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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6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액은 11억 5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80억 100만 원 중 77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5%이며 보조금 반납금 7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8700만 원 중에서 1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기계화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4600만 원과 지도사업 인프라 구축,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농업기계화사업의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3000만 원 중 1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작물환경기술 지원, 과수작목기술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과 작물환경기술 지원, 소득작목기술 지원, 과수작목기술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7700만 원 중 14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도시원예 육성, 양묘 생산관리,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수목초화 식재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1억 7700만 원 중 3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도석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액입니다. 2020 세입예산은 예산액 10억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4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증지수입 900만 원과 범칙금 5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7억 1400만 원 중 2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은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억 55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만 원, 특정업무경비 90만 원 등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1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0만 원,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채납과태료 징수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계속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21억 8700만 원 중 2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직원 인사발령 등으로 보수액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4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42억 15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39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3억 3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담금 5억 8800만 원으로 올 1월에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29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22억 8100만 원 중 지출액은 21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정산액 1억 18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 시설비 공사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1억 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써 예산액 6억 98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공무직과 직원 보수 및 수당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2700만 원 전액 지출이 이루어져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시설비 3917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장님 지시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를 통하여 먼 거리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왕복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총 예산 10억 원 중 시설비로 5억 9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토목공사 및 건물 건축비로 5억 2423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내부시설공사로 전기·소방 등 기타 비용으로 3039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두 공사로 발생한 입찰차액 391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7500만 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원들 인건비는 각 직급별 기준 호봉을 10호봉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입오시는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각 구·군에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직급별 기준 10호봉을 다 못 채우고 낮은 직급의 호봉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집행잔액 발생사유인데요. 집행잔액이 1억 1815만 4000원 중에서 근로자 보수액이 4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인건비, 수당 예산불용의 원인으로 근무조건이 7일 기준해서 9시에서 22시로 교대시간의 2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연초부터는 근무편성계획을 재조정해서 1인 근무로 재정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초보다 호봉이 낮은 직원을 발령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예산 불용원인은 당초 등기우편물 발송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실제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여서 이에 따라 발송비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짧게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에 이전에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그래도 많은데 눈에 들어오는 게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공공운영비가 비교적 많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안도영위원

출장비입니까? 이게 출장비 포함되어 있어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비하고 다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민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같이 번호판 제작소라든지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등록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간담회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우편요금하고 그런 쪽에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절약된 사유가 뭡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등기 보내고 하는 우편요금 그런 게 연 평균건수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제 그런 발생액이 적다 보니까 사례가 준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차량 구매나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통 등기나 우편물 보내는 게 보통 어떤 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줄었다는 거예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각종 고지서, 안내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납과태료 같은 것.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줄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 그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양묘생산관리가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던데요. 소장님.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묘생산관리는 초화양묘장에 유류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그 작년에 기온차가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1월, 2월 온도가 1℃에서 2℃ 정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굉장히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류비 절약이 많이 되어서 결산 추경 때 잔액 남은 것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감액을 했고 일부 600만 원 정도를 11월, 12월에 기름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추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600만 원 정도는 11월, 12월을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마지막까지 들고 있다가 지출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소비량에 혹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 내가 본 것 같은데.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본청…….

안도영위원

발전기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류비로 만약에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왔다갔다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25%나 30%를 커버하고 했으면 이런 일은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어차피 그게 요새 가는 방향이고 하니까 너무 유류비에만 의존 안 해도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설치도 해 보시는 것 챙겨보십시오. 효과가 얼마나 나올는지.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드디어 소장님, 왜 마지막에 하는 줄 알죠? 할 말이 많아서 마지막에 합니다. 일단 관리동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소매동하고 사이에 비막이 천장 없는 것 아시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매동하고 소매동 사이에는 비막이가 있는데 화장실 새로 지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크게 얼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상인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 화장실 많이 사용하는데 딱 거리가 애매하거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우산 들고 가기도 그렇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용적률 피해보상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대금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예비비 지출 사유 뭡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끝나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담당자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백신 맞아가면서 아직 20%까지는 안 되었지만 하여튼 점차 희망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누적됐던 피해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소매동 상인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올 하반기에도 어쨌든 임대료를, 코로나가 올해는 잠식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큰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동천컨벤션은 사업을 포기했답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그 정도로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최고단가 쓰는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맞아버리면 아예 직격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사업 포기를 했던데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 사업 포기를 했겠나, 아예 채무관계 특혜, 거래처나 이런 게 아마 엉망이 된 상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 너무나 잘 알지만 이전에 비해서 임대료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10배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자기들도 과잉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인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일단 올해는 그렇게 지금까지 작년하고 이래저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받았다고 칩시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내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났는데 하여튼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대로 하면 거의 그분들 내가 볼 때는 사업 포기하고 나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6월에도 한 분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도영위원

