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화전 재무과장입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 봉제 산업 등 도심 제조업 활성화, 창업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친화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뭐냐 하면 중구청이 전년도 행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응답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서로가 성심성의껏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고 자세 또한 서로가 바르게 해 주시고,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에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주민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가 존경받는 언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윤 도심산업1팀장입니다. 안효완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박옥순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정선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내용입니다. 인쇄산업 최대집적지인 중구에 기획-생산-마케팅 등 원스톱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인쇄 스마트 앵커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시비와 특별교부금 등 총 5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공정 일정에 따라서 서울시예산이 교부됨에 따라서 내년에 서울시 보조금 30억 6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S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24일 SH에서 설계공모 예정이고, 10월에 기본설계를 포함한 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10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특화도심 제조업과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해서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쇄·영상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등 내실있게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을지유니크팩토리를 온라인상에 구현하는 트윈스페이스 구축 사업하고 도심산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제조업에 젊은 인재를 많이 참여시켜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이면서, 전국 샘플패턴 업체의 약 50% 정도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봉제산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사업, 패션, 봉제 협업화 지원 사업 등입니다. 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서 환경개선 및 설비지원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 확보한 시비 1억 700만 원과 구비를 함께 활용해서 열악한 봉제업체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실있게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 내용입니다.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샘플 교육장, 개별 창업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재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총 4972명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서 전년에 비해 다소 이용객 수가 줄어든 양상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내용입니다. 공공일자리는 기존 공공근로사업인 안심일자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차원에서 공공일자리 예산을 각 지자체에 투입하여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심일자리 212명, 희망근로 4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일자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모를 통한 일자리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일자리 사업입니다. 디지털프린팅 전문가 양성 사업과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패션·봉제 모델리스트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모를 통한 각종 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시비 확보를 통해 중구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경제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의 물가안정 관리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유기동물 보호, 통신판매 및 대부업 인허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과 축산물 취급업소 점검, 유기동물 구조, 중성화 수술 등의 생활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구민과 연관된 생활경제 민원처리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구민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내 친환경 농·축산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30명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300명 접수를 완료하였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현황, 민원사항 처리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방식대로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방문했잖아요?

예.

지금 196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봤을 때 야간에도 두 시간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번에 그 예산을 넣은 거예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봉제업체는 임가공업체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동대문시장 물품을 하루 이틀 단기상품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 공용재단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그 예산으로 야간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운영하는 것 196개, 하루에 한 집 당 300장 정도를 재단을 해 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봉제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요즘에 봉제가 정말 힘들잖아요. 장사도 안 될뿐더러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더 힘들어요. 재단사 월급들이 보통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패션봉제재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 중랑구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중구는 패션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봉제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증액해서 준 것으로 정말 실용성 있게 빨리 추진을 해서 열악한 곳 21군데를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가보니까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지하에 곰팡이 냄새나고 하는 데서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요즘에 봉제를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싱 바늘에 실을 끼울래도 안 보여서 돋보기 끼고 미싱 옆에 불이 붙어있고 이런 상황인데 환하게 LED등으로 해주시고 또 환경개선을 해주셔서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과에서 힘들긴 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도심산업과가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 도와드리는 것은 다 찬성을 하고 하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제공장이 지하에 어느 정도 있는지 수요조사를 좀 해서 예산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기 사업인데요. 2020년도 7월부터 기존 포함해서 하셨나 봐요?

예, 작년에 230명을,

그러면 임산부한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돈으로 지급을 해 주나요?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필요한 수산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을 어디서 사서 먹고 싶다고 하면, 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들이 월 2회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 세트를 선택을 해서 본인들 자부담 20% 해서 연간 한 48만 원 내에서 본인들이,

1인당 48만 원?

예, 그게 최고 한도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원하면 주는 건가요?

월 2회, 그러니까 1년에 한 48만 원 이내에서 본인이,

친환경농수산물 1인당 48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본인들이,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 많이 해요?

다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출산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임산부가 굉장히 많네! 그리고 유기동물, 지금 고양이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남산만 가도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성화 수술은 다 해주고 있나요?

