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646억 86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638억 2300만 원 중 미수납액 6억 5700만 원을 제외한 631억 6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9억 72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843억 8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34억 9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4억 3300만 원을 제외한 36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가 336억 1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3억 31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78억 5800만 원, 건축과는 12억 8200만 원, 공동주택과는 201억 5900만 원, 허가과는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이월액 총액은 234억 92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6억 7900만 원, 도시개발과 1억 9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15억 1500만 원, 건축과 1억 3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5억 1200만 원, 사고이월 6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 213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6억 65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2억 6800만 원, 도시개발과 4700만 원, 도시디자인과 32억 7700만 원, 건축과 1400만 원, 공동주택과 3600만 원, 허가과는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44억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4억 3100만 원 중 미수납액 1500만 원과 결손액 1100만 원을 제외한 44억 5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원으로 지출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34억 원에 대해 회계별로는 기반시설은 3억 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1억 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4억 4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4억 7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438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용역비 있죠?

예.

올해 9000만 원, 지난해에 1억 3400 해서 2억 2400인데 2억 정도 쓰고 2200만 원 정도 이월됐네요. 이 용역은 끝나면 금액이 100% 지출이 되잖아요. 이월이 된다면 이 사업 용역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올해에서 내년까지 걸쳐서 용역이 된다면 자체사업은 궁극적으로 본예산 땄을 때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한꺼번에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때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되는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용역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용역이 지연되서 이월이 되면 사업도 이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밑에 민간단체 분담금 있죠?

예.

그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전년도 이월액은 2억 5000인데 그것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부와 물류 R&D 기본구상 용역을 하기 위한 분석 용역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경남도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산시와 하다 보면 불리한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예산을 불용시켰고 현재 부산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별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또 경남도도 자체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한번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넣어서 내년에 한다?

예.

그러면 이것 전액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이점이 있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송홍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사충단 있죠? 우리 지역구라서, 이 예산이 이월됐네. 그죠? 7억 중에서 한 5억 500 쓰고 1억 9400이 이월됐는데 지금 사업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 미보상토지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게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에 소요되어서 이월하고 일단 올해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9000인데 전체 사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4필지를 포함하면 전체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정도 도에 신청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보상을 다 진행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은 한 50%도 안 됐네?

50%는 됐습니다. 사유지는 4필지 중에 1필지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3억이 확보되면 전액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됩니까?

예.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보상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3억이 확보되면 전액 보상만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네?

예.

사업비를 얼마 정도 잡아요?

사업비는 8억 정도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경관사업이라는 것 있죠? 가로등 조성이라든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뭘, 경관을 조성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어떤 형태를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지

범죄예방사업을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예비자들의 어떤 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계획적인 범죄도 있겠지만 우발적인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음침하거나 어둡고 음산한 골목길 이런 데서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을 밝고 환하게 개선한다든지

사업 완료가 됐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주로 장유 무계에도 있고 원도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적이라 하면 동상동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월을 시켰어요. 종류도 너무 많고

경관사업에서 이월된 것은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이월된 것은 그때 동김해IC 조형물 설치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예산이 10억 640만 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이가?

예. 리뉴얼사업

이것 아직 용역하고 있어요?

작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확보했다가 일부 2000만 원 정도 타당성조사 용역만 하고 본 용역은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주했어요?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이번 달에 계약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이네? 과업지시서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했어요.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445쪽에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있죠? 용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많이 됐는데? 3800을 해서 전체 사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20년도 사업으로 했다가 21년도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시기가 좀 늦어서

시기가 늦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287호 중에 530호 정도가 빈집으로 되어서 올해 추경에 또 빈집된 부분에 대한 조사하는 발주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0만 원이 불용처리됐네?

예.

빈집실태조사하고 며칠 전에 용역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6500만 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계된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입니까?

예. 그다음 단계에서

하여튼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집을 조사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시행합니까?

추경에 올릴 예정인 그 용역이 결국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서 제가 물어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권고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원안이 나오면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해당 아파트에 일단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치관리규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도에서나 국토교통부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입주자 권익보호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 4월 27일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권고사항 알림”해서 공문을 발송했다 그죠?

예.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9조에 따라 입주자,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권익보호를 주요내용으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고 그다음에 또 입주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규약할 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과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 27일에 공문을 보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위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관리규약이 들어가야 분명히 이런 돈을 지급할 수 있을 텐데, 이 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식대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2020년 주택관리사협회비 18만 원 이것을 관리비에다가 부과해서 내고 있네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관리사협회비 같으면 주택관리사들이 본인들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관리비로 해서 돈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본인이 필요한 어떤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시되어 있던 것이 거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요.

상당히 불합리하죠?

예.

이게 내외동 모 아파트인데 저도 우리 아파트 관리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비를 어떻게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관리규약 개정이 안 되고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규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부과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상위법에 이런 게 위반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유의 깊게 봐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이것은 철저하게 따져서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이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저희들이 타 단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아파트에 주차수입 이익잉여금 처분현황 여러 가지가 쭉 되어 있는데 2020년도 겁니다. 고용안정 자금수입이 818만 원이 있어요. 아마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돈인 모양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지출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 자금수입이다 보니까 경비원이라든지 누구라든지 건물을 하다가 없어지면 급하게 쓰는 돈인 모양인데 이게 어디에 지출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지출된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법리검토나 관리규약이나 준칙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그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시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업체수는 제법 많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한 4개 정도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4개 있고?