빈 점포 하나 있더라고요. 시설 아예 철거해 버리고 봤어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초장집 같은 경우 상당수가 하루에 그게 장사되는 날이 10만 원 팝니다. 초장집 매출이 한 10만 원 팔아요.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하루 월세를 9만 원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료비 빼고 이러면 자기 인건비하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왜 그렇냐 하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평생 그 일만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 일만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면 나는 완전히 밥도 못 먹는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풀어보려고 계속 모으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차적으로 소매동 임대료를 50% 계속 감면해 주고 있고 6월 초에도 의견수렴해서 6개월 정도 더 감면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저희가 하여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여간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하여튼 상인 분들이 이상일 소장님 잘하신다고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출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도시농업개발에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양묘생산관리 그리고 초화양묘장 운영,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양묘라는 것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게 하거나 접목 또는 조직배양을 하여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 뒤에 그것을 크게 자라도록 기르는 것을 말한다 라는데 심어서 배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고 집행을 못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양묘장에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유류소비량이 3만 3390ℓ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는 2만 3930ℓ해서 작년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추경이 10월 하순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유류비 잔액을 다 반납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가 11월부터 양묘장에 가온이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보일러를 때서 온도를 올리는데 11월과 12월 그때 집중적으로 유류비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 유류비가 66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잔액이 43만 원 정도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7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초화양묘장에 생겼고 그다음에 도시원예사업에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지원사업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 집행잔액은 다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게 반납이 안 됩니다. 다음해에 반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귀농귀촌교육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거의 1200명 정도를 교육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총 5개 과정을 345명밖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히 현장견학이 340만 원 정도 그리고 교재하고 강사비가 6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될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을 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꼭 온라인교육이나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사업이라서 작년에는 사실은 대비를 이제 끝나겠지, 이제 끝나겠지 하면서 가다가 국비가 이렇게 된 것이고 올해는 비대면교육으로 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유튜브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해가지고 올해는 별로 차질이 거의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도 화상으로 거의 다 회의를 하거든요. 줌으로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바쁜 일상을 전부 다 지내고 있는데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그날 바로 회의에 들어오게끔 아이디를 회의 10분 전에 공개한다든가 미리 듣는다든가 이런 것 없이 일제히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바쁜 일상을 하면서도 그것을 같이 듣게끔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앞으로는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묘하는데 온도가 적절하게 맞아서 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노력한 바가 크다고 보고 그것은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잔액들 남은 것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 라고 봐집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아까호봉수가 낮아서 절감되었다고 했죠? 호봉 낮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전영희위원

예, 인력운영비.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 대리인 신고, 과세내역 안내, 과태료 사전예고문 같은 독촉장하고 이런 것을 보내는 그런 돈인데요. 이 사유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런데 아까도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설명을 하실 때 호봉수가 9호봉…….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전영희위원

예, 인건비에 9호봉 이하로 와가지고 절감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일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9호봉이 아니고 8호봉이 와야 되는데 9호봉을 보내서 그 차액에 의해서 금액이 남은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안 와서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다고 해서 일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들어오시면 진짜 일을 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 착오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이것 준비해 주신 거예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내가 지금 보던 것보다는 제일 보기 쉽게 진짜 잘 해 오셨어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이렇게만 해 주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을 텐데 준비를 잘하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여쭙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질의는 또 있고, 아까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도매동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 지출되었잖아요. 과다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아까 9시에서 22시로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도 호봉수가 또 낮은 직원이 들어왔네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기존의 직원이 호봉수가 많이 높은 나이 연령대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운영하다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호봉이 낮으신 분들이 연령이 낮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업무상으로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업무대처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공사에서 인원을 갖다가 신입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낮아졌고요.

