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신현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9055억 5359만 3130원으로 실수납액은 9209억 8823만 698원, 미수납액은 61억 1554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불납결손, 미수납, 환급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무재산으로 394만 171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총 61억 1554만 9970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 소송 계류 등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총 8035만 38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895억 9259만 8860원으로 지출액 2575억 8152만 349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3억 51만 7970원, 보조금 반납금 2749만 8700원, 집행잔액 286억 8305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6억 8305만 8700원으로 발생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9861만 1670원, 예산절감액 2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54만 8470원, 낙찰차액 926만 7000원, 지출잔액 149억 8288만 2560원, 예비비 135억 547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와 행정기획실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3817억 2870만 7174원, 세출결산액은 2조 373억 8335만 685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43억 4535만 319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892억 4750만 892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75억 7798만 8463원, 순세계잉여금 1375억 1985만 2936원입니다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355억 6218만 3044원, 지출잔액 328억 9164만 4825원, 보조금 정산잔액 178억 5165만 1677원, 예비비 135억 5474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총 1건으로 1246만 1000원이며 공유재산 분야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무인비행기(드론) 구입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총 122건으로 965억 8877만 5310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현황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건으로 예산현액 142억 3008만 2070원에서 78억 2775만 46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5096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건이며 33억 51만 797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3건 7억 1464만 2800원, 사고이월 2건 4억 3490만 8170원, 계속비이월 3건 21억 50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6억 6736만 278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8억 8608만 9600원, 당해 연도 사용액 8억 1157만 2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7억 4188만 218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법인 콘도 회원권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93억 9684만 800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소멸액 123억 3568만 2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116만 6000원입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용익물권 등 총 69만 2460건에 4조 6981억 2485만 7953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 및 현재액은 2712개로 370억 3376만 4521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4개 사업 6억 5010만 4000원으로 6억 4100만 5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장·군수협의회 뭐 이런 데 쓴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2배 넘게 5720만 원 쓰셨는데 이거 성과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시군구협의회라든… 시군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그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거는 이제.

2018년에는… 2019년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더 많이 활동을 늘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활동을 늘린 게 아니라 그 금액이 회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비 늘어난 거만큼 이 예산을 쓰고 무슨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이 우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지금 저희 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총.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과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회비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 회비를 낸 만큼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의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대도시 간에 예를 들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그러면 대도시 간에 어떤 우호교류라든지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류를 한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활동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총 이게 7개 협의회를 지금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그런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내 지자체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2100만 원 쓴 거는 그때는 몇 개 협의회를 참가하신 거예요?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7개 협의회가 그대로 가는 건데요. 금액이 회비를… 협의회 운영을 안 해서 그 회비를 안 받은 그런 협의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된 그런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협의회에 있는 회비가 어떻게 2100만 원에서 5720만 원으로 몇 천만 원이 뛰어요? 어느 공무원이 그 회비를 몇 백만 원씩 냅니까? 그 내용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지금 237페이지입니다. 거기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에 2019년도 예산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2020년에 3650만 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연구용역비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을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이거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여기서 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조직 그 관리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3600만 원을 용역을 쓰신 거예요?

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라고 이렇게 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협의회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162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19년도에. 근데 2020년도에는 갑자기 이렇게 5700만 원까지 늘어난 이유를 질의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그 의심을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이면에는 참좋은지방정부인가요? 그런 단체 같은 경우 아니면 여타 단체도 회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된 데도 있고 또 그동안에 2019년에 없던 2020년에 새로 생긴 단체도 있을 테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의회 동의를 받은 단체가 또 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새로 생긴 단체가 있고 하니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019년에는 2개 단체에만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는 7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2019년에는 2개 단체만 지원했던 거예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두 군데만 회비를 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 금액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그런 많은 거액의 회비를 냈는데 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의심이 들지요. 얻는 게 무엇이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잘 챙기셔서…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새로 생긴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긴 단체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없으면, 없으면 5개 단체는 그동안에 회비를 안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만 ‘19년도에 새로 생긴 단체가 있습니다.

네?

‘19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생겼어도 회비는 2020년에만 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일단 별도로 아무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23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조정에서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 해 가지고 480만 원 이거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 과목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신 거냐고요.

이거는 2020년도 초에 드론 보험 총괄 가입을 하는데 쓰여진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드론이 6개 부서에 총 10대가 있었는데요. 그 10대에 대한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좀 하느라고 약 36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먼저 스마트시티과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과목이 그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이라서 무슨 회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책임보험 든 과목을 갖다가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이라는 이런 과목으로 이게.

