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 제안보고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20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액 총수입은 1341억 원이고 지출은 1148억 원이며 차기이월은 193억 원입니다. 재정상태로는 총자산이 7186억 원이며 자본은 7114억 원이고 부채는 총자산의 1% 수준인 73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037억 원, 총비용은 1055억 원으로 1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의 개요이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7186억 원이며 부채는 73억 원이고 총자본은 7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978억 원, 매출비용은 924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0억 원이며 영업외수익 60억 원과 영업외비용 2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18억 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82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1조 146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3495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6651억 원입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 차입액은 100억 원으로 당기 35억 원을 상환하고 당기말 미상각 잔액은 65억 원이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352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148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전기이월액 187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154억 원을 합한 1341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148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93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15억 원, 건설개량이월금 48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50억 원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17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로 공무직 통상임금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9건에 48억 원과 사고이월 10건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12억 원이 이월되어 88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억 원 중 16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172억 원으로 122억 원을 지출하고 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 11억 1400만 원 및 당기조정액 1058억 5100만 원 중 당기수입액 1059억 원으로 잔액 10억 6500만 원 중 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기말잔액은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201페이지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결산내역 중에 과오납 환불액 부분하고 미수납액 10억 6500만 원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잠시 찾아보시고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우리상수도시설을 공사하는데 분명히 1년 연중 공사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1년 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가계약이라든지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 대비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매칭이 맞아지는지, 지금 우리가 발주를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공사량이 공사기간 대비해서 이게 오버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일단 경영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액에 대해서 서휘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은 사용료수익이 수용가의 사용료 과오납 이중납부가 원인이 되어 있고요.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급수공사 신청 후에 취소하고 공사설계변경 등 그렇게 원인이 발생되고 시설분담금 수입에 있어가지고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한 분담금을 급수공사 신청취소로 인해서 환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수입에서도 2020년 4회 추경 이후 결정된 특교세 사업에 2021년도에 세입연도 정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도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후에는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조치를 하겠고요. 자동납부 신청 시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유의토록 사전에 민원을 안내하고 요금고지서 안내란에 이중납부 유의토록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수납 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수납급액 10억 6500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원인은 2020년도에 단순 납세태만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일반 목욕탕용 수용가의 부도라든지, 영업부진 그다음에 재산압류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의 경우에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를…….

사유는 여러 사항이 발생될 건데요.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닙니까? 동일한 사유에 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공사기간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또 일부 한 가지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개별신청과 단체신청을 분리해서 지금 단가계약 3개 업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보면.

그것은 시설관리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계약 하는 것은, 저희가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 하는 것,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업소에서 급수공사 하는 것은 그것도 긴급복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3개소, 중구나 다른 지역은 1개소 내지 2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긴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되면 긴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 지역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울주군의 얘기를 드릴게요. 울주사업소 같은 경우에 3개의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개인신청하는 것하고요. 단체신청 하는 것하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이 그대로 다 100% 완벽하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지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이 단가업체는 무조건 개인으로, 개별로’ ‘이 업체는 무조건 단체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효율성 있게 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을 해요. 한 지역에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나 아니면 울주사업소든 어디에서 해서 요청은 ‘단체로 해라’라고 안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신청한 그 사람들은, 단체로 신청한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10개월 걸려도 못 넣고 있는데 개별로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서 개별공사 다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같은 지역에?

예, 불과 100m 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입장은 그냥 단순히 볼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의 업무상으로 볼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단순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사실은 아주 일단 종말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마치고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에 한 가지 제가 추상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계약법상의 문제나 다르게, 그러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어떤 다른 이유 없이 동일한 조건인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일단 이유여하를 떠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한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6개월 전에 신청한 단체가 급수신청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개별로 신청한 게 급수가 되었다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을 다 떠나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공사할 때 재하도 진행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설관리부 걸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로 노후공사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공사는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이 되고요. 하도급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문업체에서 전문분야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도 되는 공사업체에 공사현장을 보면요. 마무리까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급수부에 결산서 20페이지 봐주시면 언양통합배수지 설치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이 통상적인 낙찰률인지 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언양통합배수지 공사가 원래는 전체예산이 ’19년도에 15억 49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해서 낙찰차액이 3억 9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때 그 부분을 시기가 연말이었고 또 다음에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실제로는 불용처리를 안하고 다음으로 전체 이월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4억여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할 때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전년도 코로나로 힘들었을 텐데도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 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갖고 있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직원에 관한 사항인데 전년도 지금 현원에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15명 보유했던데 지금은 10명입니다. 당년도 말에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공무직 직원이…….