전영희위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호봉수는 낮지만 이 일은 더 계속 증가해서.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짧더라도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도 바로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네요. 아까 우려했던 것은 왜 직급에 따라서 일하는 그것은 조금 있거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뭐라 그럴까, 실력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깊이가 있는데 호봉수가 낮게 와도 금액도 줄여가면서 일은 착실하게 한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시던데 저는 그중에서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의 결산서를 보면 잔액이 2억 300만 원입니까? 잔액이 2억 300만 원이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잔액이 2억 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7700만 원이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유류비가 많이 남은 문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류비 그 문제도 남은 것을 그렇게 남길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면 계속 해마다 그렇게 남겨놓습니까? 혹시 올지 모를 추위에 대비해서 남겨놓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항상 10월에 이루어지니까 원래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 예상을 해가지고 감액을 시키는데 너무 많이 감액을 시켜버리면 혹시나 기름 떨어지면 우리가 외상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옛날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파라든가 이런 게 올 때 농축산과에도 그때 예비비를 썼잖아요. 각종 그에 대비해서 이상기온이나 겨울 서리 피해 입을 때 예비비를 당겨 썼듯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재난에 대한 목적예비비 1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시에서 그대로 4회 추경에 삭감해 버렸어요.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쓰니까 결국 그것을 예산에서 다 자기들이 부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산부서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난을 대비해서 남겨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마다 각 부서가 그렇게 남긴다면 예비비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예산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안하고 예비비 15억 원은 그대로 삭감해 버리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재난에 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다른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불가피한 예측은 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 특히 재난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해마다 지속되면 엄청난 돈이 자꾸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각 부서에 다 합쳐지면 그 문제는 협의를 하십시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에는 쓸 만큼 예산을 하고 예비비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게 잔액이 2억 원이 발생하고 7700만 원이 국고반납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덜 되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문제가 있었고 이런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아요. 반납이나 국고보조가, 어디 큰 대목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있는데 교육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산 결산서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이, 다들 예산을 많이 과잉편성했던지 아니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나하고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실제…….
정록

윤정록위원

지난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많이 계획된 일들이 차질을 많이 빚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 차질을 많이 빚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예산이, 여기 보면 교육예산 줄은 것은 또 얼마 안 돼요. 코로나 때 교육은 그때 했습니다. 또 초반기에 하는 것은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전체 2억 원 중에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교육 보니까 이쪽에 줄어든 것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강소농 육성지원을 왜 이게 이런 것도 보니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인원이 120명 정도가 강소농이 선정됩니다. 작목반 3개에 55명 정도는 기존에 해 왔던 작목반 인원이 되겠고 해마다 또 새로 60명씩, 70명씩 새로 모집되어가지고 1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강소농 예산은 일단 교육비보다는 말 그대로 평가회를 많이 합니다. 타 시·군에도 많이 가서 보고 그다음에…….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이 줄은 부분이 어디냐?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인력운영비가 56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제가 추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인력운영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발생했다면 초화재배하고 거기에 각종 쓰는 인력비도 여기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력운영비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화…….
위원님,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력운영입니다.
일반기간제…….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봉급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제하고는 여기 인력운영비에 안 들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들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어느 인력운영비에 들어 있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운영비는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 보수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수 외에도 거기에 기간제하고 인력운영비는 그러면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기간제 쓰는 과가 있고 안 쓰는 과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산서에는 어디 들어 있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운영에, 기간제 그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인력운영비에 다 들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출이 완료가 거의 끝나가지고 잔액이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짜리는 지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결산서에.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 결산서에.
정록

윤정록위원

결산서에는 들어 있어요. 자료 보시면 이 결산서에는 들어있어요. 10원을 썼든 얼마를 썼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산서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인력운영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서 전체,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381쪽에 보시면 도시원예육성에 양묘생산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하부에 세부사업명에 초화양묘장 운영에 기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가?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초화양묘장.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제 들어있는 것 어디 있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양묘장 안에 사무관리비, 기간제 운영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통합된 예산이 거기 잔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63만 원.
정록