통계목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은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과목을 다른 걸로 해야지. 지금 남양주 4차 산업혁명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목은 시정을 하시고요.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양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올라와서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책임보험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또 혹시 더 잘 아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과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위탁사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과나 팀이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하고 위탁수수료, 기타 사업금을 갖다가 이체를 해 주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산서에서는 위탁업으로 해서 예산결산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별로 위탁사업 계약 체결해서 도시공사 쪽이나 해서 금액을 다 이체시켜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업 그냥 10건이다 봤을 적에.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과에서 계약 체결하면 도서관을 짓는다, 도서관 비용이 예산 잡힌 게 100억이다. 그래서 100억을 바로 이체해 주잖아요, 예산 잡히면.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게 보지요, 과에서?

그거는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일단.

대행사업비로 이체해 주지요?

네.

근데 사실상 우리 남양주시에서 회계 처리는 그 100억은 이체돼서 도시공사로 갔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진행이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고 도시공사에서 이월도 되고 하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선불 개념이라기보다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적에 공기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상, 물론 인건비라든가 자재 값의 상승도 있겠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도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요. 그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미 전년도에 결산은 끝났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우리 시의회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관리감독 내지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받을 수가 있는데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지 별도 보고를 받지 않는 한은 이미 예산은 집행됐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내지는 대행사업비로 줬다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이 종료되는, 또 진행사항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산보고를 좀 제대로 철저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정산의 방법이 조금… 일시불로 어떤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뭐 해서 잔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사업을 완결을 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그냥 잔금이 없이 중도금이 없이 다 일시불로 준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 도서관이 공정률이 20% 됐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30%를 지급하고 공정률이 50%, 70% 됐을 적에 50%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진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을 갖다가 이체시켜 줄 수가 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 사업부서의 어떤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과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예산을 수립해서 각 국·소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거기서 사업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아까 최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4차 산업혁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게 보험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업무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올 들어오면서 위원회 임기도 마무리가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일률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스마트시티에서 관리했던 부분인데 스마트시티의 이러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서 많이 진행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남양주시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고민하고 또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남양주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심도 깊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239페이지입니다. 과목에 시청참여 기획이 있습니다. 시청참여 기획.

시청참여 지원 아닙니까?

시정참여 기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그렇게 받고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937만 550원이에요. 작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는 보조금 반납이 1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몇 배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보조금 내용이 뭡니까?

지금 시정참여 기획은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정참여 운영, 지원, 대학생 플래너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 다 합해져서 시정참여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까지 해서. 도비 보조금 받은 건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사업비를 안 했거나 그리고.

그게 어느 부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안 한 게 어떤 거예요?

저희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모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시청참여 기획 중에서 937만 550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작년에는 14만 원이었거든요.

시민참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 시민참여… 지금 이게 반납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시민참여센터 운영하는 거 전기요금, 비품 구입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했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스몰톡 시민과의 소통간담회 했을 때에 행사물품 구입 이런 거하고서 지금 남은 건데요. 사회적약자 배려 공동체 활동 지원금 해서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2019년에도 코로나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2019년에도 코로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240페이지 보면 새해인사회가 있어요, 새해인사회.

네.

작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과목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새해인사회를… 이게 JC하고의 만남이지요?

네.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네,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시정여론팀이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인사회를 총무과에 있는 시정여론팀에서 했었는데 시정여론팀이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새해인사회를… 그러니까 작년에 새해인사회를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우리 과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1월이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작년 코로나 1월 달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3월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시작했지요, 코로나가. 새해인사회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거 몇 명이나 모여서 한 거예요?

새해인사회는 체육문화센터에서 1월 3일 날, 2020년도 1월 3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했고요. 참석인원은 1000명입니다. 그래서 신년음악회하고 콜래보레이션 돼서 이렇게 청소년 음악회식으로 음악회도 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명목이 새해인사회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나 문화교육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이제서 보고를 받으니까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는 시정여론팀이 있고, 지금. 새해인사회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는 제가 알기로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과의 소통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새해인사회는 여기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이요. 지금 질의하시는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조금 저거 하시는데 그냥 조근조근 질의해 주시고 사업의 목적을 그냥 질의한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결산이지만. 물론 질의가 아주 단순한 사업을 질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에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막 쏴붙이듯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새해인사회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론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인사회 같은, 특히나 행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총무과에서 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가 이런 일들이 이 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그때는 내년에는 이 일은 자치행정과보다는 행사를 하는 그 팀에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행사가 아니고요.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화합과 결손을 다지는 그런 새해에 한 번 있는 인사회입니다.

JC하고 인사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JC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하지만 주관은 시고 JC에서….

그러면 다시 총무과로 가든지, 자치행정과가 이런 일까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과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업예산을 다루거나 사업 그 전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냥 의견으로 받아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240쪽에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240쪽 주민자치 그 위에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네.