일반직은 2명이 증가되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전년도말 7명에서 이번에 기간 중 가감 정리되고 10명이 또다시 늘었어요. 15명에서 줄었다가 다시 또 늘고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0명이거든요.

예?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5명?

예.

15명인데 그러면 전년도말에 7명이 있었습니다.

예.

또 다시 또 3…….

3명이 증가되어가지고.

현원이 증원되어가지고 3명이 증 되어가지고…….

현재 공무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당초 7명에서 3명 늘어나서 전년도말에 10명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나머지 5명은 결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현재 결원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직원이 5명 결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일반정규직은 늘었습니다. 241명이 정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243명, 당년도말은 242명입니다. 그죠?

예.

이것도 1명 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정·현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정원과 현원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준 정수만큼 저희들이 현원을 갖고 차이 없이 운영하는 게 일단 가장 행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운영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정·현원의 불일치는 정·현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부합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가고 나면…….

복직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복직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왜 무기계약직이 정원은 15명인데 왜 갑자기 당년도에 10명으로 줄었는데 5명을 줄은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한 거고 정확하게 설명이 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퇴직도 발생이 되었고요. 퇴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충원이 안 된 상태도 일부 발생되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연도말 보면 우리 급수인력, 행정구역내 급수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감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급수보급률은 98.7%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급수인원은 줄면서 급수보급률은 늘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급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라는 것은 전체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같이 보급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급수구역은 계속 확대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분모가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는 않는 거죠.

보급률은 사실은 물론 식수 인구와도 상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기반개념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던 데에다가 배관까지 해서 그 지역이 공급가능한 지역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급수인구는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급수되고 있던 단독주택에 세 가구 열 분이 사셨는데 이사 가시고 한 가구 세 분만 사시면 급수인구는 줄었는데 급수율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신규지역에 공급 못 받다가 촌에 어르신 할머니 한 분 사시는 집에 새로 수도관이 들어가면 급수율은 올라가는 거고 약간 그런 편차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인구 줄어드는 숫자…….

잠깐만요. 보급률이 이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1이 행정구역내 총인구고 그 다음에 분모가 행정구역내 급수인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인구대비 급수인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울산인구가 11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같이…….

파이프라인이 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물 먹는 인구가…….

그러면 보급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규 집에 넣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참내,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일 최대생산량도 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올해 1일 생산량이 39만 3000t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반구대암각화 사연댐을 52m 이거 맞춰서도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 아까 전체인구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울산인구가 감소하니까 전체 생산량은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무더위가 심하거나 이러면 물 수요량이 늘어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당해연도 이걸 가지고 이게 갑자기 상수도 공급량이‘부족하다’‘많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하고 인구하고 앞에 이런 데이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물 생산량하고 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 상을 보면 이익이 늘었어요. 당기순이익도 전년도보다 늘고, 물 생산량은 주는데 경영을 아주 잘했다는 뜻인데 전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기순이익도 보면 늘었어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당기순이익도 늘었어, 매출은 전년도보다 감소했어요. 인구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이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또 늘었어, 그것도 많이 늘었다 말입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많이 늘었어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게, 생산량도 줄고 보급률도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출감소도 늘어나는데 어째 당기순이익이 늘어날까?

제가 추측컨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상수도 보면 주 수입원이 상수도요금이 있고 각종…….

작년에 요금 안 올랐어요.

부담금 같은 게 있습니다. 부담금.

작년에 요금 안 올랐잖아요?

요금은 그러니까 동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보면 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단위 송정택지라든가 우정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그런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손익계산서라든지 여기 재무상태에 그런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재고자산이 늘었고 유형자산이 늘어난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처리하고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공사를 계속하니까, 그죠? 그런데 생산량은 줄면서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물가 매출감소도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재무제표 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년도에 1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7억 원을, 그래서 5억 원 정도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경영성과가 아주 좋다는 뜻이고 그런데 뭘 잘해서 한 건지를 뚜렷하게 알려니까 내가 짐작을 못하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당기순이익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따져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고받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유를 추정해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업외수익에서 3억 75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영업외수익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일시적인 영업외수익의 증가가 있었죠. 관급자재선납금 내는 게 있습니다. 관급자재선납금, 관급자재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관급자재선납금을 내는데 실제로 연도말까지 사용한 양이 저희들이 선납한 것에 대해서 조금 못 미쳐서 정산 반환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조금 들어온 게, 관급자재 정산해 버리면 다 쓸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조금 영업외수익으로 들어왔고요. 상대적으로 영업외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대비 12억 4000만 원 정도 영업외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외비용이, 저희들이 이자비용이 전년대비해서 이때까지 죽 상환한 것들이 있어서 과거에 지역개발기금 처음 빌려서 연차별 상환을 하니까 상환하다보면 원리금을 동시상환 하니까 해가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요. 원래 당기에 부채도 전년도 10억 29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유동부채가 20억 3500만 원입니다. 부채도 10억 원 정도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자손실액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부담금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관련되어가지고는 나중에 저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세무조사계에서 5년간 있었기 때문에 회계, 제표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거의 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내가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경영성과가 아주 좋은데 그걸 뭘 해서 경영성과 냈는지를 모르겠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이네요. 그죠? 2020년 결산시점을 보면, 몇 가지 좀 제가 보면서 여기 천상정수장 쪽에 기간제인건비 한 분이 미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 미채용 하셨는지?