윤정록위원

양묘장생산관리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초화양묘장 운영, 인건비를 여기 넣어놨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묘생산관리 세부사업명 밑에 사무관리비, 인건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여기도 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그 대답입니다. 그 기간제 잔액이 43만 원하고 유류비가 660만 원 남은 이게 그 잔액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초화양묘장의 인건비를 여기다가 잡아넣었나?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화양묘장 세부사업 밑에 목별로 다 구분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운영경비로 안 넣고 그렇게 넣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이 내가 보니까 그거 한데 올해는 다시 저거 해가지고 일을 제 궤도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보니까 저번에 배 관계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배 있잖아요. pear라 하는 것.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 조성.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쪽으로 황금배도 개발하고 하시더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새로운 것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뜸한 것 같더라고요. 개발하고 하는 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도 역시 있습니다. 소비 선호형 단지 조성해가지고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그 사업이 있어서 우리 품종을 4개 품종입니다. 그린시스, 황금 그다음에 슈퍼골드, 신화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품종이 소비 선호형이라 해서 울산지역 과수농가에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10㏊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끝나버렸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작년에 쓰레기장은 다 깨끗하게 음식물쓰레기소매장 옆에는 요즘 다 정리가 되고 있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하절기에 날씨가 올해는 대단히 더 덥고 아마 폭풍도 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양이 넘쳐가지고 밖에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애초부터 철저하게, 바닥이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여름 하절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어차피 그 안에 저온저장시설로 하면 더 좋은데 냉방이 되니 그렇고. 화장실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전에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도매시장에 화장실이 오래 되어서 저희가 계속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경매사님들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화장실 자체를 안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개별입찰해서 두루두루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아서 경기가 돌아가도록 어차피 방법론을 선택하면 되겠죠. 설계 자체를 차별화해가지고 각 동별로 개성을 주든지 아니면 일괄해서 통일성을 주면서 설계를 받아서 시공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 좀.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원업체를 통해서 하여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촌, 이농 입안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 할 적에 소변기 자체를 안 있습니까? 깊이가 깊은 것으로 낮게 해서 안 있습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부탁드리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하면서 안 있습니까? 화장실의 전체적인 배관공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뜯어냄으로 해서 오래 됐잖아요. 그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쓸 수 있는 데까지 배관공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소매동에 보면요. 미끄럼 방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전기배선 관계 그리고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전기가 합선되었을 때 하나의 단자에, 하나의 라인만 전기가 커트되도록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의 단선이 다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번에 위원님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싹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앞에 탑차들 해서 지금은 거의 정비되어가지고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깨끗하던데 스탠드 자체가 녹이 슬어서 안 앉게끔 거기 안전망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망 자체에서도 녹이 안 쓸게끔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철재골 지상주차장에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거기에 보면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가 해가지고 밑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뚫려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차를 탑승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거기에 아마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식당가에 담배꽁초로 인해서 안 하게끔요.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리고 괜히 해가지고 시비 붙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안 있게끔 좀. 그런데 내일모레 갈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주문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인수인계 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요. 요즘 주차시설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은 잘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그것 좀 잘. 그다음에 요즘 중앙청과는 이야기 잘 되어 가고 있죠? 잘 먹혀줍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번 하셔가지고…….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법적조치를 취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간담회도 6월초에 한번 했습니다. 중앙청과하고 농협공판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협조해 주도록 저희가 요쳥을 했고…….

