸드 쪽으로요?
추복성의원
예,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안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모르시는구먼.
임만재의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신동연입니다. 예전에 도농교류센터 사업으로 쓰던 건물을 안남면 로컬푸드 판매장을 옮겼습니다.
추복성의원
정보화마을 그리로 옮겼죠?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옮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정보화마을은 그렇게 옮겨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좁은 데로?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저희들은 원래 건물은 예전에 있는 있던 데도 임대로 빌려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한 사업으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추복성의원
특별사업으로 한 건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은 일정 어떤 공간 없이 그냥 다른 거랑 붙여가서 가도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되는 거예요?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정부지침 당초에 있는 거 그것 좀 한번, 당초 것!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안남 정보화마을은 로컬푸드하고 같이 가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농산물 판매라든지 목적대로 되고 있는데, 다만 무슨 옛날처럼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설로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됐는데, 하여간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원래 3개 했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3개 했었는데요,
추복성의원
안내하고 이원하고 3개인데 이제 2개는 폐쇄되고 하나인데, 1개라도 하여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2쪽 좀 봐주세요.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 하단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2차까지 마치셨죠? 75세 이상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보건소와 협력해서 잘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접종률이 예상보다 많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한 15% 어르신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관리 자체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손석철의원
보건소에서 하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나머지 계획은 같이 보건소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
손석철의원
전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병원에 계시거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입원해 계시거나 지병이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접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인데 지원했기 때문에 자치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협조하는 부서라서요.
손석철의원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질의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고생했다는 치하를 드리고, 같이 15% 정도 되는, 완쾌가 됐거나 이럴 경우 접종률을 좀, 접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3쪽에 반성과 교훈이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공직자,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여기 전출과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우리 지금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724명.
손석철의원
그렇죠, 724명. 그러면 기간제는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의원
예,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인원이 거기도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손석철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657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산불감시원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손석철의원
다 포함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약 1,300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삼사백 명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손석철의원
운영이 되시는데, 이중에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휴직자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현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휴직자, 현재 휴직 인원은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장기휴직자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휴직, 나머지는 유학휴직,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 자리는 지금 공석 아니면 지금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50명 정도 휴직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다시 재배치를 하거든요, 휴직을 하면. 하는데, 휴직한 대로 다 저희들이 인력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현재는 결원이 한 10자리 정도는 결원인 상태입니다, 현재.
손석철의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휴직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저희들 직원들이 질병휴직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또 상급기관 전출 가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올해는 수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원이 한 50명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요청을 해놨고, 올 10월 초 되면 신규직원 발령받아서 배치될 인원이 한 67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규자들이 오면 현재 결원은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과장님, 지난해에도 동료 의원께서 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에도. 그러면 미리미리 항상,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손석철의원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끝으로 52쪽,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52, 53쪽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우리가 시범실시한다고, 3개 면하고 읍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4개 면입니다. 옥천읍하고 동이, 안내, 청성.
손석철의원
3개 면하고 옥천읍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까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위원 모집을 어제그저께 마감을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위원을.
손석철의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랬는데 옥천읍은 현재까지 예비위원 신청 들어온 게 한 78명 정도 됐고, 나머지 면은 동이가 35명, 그리고 안내가 49명, 청성이 39명, 이렇게 접수가 돼서요. 나머지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 이 면 단위에는 예비위원들이 50명 이내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필수교육시간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다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옥천읍이 50명을 초과해서 78명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교육이수를 하고, 교육이수를 완료한 예비위원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0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먼저 그러면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6월 중으로,
손석철의원
위원 선정이 되는데, 어쨌든 조례상 그렇지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충분히 이해를 좀 먼저 사전설명 드리고 해주십사.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원래는 30명, 면 단위는 30명 이상이면 되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50명 초과 안 하고,
손석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면과 읍, 나머지 제외는 ´22년부터는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같이 병행하시고 계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하반기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시범실시를 하고, 시범실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같이, 여기는 시범실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후반기에. 그러니까 같이 나머지 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분들은 사전에 시범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다음에 개선하면 되지만, 처음 실시, 시범실시 하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머지 면은 차별화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 시범실시는 시범실시대로, 나머지 면은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준비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상당히 중요한 과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표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6월 중에 구매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7월 중에는 아마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 했던 부분부터 먼저 한 가지 제가 좀 짚을게요. 주민자치회,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옥천읍하고 청성, 안내, 동이, 3개 면, 그래서 4개 읍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금년 것만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국 어디서나 주민자치회 구성은 다 시범사업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건 무엇이냐 하면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제29조에 보면 지금 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로 정의가 지방자치법에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범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금년도에 하는 건 시범이고 다음연도에 하는 건 시범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정정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비위원 신청을 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교육 받고,
이용수의원
교육 6시간 이수하고 그래야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50명이 오버돼서 신청한 데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본인 스스로가 와서 신청하신 분 일반주민이 60%,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60% 이상.
이용수의원
예, 이상.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40%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거 일단은 50명을 넘지 않는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신 분들이 교육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겠지만, 위촉되겠지만, 읍 같은 경우는 78명 신청했는데 이수하신 분들이 50명이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추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일단 우선은 각 섹션별, 우리 나눠져 있는 섹션별로다 이 일반에서 60% 이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60% 일단 추첨할 거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추천한, 거기서도 40% 추첨을 하지 않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결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충족, 채워서 갈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논란이 현재도 논의가 되고 있어서요. 오늘 6시에, 저녁에 주민자치위원회 긴급회의를 지금 소집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위촉에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게 담보가 돼야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삐끗했다가는 아주 뭐 그냥 큰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그거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조직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 참여자치 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참여자치팀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게 실질적으로는 지난 4월19일부터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직위해제,
이용수의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뭐 2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데, 물론 소위 말하는 차석이 잘하시겠지만 지금 두 달이라면 장기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여자치팀장이라는 자리가 또 가벼운 자리도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팀장 자리인데,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게 바람직한 건가 싶어가지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절차상에, 절차에 따라서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가 해제됐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복귀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오늘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연가 내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제 팀장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팀장으로 다시 복귀하셨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오늘 날짜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또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퇴임하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퇴임이 아니라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7월1일 자로요.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러면 보건소장이 4급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조례 별표에 보면 4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이. 내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옥천군 보건소는 4급 소장을 자체 인력으로 하기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당분간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예측을 해봐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한 4, 5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걸 읍사무소처럼 복수직렬로 해서, 복수직급으로 4, 5급 넣으면 어때요? 조례를 개정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법령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어서요, 그건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그게 예를 들자면 5급 사무관이 보건소장을 가면 직무대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갖다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외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를 하든지,
이용수의원
인사를 쓸 때는 4급을 갖다 하든지, 4급이 없으면 직무대리로 하든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은 외부 인사를 공모로 해서 쓰지 않는 한은, 당분간 계속해서 직무대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제 만약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보건소장 자리를 4, 5급 복수직급으로 놓으면 지금 체제를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죠? 그전에 보건소에 과 체제 없애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당분간은 직무대리로 가야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건 다음에 깊이 있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9쪽 한번 봐주시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9쪽이요?
이용수의원
9쪽, 9쪽.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이 부분, 하여튼 저는 그게 아니고, 그전까지는 우리 업무보고서에 작년 이렇게까지만 봐도 인사문제라든지 이렇게 보면 발탁인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금년도 와서 업무보고서에서 발탁인사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발탁인사제도, 우리가 말하는 같은 직급에서 보직 좋은 데로 자리가 좋으면 소위 말해서 선호보직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과 서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위 서열에 있더라도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하위 서열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하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발탁인사이다, 그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건 우리는 이제 아예 접는 겁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그런 정도의 발탁인사는 옥천군 생긴 이래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발탁인사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찌 잘못 비춰지면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고 발탁인사를 전혀 안 한다면 그것도 조직에 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해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얘기로 들려요, 저는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발탁인사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발탁인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용수의원
제가 듣기로는 도만 해도 인사고과 성적에 의해서만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위권에 있는, 승진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 승진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 옥천군도,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발탁인사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직에 활력을 넣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조직을 흔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옥천군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우리 과장님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안 한단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이용수의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옥천군 역사 이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없었는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인사부서 행정과장 하실 때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뭐 옥천군 역사 이래 없었다고 그래서 안 할 일이 뭐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수의원
옥천군 조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간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아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1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장기근속 유공공무원 선발해서 2,200만 원을 포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11명에게 200만 원씩.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포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한 2, 3년 전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해외연수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국외여행을 못 가다보니까 포상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용수의원
현금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우리 지역상품권 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올 상반기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이용수의원
과도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금액 많다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서부터는 축소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축소하면 100만 원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한 삼사십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대폭 축소시키는 거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국민권익위인가 거기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수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온 사항이 대폭 낮추라고 권고가 왔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없애라는 얘기이고요.