예, 지금 들어오는 대대로 저희가 전문 동물병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너무 고양이가 많아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도, 약을 사다가 약을 햄에다 발라서 다 죽이자, 이러는데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것도 살생 행위라서 안 된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난 들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죽으면 당신이 그랬을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길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줘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그냥 주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양이 때문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당장 우리 아파트에 거기 치우라고 그랬는데, 남산타운 올라가다 보면, 무지개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천막을 해서 고양이 집을 지어 놨어요. 굉장히 미관상에 안 좋고 냄새 나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매일 와서 물하고 밥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도 다 하는 거예요. 공원은 주민들의 쉼터로 오다가다 쉴 수 있게 등나무로 해서를 만들어 놓은 데인데, 미관에도 안 좋고 냄새 나고 참 안 좋은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것을 내가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매번 갈 때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고양이집을 어떻게 다른 데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의논해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고 왔거든요. 도심산업과의 해서 유기동물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가 개를 끌고 나와서 물 주고 밥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봐야, 그 분은 좋아서 하는 건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료 값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해 주네요?

예.

중성화 수술 한 얘들은 귀에 표가 있어.

예.

남산에 있는 고양이들 사람이 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도로에 앉아있던데, 귀에 그런 게 안 돼 있는 얘들도 있던데?

그러면 수술을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귀에 마크가 있는 것은 중성화 수술 한 거고, 내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남산에 가도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 남산 운동하는 길 있잖아요. 국립극장에서 올라가서 보면 고양이가 도로에 앉아있어. 사람보고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아. 그래서 고양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중성화 수술 될 수 있으면 해야 돼. 왜냐면 새끼를 많이 못 낳게 해야 돼. 살아있는 동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다가 걔도 수명이 다 되면 갈 것이고 그런데, 더 이상 걔네들이 번식을 안 할 수 있게, 새끼를 못 낳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안락사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성화 수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모를 통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밑에 향후계획 위에 보면, 교육훈련 후 일자리 연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일자리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기 패션 봉제 모델리스트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미취업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 고, 그리고 관련 업체로 일자리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관련업체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무슨 “채용박람회”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에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그런 식의 사업인데요.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관내 8개 업체가 협업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다보니 거기 참여하는 업체에 교육받고 이수한 대상자들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의류를 만들며 거기에 참여해서 인건비도 받고, 이런 식의 사업을, 두 개가 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패션 봉제 공동 브랜드 활성화는 일거리를 만드는 거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일자리 연계라는 것은 취직할 곳이랑 연계해 준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랑 뭐가 협약이 맺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도심산업과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을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매칭을 해준다든가 연계를 하기 위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는 질문인 거죠.

지금은 저희가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일자리 연계해서 어떤 기관이나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육이 이수가 되면 기술을 습득을 하니까 그런 연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와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알아보시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인·구직을 해 주는 기관이니까, 연계해서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 하에서 우리 구민의,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생활경제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 알고요. 그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도 거의 매일 산에 올라가시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약수하이츠에 들개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을 하러 현장에 가서 보시고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는 일이 있어서 현장 출자을 가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6마리에서 7마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 포획업체를 2개 업체를 불러서 포획을 하려고 하던 차에 개들이 다시 또 거기를 빠져 나가서 한 마리만 현재는 남아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다시 또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개들이 아무래도 공원으로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는 지금 한 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마리 남은 것은 다행이긴 한데, 거기가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예.

제가 듣은 거로는, 동구협이랑 동자연이랑, 이런 데에서 구조하러오겠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은, 동구협에서 잡아가면 얘들을 안락사시키니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나와서 구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동구협에서 나오는 걸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제가 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들개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들개 부분은 안전문제도 걸리고요. 그 개들이 큰 개가 아니기에 망정이지 큰 개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놔두다 보니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긴 건데, 첫 번째로는 계속 보셔야겠지만, 그 한 마리에 대한 처분이 된다면, 그 개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달든가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맞는 게 맞을지, 사람이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게 해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한 마리 처리된 다음에는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구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뿐 아니라 개에 대해서도 뭔가, 현재는 마리 수가 적지만,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처리 방침 같은 것은 정리는 돼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게 임산부가 특정 사이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 골라서 꾸러미를 받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온라인에서 선택하게 돼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두레생협 사이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두레생협에서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같이 이용하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다시 이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릴 게요. 그럼 이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을 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 업체로 지정을 하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의 김정선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시비, 구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서울을 네 개인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두레사업단에다가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는 그 인터넷 사이트만 임산부들이 접속을 해서 원하는 농수산물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요?