김성록위원

안 하면 모든 것들을 안 있습니까? 서류를 해서 서류로 전부 다 처리하세요. 괜히 언성 높일 필요 없거든요. 서류로 해서 서류를…….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를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큰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고객중심 차량등록사업소로 운영해야 되는데 고객중심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정해진 구역 안에서 무작정으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 편한 시간에 오다 보니까 어떻냐 하면 청내 자체가 너무나 협소해요. 그리고 업무가 이중적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를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냐 하면 사전예약제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량등록을 하실 때 고객님들이 어차피 자기 편한 시간대에 오는 거거든요. 봤을 때 시범적으로 한두 개의 창구를 해서 사전예약제로 하는 거죠. 사전예약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코로나 해가지고 밖에 지금 그늘막도 없는데 대기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분산의 효과도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처음에 할 적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한 부분을 지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런 예약제 부분인데 3년 동안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줬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안내를 해가지고 안에 매장 내 정리를 할 수 있는, 보게 되면 백화점이나 디스카운트 스토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있어요. 할인점이나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것 하면 항상 뭐를 하냐하면 샵마스터들이 있어요. 샵마스터들이 뭐냐하면 제품이나 이런 것을 다 진열해요. 매대를, 하는데 걔들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클로즈되고 난 뒤에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진짜 사람의 유동이라든지 업무를 배치하고 분산시키는 청사 내 매장에 홀에 샵마스터 기능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숙달된 한 사람이 사람이 탁탁 오게 되면 ‘화물차’ 그러면 ‘화물차는 몇 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해서 예약을 탁탁 해서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업무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은 이것을 할 때는 ‘채권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탁탁탁 분산시키면 그 사람이 그 매장 안에서 갖고 있는 정주여건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엄청 단축되어서 회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문제가 있을 때 제가 뭐를 하라 했냐 하면 저것을 바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충분하게 해서 여유공간이 원활하게 남지는 않지만 주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실행되어가지고 지금은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게 보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결했을 때 원활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의 단위생산성을 평가·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계속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분소도 마찬가지고 분소도 내가 서생에서 언양에서 차로 직접 다 몰고 왔을 때 정확하게 30분 거리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구치소 자리예요. 딱 고속도로에서 차량 유동동선을 해가지고 집합되는 거점지역이 어디냐 하면,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 딱 어디냐? 울주군하고 남구의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한 것인데 쓸데없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실천적으로 안 있습니까? 결과물을 중심으로, 장황한 것보다는 결과물, 아시겠습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전예약제 제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전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전과 실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헛소리하는 다른 사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모르는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 다 합니다. 질의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성록위원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실천을 해 주십시오. 알았죠? 우리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는데 1억 3000만 원 들어가고요.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객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운영하는 데 4억 7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타깃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담당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위생산성을 높여 주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의 1차 목적이다 이거죠. 울산시에서 이익이 나는 기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울산의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단위생산성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산하기관은 TP가 플러스 알파의 경영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울산시로 많이 주죠?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액의 1000억 원 가까이 받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해서 전에 퇴직했습니다마는 세정과의 담당과장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꼭 전해 달라고 나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과로, 뭐냐하면 우리가 차량번호에 대해서 제가 그 업체를 30년 넘게 독점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말해 드렸거든요.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새로운 번호판 제작업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먼저 구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6개월 안에 끝냅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끝냅니다.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애써가지고 결과물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강소농육성하고 청년농업인하는데 그런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사업에서 630만 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 중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성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사업성분석이다. 그죠? 예비 사업성분석.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컨설팅보다도 이 사람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적성검사, 이 사람이 농업하는 부분 적성검사를 먼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곤충을 한다면 곤충의 전체적인 사업성분석을 하는 거예요. 경쟁업체와 시장분석, 경영분석, 자본분석을 하는 거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630만 원 해서 몇 명을 보통 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가 1명 아니면 2명 정도.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컨설팅맨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농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김성록위원

아니, 이것을 컨설팅해 주는 사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 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적인 컨설팅…….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이냐는 거죠. 자기가 기업 경영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업컨설팅사인지 아니면 선제적인 농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 건지.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유통 쪽으로도 유명한 사람, 그런 분들이 주로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을 한 이 사람에 대한 이력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했었을 거거든요. 그 보고서하고 컨설팅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소농육성지원해서 2400만 원 들어갔는데 강소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제나 통영지역 저런 데 갔을 때 딸기농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딸기농에 대해서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지역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전국적인 딸기 주산지가 되어서 부농의 위치에, 반열에 올라갔는지, 왜 울산은 같은 조건에서 안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럼 울산에 맞는 업종이 뭐가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전라도 가면 김경상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황토고구마했을 때 거기에서 고구마 자체가 단순하게 토질만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유명한 젊은 온라인 마케팅맨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뛰어난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킨다는 것,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제가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가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제가 한번 갔다 올 생각이에요. 전라도 한번 갔다 올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농업작물적인 측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즈니스모델로 했을 때 세일즈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서상에서, 마케팅상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진 룰에 따라가면서 바로 세일즈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세일즈 프로모션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모델 자체에 새로 하나의 분야 전체를, 루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평가서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오니까 많이 쓰던데 뭐냐하면 사업 타당성분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적 타당성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적 타당성분석은 최소 뭐냐하면 그 약식기준도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항목별로 접근해가지고 기업 비즈니스모델에 따라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꼭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농업신기술시범에 8억 원이 들어갔어요. 381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업신기술시범에다가 8억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건 농업신기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신기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거의 전부가 농업신기술에 들어갑니다.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드론 활용 직파…….