이용수의원
없애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퇴직하시는 분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행운의 열쇠 주는 것도 주지 마라 해서 그것도 아마 저희들은 이번서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이용수의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왔으면 아예 없애는 게 좋지, 그걸 또 얼마 안 되는 거 줘가지고 괜히 빌미 잡힐 필요 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타 시군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됐지만,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저는 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온지도 몰랐고 지금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급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현금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물품을 지급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권고까지 온 모양이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9쪽 한번 봐주세요. 같은 맥락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국외연수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공무원 국외연수. 이게 만약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반납할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그런 방안은 없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국내연수,
이용수의원
국내연수가 됐든 아니면 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수의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다가 이 사업을 한번 바꿔서 대체를 해보자. 뭐 이거 예산 금액 크지도 않은 금액 우리가 반납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26쪽 한번 봐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국제·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외로는 자매결연도시가 일본의 고노헤마치 한 군데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이용수의원
추진 중인 데가 두 군데 있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거 미국의 체스터시하고 독일의 풀다시, 여기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한 2년 전까지 적극 추진을 하다가, 접촉도 하고 문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속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마다 하겠다고 자꾸만 올라오는데, 정리해 버려요. 우리 풀다시나 체스터시랑 우리가 자매결연이 됐든 우호교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들어오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이거 굳이,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농산물 수출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거 자꾸만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여태까지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딱 잘라버리기는 그렇고, 일단 코로나 확산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그것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이동세탁차량 사셨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운영 실적이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상반기에 운영 실적이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직 운영은 안 했고요. 7월 달서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언제 샀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6월, 지금 납품이 아직, 6월 말까지는 아마 납품될 겁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동세탁차량 구입 지원 1억 7,000 이렇게 돼 있길래,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차를 주문하고 특수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용수의원
아직 차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50쪽 봐주세요. 충북도립대 학생 공직체험단 운영 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3명 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행정과에서도 1명 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환경과 1명 체육시설사업소 1명 그렇게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1명을 운영을 했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했던 학생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셨을 거고, 끝나고 나서도 얘기도 해봤을 거고, 어떤 운영결과 평가를 해봤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반 하계아르바이트 참여하는 거나 기간적으로 보면 2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그런,
이용수의원
2개월도 채 안 돼요. 1개월 20일 정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게 애초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동·하계 아르바이트랑 다를 게 뭐 있느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 조금 더 요구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운영해 봤으니까 평가결과를 보고 이거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3명 운영해 봐서 3명 한 사람들한테 모니터링 해보면 성과가 어떤지 나올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 진짜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 나오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운영결과를 평가해가지고 존폐를 한번 판단하시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학생들 반응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조금 아쉽다는 건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건 그 친구들이야 용돈벌이라도 해가니까 좋다고 긍정적으로 표시하죠. 그리고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면 꿀알바 아니에요? 꿀알바, 쉽게 말하면요. 편의점 가서 밤에 하는 것보다 이거 꿀알바이지,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지와 목적에 이게 부합해서 잘 되느냐? 우리 취지와 목적에 평가결과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사업 취지 자체가.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꿀알바이니까. 그래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51쪽이요. 지역대학 위탁교육 운영.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충북도립대학에 위탁하여 직원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도립대 쪽에 특수학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드론과가 있어요, 드론.
이용수의원
드론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드론 과정, 또 소방안전 분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중에 엑셀, 뭐 스마트보고서, 인문학,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공직자 700여 명이면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전체 다가 아니고, 현재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과정별로 한 20~30명씩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요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도 나가서 드론 자격증 따가지고 퇴임 후에 준비하시려고 가서 교육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많이 신청했다면서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드론 과정은 또 특히 엄선을 해서 젊은 직원들, 아니면 건설과 직원들, 또 산림과 직원들,
이용수의원
중요해요, 이게. 내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위주로 받았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젊은 직원들 위주로 역량을 강화시켜야지 하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신청 받아놨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20~30명 했다고 그러길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 하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 이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부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과 대학 간에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립대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이게 지역과 교류가 되려면 공직자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야 지역과 대학 간에 교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공직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역과 대학 간에 교류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수의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나 도립대 가서 그런 교육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 교육비 지원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원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건 평생학습원에서 할 일인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작든 크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제대로 해가지고, 쓰는 것만큼 이상의 우리가 효용을 얻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방금 동료 의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참 틀린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우리 옥천군이 몇 년도 1읍 8면이 된 이래에 특별 승급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발탁 인사 말씀이시죠?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특별 승급 해가지고 돼서 민원봉사대상을 받아서 7급에서 6급이 됐든, 뭐 특진이 된 사람이 보건소에 1명이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승급한 경우는 몇 건이 있습니다. 승진, 예를 들자면 6급에서 5급으로 뭐 승진을 하거나 이런 예를 말씀드린 거고. 승급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나 뭐 이런 거에도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다니까, 특별 승진을. 특진을 했다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2000년도, 2001년도 대한민국 민원봉사대상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 옥천군수가 특별승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퇴직한 분이라 이름은 안 대겠는데. 2000년도에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 없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알아볼 게 아니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발탁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하여간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추복성의원
아니,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 그것은 특혜니 뭐 이렇게 발언하면서 우리 옥천군 생긴 이래 없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왜 해 놓고 그러냐고. 정회하고, 속기록을 한번 보고 할까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 특별 승진이 없어 가지고, 특진이 없다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아마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특진하는 것이 어렵다. 아까 동료 의원이 몇 급에서 몇 급해가지고 배수 안에만 들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슨 다른 사유를 달고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옥천군도 적극 인사에 한번 반영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조직의 활력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이렇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스럽고, 하여간 그것은 특별 승급이라든지, 발탁 인사라든지 그것은 접었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합당하게 승진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특별 승급, 승진 가능합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검토, 배제하지 말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아까 말씀드렸듯 옥천군은 1명 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더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 옥천군 생긴 이래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 알았다고 말씀 드렸고요. 하여간 그것은 한번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특진 뭐 이런 것 관리하는 대장이 없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따로 그런 대장은 없고요.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해 봐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뭐 꼬리는 꼬리를 문다고, 자꾸 답변이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특별 승진한 관리대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옥천군 생긴 이래 없다고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에 와가지고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그런 대장, 그런 것은 특별 관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TV에 나오잖아요, 꼬리에 꼬리는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 저희들 하계휴양소 운영한다고 하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뭐 공무원들, 직원들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가을철에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잘한 방법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27쪽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국내 교류사업 추진, 저희 대한민국에 각종 크고 작은 산 중에, 자연휴양림이 4,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휴양림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뭐,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저희들 국내 교류하는 데가 세 군데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동구, 부천시, 대덕구.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럼 이쪽으로도 저희 장령산이나 아니면 전통문화체험관 쪽에 그 공직자 분들 휴양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도 홍보는 하시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재목의원
규모가 작아서 안 하시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9경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저희들 장령산휴양림이나 이번에 휴-포레스트 사업도 끝나고 해서 공간도 많이 넓어졌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예약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은.
