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과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제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돈을 어디다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만약 구청에서 여태껏 회계관리를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어떻게 사과를 하실 건지,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야 되는지 그것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문체과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190쪽 미반환사유를 보면 반납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확정통보를 받았고 2021년 반납예정인데 이것을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반납이 되어 있느냐 하면 1회 추경 183쪽 보시면 여기에 반환을 했다. 시·도비는 시·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을 했다 라고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만약 그 보조금을 그 해 연도에 따로 빼놨어요. 이월을 안 시키고 이 돈을 따로 빼놨다면 여기 결산서에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빼놓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 다음 해 연도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에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잡혀있고 담당 부서별로 그 보조금 반납을 ‘2021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상반기에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게 추경예산서에도 보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이게 없으면 돈을 빼놓은 상태에서 돈을 보조금을 그 해 연도에 갚는 거라면 결산서 상에는 이게 안 들어와도 이게 맞는데 여기 예산서에 돈을 이월시켜서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으면 분명히 저는 결산서에도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입과 결산 관계는 우리가 보통 절차에 따라서 세입부서 결산은 총무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안하고 있고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발생을 했으면 마지막에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태껏 제가 의원 생활을 3년차를 하면서 그전에도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도 저한테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구청에서 해왔다면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회계가 허위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안들을 문체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지 저도 행안부에 자료요청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와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월을 시켰든 어쨌든 발생을 하면 결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관리정산 측면에 있어서는 당해연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언급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정산서 부속서류 보면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되어 나오거든요.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결산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요. 회계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회계불승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운포성지 있죠? 제가 근무할 때부터 20몇 년간 용역 내지는 보수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20여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학술용역을 몇 차례 했거든요. 지금 몇 차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개운포성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있겠지만 용연공단 바로 옆에 쓰레기소각장도 있습니다. 방문객 대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몇 명이 방문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용역비와 예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나중에 회의 끝나면 부탁을 드리고 요. 지금 진행상황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요. 우리 구 예산이 다른 급한데 여러 곳에 쓸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관련해서는 작년 6월에 학술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원래 용역기간이 올해 2월 10일까지인데 용역을 하면서 실제 용역업체에서 자료가 좀 부실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현장변경이나 앞으로 정비와 관련된 향후 방향이 부실해서 우리가 작년 11월에 용역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업체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지난 달에도 나왔는데 개운포성 2차학술연구용역 할 때 전문가분들이 다들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개운포성지가 아니고 지금 이미 발굴되어 있고 발굴유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지가 아니라고 명칭변경을 이번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이 ‘개운포 좌수영성’이라고 해서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이 기존에는 성터를 둘레길 중심으로 그것만 포함되었는데 문화재 보호 부분을 그 내부에 있는 지금 일부 주민들이 난개발 비슷하게 텃밭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마침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달 말에 확정이 되면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 보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비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면 국비를 70%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개발해서 꾸준하게 개발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동안 20년 가까이 시비, 구비해서 12억 정도 들었어요. 우리가 학술용역을 4회 정도 하고 발굴, 시굴조사를 7∼8회 정도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발굴이나 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방문객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카운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운포 좌수영성과 밑에 패총 지역과 처용을 묶어서 하나의 문화벨트로 해서 관광화 시키면 그것도 우리 남구의 특별한 문화자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문화적 가치는 있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광사업을 처용암하고 주변에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처용암 밑으로 가는 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면 제대로 복원이 되어서 주변환경이나 실제로 거기에 지나가다보면 입구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된다면 장기적으로 문화해설사도 해설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저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국비도 지원되겠지만 개운포성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는데 이벤트나 공연예술, 설치예술도 일부 해당될 수 있겠는데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그 공연예술이나 이벤트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사전에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술인들은 6개월 전부터도 연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작품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위약금은 저희가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연이 취소되기는 하지만 준비해왔던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일부 위약금을 주는 것이 밖에서는 표준계약서 상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 계약을 하고 취소해서 위약금 관계로 분쟁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쟁은 없었는데 그것은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서상에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약금을 일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관이라고 해서 한 푼도 안주고 계약을 철회해버리거나 행사를 없애버리거나 하면 사실 계약해서 들어오는 이벤트나 공연기획예술인분들은 다 을의 입장이거든요. 특히 관하고 할 때는요. 그래서 혹시 위약금 문제를 제기하면 소위 말하면 찍혀서 다음에 일 못하게 될까봐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코로나로 예술인들 힘들다고 일부러도 돈을 퍼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세팅해서 준비해왔던 노고나 준비해왔던 과정에 대한 것을 인정해서 위약금을 일부 챙겨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95쪽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초중고 지원을 통한 대회경기 결과 이것은 목표대비 실적이 나 달성률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 아예 취소가 되었거든요. 참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제로가 되었고요. 지도자 활동평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생활체육교실을 하면 지도자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데 문을 개방했다가 닫았다가 하다보니까 들쭉날쭉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복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 관광안내 및 홍보에 고래문화특구 TV프로그램 촬영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시 주관으로 ‘뽕숭아학당’ 이라고 트로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 이찬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울산에 한 번 해보자 해서 구별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날 하기로 정했는데 그날 이찬원이라는 사람이 동구에서 촬영을 하다가 자기 아는 사람과 연계가 되어서 계속해서 촬영을 더하자고 설정이 되어서 시에 마케팅계장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2시에 촬영하는데 12시에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2시간을 앞두고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촬영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하겠다고 굳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201쪽 특구 관광 활성화에 5억 6,200만 원 중에 3억 1,900만 원 하고 2억 4,200만 원이 남았는데 태풍9호, 10호 피해복구와 일부구간 복구 3억 정도가 어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 5억 4,700만 원하고 다 섞여있는데 요. 예비비를 받아서 우리가 태풍피해복구를 했는데 워터프론터 난간공사라든지 보조풀장에 보면 외벽이 무너져서 공사한 내용, 옛마을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과 다른 집행분이 돈이 섞여서…….