작년 6개월 끝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6개월까지 1년 사업이라서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라서 올해 6월에 끝나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업체 선정 과정이 공개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어떤 방식이냐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 그 방법이 계약은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는 그 업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1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도 다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가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 국비 100%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6개월 했던 사람을 올해 6개월까지 추가 지원하니까 구비를 28% 사업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올해 6월까지만 하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이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한 사람은 올해 6월까지 1년 이용하는 거고,

그렇죠. 올해 1월에 1년 치를 다시 선정한 거죠.

그럼 1월부터 하는 사람도 현재 두레생협이니까 계속 두레생협을 하고 있는 거고,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그럼 본인이, “내가 임산부니까 농산물 꾸러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시점은 누구나 1월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월에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2월에 신청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연초에 그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동사무소에 안내를 해서,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산부 관리하는 시스템, 그쪽 과랑 연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 문자라든지 홍보물을 보내고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선착순 안에 못 들어가면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상이 국비하고 시비 내려줄 때 예상 출생아 수의 50%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저는 이걸 당연히 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 정도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반 정도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고, 이 사업 자체가 국·시·구비로 하다 보니 업체 선정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드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들께서 원하셨던 품목 같은 것, 신청한 품목, 주로 많이 신청하셨던 것,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요.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아요. 대충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중구에 보면 요즘에 동대문 그런 오프라인 판매업체가 많이 줄고 주로 온라인상으로 의류나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통신판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 통신판매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서 저희 중구가 엄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했는데 어떤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성격의 민원이 많다고 이해를 하며 될까요?

신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신판매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업체 수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내용은, “이 부서에 어떤 내용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업무처리잖아요?

민원처리 건수를 저희가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에 관련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는, 그런 현황을 제출하신 건데, 이것은 민원신고처리 건수를 한 거고요.

일단 접수 받아서 처리한 업무처리 건수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담배소매는 지정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나, 등록, 신고, 이런 쪽의 민원이 많다고 그러셔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이제 이해했고요. 대부업 등록하는 데는 처리기간이 유독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게 많은가보죠?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요즘 대부업은 예를 들어서 범법자라든지 경찰서에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저희만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오고가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럼 동물 등록하는 건들은 어떤 내용의 업무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동물등록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개를 사면 인식표를 칩 같은 걸로 몸에 심거나 주인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을 등록을 해서 만약 그 개를 잃어버리거나 버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애완동물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중구 관내에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심산업과랑 관련된 외부 센터는 뭐 뭐가 있나요?

을지유니크팩토리,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충무 창업큐브, 그리고 봉제 우리패션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방역장비 구입하신 것 보면, 우리패션지원센터랑 충무창업큐브에는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장비구입 내역이 없어요.

방역장비구입,

도심산업1팀자 김종윤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체온 해주는 기기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그게 국비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했는데 자료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얼굴인식 발열체크기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인데,

예.

그러면 다른 센터에는 분사형 손소독기도 구입을 하셨거든요. 거기는 없어도 되나요?

세정제를 갖다놓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런 것, 어떤 데는 저런 것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료에 빠져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뭔가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을지로유니크팩토리는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그것 가지고 불만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구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하셨던 것 중에, 샘플제작자 창업 인큐베이팅 했던 게 선정이 안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요? 안 된 이유가 뭐였나요?