유재목의원
작년에 보니까 예약을 몇 분 정도 했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할인 혜택까지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뭐 정확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할인 혜택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뭐 국내교류가 꼭 그쪽 기관 대 기관 이렇게 찾아가서 협약하고, 농산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에 이렇게 교류 맺어진 이런 지자체하고도 그 분들 협약이 되면, 와서 또 우리 지자체 어떤 휴양림이라든가, 체험관 이렇게 오시면 그 분들한테 할인 혜택도 주잖아요? 할인 혜택 받아 간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저희들도 그 쪽에 이렇게 휴양림이 있다는 것 다 해서 자료 넘겨서 주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시간도 많이 됐어요. 또 부천시, 대덕구. ; 부천시는 2002년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부천 2002년도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옥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굳이 관련 과 아니면 저희 옥천군을 누가 알겠어요. 부천이나 다른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함이 없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50쪽 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이것 군수 공약사업이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채?
유재목의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채였다고 지금 공약을 바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어쨌든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약사업이 도립대학생 특채, 공무원 특채였다가.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뭐 아까 꿀알바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재학생들 중에 두 달 동안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외부에서 보시면 충북 공직체험단! 이렇게 뭐 말은 근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개월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게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학생뿐만 아니고, 뭐 휴학생이라든지, 복학 준비생이라든지, 졸업생까지도 저희들이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보면, 이게 10개월 근무를 하면 예를 들자면 공무원 입문을 할 경우에 호봉 인정이 다 됩니다, 그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과하고, 자기 전문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관련 있는 데로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노력이잖아요? 이것 뭐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딱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도립대의 학과가 소방행정학 이렇게 돼 있고, 일반행정, 환경 같은 데도 있기는 한데, 그쪽 학생이 지원을 하면 환경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확한 선택을 해 줘야 된다. 과감하게 버리려면 딱 버리시고, 선택을 하시려면 뭐 시간임기제, 선택제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이게 또 10개월 하고서 계획 없어서 빠져나가고 이러면 과연 여기 누가 등록을 하시겠어요? 이 5명인데, 3명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유재목의원
2명은 사람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등록자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등록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지역 대학이고, 또 이번에 어쨌든 기숙사도 기공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1년에 1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신중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내용까지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문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9쪽에 보면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지금 인사는 정시와 수시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정시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1월1일자, 7월1일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수시는 제한이 없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곽봉호의원
발생했을 때 하니까, 제한이 없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런데 6월까지 상반기에는 정시 한번 밖에 없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월1일자 정기인사 한번 있었습니다.
곽봉호의원
하반기에는 정시는 물론 꼭 있어야 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수시인사 계획은 있는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수시인사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봉호의원
세울 수가 없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요인이 있을 때.
곽봉호의원
요인이 있을 때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하기 때문에.
곽봉호의원
제가 또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 드렸는데, 보직이 없는 6급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한번 대안 좀 강구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제안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다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읍면 단위에 가면 부면장은 있는데, 총무팀장은 없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면단위에 행정조직을 보면 복지팀장, 산업팀장, 그다음에 부면장, 그리고 면장, 이게 보직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총무팀장을 없앴던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보직 6급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불만을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다소 얼마라도. 그러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총무팀장 제도를 부활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 거예요.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다 끝났습니까?
곽봉호의원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3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우리 옥천군내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데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한 군데 있습니다. 안남면에 배바우청정마을이라고 한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자, 내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상당수 있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세 군데 운영하다가, 두 군데가 지금 폐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것은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더 있었을 겁니다.
김외식의원
그 전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 정보화마을의 주목적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정보화망을 이용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소득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3,400만 원인데, 성과는 3,000만 원인데, 이게 뭔 뜻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
김외식의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옥천배바우청정마을 계획은 3,400만 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여기 계획은 연간 계획이 3,400만 원이고, 상반기 중에 성과가 3,000만 원이라는 얘기이고, 하반기에 400만 원 더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외식의원
아니 그래, 실제 배바우정보화마을 여기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성과? 성과는 소득을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성과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라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에 대한 성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한 성과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외식의원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해서 거기에서 뭐 나온 게 뭐 있어요? 없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뭐 좀 꼬집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소득창출도 좀 일정 부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유명무실하면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든가, 그럴싸하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 놓고 수십 년 간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런데 계속 뭐 정보화마을은 줄고, 실적은 뭐 그냥 미미하고, 실제 거기에서 파 한 단이라도 팔았는지, 마늘 한 접이라도 팔았는지, 뭐 이것 알 수도 없고 말이에요. 뭐뭐뭐, 그래서 아예 다른 방법, 제목을 달리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상입니다. 아무튼 참고 좀 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여태 수십 년 간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 사오십 군데 됐을 걸? 그런데 이게 1년에 반 없어지고, 반 없어지고, 반 없어지고 이렇게 하더니, 10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년 전, 3년 전에 2개인가, 3개인가 명맥을 유지하더니,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현실하고는 전혀 괴리가 있고, 맞지 않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무슨 뭘 팔았는지, 하나 근거 자료를 거기에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것을 팔고서 소득을 얼마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자료 제출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자립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소득을 얼마를 내고, 이 분들도 이것을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 갖고, 손해가 나거나 이러면 또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현재 운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아무튼 글쎄 우리 한 군데, 여기는 배바우 여기는 유지를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참 그것 원 당최, 아무튼 이상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나 우리 공지사항, 알림마당에 이걸 하나 올려놨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뭐냐 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 활동 홍보,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안내초등학교를 올렸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5월18일 날 올렸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하셔라! 안내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청성도 하고, 청산도 하고, 이원도 하고, 뭐 군서도 하고, 증약도 하고, 우리 지금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다 지금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안내초등학교 하나만 했는지, 이것 잘 하는 건데. 왜 유독 안내초등학교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신다고 하면, 이런 홍보자료를 다른 지역도, 다른 학교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하신 것 기억이 나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왜 이게 자치행정과 명으로다가 이게 올라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각 실과 아니면,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것 좀 올려 달라’ 해가지고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것 해당 올린 과라 자치행정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라서,
이용수의원
하여튼 관련부서랑 해가지고서는 다 달라고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다 이렇게 올려 줄 수 있도록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의장
먼저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는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장
4년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현 행정국장님께서 당시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또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로 숨죽여 지내오던 분들이 국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확인된 한국전쟁 전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조례에 그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원 기준도 1호, 2호, 3호에 걸쳐서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지원사업 내용도 1호, 2호, 6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96명의 위패를 모셔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분들이 매년 추모제를 지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보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은 우리 군에서 위령비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군의 현재 생각 내지는 진행 상황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략하게 의견 주십시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장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 열 번 넘게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고요.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모제 관련된 예산은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위령탑을 하나 지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령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닌데, 부지 때문에 어디다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뭐 한 십여 군데 현지답사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현재 지금 월전리 우리 선화원 그쪽에서 한번 부지는 잠정적으로 위치는 확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3회 추경이나 이 때 위령탑 건립하는 그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장
얼마 전에 그분 유족회 관계자 분들 의회에 면담요청이 있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전리 선화원 현장도 가 봤습니다. 군수님께서 다녀가셨고, 자치행정과장님 또 주민복지과까지도 함께 다녀가시고, 그 분들도 함께 그 현장에 다녀가셨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장
그리고 4년 전 조례 제정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비 문제는 그 때 당시 지금 행정국장님이 자치과장 하실 때 김영걸 당시 주무관도 선화원 쪽이 적정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우리 군 시설분야에 지금 어느 과장으로 계신 분께 우리 충혼탑에 있는 메인 탑 말고, 여러 위령탑들이 있는데, 그런 규모의 탑을 조성할 때 조성비의 비용을 물었더니, 그 때 당시에 약 7,000만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이렇게 좀 제작자들 의견을 구해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바 있고. 그 후로 지금은 약 1억이 약간 넘는 걸로 이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옥천군에다 섭섭해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시청, 군청에서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 위령비를 조성해 주고, 추모제를 지내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4년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미팅도 있었지만, 종국에 와서는 유족들로 하여금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군에 요청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고, 가슴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묘를 쓰기에는 2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우측 상단에 창고 같은 건물 앞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위성사진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상단이든, 하단이든 한 단만 하기에는 탑을 세울 수가 있지만, 거기 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게 된다면 상단하고 하단을 흙을 채워서 두 곳을 함께 해야 그 분들 몇 십 명이 또 우리 군에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자치행정과 또 주민복지과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 대표 분들하고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풀뿌리 자치 30년이 넘었습니다. 700명이 넘는 공직자들, 그리고 또 오늘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 청취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환으로다가,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평가에 있어서 집행부 타 실·과·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부군수님이나 이런 저런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동기생들 중 상위 서열에 있던 사람이 의회사무과에 가서 2,3년 근무하고 나면 하위서열로 간다든지, 중위나 하위서열에 있던 사람이 후배 서열들한테 역전을 당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공정하고 정확한 인사고과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행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의견 주십시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부 직원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이 뭐 유독 의회사무과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뭐 가끔 개중에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순위가 예를 들자면 뭐 승진 후보자 순위가 10위, 10등에 가 있었는데, 평정을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10등 가서 앞에서 승진자가 1명이 빠져나가면 9등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임만재의장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정상인데, 어떨 때 보면 그냥 10등으로 있거나 11등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평가를 잘못해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나보다 위에 고참이 있던 사람들이 휴직을 했다가 휴직을 하면 그 사람은 순위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1칸 올라가요. 그랬다가 다시 복직을 하면, 내가 다시 뒤로 1칸 밀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직원들한테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만재의장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기관이나 의회의 기관이나 두 기관 모두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기관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만재의장
또 그곳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사무과 사무처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공채 임용령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고, 그 공무원들의 인사가 보다 더 공정하고 차별이 없어야지, 차별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는 서울에 서초 같은 경우, 부산 동구, 중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안성, 동두천, 충남 예산, 전남 강진 같은 데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승진, 징계, 전보, 보직 기간, 근무성적 평정 등의 인사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2항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집행기관으로 전출되는 경우,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서의 배치에 있어서도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평성에 유지되도록 하여야 된다. 라는 권고사항도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옥천군 인사 부서에도 이 점 참고하셔서 의회사무과에 와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고, 특별히 우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 어느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또 의회사무과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다 우리 옥천 군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만큼 인사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외식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 중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내가 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족 측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대고, 아니 집행부에서 유족 측에 부지를 유족 측에서 장만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 유족 측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임만재의장
예.