이것을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니까 예산이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깨끗하게 정리해서 잔액도 없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사람이 모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올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2000만 원씩 집행이 된 건데 주민자치 마을 열린추진단, 그다음에 오남나들목, 황제를품은마을 이렇게 3개소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마을계획을 내년도에 뭐 할 것인지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총회식으로 그렇게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000만 원을 3개소에 2000만 원씩 주고 그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는 내용이시지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환경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그래서 환경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 공동체 나름대로 환경 사업을 좀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 사업 계획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위원이 합해서 협력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해서 2000만 원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마을에 대한 비전, 환경 이런 사업을 담아가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비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도비 50%.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올해도 지금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야 도비가 내려오는데 신청이 1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1개소에서 실시하는 거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도에서 도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비는 못 받는 거지요, 신청을 안 하면.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청한 부서는 하나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더 홍보해서 내년에 더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거지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굉장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그래서 마을 일반시민하고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연합해서 마을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안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올해 하반기서부터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언제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편성 조금씩이라도 해서 주민과의 화합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240페이지에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인데요. 250만 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쓰신 거예요? 시민제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민제안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못 쓴 건가요?

이거는 시민이 제안을 1년 내내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작년에 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했는데 다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나간 게 없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2019년하고 다시 비교드리면 2019년에 90만 원 쓰셨거든요, 250만 원 잡아서.

네, 네. 2019년에 4건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줬고 했는데 2020년도에 6건이 들어왔지만 그 내용이 너무 채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저희가 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 같은 거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올해도 벌써 114건이나 올해도 접수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부서에 저희가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각 부서에 실무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에 쓸만한 제도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안은.

네, 각 부서 검토 결과.

그런 거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지금 873만 4470원이 남았는데 우리 보통 이런 관변단체들은 다 보조금들을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파악됐어요?

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파악하셨냐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8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지요. 작년에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19만 1000원 남았어요. 관변단체들이 거의 다 돈을 쓰는 것을 다 사용하는데 이 지금 관변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만 지금 이렇게 873만 4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 파악이 되셨냐고요.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새마을중앙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8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 전체가 취소되어서 그거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교류협력과가 작년에는 자치분권과에 있던 내용들이 따로 이렇게 과가 분권해서 나온 거지요, 분업해서?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자매도시 및 공무원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매도시 중국 상주시하고 공무원들 간의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 십몇 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주시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숙소가 있어요. 평내동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파견한 거는 없지요?

네, 서로 지금 파견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해에 또 교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게 쌍방이 이제 교류를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지금 꺼려하고, 저희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스웨덴 쪽은 저희가 공무원을 2명씩 선발을 해서 올해는 파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242쪽이지요. 성과계획서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목표를 훨씬 상회해서 달성을 했다고 표시를 하셨잖아요.

네, 네.

목표보다 달성률이 131%, 142%, 131%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을 보면 교류협력과의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한 이유는 지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교류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과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보면 교류 추진 실적을 저희가 잡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100%를 안 잡고 조금 하향해서 목표를 잡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 부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하향해서 우리가 잡다 보니까 그리고 전혀 교류를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화상으로라든지 온라인으로 교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성과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목표를 낮게 잡았으니까 성과가 다소 높게 나오니까 퍼센티지가 늘어났지요. 그런데 글로벌 청소년 육성이나 청소년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및 선진지 연수를 통하여 청소년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한다 이런 사업 목표를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또한 교류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131%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옳은 평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는 저희가 1월 달에 작년 1월 코로나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청소년 교류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청소년들이 갔다 왔고요. 저희가 목표를 100%로 잡지 않는 거는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측정 산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만족한다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갔다 온 설문조사에 응한 숫자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갔다 온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돼요? 1월 달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작년 이게 미래인재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 8월에 넘어왔는데 작년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 청소년들이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요리 전문학교에 가서 요리 교육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25명이 갔다 왔는데 설문 참여자 수가 100명이잖아요. 100명 아니에요?

25명이지요.

25명이에요?

네, 그런데 퍼센트로 따지니까 만족도가… 만족도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70%를 잡았는데 실적에서 만족도가 92%가 만족한다 이렇게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류를 통해서 선진지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했는데 사실은 교류 예산은 거의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이것은 좀 성과 현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제 생각하고 조금 동의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류가 이게 저희가 성과 지표에 대한 그런 목표를 잡기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대 실적을 잡기가 산식으로 표현하기가 좋은 분야가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 사항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성과보고서를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한다고 보는데 사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면 잘할 수 있겠지요.