그게 신규사업이고, 우리 중구에서 패션모델리스트 사업을 두 개를 같이 해서 구별로 하나를 선정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더 사업 내용이 좋고 우수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개 했는데 구별로 하나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도심산업활성화에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인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기획, 생산, 마케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인쇄 앵커 시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말이에요. 공장시설이 75개소고 청년주택이 32가구네요. 인쇄체험시설이 5개소고 주차장이 30면이에요.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 5개 있는데, 전체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12층이에요. 이게 진행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중구는 아시겠지만 도심 속에 있는 자치구이다 보니 면적이 더 늘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립하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하를 좀 더 많이 파고 지상을 좀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주차장이 30대 같으면 지하 3층이면 1개 층에 10대씩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특성상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하 5층 이상은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겠고, 이게 아마도 면적 때문에 주차 램프가 없을 거예요. 기계식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팔 때 조금 더 밑으로 깊이 파서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아직 지나가기 전이니까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부처의견을 내놓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 주는 것, 그것을 조금 늘리면 안 돼요?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준다는 게, 요즘에 워낙에 출산도 안 하고, 또 노산이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 인구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해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래봐야 임산부가 몇천 명이 되겠어요?

이번 추경은 마무리가 됐고요. 추후 추경이 있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보통 접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거기서 선착순을 한다는데?

이번에 300명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되면 안 받는 거죠?

예산이 지금 현재는,

신청은 300명 넘게 할 것 아니에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예.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럼 마감을 1월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예산을 늘리면 우리 중구만 더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줘도 그 시스템 상에서 못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가능하다면 늘리는 것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임산부 친환경으로 48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데, 선착순이야. 그러면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신청을 해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심지어 1월에 임산부가 아니라 6월에 임산부가 된 사람은 받을 방법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구청에서 몇 월생은 뭘 못 받았다는,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중구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을 두레생협연합에서 시키는데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를 본인이 자부담하는 거야.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가 의원발의하면 되니까, 누가 하든지.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거라 우리가 돈을 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고 더 줄 수 있으면 임산부를 더 늘리고,

보건소에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생활경제팀장 김정선입니다. 사실 다른 구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구가 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사업 때문에 저희 부서에 배정돼 있는 건데, 사실은 지원은 임산부들한테 영양식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산문제라든지 그런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편성이나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부서 간에 업무를 다시 한 번 협조를,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보건소에 보시면 의약과에서 영양플러스 식품패키지라는 것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도심산업과에서도 또 비슷한 것을 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현재 시점에서는 하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더 드리면 가능하긴 한 사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업무 조정은 내부적으로 의약과 쪽에서 하시는 것을,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잖아, 이것은.

성격은 같아요. 성격은 같은데 시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의약과에서 하는 것도 임산부한테 식품 패키지로 줘요.

그것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증액 발의라도 해서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유기동물 산에 갈 때 입마개하고 목줄 해야 되지요? 입마개하고 목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니는 개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큰 개가 달려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줄은 모든 개들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입마개는 다섯 개 종이 지정되어서 투견 종류는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고.

투견 같아요. 얼룩져서 큰 것 있잖아요, 사냥개 같은 것.

크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줄은 했는데 입마개를 안 해서, 굉장히 커.

입마개를 하는 종이 지정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투견이라고 해서 그런 종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신고는 적발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경찰들이 가면 저희가 인계받아서,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게 눈앞에 그 개가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나 신고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의견 검토에 대해서 긍정 검토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송혜정 마을기업팀장입니다. 엄병숙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구 공모사업인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기술학교 교육을 통해 돌봄과 주민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주민 42명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실습 등 일자리와 연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 돌봄, 융복합콘텐츠 15종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1년도에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운영에 국·시비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에는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추진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7개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실적은 국비 4억 9900만 원, 시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총 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실적은 20억 84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지원운영센터 사업기간은 총 6년간이며 1년 단위로 사업 평가 후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게 되며 수행 방법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회적기업 경영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온라인 페어 개최와 사회적경제 교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만들었으며, 관내 사회적기업의 기초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사회적경제 비전 공유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기반조직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공론장을 통해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년도에는 15개의 주민주도 모임을 발굴하여 사업운영을 지원하여서 우리가 모임 성격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8개 팀이 모임 협동조합 설립을 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1년도에도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16개 팀을 발굴 선정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적서비스 분야 2차 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중구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안부 및 서울시 마을기업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육성한 주민 모임이 마을기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중구 마방협동조합 사용 운영에 총 예산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1년에는 약수동 공가 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참여 동네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부분에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동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년에는 15개 분야, 21년에는 13개 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 16회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참여자 직무교육과 성과공유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 후에 보완하여 22년도 근무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5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8억 8877만 6000원이며, 집행은 17억 8824만 2000원이고 잔액은 1억 5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59페이지, 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억 655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6693만 4000원으로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58.7%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과 민원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31개소, 지역형 서울시에 6개소, 부처형 고용노동부에 11개소, 그래서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일자리 창출용으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있고, 전문인력지원형이라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인건비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이것은 뭔가요? 그리고 부처형 고용노동부는 뭐고, 고용노동부 31개소는 뭐고, 11개소는 뭐예요? 어떤 성격인지, 인증하고 예비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할 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처가 다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희가 써놨지만,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형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기업이 자기들한테 맞는 것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오게 되는 거죠.