김외식의원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족회 측하고 우리 군유재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부지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복지과에서는 당초에서는 그 선화원 쪽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무슨 체육공원이라든지, 현재 있는 충혼탑 있는 그 옆에 부지라든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타 시군도 보면, 유족회 측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이렇게 한 예도 있고, 다만 탑 그것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다하다, 찾다 찾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땅을 내 놔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의사타진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유족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김외식의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어쨌든 이 양반들은 자기의 혈육들을 국가가 말하자면, 백척간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린 사람들의 그 가족들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김외식의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김외식의원
‘너희들이 땅 사서 내라’ 이렇게 그런 인식을 심어 주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3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올해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회의장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과 활발하게 위민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5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억 3,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용제가 4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작가팀이 참가하여 아트벤치, 타일작품 등을 완성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체험관이 전국풍물 상설공연 협력기관을 선정되어 하반기에 8회 공연을 추진합니다. 3쪽, 청산향교 홍살문 보수, 이지당 이정표 등 문화재 보전관리에 노력하였고,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년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회 추경 및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09억 8,6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이월사업은 총 21건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입니다. 시군순회 개최 순서에 따라,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10월 개최 예정이며, 옥천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공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청산 민속보존회가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10월 대회 시 상위 성적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19쪽, 옥천군 국어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어르신 백일장, 신규 공무원 국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옥천군에 유일한 영화관인 향수시네마는 지난 2월23일 직영으로 재개관하였고, 5월21일 기준 25편 영화에, 누적관객 2,100여명입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전, 이벤트, 단체 관람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계절마다 버스킹을 기획하였으며, 봄꽃 버스킹을 통해 8개 팀이 재능나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도 테마에 맞는 거리공연을 기획하여 많은 지역 음악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온전한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입니다. 근대문화 유산인 옥천성당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위하여 상반기에 조명시안과 설계에 대해 충청북도 승인을 받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하여, 오는 11월 경 완공할 예정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인 옥천성당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문화재 야간 활용기반 조성 및 관람객 안전 확보로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재 지정확대 및 가치 확산입니다.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이성산성 정밀발굴조사, 구읍 지역에 밀집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기록화 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이성산성 및 관산성 전투 학술대회 등 문화유산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고도화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정보제공 미비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 및 정확한 규제정보 제공을 위한 유존 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장 위생관리와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78쪽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단의 자본금 규모,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수요를 판단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충청북도 제1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충청북도 제2차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여, 12월까지 내년도 재단 출범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0쪽, 옥천문화예술회관 누구나 열린 갤러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작가 작품 30점을 전시하였고, 5월에는 평생학습원 미술사진 관련 수강생들과 동아리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술 관련 동호회회원 등 전시 신청에 따라, 순차적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1쪽, 현장을 찾아가는 문화택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북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실외 공연 또한 50인 이내로 제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수요조사를 통해 마을광장이나 일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공연의 어려움이 있을 시, 지난해 운영하였던 발코니 콘서트와 같은 비대면 공연으로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82쪽, 향수시네마 기획전 운영입니다. 5월 공모 신청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0월과 12월에 테마 영화 기획전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3쪽, 옥천 금강 비경 발굴 선정입니다. 지난해 옥천9경 선정에 이어, 금년도 금강 비경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9월부터 군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경 금강 비경을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옥천9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를 통하여 공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10월18일부터 29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하여 11월 중 심사, 시상, 수상작품 전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상작에 대하여는 내년도 탁상달력 제작, 군 홈페이지 사진 게시 등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한옥에서 즐기는 생일잔치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읍 2명, 면 1명씩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대상자를 초대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옥자10시리즈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창안된 옥자10시리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당초 10가지 주제 46개소 소재를 60개 소재로 재구성하고, 리플릿 5,000부 제작, 쇼핑백 1,250개 제작, 군 홈페이지 게시, TV방송 프로그램 소개 등 활발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관광안내 책자에 옥자10코스 파트를 구성하여 넣을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옥천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상반기에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향토전시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약 2,200여점의 목록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전시 주제, 유물 분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옥천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하반기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여, 7월 말 문체부에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재신청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회의원실과 적극 협력하여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에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원조성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도비 부족분 5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장계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94쪽 장계관광지 토지 매입입니다. 5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변경안을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완료 후에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및 국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6개 권역을 신규사업으로 검토 중으로, 우리 군 사업이 동남부4군 연계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2022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상징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4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쪽, 98쪽입니다. 대청호반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명소화를 통한 대한민국 힐링1번지 구현을 위한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수호수길의 부족한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44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 시설 조성입니다. 날망마당에서 용댕이쉼터까지 4.3km 구간 1단계 사업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전설 부설, 보안등 설치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CTV 47대, 방송시설 25개소 등을 설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수호수길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17,000㎡에서 24,000㎡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변경 지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전설계 검토, 토지보상 및 산지전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으로, 생태전망대, 숲속 네트어드벤처, 주제별 정원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토지보상,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호수길, 선사공원 및 구읍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을 위한 생태광장 조성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걷기대회, 축제 행사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설계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충청북도 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된 후, 8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지 표시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제품의 유통을 위한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216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점검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종교, 숙박, 관광지, 유흥시설 등 7개 분야 1,727개소에 대한 점검과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상시점검과 테마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책자형 방역대장을 만들어 음식점 등 전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점검과 세심한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숱한 역경을 겪으시면서도,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 향수호수길 조성, 전통문화체험관 완성 등 정말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지금 좋은, 국내외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숱한 세월 동안 질타와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시는 장계관광지, 과장님의 의지로 이제까지 해 온 경험을 비춰 본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서에 보듯이, 과장님의 의지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14건이나 올리시면서 적극적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 정신을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이렇게 큰 굵직한 사업도 잘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제가 특히 칭찬 드리고자 싶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2쪽을 보시면, 공공프로젝트로써 향수30리 야외갤러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추진 작가팀을 선발해서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외부의 전문가 팀에 맡긴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지역 작가팀과 손잡고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저는 이 점을 이 시간에 칭찬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4월쯤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을 지나가는데, 지역 작가 분들이 모여 황소 모형 작품을 색칠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공공미술프로젝트인 아트벤치 설치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예술회관 벽면에 대형미술작품 타일을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타일 만들고 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의원
완성됐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붙여놨습니다.