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도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지요? 그리고 지표면이나 성과달성표에 대한 부분도 다녀온 25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보다 수치가 높았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이 부분에 올해는 더 그럴 거고, 올해는 그러면 사업 진행을 전혀 못 하고 계시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금년 1월 달에 브레아시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 30명이 참여를 온택트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한 거를 토대로 해서 8월 달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아시아권에 도시들하고 교류를 청소년 온택트를 진행을 하려고 각 도시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베트남 빈시가 참여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부로 15명 저희가 청소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6월 말 정도에 확정을 짓고, 8월 2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하시는 부서 같아요, 이 교류협력과가.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 하면서 이렇게 따로 나왔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처럼 온택트가 됐든 어떠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우리 시의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 향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폭넓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고민 많이 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시라고 주문을 드린 내용인데 앞에 광장 진출입로 대문 무슨 계획이나 시장님께나 실장님께 말씀하시는 사항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데 다 청사 관리도 하고 하시는데 대문에 대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지금 이제 광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대문 형태에서 오픈이 됐다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공직자분들 대다수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을 넓게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출입하는 광장 정문 쪽에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화분 그렇게 갖다 놓고 또 볼라드 묶어 가지고 회차하지 못하게 하고 일방통행 이렇게 해 놓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논조차 없다 이거지요?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땡큐버스 정류장을 지금 위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 쪽에서요. 그게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면 그 부분에 진출입로 부분하고 연계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진출입로 없애겠다? 없애고 그냥 탁 트인 광장 형식으로 해 놓는다?

아니, 그 부분이 아직 진출입로 부분이 땡큐버스에서 진출입로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 구상된 게 아직 없으니까 그 구상안을 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광주시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인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항 간단하게 버스정거장을 이전을 하거나 또는 철길로 묶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했다면 그런 인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장이 사고 추돌사고를 목격한 것만 4건입니다, 4건. 청사 정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우리 인재가 나기 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서 1명이, 2명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사고가 나야 그때 부랴부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원활하게 회차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사를 방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짜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헷갈리지 않고서 일목요연하게 회차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거나 우회전 신호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땡큐버스 회차 주차장이 들어온다. 그때가 인허가의 모든 것을 완공한다고 봤을 때에는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정말 빨라도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달이고 3개월이고 시급하다 이거지. 청사를 방문하시는 택시 타고 오시는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다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빨리 시정하는 게 그게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적극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 주시고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실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제가 저희 의회의 밑에 지하주차장에서 출구로 나가는 길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또 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같이. 그런데 이게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충돌을 하려고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가니까 이게 조금 문제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이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아마 저만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겪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호를 줘서 우리 의회에 있는 차가 출고할 때는 저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든가 아님 저쪽에서 차가 나올 때 우리 의회 출구가 좀 시스템이 문이 안 열린다든가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좀 고민해서 어떤 좋은 방법 있을지. 이게 분명히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아마 같이 좀 병행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246페이지입니다.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골마을 주차장이요. 이 양골이 덕소에 있는 곳이 맞아요, 덕소?

아닙니다. 여기 바로 뒤편.

여기 뒤편이요? 여기 뒤편 어딘가요?

지금 후문식당 바로 옆에 거기 텃밭 있는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2019년에 명시이월 된 거 3000만 원으로 예산 잡으셔 가지고 2020년에 하셨는데 반절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용역을 했던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위원님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반려가 나 가지고 저희가 타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단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그러면 1541만 3000원은 그냥 용역비인가요?

네,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원래 3000만 원 이게 용역비로 세워 놓으신 거구나.

네, 네.

그런데 이게 반절만 쓰시고 반절은 저기 하신가 보네.

네, 네.

좀 아까운 돈이기는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 가지고 그때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248쪽인데요. 거기 남양주시 사회조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조사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못 했지요?

못 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회조사는. 하게 돼 있는데 못 했으면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실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공포요. 통계법에 의해서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760만 원은 지출이 됐거든요.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지출된 예산은?

이게 이제 당초에는 6600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게 8월 27일 날 경기도로부터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중단이 됐습니다, 사회조사 중단. 그래서 기존에 사회조사 인건비나 입력수당, 여비 그런 사항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사는 쓸모 없는 조사가 됐네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예산만 여기서 세웠지 실제로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사 인력을 충원해서 그분들이 이제….

모집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모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1200가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중단되어서 못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쓸 수 없는 결과가 된 거고 결국은 예산 낭비하게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시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전략기획관 총 예산액은 1억 8379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3597만 7053원을 집행하여 4781만 39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으로는 낙찰차액이 533만 4550원과 지출잔액이 4247만 9397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1쪽과 585쪽에서 586쪽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9건에 7372만 6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하천 수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219쪽에 있어요. 이거 예산편성 해서 그래도 다 소진 잘 해서 쓰셨는데 지금 하천 수질 측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왕숙천 줄기에 따라서 지금 다산동에서 사노동으로 연결되는 진건교, 그리고 진관교.

진관교.