김성록위원

드론으로 해서 해충방역을 한다든지?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 시범사업.

김성록위원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무슨 품종 이야기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시스, 아십니까? 혹시 황금배.

김성록위원

그린시스가 뭐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같은 품종인데…….

김성록위원

배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인데 색깔이 황금은 약간 노란색이고 그린시스는 초록색입니다. 약간 연두색이 납니다.

김성록위원

연한 색깔이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두색, 초록색.

김성록위원

저것보다 더 연한 색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록색 연두색이 나는 게…….

김성록위원

배 종류만 하는 거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종류가 신화하고 슈퍼골드하고 이렇게 네 종류가…….

김성록위원

그것은 일반 재배하는 것을 신기술로 하는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새로운 품종이라서.

김성록위원

품종개발을 하는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재배기술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신기술이 아니다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재배기술이 없으니 우리가 이 사업을 줌으로 써 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단지도 조성을 해서…….

김성록위원

품종개발은 아니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종개발은 못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재배기술만 하는 거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려온 품종에 대해서 확대보급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지금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8억 원씩이나 들어가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국비 시범사업해서 7, 8개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8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8억 원에 대한, 상응하는 효과가 나와야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이게 어떤 풍토,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풍토에 이것이 재배력이 여러 가지 병충해에 강한지 한번 시범적으로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실 도시농업은……. 저 한 3분만 더 줘요. 하고 그만 할게요. 도시농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도시농업은 절대 취미가 아니다. 복지가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하게 되면 도시농업에 요약을 딱 해 놨어요. 복지개념이라 했는데 나는 농업이라 했을 때 뭐냐하면 농업은 곧 생산이다. 생산은 곧 이익이다. 그리고 즉 그것은 뭐냐하면 생산·소비를 해야 하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경제적 원칙에 딱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개발 딱 해가지고 14억 77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면 이것은 뭐냐하면 농업 자체를 경제적인 패러다임에서 넣어가지고 하나의 농업 경제적인 분야로 나가야지 전시적인 농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전시적인 농업으로 가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이것은 곧 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내수공업형태, 가내죠. 집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 단체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게는 제가 5000평 농사를 지을 건데, 1만 평, 5000평 하는데 적게는 뭐냐하면 한 20평도 텃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도시농업이다 이거죠. 왜? 내가 도시에 사니까. 그러면 내가 상추 먹고 고추 몇 개 먹는데 도시농업 활성화해가지고 정서적인 함양을 이루겠다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농업을 개발한다 이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시스템에 넣어줘야 됩니다. 김경상 과장님, 맞지 않겠습니까?
경상