2억 4,200만 원은 미집행으로 반납을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생포 가보시면 알겠지만 순환도로 쪽에 보면 확장한다고 사실상 가로등도 없는 것을 A-팩토리 내려가는 커브 부분에 밤에 위험한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장생포 구 동사무소에서 교회 앞까지 인도가 기가 막힙니다. 확장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생포에 노인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뿐더러 나무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건설과에 얘기해서 대충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일부 구간을, 과장님 오늘 오후에 한 번 가보세요.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로 땜빵이 되어있고 일부 구간은 나무로 울퉁불퉁한 부분은 그대로 되어있어서 건설과에 얘기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가보면 구간 구간 보도블록 없는 구간에 아스팔트로 해서 정말 보기 흉합니다. 장생포 외곽순환도로 확장한다는 구간에 인도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는데 장생포 들어가실 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말이 특구지 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는 김에 그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못하더라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일부 구간 보수는 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고민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학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출장을 제가 오후에 내놓았습니다. 도로확장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제가 건설과장 손을 잡고 차에 태워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쪽 보면 박물관 등 시설관리 있죠? 4D영상관 시스템 교체 이 부분이 5D입니까, 4D입니까?

4D는 고래생태체험관 안에 따로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고래가 가면서 입김 나오면서 물도 나오고 타면 진동도 하고 이런 게 좀 노후화되어서 아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몇 월에요?

7월 정도에 했습니다.

7월에 입찰해서 남은 거네요?

그때 우리 돈을 아꼈는데 왜 아꼈느냐 하면 발전소특별회계 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방인섭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김현정위원님도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셨고 저도 그쪽이 고향인데 지금 장생포에 고래가 폐사되고 만약 방류가 되든지 결정이 된다면 다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만약 고래생태체험관에 고래가 없다면 방문객이 반이나 오겠나 염려스러워요. 아까 얘기했던 미포조선부지 부분들을 준비도 준비지만 이게 말로서만 아니고 정말 이것은 실행에 옮겨야 할 단계다. 물론 특구가 연장되는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고래가 폐사되거나 고래가 방류되고 없을 때 정말 그것을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는 지금 해수부가 아직까지 쉼터조성도 안 되어있고 한데 만약 나중에 쉼터조성이 되고 고래가 방류가 되면 그에 따른 디지털수족관이라든가 멋지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손님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예.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