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자기가 사표를 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두 달 정도 사이의 인건비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미사용 된 내용입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금액이 2100만 원쯤 되는데 두 달 치 관련 비용이 2100만 원이 되나요? 저는 이게 비용의 문제보다는 이게 사람이 빠지면 바로 들어와야 업무를 원활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공백이 좀 긴 것 같아서 금액상으로 보니까 2100만 원이면 기간제 같으면 열 달 가까이 될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되고 청경, 앞에…….

제가 금액부분보다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간극이 왜 그렇게 길죠? 그걸 좀 여쭤보려고.

앞에 청사 근무하는 근무요원인데 그게 한 사람 있다가 바로 충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

여기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잘 안 오나 봐요?

사람들이 모집하면 오기는 옵니다. 오긴 오는데 한 사람 뽑는다 해가지고 바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뒤로 연초에 뽑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 되었어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가르쳐주시고 지금 대외급수비 배상금 불용률이 93.8%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공제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인데 이게 93.8%라는 것은 추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결산서 140페이지에‘배상금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불용액 현황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그러면 확인이 되면 확인하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불용률이 너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은 이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추정을 이렇게 한두 번 하시는 일도 아닌데 추정을 이렇게 잘못할 리가 있나, 아니면 이거 혹시 기록오기인지?

배상금 집행잔액이 그때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11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 이게 보면 급수사고가 덜 났다는 측면이죠. 자기부담금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요. 이게 보통 당초예산 잡았을 때 몇 년 치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때 당해연도에는 갑자기 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변동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만약에 예산반영하실 때는 너무 헌팅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셔가지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급수원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급수원가인가?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경영분석자료에 보면 사실 이것은 2019년도 겁니다. 2020년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좀, 지금 2021년인데 2020년도 거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지표 중에 수지비율에 공급단가, 공급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단가는 우리가 받는 가격이죠? 이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셔서 계속 가고 계시는 거고 공급원가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원가인데 2018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 공급원가가 좀 많이 뛰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60원 정도 뛰었다 말입니다. 이걸 반영하실 때는 1년 치 우리가 관망정비사업하고 이렇게 들어간 비용들, 그런 것들을 감가상각비 같은 걸 고려해서 반영을 하셔서 항상 공급원가가 올라가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감가상각하고 저희들 원수, 물 이용부담금 해마다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낙동강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다음연도 물 이용부담금 단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저희들 원수 구입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신규시설물들 감가상각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급자재선납금이라는 것은 보통 관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사실 공사비용의 절반 가까이 이상이 자재비가 되면 사실은 그 비용을 줘야 자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입찰계약서상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는 금액의 어떤 크기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기준이 어디 기준에 따르시는 건지, 7000만 원짜리도 수의가 되나요?

지금 수의계약에 관한 기준은 저희 상수도만 별도로 정하고, 물론 세밀한 계약현황까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 전체적인 계약기준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모든 것들이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그러니까 가점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거기가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5000만 원까지인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테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조달청, 우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금, 1억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견적입찰수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수의계약 아닌가요? 소액, 그런데 이것을 열어보면 추정가격이 74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보시면 좀 더 수의계약기준을 정확히 주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보시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 원, 전기·소방·통신공사는 추정가격 8000만 원, 용역…….

물품하고 공사하고.

다 다릅니다. 용역, 물품의 경우에 추정가가 5000만 원.

우리 시는 2000만 원이라 하신 것은…….

공사.

공사?

공사비, 공사.

그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물품 구매하는 경우, 용역하는 경우, 전문공사 하는 경우, 종합공사 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기준이 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르긴 한데 이게 공사인데 농소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인데 추정가격이 74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리고 이게 2인 이상 견적제출이라는 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의는 최저가로 하는 건가요?

2인 이상 견적을 갈 것 같으면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조달로 하시죠?