김경상도시농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분명히 ‘예’ 했습니다. 소장님.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라면 경제적 패러다임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시농업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 말만 할게요. 일반적으로 뭐냐하면 우리가 10평의 텃밭을 하는데 보면 5만 원, 10만 원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 모종 사고 다 하는데 보면 15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15만 원 주고 채소하고 다 사먹는 것 보면 실컷 사먹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도시농업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복지다 이 말이지. 그리고 개인 정서함양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에서 이 많은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 자체를 뭐냐? 도시농업개발에서 14억 원 정도 내가 10년이면 140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100만 평 땅을 사서 도시에 집적화된 도시농업, 제가 항상 주창한 집적화된, 생활소비가 집적화되게 만들어서 하나의 산업, 그래서 농업이 소장님 몇 %요? 최소한 울산경제의 3% 이상은 농업이 차지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 안으로 농업기술센터 한번 갈 겁니다. 서로 의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나중에한번 봅시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하던 것 내가 마무리 좀, 농업기술센터 것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산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내가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아까 그 문제는 내가 택배운송비 때문에 아침에 소장님 오셔가지고 오해는 저도 풀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문제를 해명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택배비 확보했다더니 하지도 않고 나한테 사기쳤냐고 내 보고 물어보고 거짓말하느냐고, 그래서 왜 택배비 확보 안 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가 오해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시정질문이나 들어오면 정확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t 트럭을 추가로 좀, 1t 트럭을 구입해 달라는 임대센터에, 농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작은 트럭 안 있습니까? 세렉스, 그것도 농기계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으니까 작은 운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트럭은 불가능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 1600만 원을 배송예산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따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배송예산에 1t 트럭부터 시작해서 5t 트럭에 실어갈 수 있는 농기계를 배송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1t 트럭을 또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것은 ‘그 배송비를 왜 땄냐?’하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배송비 문제가 아니고 1t 트럭이 우리 거기에 없다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송비도 다 드리니까 1t 트럭을 만일에 들어가는 농기계를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왕복으로 해서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나온 중에 농민이 자부담할 것은 4만 원만 하면 집에까지 배송을 다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1t 트럭을 또 사야할 이유가…….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1t 트럭을 배송을 위해서 1t 트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논에 일하는데 임대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임대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1t 트럭을 구입해가지고 트렉터처럼 농기구처럼, 임대농기구에 넣어달라, 1t 트럭 그것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t 트럭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4000만 원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1t 트럭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 원 넘는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뭘 4000만 원 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그냥 스타렉스하고 트럭하고는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나중에 1t 트럭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이 안에 거름이라든가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 1t 트럭 임대가 가능한지 검토해 봐 주시고 나중에 나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t 트럭 구입문제하고 예산하고 얼마 들 건지 그걸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트렉터를 원거리에 하는 경우에 이것 우리 관내는 다 안 해 줍니까? 트렉터도?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제가 말씀을…….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까지 거리제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한테 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렉터를 운행해서 갈 수 있는 임대조건이 있습니다. 운행해서, 그냥 빌려주는 것은 배송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트럭을 갖고 와서 싣고 갈 수도 있고 다 우리가 해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택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배문제.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자기가 트렉터를 운전해서 몰고 빌려가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도 마찬가지고 본소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다 똑같이 조건을 달아 놨는데 그 조건이 뭐냐하면 서부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서부 임대사업소가 위치한 직동리 기준입니다. 그 주소가 직동리 기준에 인접한 리 6개만 운행해서 트렉터가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직접 싣고 가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동거리를 어느 구역까지는 자기가 운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리로 봐줬고 말하자면 그 이후 거리는 택배를 하든지 자기가 차를 갖고 와서 싣고 가든지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빌려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배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렉터를 빌리려면 5t 트럭 정도 해서 빌리면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송료를 위원님 덕분에 많이 따놨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넘어선 거리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공서에서 가장 겁내하는 부분이 안전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내하고 나중에 봅시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거리산정한 것에 대해가지고 서부권지역에, 다른 데는 몰라도 서부권지역에 거리산정을 누가 상북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는 택배로 하든지 싣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하고 오늘 한번 봅시다. 거리산정의 문제가 적정성의 문제, 사실상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일정거리까지가 위험한 구간입니다. 도로라든지 고속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전용도로는 못 가겠지만 차량의 교행이 많은 지역이고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일정거리를 벗어난 부분에는 거의 촌길이에요. 농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산정기법이 맞는지 적정한지를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제 안전도를 가지고 그걸 제약을 했다면 그것은 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 일부가 안전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트렉터를 끌고 상북까지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 우리 사실 트렉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운행을 해서 왔다갔다하다보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시간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적정성의 문제, 안전의 문제 내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트렉터 공휴일에 지금 운영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기계 임대센터 공휴일에 운영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운행을 하는데 보통 지금은 사실은 6월 이후부터는 농번기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지금은 토·일요일 안 하죠. 안 하는데 빌려간 농기계를 반납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반납은 공휴일 다 받고 있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토·일요일 받고 있는데 새로 빌려주는 것은 공휴일날 안 해 준다 그 말인교?