받아서 인건비를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그 예산을 받아 온 것을 통보를 받으면 창구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을 이분들이 정산서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저희도 공모해서 들어오는 업체 위원회 심사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필동에 소재하고 있는 파인트리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어요.

필동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파인트리라고 사회적기업이에요.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마을기업이잖아요. 지금 15개 모임이 되고 8개 모임이 성과를 내고 16개소를 또 발굴했다고 했어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떠어떠한 마을별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모임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확인 좀 하게 이것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주민참여·동네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에 보면 이것은 구비로 하는 건데 주민생활 밀착 일자리 발굴이에요. 이게 교육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어떤 동에 사회적일자리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도 새롭게 발굴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발굴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하는 것을 발굴이라고 썼고요. 저희 부서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일자리 대상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시키고 전문교육시키고,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저희가 4대 보험까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복무나 급여, 채용 그런 것 관련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동네 일자리사업 운영 지원해서 2020년도는 15개 분야에 198명인데 올해 2021년에는 13개 분야에 221명이에요. 지금 5월인데 이렇게 숫자가 늘고, 13개 분야밖에 안 되는데 작년과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죠? 액수도 지금 44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이었거든요. 우리동네 일자리사업 운영지원, 15개 분야에도 198명이었어요. 그런데 13개 분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명수는 221명으로 늘었어요. 예산액도 너무 많이 차이나게 늘어난 거예요. 18억이고 44억이고,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20년도에는 일자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됐었고요. 21년도에는,

과장님, 이 일자리 예산 자체가 사회적경제과 예산인가요? 동정부과 예산인가요?

이것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이라고요?

동에 있는 일자리 예산인 거죠?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면 일자리가 동마다 다르잖아요? 동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예를 들면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동행정가이드라든가 작은도서관 활동가 이런 것을 종류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동행정 마을 클린코디 해서 15개 분야였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예산액 18억, 예산액 44억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사업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동에서 온 일자리인데 그것을 합하니 44억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약간 혼란이 오기 쉬워요.

예.

이거 자료를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우리동네 일자리사업 운영지원인데 어느 동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상세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이 굉장히 미비하게 집행을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마을기업지원이요?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지금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해 1억 4000 예산을 수립하고 아직 안 쓰셨잖아요?

1억 4000 의원님들이 구비 100% 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 말에 모임 선정하고 이분들이 지금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 가고 있습니다. 집행은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 그리고 60페이지, 지역수요기반 주민 기술학교 운영 이것도 집행내역이 굉장히 미비한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사업인데, 아직 서울시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시작은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간주처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안 받은 거예요?

예, 우리 구도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매칭을 올렸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이 내일:가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작년 행감 때 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새마을에서 방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는 행정감사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올해 내일:가치 챌린지 지원한 단체들을 보면 어떤 동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어떤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어떤 동에는 이런저런 단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름을 바꿔서 내일:가치에 지원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했을 때고, 결과적으로 선정된 데 그런 각동 직능단체가 조합으로 전환해서 한 데가 선정된 데가 좀 있나요?