그리고 신월교, 그리고 저 위에 진접에 가면 부평교… 부평리 앞에 평촌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센서를 이제 다리에서 하상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수질 변화에 대한 발생되는 사항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왜냐하면 이 하천 수질에 관한 부분과 하천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가 달라지고 문화공간이 또 정립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19년도 예산편성 해서 선정돼서,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말고는 다른 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이라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는 왕숙천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만약에 저희.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상에 어떤 효과적인 게 한번 나온다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이렇게 다른 하천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필요하다… 지금 그러면 아직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한 해에 준비하셔서 지금 해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게 필요한지 안 한지가 지금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꼭 그렇게 성과 측정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성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한 거고 2020년도 1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까지 이 사업이 연말까지 가야지 성과분석표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니, 성과분석표는 이제 나와 갖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를 하고 해서 어떤 하천 수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있느냐 이렇게 검증을 좀 해 보고 이랬는데 크게 지금 그런 거는 발견치를 못해서 저희 생각에는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여기 지금 이게 공모를 저희 말고도 3개 단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동아대학교하고 여기 주식회사 에스비이앤이라고 거기하고 저희하고 셋이서 같이 응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수질만 분석하는 이 시스템에서 다른 쪽으로 한 번 좀 더 진보된 거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 우리 시에서 잘 활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효과를 못 봤다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다른 쪽…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 있는 하천에 대한 수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하수가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이 센서가 작동을 해 갖고 데이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 지점마다 이렇게 센서를 설치해 놨으니까 그 지점에서 유입되는 하수량 그런 거를 갖고 혼탁도나.

하수량, 불염수 이런 걸 다 측정할 거예요. 그렇지요?

오염도나 이런 걸 갖고 체크하는 건데 하여튼 간 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많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이 넓은데 지점을 하나만 꽂아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너무 작게 설치돼 있어서 그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걸로 인지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하천에 대한 수질이 불염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천정비가 잘 되고 하천에 수질오염이 없어야지만 환경적인… 우리 남양주시가 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지금은 사업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라고, 선정돼서 한 거라고 했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 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여기 지금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그 기관들하고 전부 다 다른 분야로 해서 하천의 수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전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219쪽 맨 하단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업무처리 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이거를 외주에다가 준 거예요? 자체 사업으로 한 건 아니지요?

저희 분석 시스템이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

아, 외주를 준 거지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아니, 낙찰차액이 있어서.

네, 낙찰차액 있습니다.

직접 한 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지요.

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외부로밖에 줄 수 없었던 거지요?

저희 빅데이터팀이라고 있긴 한데요. 이게 국민신문고나 이런 중앙 단위의 사업 같은 거를 저희가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러려면 저희 자원 그러니까 빅데이터팀에 전산직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국민신문고에다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거는 하다하다 여기다 해도 안 되고 저기다 해도 안 되고, 안 돼서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거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그런 거를 호소하는데 이걸 또 우리가 굳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한다는 의미로 이거를 외주한테 수주를 줘 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는 거는 약간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위원님 이거는 민원 해결 차원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게 국민신문고가 1년에 보면 한 10만 건 이상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국민신문고를 업무 개선을 했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접수를 해서 이렇게 막 들어와도 저희가 그걸 지역별로 어떤 부서별로 이런 게 착착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일단은 또 이거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연도별로 민원통계나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으로 해서 추출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그거를 외주를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그걸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가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이천….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2020년도에.

그렇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했으면 작년에 그 했던 분석자료가 혹시 우리.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니, 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한번 위원님한테.

그 분석자료를 나온 거를 어쨌든 간에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보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얻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어디 지역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 시기에 이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이쪽에는 하수가 뭐 이렇게 많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별로 많이 집중되는 지역의 그 민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따진다는 것보다 이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의문점은 여기 아니어도 또 다양한 데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굳이 전략기획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사업을 투자를 하면 또 분석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수치보다 이 내용이 어떤 게 나왔는지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219페이지 하천 수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요. 수질환경 보전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8억 1137만여 원을 쓰면서 여기에도 수질 모니터링 생태체험 해서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나와요. 그게 한 1000만 원, 상수원 수질 관리계획 수립이 1억, 그다음에 하천 수질 모니터링 2000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있어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 차이라기보다는 사업 자체가 좀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이게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이런 수질 관련 측정 시스템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갖고 아마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갖고 저희 시비 3000만 원 들이고 국비에서 1억 나와 갖고 그 지점마다 저희가 당초의 계획대로 진건교나 진관교나 여기에다 이렇게 수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센서를. 그래 갖고 그 사업내용이 그런 사업내용인데 저희가 이 자료 나온 거를 환경정책과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줘도 저희 자료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비가 400여만 원이라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정책과에 하천 수질에 대한 그 보전 사업으로 8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질 모니터링이란 사업비로도 책정이 돼 있고 수질 관리계획 수립에 또 1억을 책정해 놓고 있고요. 하천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그래 갖고 또 별도로 2000만 원 있고 이래요. 이런 사업비가 다 비슷비슷… 환경정책과 내에서도 이게 하천 수질에 관계된 게 이렇게 뭐 1억 3000 정도씩이나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또 그쪽에서 해서 너무 환경정책과 내에서도 중복이 되는 거지만 또 전략기획관에서 과연 하천 수질 문제하고 또 이런 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400만 원이나 또 이렇게 하나. 너무 중복되고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성과 측정을 2년을 꼭 해야 된대요. 그래 갖고 저희가 2년차가 지금 거의 다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성과분석을 해 봤더니 크게 제가 효용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아까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3자, 같이 공모했던 그 3개 업체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이거 말고라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일몰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 전략기획관의 본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이게 또 “분석결과 부서 공유 및 행정 활용” 이렇게 돼 있고 “내부 데이터 보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서 간에 진짜 공유하고 활용이 제대로 될 만한 수질 측정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뭐 환경정책과에는 수질에 대한 게 많아요.