예. 창원, 부산, 서울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관내 업체 중에서도 1~2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리업체 선정할 때 관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뜨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많이 한 데는 다음에 또 할 때 유리한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적이 많았다 하는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특정 업체가 우리 김해시 아파트 6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업체 이름을 대기는 좀 그런데 창원에 모 업체하고

하△ 업체 아닙니까? 그죠?

그건 김해 업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60% 정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창원에 또 업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어느 업체가 얼마 정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마켓셰어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경상남도 관리규약이 있고 김해시 자체 관리규약이 있고 그죠?

김해시 자체 관리규약은 없고 아파트 별로

아파트 자체 내에 관리규약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손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할 때 그 업체가 유리하게 가점을 받아서 선정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제보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게임 룰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가 말할 거리가 없을 텐데 본인들이 봐도 아마도 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주가 되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업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파견돼 있는 그 소장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단위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 사람이 소장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업체가 될 수 있게끔 입주자대표들 회유를 하든지 소장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감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늘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한 지 한 10년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그 업체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불공정과 비정의, 정의롭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의롭게 바로 세우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국가도 예산이 있듯이 아파트에도 단지마다 예산이 있거든요. 우리시 관내에 한 300개의 단지가 있는데 그걸 합치면 예산 자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업체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공사부터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캐치를 하고 또 전파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혹시 지적된 감사 사안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고발사항이 담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죠?

예. 예전에는 담합을 하는 사례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는데 감사 시작하고부터 첫해에 고발하고 했거든요. 그 뒤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게 이미 전 단지에 알려지다 보니까 담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직 발각이 안 됐거나 안 그러면 우연히 감추어졌든지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 나갔을 때는 서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캐치해 내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감사를 4~5년 하고 있는, 감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감사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개 업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폭넓게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감사가 시작되면 어느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깊이 있는 감사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 사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아파트 감사는 언제쯤 합니까?

감사는 거의 매주 나갑니다. 지금 감사 담당에서 하는 것은 매주 나가고요. 그러고 아파트에서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보면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지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2회 정도는 그렇지만 3회, 건립할 때부터 현재까지 쭉 이런 아파트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파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시작한 지가 10년까지는 안 되고 7~8년 됐죠?

안 됐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2017년부터 했습니다.

이제 감사를 하니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주택관리사협회 모아서 주말에 시장도 오라하고 이래서 그것을 공약으로 하라고 자꾸 압박이 가니까 시장이 압박을 받는 거야. 그러니 표가 안 나올까 싶어서 감사를 많이 못한다고.

근데 감사 내용 중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감사반이 있는데 주택관리사협회도 사람수도 많고 굉장하다고. 거기서 너무 많은 압력을 넣는 거라. 그때 회의할 때, 한 7~8년 됐네. 아예 서면으로 감사 좀 약하게 하라고, 우리 선거활동 때인가 보다. 그래서 시장이 출마를 하는데 그걸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다고.

그래,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표 안 찍어준다 하고 이런다니까?

감사를 나가면 경미한 사항들은 그런 조정을 어느 정도 하지만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황현재 의원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 표 떨어지는 소리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을 안 하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거급여가 보통 보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매달 대상자가 바뀝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국토부에서는 보통 보면 주거급여에 대해서 과다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시비도 얼마 정도 불용처리했을 것 아니가?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거의 같이 했겠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조사를 정확하게

그게 총규모가 100억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사업이라서 하나 물어보는데 무주택신혼부부 전세금 있죠?

예.

4억이네 그죠?

예.

4억 다 했네 그죠?

예.

4억 정도면 몇 가구 정도 받게 해줍니까?

잠깐만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면 되고요.

무주택신혼부부가 20년도에 436가구

436가구?

예. 미지원 가구수가 31가구됩니다. 그래서 정준호 의원님이 조금 더 늘리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다음 칸에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사업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받아갑니까? 우리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민간 중앙건설에서 1억 정도 기부를 해서 삼안동에 일반주택을 저희들이 컨택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세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5000, 시비 5000, 민간 기부 1억해서 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5000만 원 돼 있어. 그러니까 5000만 원에 시비, 도비, 국비면 말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공단에서 5000만 원 받아서 했나 싶었는데 그럼 이건 좀 그렇네. 그죠?

예.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조사했죠?

예.

위탁했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가구당 얼마입니까?

세대당 380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380만 원?

지원해주고 대상이 선정되면 김해시 사회적기업 인제하우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해서?

예.

그럼 거기에 줘서 사회적기업에서 주는 겁니까?

수리나 보수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부다 380만 원 주면 가구수도 제법 되겠네. 그죠?

그런데 전에도 엄정 위원님이“돈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이것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도 있죠?

예. 국도비가 50대 15대 35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운영비 관리만 거의 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활성화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쳤으면 싶어요. 이것 의미 있고 뜻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시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