예, 조달로 하는 경우가, 거의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구입할 때가 많습니다. 2인 이상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최저가 낙찰을 적용할 것 같으면, 2인 이상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유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 경쟁이 일어나야만 유효한 입찰이 성립해서 계약행위가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2인 이상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뭐였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따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무관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잘 모르던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망정비사업하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그린뉴딜사업에 또 대표격으로 굉장히 관망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지역업체에 좀 일감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관, 대형 관, 관망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외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시장 안방을 내주는 그런, 물론 지역에 그만한 역량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 혜택이 지역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 이형배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997년 4월 울산시에 전입하여 도시건설과 환경보전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금년 6월말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시설업무를 맡아 태화강을 비롯한 울산의 4대강의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건강도 챙기면서 울산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연구소장 권세목입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88년도부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울산에 내려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2019년도에 수질연구소 소장으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막상 오랫동안 정 들었던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한 마음보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나더라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0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원을 초과한 20억 4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세입된 주요 원인은 검사 민원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노후장비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4억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등 4300만 원, 행정안전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00만 원,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국고보조금 7억 55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400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5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35억 7700만 원으로 133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3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76페이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입니다. 핵산자동추출기 장비구입 후 자산취득비 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대기측정소 교체 후 자산취득비 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대비 직원결원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초과근무 미실시와 연가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1억 3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식중독균 검사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초과근무 미실시와 연가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450만 원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검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미실시와 연가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8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과금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차량관리비 및 유류비 미지출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얘기드릴 부분은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먼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 폐수조작 압수수색 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울산시가 그리고 환경보전과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일부 우려하거나 오해할 부분도 분명히 저는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언론보도 이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환경보전과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이게‘니거다’‘내거다’이렇게 따질 논란은, 그게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각 부서가 다 울산시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있고 환경보전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작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과도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원장님께서 환경국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 일상적인 검사나 실험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니거다’‘내거다’이렇게 비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은 달리 드린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제출 외에는 현재까지 한 적이 없어서 현재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혹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수정할 또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목소리보다는 그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장님하고 환경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 분들이 전체가 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까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계신 분들의 사기와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와 위로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올해 오셨죠?

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것은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프로세스도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수치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크로스검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오픈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본인 한 사람만 알고 보는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삼중 관련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니 어차피 모든 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사실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줄 사실 몰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아마 내부통제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라고 유추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명기를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해당국이나 실·국들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성과 100% 달성이 안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도이기는 하지만 성과달성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표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부통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환경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그리고 2021년 7월 6일에 시행이 됩니다. 저도 개정사항을 봤지만 이것 관련해서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가 아마 주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환경성질환으로 지금 간주되어 왔는데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이 뭐냐하면‘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 용역이나 추적조사나 이런 준비들을 이제부터는 데이터화 하고 많이 하셔야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질검사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사실로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부통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각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려와서 분야 별로 검사를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야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도 다 큰 문제없고 ‘우수하다’라고 현장평가를 상반기 중에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실제로 국제적으로 저희 수질검사나 다른 분야의 검사수준이 적합한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인력이나 이런 조직부분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연구원에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먹는 물도 같이 하고 있고 폐수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함께 또 맡고 있는 수질 검사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항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보고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에서 작년에 지표가 다른 데 비교해서 달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서는‘열심히 했네’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표가 너무 난이도가 낮게 설정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감염병 검사 건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그다음해의 지표는 그전 해에 설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평균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표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 감염병 검사 건수가 너무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다른 부서업무 동물이라든지 우리 환경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100건을 하겠다’,‘200건을 하겠다’이런 것도 있지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전체 질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게 나이도가 너무 낮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염병파트는 2년째 야간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왜냐하면 5일마다 한 번씩 밤을 새워서,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되는 방향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질환이라든지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나 조사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환경성질환과의 연계부분은 조금은 연계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와 또 얘기해서 실제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남달리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 발언은 상당히 수위를 낮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력의 문제가 없는 부서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항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든 인력이 부족하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기관인데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달드리고 마지막 환경성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만약에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만약에 원인관계를 우리가 규명을 못하게 되면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환경성질환으로 간주가 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선의 일들을 맡고 계시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최근에 환경부 보고서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국에다가 또 법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거고요. 예산이나 인력부분들은 요구를 하십시오.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시고 일한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나 인력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고언을 새기면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는 의용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민한 저에게 음으로 양으로 채찍과 격려를 통해 공직생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연구원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고귀한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코로나19 검사에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연구부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희생의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러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며 희생 그 이상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업무현장에서 함께 하였던 여러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