많지요.

수질오염지도 2500만 원, 수질오염사고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전략기획관에서 또 이 수질오염에 대해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이게 이제 국비를 받다 보니까, 공모했을 때 국비를 받다 보니까 조건이 그거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년을 성과분석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갖고 여태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알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태하천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업무상. 업무성격상. 그래서 중복되기도 하고 과연 전략기획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시티과가 조직개편 때 없어지면서 빅데이터분석팀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한테 올 때 이 업무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 자료를 갖다가 부서에서 활용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일몰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몰 처리도 방법이지만 생태하천과나 환경정책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의들을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런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체된 게 다 스마트시티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아니, 그러니까 2019년에 했던 것들을 2020년에 8월에 전부 다 조직개편을 해서 이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온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이렇게 아마….

아니, 지금 전략기획관… 스마트시티과에서 온 게 지금 예산이 사무관련비로 해 가지고 586페이지 보십시오. 586페이지 보면 1억 1726만 원 왔고 이거 지방행정 재정 지원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왔고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대응 시스템으로 360만 원 왔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418만 원 왔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 이건 여기네요. 이렇게 해서 왔던 건데 이 업무를 지금 이게 2020년 8월에 이체가 돼서 이걸 결산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까지인데 이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사업이어서 일몰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좀 이런 사업들은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을 맡으시고 나서 무슨 성과 같은 거 있나요?

네?

성과. 해 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나온 데이터 추출을 해 갖고 환경부서에다 줘도 크게 거기서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왜 사전에 그런 검토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후에는 2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게 이제 올해 끝나는데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나은 방안이 안 나올 경우에는 올해 2년이 돼 가니까 일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나머지 잔여기간이라도 사업을 운영할지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담당관 재정운영 결과인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7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94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7억 1556만 54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22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005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3666만 43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38만 56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22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38만 5650원으로 발생원인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793~794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841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92.0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종합민원담당관님 220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945만 원 예산으로 하셨는데요. 2019년에 342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3배를 늘려서 예산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출액이 또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과하게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아, 그전에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활성화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 계상할 때 편성할 때 연 13회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세웠었는데 실제 8번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당이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9년에 보면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2019년 예산액이 7억 9000입니다. 8억 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2020년에 2억이 늘어서 10억을 가지고, 10억 4000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늘린 만큼 또 지금 잔액이 그래도 꽤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세부 사업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정형화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크게 들쭉날쭉하게 세운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집행잔액 이런 것도 좀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콜센터는 물론 조금 증액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전부 다 플러스해 가지고 다 예산을 증액하셔 가지고 2020년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점유해서 좀 세우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도 아니지만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과거에 몇 년간 이렇게 집행해 왔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하게 편성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2019년에 비해서 2억 늘었으니까 2021년에도 예산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해가 바뀌면서 무슨 장비가 노후가 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전에 쓰지 않던 예산이 계상될 수도 있고 또 올해 했다가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또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튼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담당관님 지금 이제 별도로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을 보건소 자리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본청 1층 좌측에 있을 때하고 지금 그쪽에 별도 건물로 가서 이렇게 보셨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예전에 세무민원실이 한쪽에 있고 또 이쪽에 일반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을 빚기고 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해서 환경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찾는 분들 여하튼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라서 약간 출입하는데 불편한 점들은 어디나 다 똑같지마는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도 방문해서 민원 접수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여튼 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미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년도 집행액 회수금 44만 3680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2쪽에서 223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3억 9410만 2450원으로 이 중 41억 4027만 7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2억 5382만 4630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억 5382만 4630원의 집행잔액에서 시정소식지 제작 낙찰차액이 1312만 4670원이고 그 밖에 지출잔액이 총 2억 4069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5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1건에 총 3억 8060만 원을 편성하고 3억 5703만 33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1%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홍보기획관님 222페이지입니다. 지금 2019년 홍보기획관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 홍보기획관 예산액이 43억인데요. 이 43억 중에서 홍보체계 구축에 24억 3339만 6000원을 예산으로 잡으셔서 나머지 지출하시고 잔액이 1억 7298만 968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니, 2020년 예산에서 증가한 부분이 내손에 남양주가 14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반납이 1억,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가 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적대로 다 지출하고 내손에 남양주가 1억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가 남았는데요. 작년에 내손에 남양주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동선 공개라든가 코로나 발생 현황을 저희가 내손에 남양주로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내손에 남양주 가입자 수가 19만 정도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정보를 받아 보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내손에 남양주 신청자가 급증을 해서 26만 5000명 정도까지 7만 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동선 공개하고 그리고 발생 상황을 알려 드려서 문자 발송 횟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인원수가 증가해서 추경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1회 추경은 얼마 하셨어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1회 추경에 7억 2000이고요. 2회 추경에 6억 8166 아니, 6억 8166만 8000원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2회 추경이 10월에 됐는데요.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10월 말서부터 또 내손에 남양주를 수시로 발송하던 방법에서 선별 발송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동선 공개를 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동선 공개가 불가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확진자 발생은 재난문자로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집단감염 발생 시에 선별해서 발송을 하게 돼서요. 10월 말서부터 발송 횟수가 감소해서 조금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기획관께서는 그런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4억 1390만 원은 이건 다 쓰셨어요.