곽봉호의원
물론, 작품 자체도 훌륭하지만 지역 작가 분들이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를 같이 고민해서 작업했다는 자체에 본 의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작과정에서도 지역 작가가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TV뉴스에서도 보았고,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방송이나 신문 내용 알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청주방송국하고요, 지방지 신문에 몇 군데 났습니다.
곽봉호의원
홍보에도 1석2조, 3조, 4조의 이런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드신 작가 분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한 여기 계신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께 모두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현안사업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8쪽, 옥천박물관 건립. 우리 1차에서는 저기 돼서 장소가 다시 변경이 됐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문학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통문화체험관 앞에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310억인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 바로 옆에 주차장 공간 아니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우리 옥천박물관의 건평이 한 1,445평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따로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 조성하는 부지에 이것보다 좀 더 넓게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러면 뭐 지금 밝힐 수는 없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박물관이, 향토문화전시관이 지금 너무 노후 돼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문화체험관, 옥천박물관, 같은 코스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나름대로 또 주차장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 이렇게 큰 옥천박물관이 들어선다는데 뭐 차선책으로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건물 짓고도 남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차선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하면서 거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원활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91쪽,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 우리 백두대간사업은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예산이 책정돼서 기재부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오늘 군수님도 그것 때문에 기재부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국회 의결까지 되려면 9월 달 편성돼서 9월, 10월 가야지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이 가능성이 90% 이상은 봐도 되겠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들이 일단 주관 부처에서 기재부로 1순위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는데, 끝까지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유재목의원
어쨌든 백두대간 사업이 출렁다리 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것 잘못되면 큰 일 납니다. 꼭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출렁다리가 안 놓아지면 랜드마크고, 테라피조성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쏟아 부은 엄청난 예산, 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445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부서지면 이것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번외로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말씀하세요.
유재목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전통문화체험관 개관한 지가 딱 1년 됐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7월1일 자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한복 패션쇼를 하시겠다고 공지를 딱 해 놓으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그럼 의류는, 그 한복은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참가자가 가지고 오는 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참가자들이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복은 준비를 할 겁니다. 대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유재목의원
예, 그럼 과거에 있던 그 한복이 지금 25벌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더 구입을 하셨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저희들 3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3회 추경? 행사는 바로 있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다른 데에서 또 대여를 하다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시고서 또 반납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칭찬할 일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육영수여사 앞에 연꽃단지를 가니까 조형물이 멋지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것 어떤 예산 갖고 하신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야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유재목의원
미리 사전에? 저는 그 풍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왜 풍차, 멋있는 것 진짜 뭐 강원도 평창을 가니까 풍차를 멋있게 백만송이 축제를 하면서 풍차를 두루두루 놓으셔서 그 분위기가 한껏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풍차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설문이 3개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설문조사를 세 가지 조형물을 놓고 하신 것 같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 내용 혹시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냥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고.
유재목의원
아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세 가지로 검토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 세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게 설문조사를 잘 하셨어. 엄청 잘 하셨어요. 1안이 날개가 돌아가는 꽃 풍차, 지금 만들어진 것.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2안이 달팽이 모드로 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2안, 3안이 대형나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설문에 응한 분들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설문에, 이 예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야행사업?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야행사업 올해는 3억입니다.
유재목의원
3억인데, 그 조형물은 얼마 주고 하셨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3,000만 원.
유재목의원
3,000만 원 대비 뭐 조형물은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멋지게 나왔는데, 설문을 딱 26명만 하셨어요. 26명 하셔서 풍차에 동그라미 치신 분이 15명.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아, 저거 풍차를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 참 멋있게 잘 냈다. 그래서 어디에 있나 하고 한번 싹 뒤져보니까 설문조사를 딸랑 3일을 했어, 3일 하셨는데. 참여자가 26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오픈하세요. 우리 소식지에도 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야행에서 조형물 이렇게 갖추려고 하고, 또 포토존도 멋있게, 작년에 그 포토존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뭐 사진에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이런 데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에 알리려면 옥천소식지 이것 우리 기재 안 됐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셨나요? 아니면 옥천읍 이장 회의만 가도 이장님들이 62명, 읍면에 한 번만 모델해가지고 광고 싹 돌리시면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 하시잖아요? 굳이 뭐, 설문조사를 옥천군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뜨는 거니까 전국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호응도를 조사하시려면 그렇게 홍보 좀 하시고, 참여하고 안 하고야 본인 마음이지만, 홍보 하고 안 하고는 또 우리 문화관광과가 관련된 게 아닌가? 그렇죠,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아주 뭐 풍차와 관련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관성회관 주변하고, 예술회관 주변하고, 벽면 또 그다음에 정지용문학관, 전통문화체험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문학관 앞에 있습니다.
예.
예, 벤치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지역 작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어디 몸 불편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약간 더워 가지고.
이용수의원
자꾸 땀을 닦으셔서요. 과장님,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창이 딱 움직이는데 다섯 컷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컷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즘 일을 참 열심히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알림마당에도 가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최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12일, 13일 통해가지고 ‘여름이 오는 단오 길목에 서서’라는 그 행사 했지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세시풍속 즐기기 해가지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단오가 6월14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좀 호응이 어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 그날 우리가 월요일이 사실은 전통문화체험관이 쉬는 날이라, 당겨서 했는데요. 그날 또 날씨도 무척 더웠었거든요. 그런데 참여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저는 뭐 이런 것을 자꾸만 기획해 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을 널리 홍보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세시풍속이라고 할까, 또 우리 전통놀이 이런 게 전부다 체험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뭐 그 전에도 요구했듯이 우리 옥천에 와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지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도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지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은 무슨 뭐, 어떤 개관행사를 별도로 하긴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체험행사 그냥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자유롭게 진행하는 걸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것은 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랑 연계해서 한복 패션쇼도 하는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뭐 한복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패션쇼의 모델을 우리 지금 어떻게 선정할, 여기 주민이 신청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공고를 띄워놨는데, 지금 여자 분이 열세 분, 남자 분 한 분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 주민들이 한복 패션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좀 더 약간 선발할 때 좀 상징성 있는 분들로 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에서도 좀 초청해서 그 분들이 한복을 입고 한번 패션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각계각층에 그런 상징성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한복 패션쇼 하는 것도 저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번 그런 데 착안점을 두셔 가지고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11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용제하고 청산 생산국수축제, 중봉 충렬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상반기에 해야 될 것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하반기 10월로 연기된,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 보면, 뭐 다 그냥 진행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이것 다 개최할 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예술이나 축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계획대로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물론 백신접종률이 높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안전하다. 라고 볼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아닌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취소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7월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백신도 맞기 때문에 아마 호전된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준수를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저도 우리 군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면서 이것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작은영화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최근에 한 두어 번 들러 봤어요,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제가 두어 번 들러 봤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인근 대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영화관은 개관을 했어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좋은 영화를 지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에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아마 백신 맞고 하면 추석 전후로 가면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때를 해서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1일 입장객 45명 지금 들이고 있지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1일 입장 45명. 그래 전에도 한번 가보고, 어제도 가 봤더니, 마지막 타임 시간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영화 상영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종사원들이 마지막 영화 상영을 안 하니까, 한 7시 반이면 영화가 뒤에서 두 번째 끝나고서 되는데, 마지막 상영이 없어서 영사기를 돌리지 않는데도 그 종사원들이 그 마지막 영화 상영해서 끝나서 퇴근하는 시간이 10시인가 10시 반까지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뭐 영화관 영사기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텅 빈 영화관 종사원들이 지키고 있을 필요가 있나, 거기요? 어때요, 그런 것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다른 기간제하고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각자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처 상황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것이니까 한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살펴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이요. 이성산성 발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국가문화재 지정까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사적지,
이용수의원