저희가 단체가 신청을 해야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것 중에 2개 단체가 있었는데 올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안 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어느 동의 부녀회, 어느 동의 자율방범대가, 어느 동은 체육회가 그분들이 모여서 다른 이름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셨어요. 내용상으로는 여기가 체육회고, 부녀회고 자율방범대예요. 혹시 그런 데 중에 선정된 데가 있는지를 묻는 건데, 그러면 성격이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마을기업팀장님은 혹시 신청한 것을 아는지,

마을기업팀장 송혜정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그런 체육회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전체 통회원으로 들어오신 경우는 없고요. 일부 회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약수동에 건강지킴이 분들 이런 분들은 체육회에 일부 계시는데 그분들이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신청해 주시고 그런 모임은 있습니다.

그 모임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분들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어서 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작년에 행감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부녀회 주도로 반찬사업 이런 것으로 좀 여러 군데가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구동에서 ‘엄청’이라고 신청은 하셨는데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면 어디 단체가 됐는지는 거기 보면 나오겠네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여기 작년 행감 때 의도는 그렇게 해서 경제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처럼 만들어서 또 운영비를 받아서 단체 운영하라, 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단체분들이 선정된 모임은 21년도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보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모든 아이 약수센터랑 몇 군데 개원을 하면서 거기에 학교에서 센터까지, 돌봄까지 데려가는 하교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시범일자리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기점으로 센터에서 일자리 분들을 인수해가기로 했는데 예산 수립을 안 하는 바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부득이하게 6개월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대신 7월부터는 센터에서 직접, 그러니까 공단에서 공단예산 가지고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단에서 또 준비가 안 돼서 일자리가 끊기게 되고, 데려갈 사람이 없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달에 공단에다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서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통합지원센터에서 그것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시고 해서 저희가 5명 키움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추경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잡아서 하면 저기고,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 해서 가져오는 돌봄 복지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키움센터에 5명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사회적경제센터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투입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연초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시범사업이지, 계속 유지하는 사업은 사회적경제 성격이 아니라 그쪽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셨고, 저도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수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공단에서 추경을 내기가 참 입장이 곤란하니 올해까지 사회적경제과에서 또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추경 잡으려면 교아청에서 협의하고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명 정도만 먼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로 추경 잡으면 그쪽에서 인원을 더 잡아서 하면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5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여기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5명씩이나 필요치 않다고 저는 공단에서 그렇게 들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나갈 돈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거 몇 명 못해서 추경을 못 하겠다고 추경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빼기도 그러니까 추경에서 잡도록 저희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공단에 계속 얘기한 건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그거 협의하신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화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임 계약팀장입니다. 이문자 지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총 3개 팀으로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직원급여 등을 하고 있으며, 직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과 실태조사로 자료를 정비하고 재산 매각 등 세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일반재산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292필지에 1만 205㎡이고 건물은 2개 동에 186㎡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대부료와 매각대금,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구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이며, 그동안 지난 해 6월 1일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을 포함하여 41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구유재산심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번 정례회의 시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 100%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며, 그동안 계약 추진실적은 수의계약과 전자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포함하여 896건이고 지난해 10월에 정기 재물조사를 추진하였고, 올 상반기에 불용물품 전수조사와 매각을 하였고, 또 회계실무 책자도 제작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회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구 재정운용에 대한 결산검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재정운영 성과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4월에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구의회 승인과 재정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예산액 4억 2400만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올해 21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액 4억 8000만 워 중 3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까? 2020년도에 징수결정액 38억 2800만 원 중 33억 36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8%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외수입은 32억 3800만 원 징수결정액 중 27억 75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6%입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산됐대요.

예산항목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적요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예산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고 있었다고요?

그 예산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명을 질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팀장님, 66페이지, 의원님들이 잠깐 말씀드린 것, 2021년도 소상공인 구유재산 임대료 감액 73건이 있어요. 73건이라고 하면 대충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재산관리관, 아까 말한 문화관광과라든지 동정부과, 구의회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내를, 그리고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주차장 임대사업하는,

2020년도 게 73건이에요?

