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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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혁신도시교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교육과 직원들은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열어갈 시책들을 성공리에 실행하고 시민제일주의 공직가치관 함양과 직무역량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교육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육성팀 김현철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박순옥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향숙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주상진 팀장입니다. 한전공대설립지원 문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각 이전기관마다 처우가 다를 텐데 뭐 대외협력체라든지 협력부서를 맡고 있는 주무 소장님들과 혹시 미팅한 적은 있는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각 16개 공공기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다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전기관에서 각자 에너지분야라든지 농생명분야라든지 정보통신분야라든지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다 나눠 있는 거잖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문화예술과에서 말했다시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안에서 에너지 우리 혁신도시를 크게 보면 한전 전력거래소나 한전이나 케이디엔 케이피에스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나주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생명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을 텐데 이게 단순히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각 이전기관들로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나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나눠져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시가 그러면 이전기관에 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게 다 다를 텐데 이전기관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우리시에게만 줄 수 없고 전국적으로 다 분야별로 나눠서 줘야 하는데 우리시가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는 거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 우리 뭐 위원장님들 만나서 여론 청취하고 정주요건 개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겠는데 반대로 우리시에서도 이전기관에게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분야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전기관에다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노동조합 외에 별도로 실무부서에서 협력할 수 있고 대외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혁신도시발전기금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광주시에게 규탄도 많이 했었는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다 보니까 우리시는 힘이 없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힘이 없다기보다는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광주전남 그 다음에 나주 혁신도시잖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두 명이 공동위원장으로 가는데 정작 세금을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나주시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시장이 됐든 나주시의회 의장이 됐든 아니 우리가 주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 안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우리 것 나눠먹자고 즈그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시의 정주여건이나 교통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광주도 말 안하고 전남도도 말 안하는데 이 조그마한 도시에 나오는 조그마한 그 돈 나눠먹자고 기금 조성 해가지고 광주시가 들이닥치고 전남도가 들이닥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기금조성을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을 국가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 6천 정도 광주시 그 다음에 전남도 저희 나주시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이 원래 5월 말에 종료되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오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8월로 연기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대로 말하는 건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에 갔다 놨으니까 나주에 나오는 세금 뭐 협약서 썼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반대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느그 전남도와 광주시는 나주에다 뭐줬냐 이렇게 밖에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나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때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광주가 괘씸하거든요? 그렇게 큰 도시에서 인접해 있는 나주에 즈그들이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라고 그게 나주에 있으면 나주에다도 충분히 해야죠. 그런데 광주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몇 푼 되도 않는 돈 갖고 즈그들이 나눠먹으려고 그런데 우리시가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줘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광주시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혁신도시 이제 공동혁신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야 우리 혁신도시 나주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도시를 제외한 뭐 우리시군 시군구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군구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은 광주의 의견은 그것이 맞지가 않다 해가지고 우리 산업연구원에 전달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되도록 이면 우리 그래도 혁신도시 우리 나주시가 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계속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는데요.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광주시는 또 빌미를 잡아서 나주시 기금조성해서 광주전남에 줘라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용역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나주시가 그렇게 의견 전달했고 그걸로만 끝나면 용역하는 곳에서는 펜대 하나 굴리는 것 가지고 좌우될 거거든요 나주의 미래가? 광주시가 전혀 나주혁신도시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기여한 바도 없고 정주여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주교통의 문제라든지 에스알에프 문제라든지 여러 어느 하나도 광주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그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있다는 것 광주전남이라는 것 이것 하나 가지고 기금 그 몇 푼 받아 가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책임지고 용역사에게 분명히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오월달까지 마무리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발전기금 얼마 안나오는 거 몇 푼 안되는 거 알아요. 그거 나눠먹자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당연히 그때 당시 협약서 때문에 그랬는지 뭐 혁신도시법에 관련돼서 기금조성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발전기금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나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만이 용역보고서가 우리시의 입장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산학연구원에서 정도에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6월 중에 지금 현재 갤럽을 통해서 산학연구원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 기업체로 설문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7월중에 이제 공청회를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의견을 이렇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 방금 박소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던 16개 공공기관과 소통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아주 찬성합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도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16개 기관하고의 보람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