사적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교수님, 발굴 담당하고 있는 선사문화연구원 원장님, 이렇게 만나서 한참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설에 의하면 청성면이 신라시대 굴산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굴산성일 가능성이 크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고고학적 사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굴산성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거 저는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계속 더 발굴 범위를 넓혀가서라도 거기가 신라시대 굴산성임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고고학적 사료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피폐되고 있는 청성면에 하나의, 새롭게 청성면이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옥천군의 어떤 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원이 되기도 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지원 좀 대폭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굴산성임을 증명하면서 그것이 국가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옥천의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73쪽, 지용밥상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제2호점 지금 준비하고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1호점이 꿈엔돈이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2호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2호점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3호점도 내야 되고, 4호점도 내야 되고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향토음식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드시러 와서 하나의 관광상품이 돼야 되는 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추진과정에서 기존에 먼저 하시던 분이 2호점, 3호점을 냄으로써 내가 위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먼저 선뜻 나서가지고 자기가 지용밥상을 한번 취급해 보겠다고 했던 그분의 어떠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배려도 하면서 갈등 없이, 먼저 선점해서 하고 있던 분들하고 후발주자로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조정해 가면서 지용밥상을 취급하는 식당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더 노력하고 자꾸 새로운 걸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군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해서 우리 지용밥상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그런데 이거 자기들이 손들어서 하는 거니까 의지가 있지 않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컨설팅을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밥상의 품질이 올라가야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맛도 좋아져야 되고 보기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 좀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용수의원
78족,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사업범위에 보면 말이에요. 중간에 사업범위에 옥천군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문화예술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양한데, 저희들이 재단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은 관광시설관리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축제나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에서 주도하는 게 가점이 많고 또 쉽게 공모에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공모가 선정이 되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아마 축제도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알아요. 관광시설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고, 공모사업도 여기서 추진하고 한다는 것 내용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축제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옻축제나 농산물축제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 제가 그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문화관광 분야 쪽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산물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기는, 나중에 더 활성화가 되면 그거 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우리 문화관광 쪽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지금 민에서 하면 가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군에서 출연해가지고, 출자출연해가지고 설립되는 재단을 우리가 민간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우리가 출연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운영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이용수의원
주민이 참여하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참여해서,
이용수의원
뭐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주민들 참여 안 하시나? 하지, 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게,
이용수의원
아니, 이걸 설립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단 설립하면 이것은 어차피 업무는 공공영역이다, 이 부분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어차피 군수가 이사장 임명할 거고 대표 임명할 거고, 또 군에서 모든 운영비 다 지원되는 거고, 그리고 재단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출연금도 군에서 다 출연하게 돼 있는 거고, 이거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군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축제를 왜 이렇게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에는. 좀 범위를 넓혀서 축제라는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일례를 들면 영동은 축제재단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하듯이 우리도 여기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왕 축제를 맡아 한다고 그러면 농산물 축제나 옻 축제까지도 한번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범위 넓혀 달라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해보세요, 그렇게요. 그리고 과장님, 97쪽 한번 봐주세요. 향수호수길을 제가 한 7, 8회 정도를 다녀본 것 같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용댕이쉼터도 한 서너 번 갔다 왔고, 그래서 한 7번 정도 8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가보면 풍광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단 하나 제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호수가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물 구경하고 산 구경하고 걷는 그런 코스인데, 좀 중간 중간에 어떤 재미요소를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도 좀 있고 스릴도 좀 있고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거기가 보면 과장님, 우듬지데크 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듬지데크가 길이가 몇 m인가 기억나세요? 우듬지데크가 길이가 61m이고, 높이가 9m입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는 거기 옆으로 출렁다리 하나 놓으면, 출렁다리가 무서운 사람은 그냥 데크길로 가고, 스릴을 즐길 사람은 출렁다리 건널 수 있는 이런 어떤 재미나 이런 요소를 가미해 주면 단조로움에서 오는 지루함도 달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재미나 이런 걸 더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계관광지나 향수호수길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향수호수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1단계는 기반구축사업으로 향수호수길을 조성을 했어요, 67억 들이고. 그래놓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반을 일단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편익시설 만들 거고요. 또 다음에 생태광장 조성해서 우리가 유휴지 이용해서 광장 만드는 성장단계를 내년도 또 2개 사업을 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명소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이 있으면 거기 체험이나 이런 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명소화사업이 또 하나는 환경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선을 띄워서 이렇게 명소화를 하려고, 장계관광지도 기반구축단계, 성장단계, 명소화단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차곡차곡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추후에는 우리 계획된 대로 해서 명소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단계단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끝도 밑도 없이 계속 공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완성도 높게 만들어놓고서. 그걸 추진할 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뭐 5년, 10년 계속 공사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저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글쎄, 예산이 투입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거 계속 공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 CCTV 설치하고 있고 가로등 설치하고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완성도 높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100쪽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향수호수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하시면 말이에요. 이 사업내용이 낙석방지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항구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 완벽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어도,
이용수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황룡암 인근에 있는 거 하시는 거잖아요? 인근 부근에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황룡암 있는 데부터 주막말까지,
이용수의원
주막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낙석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낙석 쌓여 있는 바위 같은 걸 다 드러내지 않는 한 항구적인 안전 담보는 어렵다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거기가. 만약에 지금 있는 거 망 치고 드러낼 거 드러내고 망을 치면 이게 풍화작용 일어나고 그러면 또 낙석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항구적인 안전을 담보하기는 사실 어렵다. 모르겠어요, 어떠한 공법을 써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충주호에도 한단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낙석 일어나는 그 위험지역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물 위로다가 출렁다리를 놔가지고 완전히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예산 지금 50억 들어가는데 충주호에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많이 안 들더라고요. 길이도 꽤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수자원공사가 됐든 댐 측하고 얘기 좀 해가지고 물 위로다가 출렁다리를 놔서 아예 낙석지역을 벗어나서 걷게 만든다고 그러면 항구적인 안전도 담보되고 재미도 더해져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텐데,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검토가 아니고요, 의원님. 공유수면을 저희들이 점용을 하려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점용도 안 되고요. 저희들이 출렁다리로 1.2km를 하려고 그러면 어딘가는 교각을 수면 위에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수면을 저희들이 점용을 해야 되는데, 절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정주영 돌아가신 회장님이 무슨 말했는지 명언 생각나시는 거 있죠? “여보, 해보긴 해봤어?” 그게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입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가 안 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수자원공사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군에서 발주했지만 그 사람들 그런 안전 관련해서 전혀 조치 안 하고서는 데크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건 받아낼 건 받아내야지, 해보지도 아니하고서는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공유수면 사용 동의 안 해줄 거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설령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출렁다리를 1.2km를 놓으려고 그러면 사업비는 아마,
이용수의원
아, 핑계가 많으시네, 우리 과장님. 탑정호나 예당호는 어떻게 그렇게 길게 출렁다리 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거 길어봤자 몇 백 미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용수의원
그럼 1.2km 놔야지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출렁다리 놓는다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한번 강하게, 그냥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뭔가 명품명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힘이 된다면 저도 힘 보탤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갔네요. 수고 많으시고.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양이 보니까 상당히, 100쪽이 넘네요? 100쪽이요, 여기 보니까.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만큼 예산도 많겠지만 하시는 업무량도 많다는 뜻도 되겠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네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1쪽. 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관리운영해서 프로그램 운영.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를 하세요. 5월20일 기준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 정규과정, 자율체험, 다문화체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올 상반기,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게 강좌수가 11개 분야 30개 강좌 있고, 또 1개 강좌, 많아요. 이것이 이제는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만족도나 호응도 조사를 해서, 이게 1년 정도 되면 이게 지금 보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강좌라든가 전통문화체험관이면 전통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부연설명 드리자면, 과감히 줄일 건 줄이고 새로운, 동료 의원도 질의했듯이 발굴할 건 발굴하셔서, 지금 다문화체험 같으면 동시에 하시는 건지? 다문화체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월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지 않는지, 그리고 다문화체험 같으면 전국적으로 향후 같이 홍보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47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요, 문화재 사적지. 이게 보면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이성산성 보니까 착수(선금)하셨고 3월15일 날 계약 시행을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문화재청이 허가가 4월19일 날 났다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현장조사 착수는 5월3일 날 하셨습니까? 현장?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조사 들어갔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성산성은 저희가 1차, 2차, 3차, 3차 발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의원님들께 추진현황이라든가 사항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좀 해주시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동료 의원들 모두가 문화재 사적지 발굴 조사인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새로운 추진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같이 업무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나갑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83쪽. 과장님, 금강비경 발굴 이제 해서 선정까지 하신다는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아홉 번째 이야기까지 발굴하셨네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아홉 군데,
손석철의원
예,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발굴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발굴 선정할 때 여기에 보니까 관내에 계신 해설사, 연구회, 사진작가, 뭐 이렇게 추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저는 여기다가 외부인도 좀 사진작가 외부인도 좀 편입해서 조언을 들었으면 싶은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내만 한정한 게 아니고요. 다만 예시를 든 거고, 누구나 선정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선정하실 때 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선호도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제가 농민신문 구독을 하는데, 지난 5월28일인가 감성여행 해서 서울의 모 기자님이 농민신문에 부소담악을 게재를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알고 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거기 사진을 보니까 드론 촬영을 했는지 지금의 부소담악 사진하고 전혀 생소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드론사진입니다.