예.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업무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이 계약이라는 것이 재무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별로 이루어진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진짜 그 예산이 의회에서 100% 삭감한 내용인데, 그게 지금 잘못됐어요. 동정부과에서 어떤 예산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모 의원님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하라고 갖고 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11개소, 12개소를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하고, 또 인력들을, 거기 팀장들을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 지금! 개소식 하고, 물론 저도 개소식을 갔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개소식도 갔었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예산을 쓰지 않아야 될 목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동정부과에서 올리니까 동정부과 예산이 있어서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죠? 이것은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커뮤니티 공간하고, 동주민센터가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잖아요?

맞아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라고 있어요. 이게 집행이 하나도 회계업무추진에 보면 민간 위탁교육비라고 있어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재정공제회 가서 교육을 받게 돼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아서 이 65만 원이 있거든요.

아, 그 이것이에요? 나 결산할 때 교육 갔었는데.

예, 1인 13만 원씩 잡혀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못 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내가 결산할 때는 교육 갔었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조직개편 후 동주민센터로 이관된 계약업무의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동권역별 계약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일대일 사례별 맞춤교육, 상시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단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동별로 다 배포를 하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권역별 계약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사례관리, 맞춤교육,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 직원이 5명이 한 3개 동에서 4개 동씩 맡아서 일단은 작년, 재작년 19년도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다 교육을 했고요. 작년에도 일단 문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또 동별로 문의사항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 전화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도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과에서는 계약실무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리고 하반기쯤에서 전체 일괄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감사과에서 관리하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관리랑 지금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랑 업무가 겹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 재무과에서 그야말로 실구교육이거든요. 이 흐름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에는 전체 직원들 교육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라거나 7월에 부서 이동이 되면서 계약담당자가 몇 사람만 바뀌어요. 15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 4동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 있을 때 직접 가서도 하고 전화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임자들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동에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 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고, 또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무 단위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 다른 타 과에 비하면 상당히 모범적이고, 또 민원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말단 직원 분들까지도 글자 그대로 친절하고 상냥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사항도 하나도 없고 감사지적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정말 칭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타 과에도 전파가 되어서 이런 칭찬해 수 있는 그런 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이 되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시고, 그동안 보여준 그런 모범적인 모습에 존경을 표하고요.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경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장기휴가 중인 채희경 재산1팀장 대신 강기영 계장입니다. 김완규 재산2팀장입니다. 김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병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선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1과 조직은 7개 팀으로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세무조사팀, 세외수입팀, 과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원은 39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비대면 서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2021년도 구세 세원발굴 목표액은 전년도 20억 원 대비 4억 증가한 24억 원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취득자, 1000만 원 이상 감면받은 자,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전년도 구세 세원발굴 실적은 목표액 20억 원 대비 25억 8700만 원으로 29.4% 초과달성하였고, 금년도에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현재 과점주주, 서면신고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서면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보충적으로 직접조사, 현장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금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1518억 2700만 원이며, 금년 추진실적은 수시분과 감액분만 존재하여 4월 현재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법건축물 등 신고 누락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취·등록세 징수율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의 등록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로 금년 세입목표액은 329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로 금년 세입목표액은 2334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111억 8100만 원이며, 취득세는 988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변동내역 추적조사, 상속부동산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법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의 법인현황은 영리법인 1만 7078개와 비영리법인 163개, 총 1만 7241개입니다. 법인세원발굴 실적은 2020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취득세 82억 7400만 원, 재산세 45억 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복청구 현황은 34건에 532억 200만 원입니다. 향후 중과제외 법인에 대한 사후적정성 조사, 감면 후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송 등 불복청구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자주재원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36억 원 증가한 2626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월 현재 등록면허세 111억 8100만 원, 세외수입 21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정기분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7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월 현재 21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27.3%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납부 독려로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573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고, 4월 29일에는 전년 대비 11.9%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합병,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은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법인 누락세원 발굴에 보시면 불복청구 처리현황에 보면 심판청구가 16건, 심사청구가 3건, 이의신청이 3건, 경정청구가 4건, 행정소송이 8건이에요. 행정소송 8건은 보통 어떤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천주교유지재단 취득세 관련이고요.