네.

이거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2019년에는 6억 6200만 원으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우리 시가 6억 6200을 썼는데 오히려 줄어든 이유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줄어든 이유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비. 우리가 시가 주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금 우리 시 다산에 와 있잖아요. 그거를 활성화를 하려면 더 2019년에도 6억 6200을 했는데 2020년에는 4억 1390만 원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도 여기 지금 굉장히 운영비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줄인 이유는 뭐예요? 거의 2억을 줄였는데?

2019년도에는 개관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 60%, 저희가 40% 해 가지고 그거에 요청한 만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기도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운영에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이런 미디어센터 같은 거 처음에 운영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약용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경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지만 저희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이 업무를 맡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2019년에는 처음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2020년에는 딱 60에서… 국비 60%에 시비 40%기 때문에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네.

나가보셨어요?

네.

잘 돌아간다 하던가요?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운영이 빡빡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좀 도와줄 수 없냐라는 이야기를 사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1억… 전체적으로 1억 7298만 968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이 예산이 거의 2억이 줄은 이유를 저는 홍보기획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여기 시청자 어차피 우리 시가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 도서관에다가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인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시가. 도서관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경기도… 여기 이게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처음으로 유치된 이런 센터인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나서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전체적인 거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서 국비가 기재부에 승인이 나면 60 대 40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데 시청자미디센터에서 잘못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많이 편성을 해 드리려도 국비 60 대 40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하면 저희는 40%를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1억 5000 정도가 남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이거 따로… 6 대 4로 매칭을 해서 드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만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남양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요. 저희가 사용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에서 잘못 요청을 해서 그러는 거니까 내년서부터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고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좀 받고요.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맨 아래 하단에 홍보체계 구축이라고 24억을 편성하셨잖아요.

홍보체계 구축이요?

네, 근데 예산을 22억 쓰고 남은 액이 한 1억 7000 정도가 남았어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1억 7200 정도가 남았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손에 남양주가 1억 6800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손에 남양주만 이 안에서 홍보체계 구축비에서 내손에 남양주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놨어요, 그 목으로?

홍보체계 구축 안에.

안에.

시민고객 관리 시스템 운영이 내손에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 잡은 예산이 남은 액수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지요?

네, 집행잔액에요.

그거를 왜 그러면 예측을 많이 그렇게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코로나가 2월부터 본격화되고 그래서 문자 발송 횟수도 늘었고 그리고 7만 명 정도가 내손에 남양주를 가입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자 발송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또 2회 추경에도 한 게 이 코로나 점점 장기화돼서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2회 추경이 10월 29일 날 확정됐더라고요. 근데 10월 말서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남았다, 재난 쪽으로 돌려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감은 아니에요, 기획관님. 결산이지만 저는 홍보기획관의 전반적인 틀에서 결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홍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알아요. 몹시 다양한 언론매체를 또 상대해야 되고 중앙언론 뭐 여기 우리 시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소식지로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 예산을 쓰는데 홍보기획관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결산에 보면 지금 어느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말보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궁극적인 홍보기획관의 목표는 공정하고 또 바르게 홍보를 통해서 남양주시민의 위상을 높여 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홍보기획관에서 전체적인 팀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생동적이고 역동적으로가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조금 아까 말하면 내손에 남양주도 보면 나눠져서 가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볼 수도 없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에 행감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언론에 이렇게 쫙 자료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보면 필요 이상으로 한쪽에 치우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주문하는 자리지만 홍보기획관님이 그래도 남양주시 홍보에서는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 홍보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도 밑에 팀원들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거 걸러내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 문제 있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알아서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반론 제기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들었고요. 잘 주의하고 그리고 내손에… 17억 정도가 남은 거는 아니, 17억?

1억 7000.