손석철의원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700m 길이의 기암괴석으로 둘러져 있다. 마치 바위로 병풍을 쳐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용이 누워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이 식물원까지 하셨어요.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농민신문 보셨느냐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거 한번 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사진촬영도, 그분이 홍보를 잘해 주신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이용해 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선정이 될 때요, 선정이 돼서 홍보하실 때 지역적, 어느 지역을 해서 A코스, 시간소요, 그 지역 주변의 먹거리,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선정 후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좀 더 발굴해서 홍보활동을 해주시면 우리 옥천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손석철의원
끝으로 과장님, 75쪽 좀 보세요.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우선 계획은 39개소이고 성과는 40개소로 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센터를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40개소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계획에는 39개소로 돼 있길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건 휴업하고 있는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실적을 그렇게 낸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성과는 어떻게, 그러면 휴업하고 있는데 1개소가 늘었느냐 이거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등록은 40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39개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40개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39개인데.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식단 및 레시피 제공이 있어요. 45회라고, 사업개요가. 그러면 이 식단을 어디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식단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문영양사가, 이 취지는 100인 미만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레시피나 영양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미만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군에서.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영양관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식단, 그렇다면 100인 미만의 영양사 없는 데는 식단까지 제공해 주시느냐 이거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식단표를 짜서 주는 거죠. 레시피하고.
손석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재료도 선정이 돼서 식단표 나가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영양사가 짜시는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손석철의원
레시피도 그러면 제공해 준신다고 했는데, 레시피도 실제로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해서 요리 만드는 방법을,
손석철의원
그러면 식단 짜실 때 말이에요. 영양사께서, 식단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농산물,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호는 특별하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우리 식단 짜실 때, 그러면 제공을 하실 때 우리가 그때그때 제공되는 우리 농산물을 잘 영양가 균형 있게 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내 로컬푸드장이나 아니면 친환경을 쓸 수 있는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차액 지원해서 친환경 들어가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물론 로컬푸드하고 연관돼 있겠지만, 그때그때 제때 공급되는 우리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을 잘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단은 월별로 제공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일주일 단위로 해서,
손석철의원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교육을 월 1회씩 해주고요.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상당히 복잡할 텐데. 그거 정확하게 알고서 그러면 레시피 좀 한번, 지난번 해드린 거 식단표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광안내서비스 향상.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안녕 옥천’이라고 옥천 가이드북을 금년도에 6월 달에 작성을 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관광명소 길따라 옥천여행, 추천여행지 쭉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안전건설과 도로팀에서 화인산림욕장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이 됐어요. 개설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옥천에 관광여행가이드북에도 작성이 되고 또 옥자여행에도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그다음에 이게 사거리도 아니고 T자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려오면 고개 내려오면 막 달려서 최고속도가 60km/h이지만 저도 거기 달려보면 막 80km/h, 90km/h 막 달려서 내려온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건설과에도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교통대책, 두 번째는 사전에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여기는 안남 화인산림욕장이라 하면 이쪽에서 올라갈 때, 저쪽에서 내려올 때 거리를 두고서 표시를 해주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속도 줄이는, 과속방지턱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속도 줄이는, 가시적인 것만이라도 속도 줄이는 것. 그래서 또 관광지 들어가게 되면 관광지는 저속으로 돼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그걸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실 테지만 새로운 도로가 개통이 되면 3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꼭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면 관광부서에서나 교통대책이 있는 데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안남면을 모니터링, 주말에 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오는지 이걸 한번 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든지, 지난 주말에는 거기 상당히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소유 관광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부터인가 아마 입장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 관광객 통계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인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추복성의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면 무인계측기 설치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개인 거라고 해도 여기에 보면 체험학습에 이색체험이라든지 체험농장 이건 개인 것이 많지만 체험마을이라는 건 다 공모사업이고, 지금 관광명소 길 따라 옥천, 그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한 건 화인산림욕장하고는 군북면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하고 청성면에 있는 별빛수목원이 개인 것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관광객이 무지하게 온다고 하면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추복성의원
우리 옥천군에 와가지고 볼거리, 먹거리, 뭐 이거, 옥자가 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인 관광홍보는 해주고요.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아마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당연하죠. 거기 수익을 받으니까 수익 받는 것만큼 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60페이지, 61페이지 잠깐 좀 봐주세요, 장계관광지. 지금 장계관광지 개발 기반조성에서 2022년도에, 금년도 빼고 2022년 10억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55억은 정비사업, 정원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산책로는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돼서 개방을 할 거고, 지금 정원은 12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온 게 5억 2,500만 원이 덜 내려왔는데, 그걸 금년 중에 특조금으로 저희들이,
추복성의원
아니, 이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정비사업하는 건 정원 조성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10억 5,000만 원이 정원 보수공사비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다음 장 좀 한번 봐주세요, 62페이지. 같은 과에서 만들어졌는데,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이쪽 앞의 박스하고 뒤쪽 박스하고. 연도별로 재원별로 사업내용을 넣어주니까 2019년도는 무슨 사업하고 2020년도 무슨 사업이 완료가 됐고, 2021년도는 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딱 해주니까 보기가 좋아, 이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앞의 것도 제삼자가 묻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작성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아까 61페이지에 조성계획, 관광지조성 변경계획하고 지금 장계명소화관광지 사업내용에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같은 거예요? 61페이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61페이지 것하고 명소화사업에,
추복성의원
아니, 관광지조성 변경계획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 똑같은 겁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앞에는 11억이고 이건 15억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업비이고, 이 뒤의 것은 예산액을 기입한 겁니다. 뒤의 것은 예산액을, 여기는 사업이 끝나서 금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을 넣은 겁니다, 11억. 15억 중에 사업비가 11억 들어갔습니다. 4억은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추복성의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사업에 들어간 것이 실제 들어간 11억 그냥 그걸 편성한 거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첫 해 5억, 금년도 6억 해서 11억이 들어갔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건 불용처리 됐을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잔액이 남은 거죠.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용역비이니까 4억은 불용처리 됐을 거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추복성의원
그럼 여기도 빼줘야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밑에 어마어마하게 445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이거 해봐야, 이거 눈으로 암만 봐도 300억밖에 안 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이 445억 중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빠진 게 뒤에 보면 94페이지에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 토지매입비가 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추복성의원
20억? 85억?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장계관광지에는 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55억 사업, 2019년도부터 3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추복성의원
과장님, 봐요. 지금 현재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이 앞에 10페이지 현안사업에 쭉 나열이 됐으면 사업내용이 440억, 총 사업비가 445억이면 사업내용도 445억에 대해서 나열을 해줘야지. 뒤에 가서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거 다 더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추복성의원
어허, 참. 더하면 될 테지, 그건 사업부서에서만 알지 그걸 누가 아느냐고. 여기다 사업 내용을 445억을 기재를 해줘야죠. 지금 나는 이것만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 그래서 이게 국비만, 이 위에는 국비만 쓴 건지 보조사업만 쓴 건지 그것도 아니고. 이거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장계관광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로 15억 세웠다가 불용처리 돼서 5억 뒤에 불용처리 됐다고 그랬는데, 장계관광지에 대한 445억이 아니든 뭐 440억이 됐든 하여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 좀 한번 정리 좀 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사업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토지매입 언제 해서 언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사비는 아까 뭐 단위사업별로 균형사업 180억은 180대로 사업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A4가 됐든 정리 좀 해가지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91쪽에 보시면 의원님, 사업내용에 그 박스 위에 445억 빼놓고 그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명소화사업 장계관광지 것을 한 사업으로 명소화사업으로 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비사업이 55억짜리이고, 그 옆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15억짜리이고, 토지매입이 85억,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사업이 110억, 랜드마크와 테라피센터가 180억, 그 사업이 지금 뒤에 다 나열이 돼 있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런데 밑에 총 사업비는 445억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총 사업비 445억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건 합쳐봐야 한 삼백 얼마인데, 이 445억을 풀어서 달라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투자된 사업비는 빠져있는 거고, 사업내용에 지금 안에 있는 것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기투자는 언제서부터 기투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
추복성의원
´19년도서부터 예산을 지금 445억 넣어줬으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하나 빼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투자된 사업은 지금 현재,
추복성의원
아니, 기투자는 ´19년 7억 5,000, ´20년도는 24억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38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거 예산 좀 풀어가지고 445억이 됐든 아까 4억 불용처리 됐으면 불용처리된 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정리 좀 해가지고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추복성의원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몰라요, 이거 아무리 봐도. 기투자 돼가지고 마무리된 건 마무리된 대로 좋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의장
짧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번에 이지당 보물화 됐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의장
우리 군의 보물이 몇 개나 되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총 문화재가 41개 있을 겁니다.