천주교?

예. 그다음에 제이앤어스개발이라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중소기업은행은 1심 진행 중이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1심이고요. 그다음에 뉴국제호텔 외 4개 건이 유흥주점 관련해서 1심에 계류 중이고, 제이아이리더스 외 1 법인이 대법원에 있고, 더유니스타 제이차 외 1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취득세 부과한 것인데 그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인제학원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지금 행정소송된 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를 안 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이 8개 건 중에 재산세가 4개 건이고요. 취득세가 4건입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게 세무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 꼭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8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어요?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이승기 과표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표팀장 이승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연초에 고용하지 않고, 연말에 10월에서 12월 그 기간 동안 고용해서,

연말에 많이 필요하니까 기간제를,

예, 6월 1일 이후의 변동자료에 대해서 대개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세무 관련 소송 얘기를 하면서 전문변호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 들은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저희 세무과 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우리 구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1명과 별도로 우리 세무과에 전속시켜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00억이 넘는 소송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과에 따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도 세무라는 업무가 워낙 특수하고 세무 소송이 특수하니까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내부에 전문변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을 하는 사람이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저희들이 행정부분의 변호사하고 세무부분의 변호사하고 해서 그때 의회에 제출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작년 본예산 때 그런 얘기를 했고, 과장님 말씀은 그 이전에 세무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산 승인이 안 났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작년 본예산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동의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획조정과나 행정지원과나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좋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지금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이면 징수목표를 100% 징수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법인세분 목표액이 3000억이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3000억인데 지금 360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 세입목표는 특별징수분하고 법인세분이 거의 좌지우지를 하는데, 그런데 법인세분이 지금 현재 한 600억이 더 걷혔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님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중구 관내에서 불법주차스티커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체가 계속 돼서 어느 선까지 가서 액수가 좀 많아지면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택에 할 수 있어요? 차량에 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할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체납돼서 체납액이 크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불법주차해서 나오는 게 보통 7만 원, 4만 원,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밀려야지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은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101페이지에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유기한민원 31건이 있는데 다 처리는 완료했어요. 그런데 유기한민원과 진정서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들어온 게 진정서까지 하면 34건인데 이게 다 처리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유기한민원이면 제가 생각하기는 세금에 있어서 그런 거고, 또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합당치 않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진정서를 내고 그런 민원 아닙니까?

유기한민원은 보통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 유기한민원으로 분류됩니다.

진정서 같은 경우는요?

진정서 같은 경우는 세금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다고,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정서 부분에는 감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진정서를 냈을 때는 이 세금을 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진정서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 감면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별로 감면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99%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결산감사를 한적 있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구 시세 체납세수 증대사업 예산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집행잔액률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크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권고사항이 뭐가 있나 하면, 지방세 체납 세수증대 사업 예산은, 체납발생 시부터 회수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업무 수행 관련 예산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감소 체납회수 관년 행정절차의 축소 등의 요인이 없었다면, 체납액 회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관행이 아닌 전반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편성된 예산의 적극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집행액이 적은 것은 세외수입팀이 2과에 있다가 1과로 넘어가서, 추경은 1과에서 다시 세우고, 2과에서 세외수입이 집행할 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체납액 징수가 좀 저조했는데요.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곳이 사실 체납징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시에서 지침이 “하지 말라. 예고만 하고 하지 말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집행도 미비하고, 또 세외수입팀이 2과에 있다가 1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을 못한 경우 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소명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산감사에서 나온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반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부터는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오전에 원치 않는 일이 발생되어 제일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있었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지켜보고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나름의 서로 존경과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인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무엇이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전에 감사 받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감사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감사받을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하다 보니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받을 상황이 못 되면, 여기 본 위원장한테라든지 아니면 담당직원한테라든지 “이만저만 하니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그 양해 사정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준비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야 유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속된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양보한 것 좀 더 통 넓은 양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지 말고요. 6월 22일 오후 미진사항 감사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