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사실 빌려가지도 않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금요일 빌려가지고 일요일 반납해도 되는 제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번기 때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농번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휴일날 빌려주고 하는 것은 도시농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라는 게시기가 있잖습니까? 6월부터는 사실은 농기계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농업 그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연초에 2월, 3월에 밭 갈고 논 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정하고 그때가 가장 바쁘고 많이 빌려가는 시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4월부터는 한다고 했잖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 4월, 5월.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때는 하고 있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하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기법 이런 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문제인데 다육이하고 곤충산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육이, 과장님께서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나 우리 거기에서 옛날에 또 황금배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시듯이 또 새로운 분야에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눈을 떠야 돼요. 새로운 품목, 종자, 산업 이런 분야에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자꾸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많이 두셔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곤충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곤충산업도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육이에 대해서 지금 그때 검토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육요? 사실은 다육은 제가 이런 말씀을, 조사가 어디까지 우리 담당과장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다육이가 클 때 내 몸 중에 일부가 똑 떨어지면 그게 뿌리가 나서 바로 번식이 됩니다. 그런 쉬운 번식방법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육이는 시민들이 그냥 다육이 정도를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그 새로운 품종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품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그것을 받아와서 그것을 번식시켜야 수익이 되고 돈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새로운 품종 해야 돼요. 물론 하고 이게 다육이가 퀄리티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니까 하고 다육이 산업을 경기도나 이쪽에는 많이 하는 데는 있고 거의 자기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반 보편적인 다육이산업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울산 쪽에도 다육이산업을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또 다육이나 곤충은 도시농업 형태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개발하시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종자라 하나 유전자라 하나 그것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해외 가셔서 유전자 우리가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번식시켜서 작업을 하시든지 그것을 좀 하시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소장님 별도로 연구한 것은 아직 없는가보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육이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다육이 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이쪽에도 주로 정부자금이나 이런 품종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지금 자기들끼리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품종이 워낙 비싸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하셔가지고 일반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산업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는 해 보고 지금까지 아직 고민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좀 답답하네요. 다음 7월에 의회할 때는, 7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다육이에 대한 것 하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저거 내가 마무리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거기 보니까 세입에 890만 원이 수입증지가 미수납되었더라고요. 수입증지가 왜 미수납이 되죠? 수입증지 팔면 바로 돈 나오는 건데?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수입증지도 요새 카드로 끊거든요. 카드로 그으면 5일이 지나야 우리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연도가 12월 31일까지 지나면 5일 전에 끊은 것은 입금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카드발급으로, 수입증지가 미수납이 발생하는, 카드발급으로 되면 수납으로 처리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미수납으로 잡아놓으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물어 봅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은행에서 우리 금고로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나는 깜짝놀랐네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미수납액이 5억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도 11월, 12월에 사용료 부과를 해서 납부가 내년 1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 기간 차이로 발생한 미수납입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부과를 먼저 하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그러면 연말만 바뀌면 자동으로 다 들어옵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월에 다 확정해서 들어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는 잘 하셔가지고 그 관계 두 가지 문제는 한번 봅시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육이하고 곤충산업.
정록

윤정록위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웃어요? 왜 그렇게 자꾸 놀려요? 내가 우스워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육이하고 곤충산업하고 두 가지 얘기하신 것.
정록

윤정록위원

하시고 아까 트럭인가? 무슨 트럭이에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물차.
정록

윤정록위원

이 관계 두 가지 검토한 걸 나하고 의논을 하자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쇼하는 것 같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단디 해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의회에서 앞으로 퇴장시킬 겁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이 쇼맨 같아 보여요? 내가?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공로연수 가시는 이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먼저 소회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년 동안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년간, 농수산물에서 1년간 그러다보니까 이시우 위원장님, 윤정록 부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 세 분과 같이 한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관심과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안 계시는 안도영 위원님하고 전영희 위원님도 사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하고 윤정록 위원님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제가 너무 소회를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근무하시다가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종명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의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무사·무탈하게 하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 윤정록 부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 또 안 계시지만 전영희위원님, 안도영 위원님께 그리고 우리 산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30여년 동안, 30년은 안 됩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 시작해서 정보통신부, 행안부 일하다가 마지막 2년을 사실 울산광역시에 와서 보내게 되었고 특히 마지막 1년을 우리 산건위에서 보내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소중한 추억과 인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억과 인연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요한 위원님들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