임만재의장
보물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보물은 2개, 천연기념물 하나.
임만재의장
예, 2개 있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의장
지금 도내에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속리산에 보물이 많이 있고, 영동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의장
그래서 우리 군에도 향토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재정 투입을 해서 더 활발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굴한다면 더 찾아질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아주 앞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청성에 이성산성 발굴도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좀 늘리고 보강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지당이나 청성의 이성산성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그리고 또 학예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각 실·과·소 업무보고 중에 100쪽이 넘는 오늘 첫 번째 과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 흐름의 조류로 봤을 적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 규모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일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조직개편도 해서 더 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관광과를 조직개편해서 2개의 과로 분리한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6기 초반에 우리 군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적에 1.2% 정도 됐었습니다. 보은이나 영동, 이웃 시군 같은 경우 3~5%대 후반, 그리고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관광군이라고 하는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약 6,7년 전에 9.87% 정도의 문화관광 예산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군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209억, 연말 정리추경까지 했을 때 약 6,000억으로 봤을 때는 3.48 정도. 지금 현재로는 한 3.8 정도, 4%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나 일의 양이나 조직의 규모로 봐서는 훨씬 더 성장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힘들겠지만, 장기적 계획에서 기감실이나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보강을 하고, 그래서 공격적인 업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조직현황, 2021년도 상반기 평가, 예산 집행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 팀 3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월 말 기준 군비목표액 474억 600만 원 대비 47.8%인 226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충청북도로부터 2020회계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을 292건 체결하였고,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 운용을 위하여 536건 1억 3,7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보존부적합재산 4건을 매각하여 5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은 총 19억 8,000만 원 중 96.6%인 19억 1,2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면허세 1월 연납자동차세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연간 지방세 목표액 520억 대비 299억 원을 부과하고 27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세 현년도 징수액은 278억 원이고, 지난연도 2월 체납액 징수액은 1억 원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1,169건 4억 4,7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분양권 압류를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과 22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과 소유자 변동사항 등 25,000여 건의 자료를 정비하였고, 상속자 조사를 통해 1,400여 건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토지분 29억 원과 건물분 12억 원, 주택분 14억 원, 총 55억 원을 차질 없이 부과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 발송, 지역 언론 홍보, 국세·지방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도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위해 292건의 전자계약을 실시하였고, 1월에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불제,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으로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촉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956필지 900,000㎡ 건물 16동으로, 대부료는 536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실태 점검과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녹지과 산불진화차량 등 3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과 쓰레기수거차량 등 8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영실태 점검과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사고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바로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등 행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감면대상 확인부터 증빙서류 발급까지 현장에서 일괄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210건 2억 3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납세자가 주택 취득신고 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 발송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일 간 기간 차이가 있어 납세 의무에 대한 민원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된 납세자에게 재산세 부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유휴재산 활용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다양화된 군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3년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위탁관리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선정,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활용한 현장 조사 및 이용현황 확인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계속비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니 30쪽이 아니고, 먼저 볼 게 거기가 아니고 8쪽, 8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8쪽 피셨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에 보면, 세수 증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신규세원의 지속적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신규세원 발굴이 쉬워요? 어때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신규세원 발굴은 저희 재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관광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아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못 받는 돈 받아들여서 수납률 높이는 것하고, 우리 군에 있는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세원 발굴하는 거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총괄하는 데가 일단은 세수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부서이지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의존재원 많이 안 받아오면 재정자립도 올라가요. 분모가 작아지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2021년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얼마입니까? 옥천군.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
이용수의원
10.5%이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10.5%이고, 2020년도에는 몇 %였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
이용수의원
11.37%. 이 재정자립도를 우리는 결산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당초예산 기준해서 우리 자체수입을 나누기를 일반회계 세입총액으로 나누면 그게 재정자립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이 충청북도에서 재정자립도율로 봤을 때 몇 등하고 있어요? 11개 시군 중에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괴산, 보은, 단양, 그 앞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7등이에요, 7등.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밑으로 영동, 괴산, 단양, 보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등이고요. 우리가 전국 234개 광역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몇 등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저는 우리 재정자립도 관련된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지 관심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건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요, 한 중간 정도,
이용수의원
191등이에요. 234개 광역 기초지자체 중에서 191등. 2021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못 받는 미수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일부 재정학자들은 재정자주를 훨씬 더 비중 있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정자립도보다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떤 하나의 지방재정에서 자체수입의 규모를 가지고 재정자립도 따지지만,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 두루두루 챙기셔가지고 우리 자체수입이 높아지고 세수가 많아져가지고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1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 처분 강화 하시면서 보고하시면서 분양권 압류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용수의원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분양권 압류라는 얘기가.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거기는 그냥 부동산 등 재산압류 거기,
이용수의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걸,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통괄해서 한 거예요.
이용수의원
분양권 압류하니까 효과가 바로 나죠? 이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계룡아파트하고 이안아아파트 거기 때문에 분양권 압류를 했는데요. 9건 해서 300만 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분양권을 하면 어차피 잘못하면 집 뺏기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집 뺏기니까 잘 납부할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착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이요. 정확한 결산 및 예산집행 여기 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것 결산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아주 뭐 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줬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렇게 받아 봤어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굉장히 형식적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거기 보면 교육 실시, 직원들 모아 놓고 교육 실시. 실·과·소 어느 실·과·소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어떤 조치결과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조치결과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단골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해마다 그것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올라온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 좀 권고 개선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신 다음에, 원인도 왜 그런가? 파악해 보고, 대책도 좀 내보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말 그대로 개선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그다음 해는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개선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꼼꼼히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시행해야 된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야지만 이게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5쪽,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현안사업으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것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 하신 거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보고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 이걸 가지고서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실시하게 됩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은, 총 규모라든지 예산규모, 면적 그것만 기본이 되고요. 설계하고 할 때는 다시,
이용수의원
기본계획에다가 몇 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에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총 규모 같은 것 그런 것 하느라고 한 것이고요. 실제 설계하고 할 때는 또 다시 총 규모 내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기본계획용역 의회 보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사항들이 이 실시설계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의회 와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요구하고 한 사항은 그것대로 놀고, 설계는 설계대로 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 챙기셔 가지고, 만약에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그걸 다 메모 남겨서 후임 과장님한테 그것 인수인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 메모를 해 놨는데, 설계할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에 넘겨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하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