1억 7000. 1억 7000 정도가 남은 거는 1억 6800 정도가 내손에 남양주가 남은 건데 저희가 내손에 남양주로 저희 시가 코로나19가 막 점점 심해졌을 때 타 시군에서는 확진자 발생한 여부라든가 이동 동선을 알지 못했는데 내손에 남양주로 발송을 하면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장기화되면서 피로를 좀 느껴서 재난문자로 바꾸면서 예산이 좀 남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손에 남양주를 발송할 때도 잘 알아듣기 쉬운 용어라든가 그런 걸로 잘 주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신문이나 언론 그동안에 해 왔던 간행물들, 정기적으로 간행적으로 우리가 주어왔던 부분도 팀원들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면 어렵지만 끊어 낼 것들은 끊어 내야 돼요. 질질질 끌려가시면 안 돼요, 어렵지만. 그 어려운 자리라는 것도 알아요. 그거 하다 보면 다 남양주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이게 홍보야 아니면 누구를 위한 어떤 그런 시정행정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저희들한테 들려오거든요. 치사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금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예비비 사용해서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관행으로 모니터링해 보면 고리를 끊어 낼 거를 못 끊고 끌려가는 현상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밑에서 안 해 주시면, 쳐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렵지만. 그런 거를 성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73쪽에 보면요. 감사역량강화에 대한 자체분석 성과 조치율이 100%고 재정상 효과가 1억 548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쪽을….

73쪽이요.

네, 73쪽.

거기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해 갖고 조치율이 100%, 재정상 효과가 1억 5482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거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율적 내부통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겁니다.

네, 네. 자율적 내부통제라 함은 전 직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사용을 말합니다. 모두 다 본인이 쓰는 예산, 출장이라든지 이게 그냥 기입하고 입력만 넣으면 자동으로 기록이 다 남는 그런 것이고, 이 시스템은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사용 자체가 100%를 그대로 달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조치율이 100% 해서 다 전 직원이 다 사용한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 재정상 효과 이게 1억 5400여만 원이 재정상 효과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스템을 100% 사용하니까 이 정도 효과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산출을 어떻게 했냐.

정확하게 디테일로 시스템의 완전히 내역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시스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 요금이 그대로 100% 반영됐다 이런 뜻입니다. 시스템의 운영에….

이거는 어디 사용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청 전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시 전체가요?

네, 네.

이 예산은 그냥 돈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 금액인 건가요?

시스템 사용료.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사용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네, 그 시스템에서 조치가 자동으로 일어난 그 내역이 100% 그 금액이다 이 뜻입니다.

포인트 같은 거 우리가 일상적인 거에서 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면 될까요?

네, 청백-e시스템은 예산의 사용 부분이거든요. 예산의 사용이 누수가 없이 본인들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청구한 만큼 그대로 썼다 이런 누적액을 말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억 5480여만 원이 어디에서 쓰여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예산이 구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썼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이 어디 출장 갔다와서 나 출장 갔다왔습니다 해서 1만 원의 출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틀 갔다 와서 2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 금액들이 원래 합목적대로 그대로 쓰여진 누적된 돈이 그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 1억 5480여만 원은 실제 돈은 아닌 거라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된 거.

본 위원 이해하기는 우리가 카드 같은 거 사용을 하면 포인트 늘어나듯이 그런 것이지 이게 실제 금액이 집행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의 사용이 아니고 합목적적으로 쓰여진 시청 직원들의 예산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100%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 100% 말이에요. 여기 재정상 효과가 그 1억 5480여만 원이 실제 돈이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 쓰면 포인트 늘어나듯이 그렇게 환산을 해 보면 이 정도의 절감 효과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를 표시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청백-e시스템상에 나타나는 효과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게 좀 합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쓴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실제 집행되거나 세워진 예산은 아닌 거지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작년도 총예산이 1억 4255만 5000원 정도예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그래서 5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거는 뭘 어떤 걸까요? 기본경비라고 돼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안에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각자한테 감사관에 배속된 직원한테 특정업무경비가 1인당 8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 경비들이 합쳐진 경상비용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4200인데 거의 6000이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5명의 직원이면 8만 원씩만 나가도 한 달에 벌써 그것이 1년 단위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하고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들어가는 경상비용.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경비라고 해 갖고 돈을 주는… 직원한테 지급이 되는 거 있나요?

특정업무경비는 감사관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특화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특정업무경비가 다 지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검사 관련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 예산액 편성은 세목별로 구분 책정하여 세입의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둘째 편성된 예산의 경우 지출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단되는 각종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비대면 행사로의 전환 등 대처 방안을 신속히 검토 추진하는 한편, 부득이 계속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여 그 가용재원을 회계연도 내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추후 편성 시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은 다음 연도에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예산 성과계획서상 목표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그 피드백을 통해 당해 사업이 정상 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판단하고 예산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사업의 세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 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도비 반환금 관련 예산 운영 및 편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의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